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의도 없이... 여주시, 남한강 관광개발 용역 의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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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 지난 3월 용역사에 의뢰해 남한강변 관광자원 발굴 및 개발사업 최종용역보고회에서 밝힌 개발기본구상도. 여주시 제공

 

여주시가 남한강 관광자원 발굴·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환경당국과 협의하지 않고 용역을 의뢰해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한강 관광자원 발굴·개발사업 등 남한강 개발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 사항은 타당성 조사 등 환경당국과 사전에 협의한 뒤 진행해야 한다.

 

20일 여주시와 환경부, 환경전문가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장실에서 이충우 시장과 이순열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장, 관련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한강변 관광자원 발굴 및 개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 최종보고회를 주관한 A사는 연간 300만명이 남한강변을 찾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A사에 의뢰해 남한강변 관광자원 발굴 및 사업개발 용역을 진행했다.

 

A사는 여주관광 조사 분석을 토대로 남한강변에서 개발 가능한 대상을 찾아 총사업비 525억원을 투자해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5개년 개발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남한강 강천섬(힐링)에 61억원을 투입해 힐링 뮤직가든과 캠핑존, 액티비티, 카누·카약체험과 신륵사 일원(페스타)에 86억원을 들여 빛과 숲, 음악공연,푸드페스타, 건강음식연구소 조성 등이 실렸다.

 

양촌저류지(생태)에 에코백패킹, 스마트폰AR체험, 스마트 에코하이킹, 양촌리 파머스마켓과 트리탑 전망대 설치, 이포보 당남리섬(체험) 등에 46억원을 들여 열기구체험장, 팜아일랜드 등을 민간투자유치사업으로 조성해 관광객 300만명을 유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시는 이 과정에서 남한강을 관리하는 부처인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설 익은 용역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전문가 B씨는 “여주시가 남한강변을 개발하려면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와 사전 협의를 마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설 익은 정책발표로 정부와 갈등만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여주시가 진행하는 남한강 개발사업과 관련해 협의나 논의한 사실이 없다“며 ”용역보고서에 담긴 내용 일부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충우 시장은 “이번 용역 최종보고서를 실행하기 위해 민간투자유치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고 환경당국과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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