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일산자이 입주민소송 새국면

지난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지구의 위시티 자이아파트 입주민들이 시행사의 허위광고 등을 이유로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시행사가 합의서를 작성한 가구에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해 자이계약자협의회 회원들이 이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27일 고양시와 시행사, 자이 입주자 등에 따르면 식사지구 내 자이 아파트 41개동 460여가구는 지난 8월말부터 입주를 시작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잔금을 마련할 수 없다며 분양대금 60%에 대한 2년간 이자 대납과 분양가 인하 등을 요구해 왔다.이에 시행사인 삼호DSD가 난색을 보이자 자이계약자협의회(공동대표 이용필)는 분양 당시 경전철 개통 허위광고, 인근 유해시설 미고지, 하자처리 지연 등의 이유로 11월30일 서울중앙지검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호DSD 측은 내년 2월 말까지 입주자에 한해 연체이자 감면(연4.1%), 연체이자 기존 납부자 차액 환급, 잔금 완납 가구 분양대금의 60%에 대한 1년 이자 감면 등의 입주지원안을 제시하고 오는 31일까지 시행사와 합의서를 작성한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고 통보했다.이에 대해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협의회 운영진 일부를 교체하고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모씨는 준공승인 연기와 분양가 인하, 부실시공 개선 같은 지금까지의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언제까지 소송 결과만 지켜보고 있을 순 없다며 시행사의 지원조건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일부 입주자이 시행사의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 협의회를 탈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용필 협의회 공동대표는 합의서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재산권 행사 문제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제정을”

경기북부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회장 임상오 동두천시의장)는 13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43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제정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역 현안사항과 발전방안 등에 대한 논의했다.이 자리에는 김필례 고양시의장 등 10개 시군의회 의장과 최성 고양시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경기북부지역이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데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중첩규제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실정인데다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되어가고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이에 협의회는 접경지역 시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지원법을 실효성이 있는 특별법으로 조기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협의회는 채택 건의안을 국회와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에 전달키로 했다. 임상오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연평도 사건으로 우리 북부지역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시민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이어 김필례 고양시의장은 이제는 의장단협의회가 힘을 모으고 상호협력을 통해 지방의회가 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갖고 지방자치를 선도하여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갈 때라며 오늘 이 자리가 경기북부지역 기초의회의 공동발전은 물론 경기도와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 강화에 든든한 초석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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