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0만평 시대

인구 1000만평 시대 용인시 수지 아파트단지에 사는 A씨는 시장이 누구인지 모른다. 시·도의원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지방선거에 나가 투표한 적이 없다. 굳이 누가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는 투표했지만 사람은 역시 잘 모르므로 소속 정당만 보고 투표했다. A씨 뿐만이 아니다.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대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수지뿐만이 아니다. 수원 시내에 빽빽히 들어선 신규아파트를 비롯, 도내 대단위 아파트 주민들이 거의 비슷하다. 살기는 도내에 살지만 생활은 도외에서 한다. 대부분은 서울이 생활권이다.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곤 한다. 가장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다. 부인네들도 그렇고 고등학교나 대학다니는 아이들도 서울인 경우가 많다. 경기도 집은 이를테면 잠만 자는 곳이다. 지역사회에 대한 이들의 무관심은 어쩜 자연현상일 수 있다. 생활권에서 겪는 일만으로도 골치아픈 판에 가정에까지 돌아와 머릴 썩히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하나, 경기도 인구의 베드타운화는 실로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지역사회의 소속감을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 발전의 저해요인이 된다. 행정수요 유발도 큰 문제다. 이들이 내는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같은 지방세 세입보다 몇배 더 높은 쓰레기처리 상·하수도 등 환경비 교통시설비 경상비 등이 나간다. 이렇긴 하지만 베드타운 인구도 경기도 도민이긴 마찬가지다. 자치단체마다 이젠 유입인구가 지역사회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개발이 요청된다. 지역사회에 정을 붙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경기도 인구가 작년말 현재 928만13만명으로 1천만명을 내다본다는 보도가 있었다. 서울 인구의 역류로 서울은 감소, 경기도는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정부의 수도권 인구증가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도내 인구는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고집만 하지 말고 탄력성있는 개정으로 1천만명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 인구증가가 물론 반가운 현상은 아니긴 하나 1천명시대예고는 여러가지로 시사하는 의미가 많다. /白山

체전 성화 채화는 마니산에서

최근 대북화해분위기에 편승, 전국체육대회 성화를 강화 마니산(摩泥山)이 아닌 금강산, 묘향산 등에서 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한마디로 타당치 않다. 이는 올림픽대회 성화 채화지를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하려는 것처럼 무모한 발상이다. 마니산이 인천·경기지역에 있는 성산(聖山)이라서가 아니다. 역사와 전통을 무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1955년부터 마니산 참성단에서 매년 실시했던 성화 채화를 지난 해 제81회 전국체전 개최지 부산시가 금강산과 포항 호미곶, 마니산 등 3곳에서 한 것도 잘못된 처사였다. 마니산 한곳에서 채화하도록 노력하지 못한 당국의 실책도 크다. 더구나 올해 전국체전 개최지인 충청남도가 국태민안과 통일기원을 이유로 묘향산과 백두산에서의 성화 채화 계획을 수립, 검토중이라는 것도 부산시의 전례가 있어서다.이는 마니산의 역사성을 격하하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마니산이 어떤 산인가. 한반도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으며 정상에서 남쪽 한라산까지와 북쪽 백두산까지의 거리가 같다. 특히 산정에는 단군 왕검이 하늘에 제사 지내기 위해 마련했다는 참성단(塹城壇·사적136호)이 있는 신성한 산이다. 고려시대에도 왕과 제관이 찾아가 하늘에 제사를 올렸고, 조선시대에도 제사를 지냈다. 물론 오늘날에도 개천절에 제전이 올려 지는 곳이다. 산 이름도 역사성과 그 뜻이 매우 깊다. 마니산은 마리산·머리산으로도 불리는데 ‘마리’란 고어로 머리를 뜻한다. 가장 높은 땅의 머리를 상징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정상에 홍익인간과 국태민안을 기원한 참성단 성역이 있다. 우리나라 전민족, 전국토의 머리라는 뜻과 얼이 서려 있는 곳이다. 강화군이 ‘전국체전 성화 채화는 강화 마니산으로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인천시와 국회, 청와대, 문화관광부 등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강화군만의 일이 아니다. 인천시와 경기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전국체전 성화는 반드시 마니산 참성단에서 계속 채화돼야 한다.

