대북 식량차관 제공

대북식량 60만t(1억100만달러)지원은 대체로 인정되면서도 정부의 투명치 못한 추진과정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북측의 식량사정도 잘 모르면서 무작정 주는 것은 잘못이라는 말이 있지만 가뭄과 태풍으로 세계식량계획(WFP)은 133만t이 모자랄 것으로 보고 있다. 식량난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측도 결식아동 등 밥굶는 사람이 적잖다는 말도 맞긴 맞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일본의 대북식량지원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자국내에 밥굶는 사람이 없어서 주는 것은 아니다.

돈으로 평화를 산다는 비난이 있다. 남북관계 전반의 개선을 염두에 두어 신뢰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매도돼야 할 일로 보는데 동의하기는 어렵다.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해 동포애를 발현하는 것이 더 이상 지탄을 받아야 할 시대는 아니다.

이번 대북식량지원은 몇가지 특징이 있다. 국제기구를 통한 무상지원 10만t외의 50만t은 10년거치 20년분할상환(연리 1%) 조건의 차관방식이다. 남북간 상거래의 공식물꼬를 튼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이같은 차관제공은 지난 2차 장관급 평양회담에서 북측이 요청한 100만t 가운데 일부다. 1995년의 쌀지원에 비해 중국산 옥수수 등으로 지원규모는 3배이상 늘리면서 비용은 절반이하로 줄인점 또한 전과 다르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26일 경협제도를 위한 실무접촉에서 북측과 식량차관 제공을 합의해 놓고 여론을 의식, 발표에 이틀동안이나 우물쭈물한 모습을 보인 것은 오히려 여론을 나쁘게 만들었다 할수 있다.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강조한 김대중 대통령의 다짐에도 크게 어긋난다.

차관제공의 재원이 남북협력기금이라는 이유로 국회동의가 필요없다고 보는 정부측 생각 역시 온당치 않다. 이번의 차관제공은 결국 1천200억원(기금)의 국민부담이다. 국민부담이 막대한 것도 그렇지만 국민적 합의에 의한 지원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다. 그래야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더욱 탄력을 받는다.

여야의 정국경색으로 첫 인도분의 선적이 얼마남지 않은 지금 이 마당에 국회가 정상화돼 동의를 받기는 실로 어렵지만 정부여당이 마음만 잘 먹으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아울러 정부의 대북정책은 앞으로도 좀더 투명하게 추진해야 국민적 합의를 얻을수 있는 사실을 강조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