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경전철 요금이 오는 10월 7일부터 기본요금이 150원 올라 1천550원( 성인 기준)에서 1천700원이 된다. 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하는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한국철도공사 등은 지난달 수도권도시철도(전철포함) 기본요금을 1천250원에서 1천400원으로 150원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 경전철 요금도 현행 1천550원 (기본 1천250원, 별도 300원)에서 기본요금이 1천400원이 되면서 1천700원이 된다. 의정부 경전철 요금은 최초 1천300원(기본 1천 50원, 별도 250원)에서 2015년 1천350원( 기본 1천 250원, 별도 100원)으로 조정, 인상된데 이어 2019년 1천 550원( 기본 1천250원, 별도 300원)으로 인상됐었다. 이번 요금인상으로 의정부 경전철 수입(하루 4만2천명 기준)은 연간 9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요금인상에도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면 의정부시가 경전철의 적자 관리운영비를 메꿔주는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관리운영비는 물가상승율이 적용돼 해마다 오르는 추세다. 의정부시는 경전철을 운영하는 의정부 경량전철㈜에 지난해 기준 관리운영비 적자 89억원을 보전해줬다. 인상 요금은 경기도가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완료하고 의정부시에 확정, 통보해오면 의정부 경량전철㈜가 운임신고를 마치면 적용된다. 한편, 오석규 도의원은 이날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도시철도 운임(요금)범위 조정안 마련 공청회서 도시철도 기본운임이 인상되더라도 별도운임을 인하해 의정부 경전철요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의정부 경전철 현행 요금 1천550원은 기본 1천250원에 별도 300원을 합친 것으로 가장 비싸고 시민부담으로 운영비 적자폭을 메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별도요금(운임)은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와 법정 무임승차에 따른 수입 손실을 보전하고 경전철 운영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받는 요금이다.
코로나 등으로 중단됐던 의정부시와 일본 시바타시( 新発田市)간 친선교환경기가 4년만에 다시 열린다. 4일 의정부시와 의정부시 체육회 등에 따르면 우호 도시인 일본 시바타시와 친선교환경기가 일본 시바타시 체육협회 주관으로 6일 썬빌리지 시바타시 아레나에서 열린다. 검도와 육상, 탁구 등 3개 종목으로 의정부시에서는 검도 12명(신곡중학교), 육상 14명( 발곡·녹양초 등 ), 탁구 7명(G-스포츠클럽) 등 33명이 참가한다. 그동안 양측은 육상과 유도를 기본으로 개최지 사정에 따라 검도, 탁구, 축구 야구, 태권도 등 2-3개 종목을 추가해 4~5개 종목으로 친선경기를 펼쳐왔다. 이번 친선교환경기에는 이들 선수단을 포함해 김동근 시장, 최정희 시의회 의장, 송명호 시 체육회장 등 시와 시의회, 시 체육회 관계자 78명으로 대표단이 꾸려졌다. 시장 등 대표단은 7일 시바타시청을 방문, 니카이도 카오루 시장과 환담 등 친선교류시간을 갖는다. 의정부시 체육회와 일본 시바타시 체육회는 지난 1981년 의정부시에서 육상 유도 검도 탁구 등 친선교환경기 시작을 계기로 1989년 우호도시협약을 맺었다. 이후 역사교과서 왜곡, 신종 인플루엔자, 일본 원전사고, 일본 한국수출 규제, 코로나 등 한일 간 현안이 있을 때를 제외하곤 해마다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친선경기를 열고 있다. 시바타시( 新発田市)는 니가타현 북부 일본의 곡창지대로 불리는 가마바라 평야에 위치하고 있다. 면적 469.54㎢, 인구 10만1천200명 (2010년 기준) 등으로 농업을 중심으로 봉제업, 술과 절임 등 식품공업이 주산업이다. 대표단은 5일 출국해 8일 귀국한다.
