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 윤 대통령 처남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53)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 변호인은 23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 심리로 열린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는 재판 직후 법정에서 “위조 사실을 몰랐느냐”, “공모한 사실이 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 목록에 대해선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고, 아직 검토도 다 마치지 못했다며 구체적 입장은 유보했다.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두고는 “시공업체 H사 차장인 오모 피고인은 공사 현장 토사처리업체인 K사로부터 포괄적 위임받아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 등의 서류를 작성했다. 문서상의 토사 운반 내용은 허위라 하더라도 오 피고인이 권한 내에 작성한 것으로 위조문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두고도 “양평군 공무원이 충분한 현장 확인 등 조사를 하지 않고 군에 제출된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출입 확인서를 토대로 이를 승인한 만큼 이 또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17억4천만여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두 차례의 이의 신청을 받은 뒤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 열린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3-11-23 14:42

주인속여 반려동물 60여마리 암매장...보호소 운영자 등 4명 기소

반려동물 수십마리를 때리거나 생매장해 죽인 동물보호소 운영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정대희)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동물보호소 운영자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수의학적 처치 필요성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반려인들로부터 인수한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61마리를 때리거나 생매장하는 등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사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확인된 동물 사체는 100여마리였으나, A씨 등이 불법적으로 동물을 죽인 것으로 입증된 사체는 61마리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또 반려동물 소유자 11명에게 ‘안락사 없는 반려동물 보호소’라고 속여 파양비 명목으로 3천69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나머지 공범 6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3-11-22 18:32

“적자 수백억… 무능한 조합장·여주RPC 대표 사퇴하라”

“수백억원의 적자와 수매가격 하락시킨 무능한 조합장과 RPC 대표는 사퇴하라.” 여주시 농민단체협의회원 100여명은 22일 농협여주시지부 앞에서 “통합RPC가 최근 3년간 적자 수백억원이 발생한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여주시 조공법인(통합RPC)의 부실, 방만경영 진실 규명과 수매가 재결정 등을 촉구하는농민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통합RPC 부실 방만경영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운영위원이 참관한 긴급 감사를 실시하라”며 “적자운영 RPC를 개혁하고 2년 연속 100억대 적자는 여주지역 농협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액수로 상급자를 감사하는 감사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여주시 통합RPC 운영협의회는 여주지역 조합장 8명과 농협이사, 소비자단체, 행정기관 등으로만 구성돼 농민단체장들이 운영협의회에 참여시켜줄 것을 요구해 이를 수용해 운영되고 있으나 올해 여주쌀 수매가격을 지난해보다 낮게 책정해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통합RPC는 올해 10월31일 기준 88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주 거래처는 국내 최대 대형마트와 물류업체에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해 적자를 키웠다고 농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여주 통합RPC 관계자는 “수년째 계속된 수매가 인상으로 조공법인과 지역 농협이 존폐위기에 처해 수매가 인상은 불가능하다”며 “지난해보다 낮은 수매가 결정은 여주지역 농협과 RPC, 농민 등이 함께 상생하기 위한 결정이다. 부실 경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3-11-22 11:13

서광범 경기도의원 “여주 반려마루, 주민과 상생해야”

국민의힘 서광범 도의원(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이 여주 반려마루가 지역주민과 상생발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시 상거동 반려마루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향 등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여주 반려마루는 지난 11일 개관식을 열었다. 민간휴양관광시설로 계획했던 B구역은 장묘시설 중심으로 변경됐고 이마저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내년 9월 완공 예정이다. 서 의원은 “반려마루 여주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해 여주 주민들은 망연자실이다. 관광시설 대신 장묘시설로 변경됐으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투자는 없기 때문”이라며 향후 지역주민과 상생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2월 제정된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현재의 ‘반려마루 여주’ 명칭에 따라 조례명을 바꿀 필요가 있고 조례에 따라 운영위원회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최근까지 B구역 공사의 잦은 변경은 지역주민들과의 협의가 결여된 일방적으로 진행해 왔다며 지역주민 협력에 기반해 반려마루를 성공적으로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사료값 급증으로 축산농가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화성의 간척지와 남한강 유역에 조사료 재배를 활성화해 줄 것도 주문했다. 서광범 의원은 “조사료 재배는 환경친화적이고 탄소를 저감할 뿐 아니라 수입대체효과로 축산업계의 사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며 “화성의 화옹지구는 농어촌공사가 남한강유역은 한강유역환경청이 관리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주무부서와 협의해 해당부지에 주민들이 조사료 재배를 실행하는데 있어 행정상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3-11-21 11:43

