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역 신설은 허위광고” 판결에도 여전히 “역 생긴다” 홍보

파주운정신도시 내 입주 예정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야당역(옛 신운정역) 신설 표기에 따른 사기분양을 주장(본보 6월30일자 8면)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신운정역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건설사들이 신설 예정 취지로 분양광고한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다고 판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따라 2009년 야당역 신설 예정으로 분양받았던 C&K아파트 2천여 계약자들은 해당 건설사를 상대로 허위광고 소송을 낼 예정이어서 운정신도시 내 다른 단지의 유사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3일 파주운정신도시 야당역추진위원회(위원장 윤치현, 이하 역추진위)와 C&K아파트 계약자들에 따르면 H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07년 운정신도시 내 신운정역(현재 야당역) 신설 예정이라며 분양광고를 내고 입주자를 모집한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당시 신운정역 개발계획은 파주시의 일방적인 계획으로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건설사가 신설 예정 취지로 분양광고한 것은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 있는 광고다고 판결했다.이로 인해 H아파트 1천500가구는 가구당 300만원씩 배상을 받았다.윤치현 역추진위 위원장은 이처럼 야당역 신설은 허위광고로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운정신도시 내 A16 블록에 분양한 C&K아파트(2천190가구)는 다른 건설사가 신운정역을 신설 예정으로 표기한 것을 이름만 야당역(추진검토 중)으로 바꿔 표기해 마치 야당역이 C&K아파트 옆에 생기는 것처럼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운정신도시 내 한 공인중개사는건설사들이 단골메뉴로 야당역이라는 허위광고를 내 배상해 주는 액수보다 분양을 통해 얻는 수익이 더 많다보니 과한 광고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운정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 등은 운정1, 2지구에는 운정역 외에 야당역(신운정역)은 없었다며 아직 사업 추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야당역사 신설 예산으로 270억원을 책정해 놓았을 뿐이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yoseopkim@ekgib.com

파주 운정신도시 2만 가구 "사기분양…" 주장

파주운정신도시 2만여 가구 입주민이 대형 건설사들이 신도시분양 당시 운정신도시 조성계획에도 없던 경의선야당역설치를 집중 홍보하면서 입주자들을 모집하는 사기분양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29일 파주운정신도시 야당역추진위원회(위원장 윤치현, 이하 역추진위)에 따르면 H, B, L, D사 등 대형 건설사들은 지난 2003년과 2007년 두차례에 걸쳐 운정1, 2지구에 총 2만여 가구를 분양했다.역추진위 측은 분양 당시 건설사들은 운정신도시 내 운정역~일산 탄현역 사이(3.8㎞)에 야당역사가 생긴다고 홍보해 입주자들은 그것을 믿고 분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지난 2009년 한빛마을, 한울마을 등의 입주가 완료됐고 오는 2012년부터 L, D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지만 현재까지 야당역 신설은 되지 않고 있다.이와 관련, 운정1, 2지구 공동사업시행자인 LH 측은 애초부터 운정1, 2지구에는 운정역 외에 야당역은 없었다며 2009년 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야당역사 신설예산으로 270억원을 책정해 놓았을 뿐이다고 말했다.특히 야당역사 신설은 운정3지구 사업재검토 여부가 최종 확정돼야 시기 등을 알 수 있다면서 확정되더라도 실시계획 등으로 개통하려면 앞으로 4~5년은 걸릴 것이다고 말했다. 역추진위 측은 이처럼 야당역 신설이 건설사들의 분양 홍보와는 다르게 운정1, 2지구에는 설치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자 운정신도시 입주민들을 상대로 야당역 추진을 위한 1만인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다.특히 내년에 입주예정인 L, D사 아파트 입주자들은 야당역이 신설된다고 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명백히 사기분양이다면서 지난 12일 일산에 있는 L사 분양사무실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역추진위 윤치현 위원장은 운정1, 2지구에 야당역 설치계획이 없었는데 건설사들은 야당역사를 분양홍보 전략으로 악용해 애궂은 분양자들만 교통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운정1, 2지구 분양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분양 당시 야당역 신설 확정이나 예정으로 분양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한편, 파주시 교하읍 일원 954만9천㎡ 규모로 조성된 운정신도시는 인구 12만4천345명, 4만6천54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파주시와 LH가 공동으로 8조7천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파주=김요섭기자 yoseopkim@ekgib.com

파주 금촌천 2014년까지 생태하천으로 복원

파주 도심을 흐르는 금촌천이 오는 2014년까지 총 260억원을 들여 생태하천으로 복원된다.시는 12일 유영숙 환경부장관과 이인재 시장이 지난 10일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도심하천인 금촌천의 생태복원사업에 대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환경부의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은 생태계 훼손, 건천화, 수질악화 등 하천의 기능을 상실한 도심의 건천화, 복개된 하천을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다.이에따라 파주여고에서부터 금촌역을 지나 공릉천 연결부분까지 총 3.7㎞ 구간인 금촌천은 내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 260억원을 들여 생태복원작업이 추진된다.금촌천이 생태하천이 되면 녹색공간과 교통량 감소로 대기와 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인재 시장은 협약식에서 그동안 금촌천의 생태복원 작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했는데 이번에 성사됐다며 2014년 금촌천 생태복원사업이 완료되면 시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도시 이미지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환경부는 올해부터 오는 2014년까지 3단계에 걸쳐 파주 금촌천을 비롯 전국의 총 50개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파주=김요섭기자 yoseop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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