신문의 불공정거래행위

오늘 일부 중앙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조사가 시작된다. 언론사가 다른 것도 아닌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결국 자초하게 된 것은 유감이다. 조사대상이 된 거대자본에 의한 무가지배포, 경품제공 등은 불행히도 신문업계 내부의 오랜 병폐였음은 독자들이 주지하는 사실이다. 이를 금지하는 업계 내부의 자율적 협약과 규제조항을 마련한 적도 있었으나 휴지화돼 마침내 관계당국의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경위가 어떻든 신문사가 공정거래위의 조사를 받는 것은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기왕 조사가 불가피하다면 근절돼야 한다고 보아 고언이 없을 수 없다. 자본을 무기화한 경쟁은 인정한다. 처우개선이나 재교육 및 취재비투입, 제작시설의 첨단화 등 신문의 품질을 제고하는 거대자본의 경쟁은 평가한다. 그러나 신문판매에 무가지를 무려 6개월 넘게 무차별 배포하고 이도 모자라 경품제공까지 일삼는 거대자본의 횡포는 모든 신문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이같은 무가지배포끝에 신문을 구독않거나 구독하다 끊으려면 차마 듣지 못할 막말까지 듣기 일쑤라는 독자들의 오래된 개탄이 높다. 강제투입된 신문을 거두지 않아 문전에 나뒹군채 홑날린 것을 볼때면 그것이 누구의 신문이든 똑같이 신문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마치 천대받는 자신의 시신을 보는 것처럼 참담할 지경이다. 새로 지은 아파트단지마다 이사오는 사람들 이사짐을 다투어 거들며 경품제공과 무가지배포 경쟁에 혈안인 것은 정말 목불인견의 추태다. 신문은 고급상품이라는 것이 본란이 생각이다. 고급인력과 첨단시설에 의해 제작되는 높은 긍지가 담겨진 것이 신문이다. 하물며 일반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비판하는 언론이, 그것도 거대자본의 신문사가 추태를 불사한 비지성적 불공정거래를 일삼다가 정부의 조사를 불러들인 것은 언론의 명예를 위해 부끄럽게 알아야 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받는 신문사는 지국이나 보급소에서 한 불공정거래는 본사와 무관하다고 강변할지 모르겠다. 지국에서 서로 불공정거래 경쟁끝에 폭력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그렇게 변명하였다. 그러나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관계의 지국이나 보급소가 저지른 행위일지라도 책임을 모면키 어려운 잘못된 생각이지만 본사 지원없는 불공정거래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독자들은 먼저 알고 있다.

