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5개 시·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이천시 등 경기 동부권 5개 시군 부단체장들이 4일 국무총리실을 찾아 5개 시군에만 적용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공동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전달된 건의서는 조병돈 이천시장의 제의로 남경필 경기지사와 동북부권 5개 시군 국회의원, 시장, 군수가 서명에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수도권 대학의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허용, 공업지역의 과도한 건축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천, 광주, 여주, 양평, 가평 5개 시군은 전 지역이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어 4년제 대학이나 교육대학 등 종합대학이 들어설 수 없게 돼 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은 대학을 인구집중유발시설로 규제하면서 4년제 대학 이전의 경우, 인구가 적고 낙후지역인 5개 시군에만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전국 226개 시군구 중에서 이천 등 5개 시군에만 대학이 허용되지 않아 지역내 불만이 극에 달해 있다. 대학 이전을 인구 과밀지역이나 성장권역에는 허용한 반면, 정작 인구과소 지역인 자연보전권역에는 금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규제라는 주장이다. 윤병집 이천부시장은 정부가 지난해 동부권 5개 지역에 대학 이전 허용을 추진하다가 중단한 것에 안타까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수도권 대학만 제한적으로 이전을 허용해 달라는 것으로 비수도권과는 무관한 것인 만큼, 정부는 지방의 반대로 어렵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파해 달라고 밝혔다. 또 건의서는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지역의 공장 건축제한도 심각한 규제임을 강조했다. 국토법상 공업지역은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용도지역인데도 불구, 자연보전권역 안 공업지역에서는 일반적인 공장 신증설 허용면적을 1천㎡ 이내로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천=김동수기자

이천시, 수목장 발목잡다 결국 혈세낭비

이천시가 지난 2년 동안 수목장 사업에 대해 반대만을 고집하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패소해 혈세와 행정력만 축냈다는 지적이다. 4일 이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정부권장 사업으로 추진돼 온 수목장 사업에 대해 인허가 반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사업을 가로막다 최근 사업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교회측은 지난 2012년 11월 백사면 일원에 수목장을 건립하기 위해 사업을 신청했으나 시로부터 반려 처분되자 소송을 냈고 지난 8월1일 항소심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어 시가 제기한 상고 또한 지난달 기각 처리돼 원고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년 동안 소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는 물론 소송비 등 아까운 혈세까지 축냈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할 형편에 직면했다. 앞서 시는 B교회가 신청한 이천시 마장면 목리 산 13의 57 외 4필지 일원(4천997㎡) 수목장 건립 사업도 진행중인 소송 등을 이유로 불허로 일관,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마장면 목리 수목장 건립을 추진한 K씨는 이천시가 일부 계층의 민원을 이유로 정부권장사업에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업을 사실상 가로막아 왔다면서 이는 규제 타파 정책은 물론 이천시가 부르짖고 있는 친기업 정책에도 역행한 것으로 인식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법원 최종 판결로 반대 이유가 사라지긴 했지만 사업자가 사업 신청을 해 올 경우, 일단 검토는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목장 반대는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또 수목장 사업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였을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고려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천=김동수기자

조병돈 이천시장 “시민 행복도시 구현”

이천시가 내년 중 성남~여주 복선전철과 자동차전용도로 막바지 사업, 대형 패션물류단지(80만㎡) 완공, 이천병원 신ㆍ증설, 증포3ㆍ4지구ㆍ안흥동 주거단지 개발(총 2천826세대) 등으로 35만 도시구현에 한층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제164회 이천시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민선 6기 시정 기조를 밝히며 행복도시 이천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3일 밝혔다. 조 시장은 이날 10년 가까이 공사가 진행된 성남~여주 복선전철사업은 인근 시군과 연대해 강력히 촉구한 결과, 드디어 내년 말이면 모든 공정을 마무리 짓고 시운전을 거쳐 2016년에 개통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성남에서 이천을 잇는 자동차전용도로, 자연보전권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 대형 패션물류단지(80만㎡) 등이 완료되면 도시성장에 한층 탄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정 과제를 첫째, 35만 계획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사통팔달 교통환경 조성을 꼽았다. 그는 마장지구에 이어 중리지구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본격 추진하고 복선전철 개통과 맞물린 3개 역세권의 특성화 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청사진을 세밀하게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이어 일자리가 늘어나고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구축, 서민ㆍ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함께하는 시민행복도시 구현 방안 등도 밝혔다. 그는 기존 신청주의 복지체계를 보완해 찾아가 지원하는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수행하고, 일시 생계곤란 가구 등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강화, 행복한 동행 사업 등 민간자원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관광도시 이천에도 역점을 두었다. 조 시장은 이천도자예술촌 조성사업을 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마무리하고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말 산업과 연계한 성호호수 관광지 조성, 신갈온천 확장, 호법 SK 대중골프장(18홀) 조성 사업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천=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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