의정부시가 가능동 개발제한구역(GB)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 허가를 무자격 토지주가 제3자를 내세워 받았다는 의혹(경기일보 7월25일자 10면)과 관련해 사실로 드러나면 허가 취소를 검토키로 했다. 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2월 GB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사업자 선정공고 후 그해 4월 가능동 596-1번지 일대 GB 9천998㎡가 풋살장 사업자로 선정돼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풋살장을 설치해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토지주를 대신해 이름을 빌려주고 의정부지역 GB로 주소를 옮겨 허가를 받도록 해줬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A씨는 의정부시 체육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로 당시 변경된 GB 실외 체육시설 사업자자격 기준에 맞았다. 토지주가 당시 변경된 기준에 맞춰 의정부시 체육단체 근무 경력자를 찾아내 사업자 자격을 갖추게 한 뒤 허가를 받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토지주와 연락하며 공사를 책임진 토목설계사도 “그동안 공사비 일체는 토지주가 조달했다”고 말해 허가를 받은 A씨의 뒤에 토지주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토목설계사는 “허가 자체에 문제가 없고 현재 A씨의 이름으로 돼 있는데 무슨 문제냐”는 입장이다. 의정부시도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데다 다음에 드러났어도 이미 사업자 선정기준에 합당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혀 왔었다. 그러나 당시 사업자 선정공고에 ‘위장이나 탈법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무효로 한다’고 적시된 만큼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회의를 열고 A씨와 토지주를 불러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했는지를 확인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위장 탈법,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 경전철 파산에 따른 해지 시 지급금(투자금반환)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조정 결정을 거부한 이수건설에 대한 판결이 이달 내려진다. 전 사업시행자 등이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으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3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 경전철이 지난 2017년 3천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하면서 전 사업시행자 등은 같은 해 8월 시를 상대로 2천146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지 시 지급금 청구소송은 시작됐다. 1심 법원은 2019년 10월 원고 측 손을 들어줬고 청구한 1천153억원과 2017년 8월31일부터 2019년 5월31일까지 연 15% 이자와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는 원고 측이 1심에서 청구한 1천153억원 등 1천281억원을 공탁하고 2019년 11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제3 민사부는 지난 2021년 6월 시는 전 사업시행자 등에게 해지 시 지급금으로 1천720억원을 지급하라고 조정결정을 내렸다. 시에 청구한 2천146억원보다 426억원 정도 적은 금액이다. 소송에 나선 전 사업시행자, 출자자 등 7개사 중 6개사는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이수건설은 조정에 따른 배당액이 114억원으로 애초 청구한 원금 배당액 124억원보다 적다며 그해 7월 이의를 신청했고 이후 선고기일을 두 번씩이나 연기해 가며 변론과 조정을 거듭했으나 금액에 대한 입장 차가 커 결렬됐다. 이수건설은 “해지 시 지급금은 사업시행자가 이미 투입한 건설비용 등 민간투자비와 이익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을 보상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시는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지급 의무가 없다. 인정돼도 시설인계인수 미이행에 따른 복구비용 등 손해가 과다하다. 이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며 맞서 왔다. 재판부는 지난 6월30일 변론을 끝으로 8월25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전부 패소할 땐 원금과 이자율 12%가 적용돼 이수건설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40억원 정도이고 일부 패소 땐 이자율이 5% 정도로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준공한 의정부시 청소년 힐링센터가 올해를 넘겨 내년 상반기나 개관이 가능할 전망이다. 하자보수,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때문이지만 준공 뒤 1년 넘게 문을 못 여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29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사업비 170억원을 들여 직동공원 청소년 수련센터 옆인 의정부동 352번지 일원에 연면적 4천679.1㎡, 지상 4층 규모로 들어선 청소년 힐링센터는 지난 2021년 착공해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애초 상반기 안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이달 중 개관할 예정이었다. 1층 주차장, 2층 운영사무실, 북카페, 음악 테라피실, 뮤직 라운지 3층 목공 창작 랩, 실내 클라이밍 4층 다목적 파티룸, 미술 테라피실 등으로 공간이 계획돼 있다. 청소년의 신체·정신적 힐링을 위해 빛·소리·촉각 등 다감각 자극환경 공간을 만들어 다양한 체험을 하도록 꾸밀 예정이다. 시는 지난 3월 1회 추경에 관련예산 18억2천800만원을 확보했다. 김동근 시장은 지난 4월 현장을 찾아 “실내 공간과 운영 프로그램 구성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성공적인 운영이 이뤄지도록 하고 건립 때 미비된 사항과 필요한 추가공사는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7개월이 다 지나도록 힐링센터는 내부공사는 착공도 못하고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시는 부대토목공사 등 미비한 부분의 시설보수와 휠체어 이용자들이 보기 쉽게 보행로 이용주의 안내판 위치를 변경하는 등 BF 본인증 신청 때 지적된 사항을 보완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청소년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프로그램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청소년은 “힐링센터가 준공돼 개관을 기다려 왔는데 마냥 늦어지고 있다. 무슨 하자가 있길래 이렇게 늦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개관은 힘든 상황이다. 최대한 속도를 내서 내년 상반기까진 개관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의 청소대행업체와 유착의혹을 잇따라 제기해온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6일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잇따른 폭로와 조치 요구에도 의정부시가 시정하지 않고 있다. 