사전협의도 없이... 여주시, 남한강 관광개발 용역 의뢰 논란

여주시가 남한강 관광자원 발굴·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환경당국과 협의하지 않고 용역을 의뢰해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한강 관광자원 발굴·개발사업 등 남한강 개발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 사항은 타당성 조사 등 환경당국과 사전에 협의한 뒤 진행해야 한다. 20일 여주시와 환경부, 환경전문가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장실에서 이충우 시장과 이순열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장, 관련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한강변 관광자원 발굴 및 개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 최종보고회를 주관한 A사는 연간 300만명이 남한강변을 찾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A사에 의뢰해 남한강변 관광자원 발굴 및 사업개발 용역을 진행했다. A사는 여주관광 조사 분석을 토대로 남한강변에서 개발 가능한 대상을 찾아 총사업비 525억원을 투자해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5개년 개발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남한강 강천섬(힐링)에 61억원을 투입해 힐링 뮤직가든과 캠핑존, 액티비티, 카누·카약체험과 신륵사 일원(페스타)에 86억원을 들여 빛과 숲, 음악공연,푸드페스타, 건강음식연구소 조성 등이 실렸다. 양촌저류지(생태)에 에코백패킹, 스마트폰AR체험, 스마트 에코하이킹, 양촌리 파머스마켓과 트리탑 전망대 설치, 이포보 당남리섬(체험) 등에 46억원을 들여 열기구체험장, 팜아일랜드 등을 민간투자유치사업으로 조성해 관광객 300만명을 유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시는 이 과정에서 남한강을 관리하는 부처인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설 익은 용역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전문가 B씨는 “여주시가 남한강변을 개발하려면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와 사전 협의를 마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설 익은 정책발표로 정부와 갈등만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여주시가 진행하는 남한강 개발사업과 관련해 협의나 논의한 사실이 없다“며 ”용역보고서에 담긴 내용 일부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충우 시장은 “이번 용역 최종보고서를 실행하기 위해 민간투자유치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고 환경당국과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3-11-20 16:22

여주 국도서 트레일러 넘어져 화재… 정전사고까지

여주시 점동면 국도에서 대형 트레일러가 넘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20일 여주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8분께 여주시 점동면 장호원 방향 국도 37호 도로에서 25t 트레일러가 전복됐다. 이 사고로 차량에서 떨어진 연료탱크가 도로와 마찰을 일으키면서 불이 났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만에 꺼졌다. 트레일러가 넘어지면서 전봇대와 신호등을 들이 받아 차량 앞부분이 파손되고 전도되면서 정전사고까지 발생했다. 다행히 사고가 발생한 곳은 지나는 주민들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고 차량 운전자도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3-11-20 16:05