국회 3당대표 연설을 듣고

여야 3당대표는 국회연설에서 한결같이 정쟁중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제도화된 정치개혁(한나라당), 법과 원칙이 통한 신뢰회복(민주당), 정치개혁위구성(자민련) 등을 제의했다. 정치개혁의 방법은 앞으로 정치권의 협의과제이나 우선 보아 민생정치, 상생정치의 인식을 같이 한 점은 평가할만 하다. 아울러 정쟁중단은 양보와 호혜가 전제된다. 전부가 아니면 전무로 가는 극한대립은 실로 무위무모한 것임을 너무나 지겹게 체험하였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국가보안법개정 시기상조론에 민주당이 여야협의와 국민적 동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한 것은 적절하다. 대북정책이 북에 끌려다닌다(한나라당), 끌려다니지 않았다(민주당), 일방적 지원은 자제해야 한다(자민련)는 3당의 판단은 관점의 차이일 수 있다. 개방유도의 방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다. 이렇긴 하나 본란은 지금까진 끌려다닌 경향이 없지 않았다고 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일이다. 또 유연한 상호주의의 적절한 촉구는 정부의 대북협상 테이블에 도움이 된다 할수 있다. 3당은 첨예한 안기부자금에도 각각 언급했다. 정치보복(한나라당), 국고횡령사건(민주당), 대표적 정치부패사례(자민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의 본질은 국고냐 아니냐에 있다. (아니더라도 문제가 없는건 아니지만) 그러나 명심해야 하는 것은 이는 이제 사건을 소추한 검찰측 책임과 장차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점이다. 미리 예단하여 더이상 정쟁화할 이유는 못된다. 정치권의 소모적 논쟁은 끝내야 한다. 경제구조조정을 두고 한나라당은 신관치, 민주당은 부실기업 은닉재산의 추적, 자민련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탕빙구어수랄까, 끓는 물이나 얼음이나 결국은 다같은 물이다. 3당의 주장은 똑같이 경제를 걱정하는 말이다. 다만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여당 입장에서는 신정경유착의 의심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는 있다. 생각하면 다같은 보수정당이다. 차기 정권을 위한 공방은 이해하지만 유연성과 포용력을 가질줄 아는 정치활동의 신축성이 요구된다. 어느 당을 불문하고 투쟁일변도나 무작정 고집만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민생정치, 상생의 정치에 노력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 국회대표연설에서의 말 뿐만이 아니고 실제의 정치활동이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죽전지구 개발 왜 서두나

경기도가 말썽많은 용인 죽전지구의 대규모 택지개발 실시계획을 서둘러 승인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당초 죽전지구는 지난 98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마구잡이 개발로 피해를 본 용인지역 주민과 환경단체가 택지개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역이다. 더욱이 죽전지구내 대지산 일대는 지난해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로 훼손된 산림의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졌던 신봉지구처럼 한국토지공사의 영향평가가 왜곡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환경단체로부터 재조사 요구를 받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도 경기도가 무엇에 쫓기듯 죽전지구의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108만3천평의 죽전지구가 계획대로 개발된다면 공동주택 1만4천여가구와 단독주택 1천200여 가구가 입주, 5만7천여명을 수용하는 미니 신도시가 형성하게 된다. 물론 토공측은 일산이나 분당과는 달리 저밀도의 환경친화적 도시로 개발한다고 하나 죽전지구가 이미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분당과 인접해 있어 교통난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더군다나 수도권 최대의 난개발지역으로 만성적 교통체증에 빠져 있는 용인서부지역에 아무 대책없이 미니 신도시를 또 건설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죽전지구가 개발될 경우 임야의 61%가 훼손되고 전체 면적의 32%(36만평)에 달하는 농지가 사라지는 등 환경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환경단체는 죽전지구내 대지산 인근 3만여평이 작년 토지공사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산림훼손 개발이 가능한 ‘6등급’으로 평가됐지만 환경정의시민연대가 건국대 산림자원학과 교수팀에 의뢰한 결과 상당지역이 보존가치가 높은 ‘8등급’으로 평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환경연대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토공측이 이에대해 환경부 산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신봉지구 환경영향평가의 오류를 잡아내지 못한 기관이 바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기에 환경단체의 이의제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당국은 죽전개발이 불가피하다면 이에 앞서 광역도시계획과 용인도시계획을 먼저 세운후 추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로 녹지보존 대책을 세우는 한편 광역교통망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급선무다.

