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상습 미납차량 적극 법적 대응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상승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 6만여 대를 넘어선 가운데 한국도로공사가 이들에 대해 강도 높은 법적대응에 나선다. 29일 도공에 따르면 최근 1년간 20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상습미납차량이 6만대가 넘어서며 발생금액 또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건 이상 통행료를 미납하는 차량도 2천283대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10개 상습미납차량중 한 대 차량이 가장 많이 쌓인 미납 횟수는 1천130건, 미납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 1천200여만으로 집계됐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유료 도로법에 따라 고속도로 운영자가 징수하고 있으며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내야 한다. 더욱이 지난 2013년부터는 최근 1년간 부주의로 인한 미납이 20회 이상 될 경우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별도의 통보절차 없이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도 변경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습미납차량이 줄지 않자 도공측은 고의ㆍ 상습 미납건수를 고려해 지역별로 대상자를 선정해 법적 처벌에 나설 방침이다. 실제, 도공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351회에 걸쳐 통행료 750여만 원을 상습적으로 미납한 운전자를 관련법(부정이용죄)에 따라 지난 9일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한국도로공사 봄철 교통안전 캠페인

한국도로공사는 24일부터 전국 주요 휴게소 60곳에서 동시에 ‘봄철 교통안전 캠페인’에 나선다. 도공은 봄 나들이 철을 맞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한다. 경부고속도로 칠곡휴게소(부산방향)는 오전 10시 한국도로공사 교통본부장, 고속도로순찰대 제3지구대장,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캠페인 발대식을 갖는다. 24일 도공에 따르면 지난해 봄 나들이철(3~4월) 고속도로 일평균 교통량은 405만대로 겨울철(1~2월) 대비 7.4% 증가했고, 같은 기간 대비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역시 각각 14%(408건)와 22%(3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봄철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는 졸음운전 예방법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뒷좌석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안전벨트 체험기 10대를 활용한 현장체험교육도 병행 실시되고 교통안전 리플릿과 졸음운전 예방 껌 등을 제공한다. 특히, 도공은 ‘교통사고 예방 감성문구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감성문구를 VMS(1148개), 현수막(521개소), 무인비행선(4대) 등을 활용해 대대적인 홍보도 실시한다. 한편, 도공은 졸음운전과의 전쟁 등 ‘국민안전’경영을 통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3년 연속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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