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과천청사 유휴지 대안 검토하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과천시를 방문,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 잔디마당에 임시로 설치된 김종천 과천시장의 천막집무실을 찾아 과천시와 과천시민의 반대 입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부와 과천 시민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날 정부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수도권주택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사전 청약 계획 등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시민들은 지역 여론이나 지역 여건에 대한 재고 없이 강행되는 게 아닌가 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에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추진 입장도 이해해야 하니 가능한 대안을 찾아보자. 다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과천시와 정부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최선이라고 답변했다. 이 지사는 이어 김 시장의 천막근무가 한달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문제는 단시일 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시청 내 집무실로 복귀해 다른 시정업무 처리와 함께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문제에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지사의 과천 방문은 김 시장이 지난달 27일 경기도청에서 이 지사와 만나 정부의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관심과 대안 마련에 경기도가 함께 노력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 3기 신도시 토지주들 대토공고 시 공급시기와 금액 명시 요구

과천 공동주택지구(3기 신도시)에 대한 토지보상을 앞둔 가운데 토지주들이 대토공고 시 대토용지 공급시기와 가격 명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LH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과천시 과천동 일대에 추진하는 과천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은 부지 155만5천㎡에 주택 7천여세대가 공급되며,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LH와 과천시, 경기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LH는 최근 3기 신도시에 대한 토지보상공고를 냈으며, 이르면 연말부터 토지보상이 진행된다. 정부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으로 인한 막대한 현금 유입을 막기 위해 현금보상을 최소화하고 대토보상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은 대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원을 구성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토지주들은 대토보상을 실시하는 LH가 대토용지 공급시기와 가격 등을 명시하지 않아 대토용지 공급시기가 늦어지면 감정평가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재산상 피해를 입는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이희섭 토지주 대책위원장은 정부는 토지보상금으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급등할 것을 우려, 전체 토지보상금 중 40~50%는 대토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대토보상을 받아놓고 토지공급이 늦어지면 감정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대토용지 공급시기와 금액 등이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지난 2018년 협의보상이 실시된 고양 장항 공공주택지구는 LH가 올해 대토용지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2023년 대토용지를 공급받을 예정이어서 토지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토사업을 추진하는 토지주 A씨는 대토사업은 대토용지 공급시기와 가격 등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LH는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예정시기에 토지를 공급하고 토지공급가격도 추정 금액의 10% 안팎 수준에서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과천 3기 신도시에 대한 대토보상기준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 하지만 과천 3기 신도시지구는 사업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토지보상은 물론 대토용지 공급도 빠른 시기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 주암지구 토지주들 “LH 상위법 무시 지구지정” 주장

LH가 과천 주암뉴스테이 택지개발지구 지정과정에서 상위 계획을 무시한 채 경계를 지정, 개발지구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토지가 포함돼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LH와 과천 주암뉴스테이 택지개발지구 일부 토지주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6년 주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지정하고 2년 후인 2018년 92만9천80㎡의 주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한 지구계획 승인을 고시했다. 지난 2015년 개정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촉진지구 경계는 도로나 하천, 급경사지 등 지형ㆍ지세와 자연경관, 환경적ㆍ생태적 요소,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에 따라 지정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토지주들은 LH가 주암뉴스테이택지개발지구 지정과정에서 임대규칙 상위 계획인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을 우선하지 않고, 도로를 기준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까지 개발지구에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 때문에 과천시 주암동 158의5 등 7천여㎡가 개발지구로 포함돼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제라도 개발지구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을 펼치는 토지주들은 20여명으로 파악됐다. 토지주 A씨는 LH가 주암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무시한 채 경계를 지정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토지에 대해선 개발지구에서 제외해야 한다 며 LH가 3기 신도시를 지정하면서도 개발제한 해제구역은 모두 제외했다. LH가 토지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H는 토지주와 정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LH 관계자는 주암뉴스테이 택지개발지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하는데, 촉진지구 경계는 도로나 하천, 자연경관,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구역, 용도지구 등에 의해 지정한다며 그러나 일부 토지주의 주장대로 국토계획법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3개 규정을 모두 참고해 객관적으로 경계를 지정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LH는 과천 주암뉴스테이 택지개발지구 경계를 지정하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해 도로를 기준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경마 중단에 따른 경주마 경매시장도 빨간 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마 중단으로 말산업 근간을 이루는 경주마 경매시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사)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는 최근 경매장에서 올해 3번째 국산 2세 경주마 경매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결과는 아쉬웠다. 상장된 73마리 중 단 3마리만 낙찰됐고 경마 최고가액도 기존에 못 미치는 2천550만원, 평균낙찰가는 2천183만원 등을 기록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파장이 경주마 생산육성에도 직격탄을 날린 여파로 지난해 7월 경매(낙찰률 30.6%)와 올해 7월 경매(낙찰률 24.6%) 등보다 20%p 이상 낮아진 4.1%의 낙찰률을 기록했다. 평균 낙찰가도 지난해 7월 대비 1천347만원 하락했다. 올해 마지막 2세마 경매였던 9월 경매의 부진한 결과와 함께 경주마 생산농가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경마가 중단되면서 투자 불확실성이 커진 마주들 역시 경주마 구매를 주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마리 낙찰 이라는 결과가 이를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생산농가들은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이번 경매에서 주인을 찾지 못한 경주마들을 개별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생산농가들의 피해도 가시화되고 있다. 경마 미시행 및 경매시장 위축에 따른 말 생산농가 피해 규모는 지난달말 기준 60억원으로 추정된다. (사)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관계자는 연말까지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손실액은 100억원 규모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위해 25억원 투입

과천시가 정부의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감응신호 구축사업에 선정돼 국비 15억원을 확보했다. 과천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교통량을 파악해 주요 도로의 직진 신호기간을 연장하는 스마트감응신호 설치 ▲긴급차량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신호 우선권을 부여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우회전차량 보행자경고시스템 ▲도심 내 공영주차장 주차 가용면수를 파악해 제공하는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신형 검지기 설치로 돌발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 돌발상황 감지시스템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안했다. 특히 첨단 교통신호체계인 스마트감응신호가 도입되면 주요 도로의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과 교통체증 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천시가 IOT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면 과천시가 만든 스마트폰 앱 과천마당을 통해 도심 내 공영주차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 과천시는 이번에 확보한 국비와 시비 등 25억원을 투입, 지능형교통시스템을 구축해 도심지 도로 정체를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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