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인천)
김종구칼럼
경기만평
지지대
세상읽기

신용카드 외면하는 우체국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인 우체국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아 일반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에서는 세금포탈방지, 투명한 사회를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심지어 추첨까지해서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당첨금까지 주고 있는데, 정부기관인 우체국이 정부의 신용카드 장려 정책에 역행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이는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우체국은 현재 우편서비스만을 하고 있지 않다. 은행과 같이 각종 금융서비스를 함은 물론 각종 지역 특산물을 주문 판매함으로써 많은 이윤을 실현하고 있으며, 일반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개발로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연말이나 설과 같은 명절 때 일반서민들은 선물 주문을 위하여 우체국을 많이 애용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수십만원까지 선물을 주문하고 있는데, 우체국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아 불편이 대단하다. 우체국 당국은 금년내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그렇게 힘든 일인가. 일반 기업 같으면 벌써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설치하였을 것이 아닌가. 그동안 각종 금융상품개발, 주문상품 개발에는 신속성을 보인 우체국이 신용카드 사용에는 왜 그렇게 늑장을 부리는지 알 수 없다. 이런 현상은 백화점도 마찬가지이다. 금년 설 때 일반 재래시장은 경기도 없어 울상인데, 백화점은 오히려 매출액이 신장되었다고 한다. 특히 상품권 구매가 증가하였다고 하는데, 막상 상품권 구매에는 신용카드를 받지 않아 역시 소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게 되었다. 백화점측은 상품권이 현금유통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신용카드구매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잘못된 처사이다. 정부는 말로만 신용카드 사용을 촉구하지 말고 우체국, 백화점 등과 같은 대형 기관이나 매장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 정부기관인 우체국조차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세청이 신용카드 불사용 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 등을 통한 신용카드 사용을 강요할 수 있겠는가. 정부기관이 신용카드 사용에 있어 모범을 보일 때 일반 시민들도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촉진책을 신뢰할 것이다. 우선 우체국부터 조속히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2-06 00:00

‘韓不信’ 피해대책 뭔가?

한국부동산신탁(주)의 부도로 인한 피해대책은 도대체 뭔가. 피해를 극소화한다는 정부당국의 대책반. 지방정부의 대책반도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익성없는 사업투자, 낙하산인사에 의한 방만한 경영, 정부당국의 감독불충분을 이제와서 지탄하는 것이 피해대책일수는 없다. 대책을 말하면서 이렇다할 대책을 딱 집어 말할 수 없기는 본란도 마찬가지지만 분명한 것은 있다. 한부신은 청산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회생을 전제로 하는 공적자금 투입이나 워크아웃 지속으로 가서는 더 큰 국민경제의 피해를 낳는다. 망할 기업은 망해야 하는 것은 정부 투자의 공기업이라고 하여 예외일 수 없다. 그렇다해서 도내를 으뜸으로 하는 전국 66개 현장의 1조700억원에 이르는 직접피해 또한 외면해서는 안된다. 이에대한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 한부신은 정부보증을 상표로 하는 공기업이다. 피해자들은 민간기업이 아닌 정부보증을 믿고 계약이행에 충실한 선의의 피해자들인 것이다. 상법상의 표견대리의무를 지니는 것으로 볼수도 있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보상하느냐는 것은 논의가 더 요하긴 하나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원칙이어야 한다. 물론 여기엔 막대한 국민세부담이 소비된다. 한부신으로 인해 혈세가 축나는 것은 어차피 불가피하다. 설령, 백보를 양보하여 공적자금을 투입해도 그렇고, 재산을 매각처분해도 그렇고, 정부나 채권단에서 제3의 해법을 모색해도 그러하다. 차선책은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데 있을 뿐이다. 그러나 국민부담을 아무리 극소화한다 하여도 이 역시 억울한 국민부담을 절대로 간과할 수는 없다. 한부신의 전·현직 관련 경영진에 책임을 물어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구상권 행사로 인한 국민부담 손실보전이 예컨대 새발의 피에 지나지 않더라도 그래도 해야 하는 것은 이 길이 사회정의 확립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정부투자기업을 방만하게 경영, 국민에게 엉뚱한 피해를 입히고도 경영책임자는 여전히 호사를 누리는 것은 결코 정의라 할수 없다. 마땅히 책임을 지워 기업과 함께 경영인도 망해야 하는 모델을 공기업부터 보여줄 의무가 정부에 있다. 정부 역시 공기업 구조조정을 늦춘데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한부신의 부실은 물론 이 정부만의 책임만은 아니지만 공기업 구조조정을 일찍 서둘렀으면 피해를 줄일수는 충분히 있었던 일이다. 공기업 구조조정을 늑장부리다가 결국 부도에 이른 부실기업을 낳은 정부는 응분의 자체문책이 있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2-06 00:00