여야 소장파들의 작은 반란

“북한 김정일 위원장 답방 이후로 연기”(민주당 김중권 대표), “당장 개정할 정도로 불가피하지 않다.”(한나라당 이회창 대표) 여야 지도부의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소극적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보안법 조기개정을 추진할 경우 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한 ‘선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한나라당은 ‘법 개정을 위한 여야 소장파들의 연대가 여권의 야당 흔들기 전략’이라는 의구심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소장파들의 움직임은 오히려 활발하다. 이들은 미운털이 박힐 각오로 당 지도부의 우보전략에 맞서 ‘작은 반란’을 꿈꾸고 있다. 여야 소장파 초·재선 의원 10명은 지난 7일에도 ‘개혁정책연대기구’ 발족 준비모임을 갖고 “보안법 개정은 이 단체가 채택한 첫 사업”이라며 의욕을 불태웠다. 이들이 이처럼 조기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이 현행 보안법을 위반한 초법적 상태에서 이뤄지는 ‘모순’ 때문이다. 또 보수세력들이 답방 이전에 개정을 추진하면 ‘여건조성 차원’이라고 비판하다가 답방 후에는 ‘밀약설’을 제기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도 이유 중의 하나다. 지금처럼 논의가 활발한 시점에서 여야 지도부의 뜻에 밀려 ‘목소리’를 낮출 경우 자칫 법 개정이 영영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여야 소장파들은 오는 14일 재차 보안법 개정을 위한 ‘초당적 연대’ 모임을 갖고 좀더 본격적인 행보를 할 방침이다.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송영길(인천 계양) 의원은 8일 기자와 만나 “세계적으로도 이념이 무너진 상황에서 구태으연한 법을 유지할 까닭이 없다”면서 “나라도 (법 개정에) 총대를 매고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장파들의 이같은 반란이 정치적 고려로 ‘시기상조론’을 펴고 있는 여야 지도부에 맞서 분단 반세기, 비생산적인 이념대립을 해소하는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자뭇 기대된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야생동물 사랑

현재 적멸 직전의 동물들은 지구상에 5천종류가 넘는다. 한반도도 그 멸종의 현장에서 예외지대는 아니다. 1600년 이후 오늘날까지 분명한 기록이 남아 있는 멸종 생물 종(種)의 수는 알려져 있는 것만 726종이나 된다. 그 가운데 포유동물이 59종이다. 또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포유동물은 505종에 이른다. 멸종한 포유동물의 대다수가 1900년 이후 100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사라졌다. 지역적으로는 최근 400년간 기록적인 인구확대가 있었던 북미, 카리브제도, 오스트레일리아, 태평양의 섬들이다. 멸종 이유는 대개 인간활동에서 비롯된다. 확실한 멸종원인은 수렵 10%, 서식지파괴 16%, 경쟁과 천적 동물의 유입 17% 등이다. 한반도에서도 1900년 이후 수 많은 생물이 우리의 무관심속에 멸종했다. 기록에만 있을 뿐 아직까지 그 서식이 확인되지 않은 동물도 있으며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번식하지 않고 겨울에만 찾아오는 손님이 된 동물들도 수십종에 이른다. 현재 한반도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들은 늑대, 표범, 반달가슴곰, 수달, 사향노루, 대륙사슴(일명 꽃사슴), 산양 등인데 늑대는 1980년대 이후 서식정보가 두절된 대표적 포유동물이다. 북한에서도 그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보호동물로 지정돼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밀렵이 야생동물들을 특히 위협하고 있다. 야생동물이 몸에 좋다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밀렵이 횡행하는 것이다. 정부의 대책은 있으나 마나한 밀렵의 심각성은 국내만의 문제에서 벗어나 국제적으로 한국이라는 국가의 위신을 떨어트린다. 파주지역 민통선 내에서의 독수리 집단 폐사 사건, 구미 낙동강변에서의 재두루미 농약 중독 사건, 캐나다·미국 지역 야생 곰 밀렵에 한국인 관련 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몸에 좋다면 체면도 가리지 않고 먹어대기 때문이다. 우리 곁을 떠나는 생물 종류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미래도 어두워진다. 나뭇잎에 붙어 있는 10㎝의 작은 대벌레로부터 30m가 넘는 흰긴수염고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이 주눅들지 않고 공존하는 세상이 돼야 한다.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고 생물들의 목숨을 가벼히 여긴다면 우리의 미래도 멸종된 동물들의 운명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야생동물들이 떠나면 인간도 결국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가는 종말을 우리는 잊고 살고 있다. 야생동물이 사라진 지구에서는 인간도 살아갈 수없다. /淸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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