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논란] '개발 반대' 시장 주민소환까지...유휴지 사수, 극한 갈등

정부의 8ㆍ4 부동산대책(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관련 과천 시민들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항의시위에 이어 과천시장 주민소환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김 시장에 대한 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작업에 들어갔다.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하려면 소환청구인 대표자 교부사실이 공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3월28일까지) 과천시 청구권자(5만2천513명)의 15%인 7천877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명이 완료되면 행정절차에 따라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된다. 빠르면 오는 6월 중순께 투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 “과천의 백년대계 위해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과천 시민들이 과천시장을 소환할 정도로 화가 난 건 정부 과천청사 앞 유휴지를 개발한다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아파트가격이 폭등하자 수도권 내 유휴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이전부지, 미매각 부지 등을 주택공급에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른바 8ㆍ4부동산 대책이다. 이미 거론됐던 태릉골프장(1만세대), 용산 캠프 킴 부지(3천100세대),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4천세대) 등지의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는 정책이다.

이 같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발표되자 과천 시민들은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에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 과천 시민들은 과천 시민광장(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사수대책위(대책위)를 결성, “과천시 백년대계를 위해 부동산정책 폭주를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

 

■ 빨강리본 달기운동에 대규모 차량시위까지 반발 격화

대책위는 “과천 시민의 바람을 철저하게 무시한 정부 과천청사 유휴자 주택공급계획에 결사 반대한다. 과천 시민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의 졸속 행정을 강력 규탄한다”고 강조해 왔다. 대책위는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에 반대하는 빨강리본 달기운동에 이어 대규모 차량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시민 2천여명이 참여한 빨강리본 달기운동은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부지까지 빼앗아 가나’, ‘과천 심장 난개발 방지’, ‘국토부가 추진하는 과천시내 택지개발사업 전면 중단하라.’ 등의 내용을 담았다.

코로나19로 집회가 어려워지자, 차량 200여대가 참여한 가운데 차량시위도 펼쳤다, 김진웅 위원장은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는 시민들이 운동을 즐기는 공간이다. 이곳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부동산정책은 난센스”라며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 바뀔 때마다 이름만 바꿔 추진된 개발사업

과천을 한번이라도 방문했다면 정부 정책이 얼마나 졸속인지 알 수 있다. 울타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는 내 집에 다른 용도의 건물을 짓는 것에 매우 부정적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과천청사 유휴지 내 과천5동과 유치원 부지, 청사 유휴지 4번지, 5번지, 6번지 등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키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4번지, 5번지, 6번지 등지에 지상 2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가 건립되면 관악산 조망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인근 아파트 주민의 반발이 심하다.

여기에 과천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개발사업이 추진됐다. 이명박 정부 때는 보금자리주택사업, 박근혜 정부 때는 과천 주암 뉴스테이사업, 현 정부는 3기 신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3기 신도시 등 3개 주택개발사업에만 주택 2만1천여세대가 들어선다. 이 가운데 1만2천여세대가 임대주택이다. 과천에는 이미 많은 임대주택을 건립하고 있는데 또 4천세대, 그것도 시민광장으로 이용하는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에 짓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과천 시민들은 분노하는 것이다.

 

■ 김종천 시장 “청사 유휴지에 디지털 의료ㆍ바이오 복합시설 짓겠다”

이런 가운데 김종천 시장은 3기 신도시지구와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공공임대주택 4천세대를 짓고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에는 디지털 의료와 바이오 복합시설, 시민광장 등을 조성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과천시 대안은 ▲과천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지구), 자족용지와 유보용지 일부 주택용지 변경과 주거용지 용적률 상향으로 2천여세대 확보 ▲교통여건 양호한 지역에 2천여세대 추가 대안 검토 ▲중앙동 4번지와 5번지 디지털 의료 및 바이오 복합시설 조성 ▲중앙동 6번지는 시민광장 조성 등이다.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인 중앙동 4번지와 5번지 등지에 디지털 의료ㆍ바이오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건 과천지구에 줄어드는 자족기능을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를 통해 확보하는 안으로 과천 전체 자족기능 총량은 줄어들지 않는다. 또한 이번에 제시한 대안이 시민들이 원하는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일대 주택공급계획을 막으면서, 정부의 공공주택 확대정책에 부합하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것이다. 김 시장은 “이번 대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과천 시민들의 좋은 의견이 제시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사, 간담회 내용 등을 통해 정부의 주택 공급계획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내부적으로 마련한 대안을 검토하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절차를 밟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문제는 정부가 해결책 찾아야”

대책위는 과천시가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에 대한 대안을 내놓자 과천에 더 이상의 공공주택은 지어서는 안 된다며, 과천시의 대안에 반대하고 있다. 김종천 시장은 대안 대신 민주당을 탈당, 끝까지 과천 시민들과 투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시의원들은 “김종천 시장은 정부의 8?4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천막사무실을 설치하는 등 지금까지 청사 일대 주택공급에 반대해 왔다. 과천시 대안은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최일선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정부는 이를 수렴해 과천 시민들의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천 시민들은 기무사 이전과 서울 화장장, 정부 과천청사 이전 등에 대해 반대를 해 왔지만,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아무런 실익을 얻지 못했다.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백지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현 상황에서 고심 끝에 마련한 과천시 대안을 주민들도 받아 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문제는 정부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과천시는 미래세대가 사용할 유휴지가 없을 정도로 모든 땅에 주택사업으로 개발 중이다. 여기에 도심 한 중심에 공공주택을 짓는다는 발상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정부는 과천시가 제시한 대안이던, 주민들이 주장하는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백지화던 해결책을 찾아 더 이상의 시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