김우중

‘국내에서 완성한 대우차를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가져가 부품으로 해체, 현지 공장에서 재조립해 마치 자동차를 새로 생산해낸 것처럼 위장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에 대한 보도내용의 한 대목이다. 그의 은행대출, 재산도피등 수조, 수십조원의 천문학적 비리를 듣다보면 기업인이 아니고 사기꾼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회 일각에선 그룹 부실경영에 책임을 지고 물러날 당시, 그래도 한동안 경제에 기여했던 공로를 생각해 일말의 동정심을 가졌던 것이 철저히 배신당한 기분이라고들 말한다. ‘김우중’을 놓고 보면 재벌개혁이 왜 필요하고 재벌은 왜 해체돼야 하는가를 실감나게 한다. 장기불황에 허덕이는 일본 경제에도 도산되는 은행이 있고 망한 대기업이 있다. 다만 우리와 다른 것은 그들은 책임을 진다는 사실이다. 은행이 도산되면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머리를 깊이 조아려 국민에게 사죄하는 것을 볼수 있었다. 망한 기업의 사장 가운데는 자살을 하기도 했다. 사죄가 능사일 수 없고 자살이 미화될 수는 물론 없다. 하지만 공적자금을 낭비하고도 뻔뻔스런 우리네 은행장들, 기업을 망쳐 근로자들 임금을 떼어먹고도 당당한 우리의 일부 기업인들에 비하면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 한국경제와 일본경제의 차이, 그것은 한국에선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살고’ 일본경제는 ‘기업이 망하면 기업인도 망한다’는 기업정신의 차이점이라 할 것이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은 곧 전형적 한국형 악덕기업인이다. 갖가지 사기행각으로 국내경제와 대우근로자들은 수렁으로 몰아넣고 자신은 해외도피시킨 달러로 호사스런 외국 은거생활을 보내고 있다. 그렇긴 하나, 아마 지금쯤은 그 많은 훔친 돈도, 남부럽지 않은 호사에도 결코 행복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의 경제공신이던 그가 한국의 경제역적으로 변신된 것을 보면서 생각되는 것은 ‘제2·제3의 김우중’이 또 없다고 과연 장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정치인들도 정신 차려야 하지만 재벌 기업인들은 제발 정신 차려야 한다. 국민이 알아주는 부, 시장이 인정하는 부를 추구하지 못하는 재벌은 결국 언젠가는 그 마각을 드러낸다. /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2-05 00:00

김우중씨 강제 소환해야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이 영국에 브리티시 파이낸셜 센터(BFC)라는 비밀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불법 해외차입금 등 200억달러(한화 25조원)의 자금을 조성, 해외로 빼돌렸다니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다. 도대체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믿고 이런 무도한 짓을 자행하였는지 울분을 금할 수 없다. 김우중씨는 그동안 세계경영을 핑계삼아 외환관리법과 외부감사법을 명백히 위반한 ‘치외법권 영역’을 만들어 놓고 있었던 셈이다. 따라서 검찰은 분식회계 및 사기, 외환관리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 조사중인 대우그룹 전 사장단들의 수사도 중요하지만 정작 사건의 몸통인 김우중씨에 대한 조사에 주력해야 한다. 김우중씨는 분식회계의 최종지시자이자 외화 밀반출 혐의의 열쇠를 쥔 장본인이다. 해외에서 호화판 도피행각을 벌이고 있는 김우중씨는 즉시 강제 소환해야 마땅하다. 금융감독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조사에 착수한 대우그룹 스캔들은 외형적으로는 대우 관련사의 분식회계에 모아지고 있으나, 사상 최대의 기업 부실을 일으킨 사건의 진상은 수많은 의혹을 품게 한다. 또 외화 밀반출에 따른 재산 은닉과 비자금 조성, 그리고 그 비자금을 이용한 정·관계 로비 가능성은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으므로 모두 조사대상이 돼야 하는 것이다. 김우중씨는 1992년 대선 당시 출마의사까지 밝히며 정치에 뜻을 보였고 특히 특정 대선후보를 지원했던 점을 상기해야 한다. 평소 정치계 인사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한 것으로 알려진 김우중씨가 굵직굵직한 정치인들이 포함된 소위 ‘김우중 리스트’를 작성,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도는 것도 수상하다. 검찰과 정부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 수사진행에 따라 그 규모는 더 드러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려는 우는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이 체포결사대를 조직, 김우중씨가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모로코등에 이달 중순쯤 파견할 것이라는 사실도 검찰은 유념해야 할 일이다. 특히 김우중씨의 여권을 무효화시키고 소재지가 확인되면 신병인도나 귀국종용이 아니라 즉시 강제 소환하는 것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길임을 거듭 말해 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1-02-05 00:00