여주·양평 출마 선언 국힘 이태규, 여주시의회서 거부당한 이유는

여주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기자회견 장소 보이콧을 당한 이태규 의원(비례)이 여주·양평에서의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20일 오전 여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주·양평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내년 총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윤석열·안철수 후보 단일화 협상을 주도하며 정권 교체의 물꼬를 텄다"면서 “중앙정치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 인적·정책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여주 양평 발전에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양평 양동 출신인 이 의원 측이 기자회견에 앞서 여주시의회를 찾아 회견장 대관을 협의하던 중 같은 당 소속 시의원들의 반대로 ‘대관 불허’ 통보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국민의힘 여주시의원 A씨는 “여주시의회에서 총선 등 출마기자회견을 진행한 선례가 없다”며 “같은 당 후보를 무시하거나 특정 정치인의 눈치를 보고 ‘대관 불허’를 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태규 의원은 이에 대해 “저의 보좌진 측이 출마 기자회견 장소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여주시청 3층 브리핑룸이 회견장소로 협소해 여주시의회를 찾아 장소섭외 과정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안다”며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고 같은 당 시의원들과는 소통하며 잘 지내고 있고 전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양평군청 브리핑룸에서도 기자회견을 갖고 “어르신이 평안하고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꾸며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희망의 양평을 만들겠다”며 출마 포부를 밝혔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옮겨온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개혁적 보수의 길을 걸어왔다. 보수에 기반 한 이념과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한 당적 변경이 아니었고 노선 변경도 하지 않았다”며 “이익이 눈앞에 있을 때 의로움을 생각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않았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및 기획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3-11-20 11:29

여주 한강권역 주민설명회 주민 반발로 무산

한강유역환경청이 여주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한강권역 주민설명회가 무산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15일 여주 점동면과 오학동사무소에서 오전과 오후 2차례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주 주민 30여명은 ‘환경당국이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채 행사장 밖에서 집회를 벌였다. 이번 설명회는 환경부와 여주시가 10년 단위의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주민친화적 활용을 모색하고자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한강(국가하천 68.47㎞) 금당천(지방하천 20.35㎞) 곡수천(지방하천 12.40㎞)에 대한 하천 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청은 이들 하천을 지구별 지정요건 및 도입 가능시설로 나누어 보전지구,유보지, 완충지구 복원지구 등으로 분류하고 대규모 개발시에도 하천관리 지장없는 구간을 친수거점 구간 등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또 공간관리계획으로 여주 강천보와 금은모래캠핑장, 강천섬 등 여주구간 친수지구와 복원지구에서 일반보전지구와 특별보전지구, 근린친수지구로 변경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여주시는 이들 지구를 근린친수지구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날 집회에서 “규제만 하지 말고 살길을 열어달라, 수십년간 참고 살았다. 이젠 죽으란 말인가, 지역 주민 무시한 환경부는 여주시민을 이제 해방시켜 달라”고 항의했다. 이들은 또 “여주시민 무시하는 보전지구 지정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지역 여론 무시하는 일방적 하천행정 환경부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용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3-11-15 18:38

여주서 발견된 개사체 100여구 “동물보호소 소행”…3명 구속·7명 불구속 송치

여주에서 발견된 개 사체 100여구는 동물보호소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여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천에 있는 동물보호소 업주 30대 A씨 등 2명과 처리업자 30대 B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직원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물보호소에 있던 개 118마리를 마리당 10만~30만원을 주고 처리업자 B씨에게 넘겨 살처분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넘겨받은 개들을 여주 북내면 장암리 자신의 토지에 파묻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지난 4월 암매장된 개 사체들을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개들은 도랑 인근에 얕게 파묻혀 일부는 바깥으로 드러나 있었고,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듯 말라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개들은 주로 둔기로 머리를 맞았거나, 질식 또는 영양실조로 목숨이 끊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A씨 등이 반려견 처리를 의뢰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차례로 체포했다. A씨는 주로 온라인 등에 사정상 키우기 어려워진 반려동물을 대신 키워준다는 모집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개 주인들에게 마리당 100만원에서 600만원을 받고 반려견을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3-11-14 18:35

여주 세종대왕농협 직원 8억 횡령… 자체 감사서 적발

여주지역 농협 직원이 수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자체 감사 결과 적발됐다. 농협 측은 이에 따라 이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14일 농협과 여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여주시 세종대왕면 세종대왕농협 지대사업소(쌀 포장지 제조) 담당과장 50대 A씨가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8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다. 농협 측은 최근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이 감사를 의뢰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했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주경찰서 관계자는 “농협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3-11-1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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