지방선거, 예정대로

내년 6월 13일로 예정돼 있는 지방4대선거를 2∼3개월 앞당기자는 조기실시론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월드컵축구대회 때문이라는 이유는 당치 않다. 국내에선 내년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개도시에서 열린다. 10개도시가 갖는 대회준비가 선거와 겹쳐 소홀할 것으로 보는 조기선거론은 이유가 될수 없다. 월드컵축구대회가 아무리 국제적 이벤트라 하여도 10개도시 행사때문에 전국의 도시가 정해진 국가행사일정을 바꾸는 것은 형평에 위배된다. 또 지방선거무렵이면 이미 대회준비를 다 마친 상태다. 월드컵때문에 유권자들의 선거관심도가 낮을 것이라는 우려 또한 기우다. 선거는 선거고 월드컵은 월드컵이다. 선거에 관심도가 낮으면 그 이유는 딴데 있을 것이다. 정치권, 특히 여권이 굳이 지방선거를 조기실시하려는 진짜 이유엔 정치적 이유가 발견된다. 민주당 당헌이 규정하고 있는 내년 1월 전당대회를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려는 속셈인 것이다. 대통령후보 선출을 늦추어 김대중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을 막고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경우에 혼란이 밀어닥칠 대통령후보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 지방선거 조기론의 배경이다. 그러나 정치편의에 의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임기만료 3∼4개월전에 차기단체장 및 지방의원을 선출하면 그로써 오는 혼선과 후유증은 실로 막심하다. 이같은 폐단을 예상치 못할 터가 아닌데도 지방선거일자 변경을 강행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를 얼마나 가볍게 보고 있는가를 말해준다. 조기론을 제기하다 못해 이젠 특별법을 만들어 내년 12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 실시하자고 하는 지방선거 지연론이 민주당내 일각에서 고개를 드는 것은 가소롭다. 법과 원칙은 주관이 아니고 객관적 판단이다. 집권의 주관에 의해 법과 원칙을 좌지우지하려는 행태는 매우 위험하다. 내년 지방선거는 더 말할 것 없이 예정대로 제 날자에 실시돼야 한다. 지방선거가 월드컵축구대회와 겹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주지됐던 사실이다. 이제와서 새삼 이를 빌미삼아 법정 선거일을 기피하려는 것은 국가행사를 당리당략화한다는 비난을 사기 십상이다. 한나라당도 내년 5월 전당대회를 의식, 아직은 조기실시에 꼭 반대하진 않은 분위기인 것 같으나 행여 동의하는 것으로 당론이 결론나면 여당과 함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만약 월드컵축구대회를 빙자해 법정선거일을 어거지로 변경하면 국제사회에까지 회자꺼리가 되는 조소 또한 자초한다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2-05 00:00

[동시]개교기념일

개교기념일 백민정<수원 영동초등6> 12월 1일은 우리학교 개교기념일 이제 겨우 만 세살된 갓난 아기지만 가족이 2300명 공부방이 49개 사랑 먹고 꿈을 키우면 수원속에서 세계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리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2-03 00:00

[동시]반딧불이

반딧불이 김지혜<수원 매탄초등4> 반딧불이의 본래는 개똥벌레 이지요 밤에는 반짝반짝 우리가 지키죠 반딧불이 살리려면 우리 모두 자연을 사랑하자 반딧불이는 우리의 생활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2-03 00:00

[동시]안녕

안녕 박민주<평택 지장초등1> 날마다 즐겁게 미술학원 가는길 우체통아 안녕 참새들아 안녕 철수야 영희야 안녕 안녕 오늘도 잘 지내자 안녕 안녕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2-03 00:00

[동시]장갑

장갑 조준기<동수원초등 2> 포근하고 따뜻한 손난로 손난로를 항상 끼고 다니는 우리도 우리도 손난로를 아껴야 겠죠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2-03 00:00

[동시]주사

주사 유태종<군포초등2> 안아프다 안아프다 거짓말 잘하는 간호사 누나 주사는 나를 보고 웃고 나는 주사보고 울고 딴 친구는 떨면서 무슨 생각 할까 나처럼 도망가고 싶은 생각 똑같이 할거야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2-03 00:00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