의정부시청 홈페이지에 고시된 변경계약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23명의 서명을 받은 만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감사청구 발표에 앞서 의정부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청소대행 등을 계약하면서 차량번호도 없는 유령차 감가상각비로 4천여만원을 산정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오커, ㈜녹색환경 등에 모두 7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부당 지급한 감가상각비를 즉각 환수하고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민련조합의 의정부시와 5개 청소대행업체 유착 의혹 제기는 지난 4월 이후 네 번째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자료를 검토한 결과 문제되는 게 없었다. 최근 감사원이 관련 조사를 했었다. 또 추가자료를 제출했고 이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수도권 전철 1호선 신축 망월사역 중앙부 개통으로 전격 폐쇄된 북부 출입구와 게이트가 3년간 한시적으로 다시 운영된다. 25일 의정부시와 한국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북부 출입구 게이트 폐쇄로 생존권 위협을 받는 상인들의 반발(경기일보 6월30일·7월3일·10일자 인터넷)이 확산한 가운데 두 기관은 앞으로 3년간 북부 출입구 게이트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단, 북부 출입구 게이트를 유지하려면 정보통신 설비 설치 등 공사와 리모델링 비용을 포함한 시설비 10억원 정도와 게이트를 운영하는 별도 비용이 소요되는 데 따른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는 비용과 관련해 일괄 협의하자는 입장인 데 반해 한국철도공사는 사안별로 하자는 입장이나 큰 틀에서 합의를 본만큼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도공사는 앞서 지난 8일 첫차 운행부터 신축 중앙부를 개통하면서 북부 출입구와 남부 출입구를 리모델링한다는 명분으로 전격 폐쇄했다. 이후 상인들은 북부 출입구 게이트 앞에서 북부 출입구 재운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는 등 반발해 왔다. 시민들은 신축 중앙부 역사를 통해서만 열차를 이용하고 있다. 상인들은 “존치가 한시적이어서 불만스럽다”는 의견이 대세지만 “일단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반응도 상당수다. 시 관계자는 “3년 한시적으로 존치한 이후에는 이용 수 등 북부 출입구 환경이 재연장 여부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때 다시 협의하는 등 대처해 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GB)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허가를 무자격 토지주가 제3자를 내세워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진상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24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 2월19일 가능동 596-1번지 GB 내 9천998㎡ 규모의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사업자 선정공고를 냈고 토지주가 아닌 A씨가 신청해 같은 해 4월 풋살장 사업자로 선정돼 행위 허가를 받았다. 이후 공사에 나서 준공을 앞두고 있다. 당시 관련 법률 개정으로 GB 실외체육시설 설치자격 기준이 변경돼 GB 내 10년 이상 계속 거주자, 마을 공동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 등만 가능했으나 체육단체 경기단체 5년 이상 종사자도 시설 허가가 가능하게 된 때 였다. 여기에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의정부시 GB면 자격요건이 됐다. 신청을 앞둔 즈음 A씨는 의정부 체육단체에서 수년 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 새로 바뀐 GB 실외체육시설 설치자격 기준에 해당됐지만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었다. A씨는 “체육단체에서 모셨던 B씨의 부탁을 받고 B씨의 지인인 의정부 GB에 사는 C씨의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이때 B씨와 함께 C씨의 집을 방문하면서 토지주 D씨를 처음 대면했다”고 말했다. B씨는 토지주 D씨와 지인관계로 새로 변경된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A씨를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C씨는 “잘 아는 B씨가 A씨의 주소를 일시적으로 옮길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고 해 허용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후 설계사무소가 모든 서류와 절차 등을 밟아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A씨는 경위를 설명했다. A씨는 “허가받은 뒤 이름을 빼주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빼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지주와 연락이 되는 풋살장 공사 관계자는 “신청 자격과 선정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느냐”고 밝혔다. 그는 제3자를 내세워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의혹에 대해 토지주 확인을 요청하자 “토지주한테 전달한 뒤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신청인이 자격 조건을 갖춘 데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의정부 GB로 확인돼 사업자 선정에는 문제가 없다. 위장 전입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한편 당시 사업자 선정 공고 내용에는 ‘위장 탈법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무효로 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견을 조정해 합의에 이르도록 한다.”, “일방적 주장을 앞세워 중단될 뻔한 회의도 차분히 정리해 합리적인 토론장으로 만든다.” 의정부시 생활 폐기물과 소각 및 처리시설 문제해결 시민 공론장을 성공적으로 이끈 박태순 시민공론장 운영위원장을 지켜본 사람들의 얘기다. 의정부시는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하다 주민 반발에 부딪혀 1년 가까이 원점에서 재검토해 오던 장암동 쓰레기소각장 이전 문제를 시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길을 택했다. 공론장을 열어 이전 여부를 비롯해 이전 장소, 규모 등 시민들이 숙의하고 합의안을 만들어 최근 시장에 권고했고 시장은 이를 전폭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 중심에 박 위원장이 있다. 그는 의정부시장의 제안을 받아 지난 4월 공론장설계서부터 공론운영위원회 구성, 시민참여단 선정, 토론회 운영까지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 “시민들이 공론장을 주도하고 의정부시와 공무원은 실무를 뒷받침한 바람직한 공론장 첫 사례”라고 이번 공론장을 평가했다. 특히 “응집력이 약해 보였던 시민들의 참여율이 92%로, 결집된 공동체성과 지역 현안에 대한 전체적인 토론 결과를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높은 시민의식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 “시장이 제안했지만 자율성을 보장하고 권고안을 전폭 수용하기로 한 점에서 다른 지자체의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다만 시민들에게 취지를 알리고 각종 정보를 제공하면서 설명하고 학습, 토론하게 하는 시간이 부족했던 점을 아쉬워했다. 그는 케임브리지대서 생태학 분야 중 갈등과 협력을 전공했다. 참여정부 시절 새만금, 천성산, 부안 방패장 등 굵직한 각종 갈등 현안이 있었을 때부터 해결 전문가로서 역할을 해왔다. 2008년 광우병 소고기 파동을 보면서 “이런 문제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겠구나”라고 판단해 공론장을 생각했다. 이후 국회에 한국공론포럼을 등록하고 본격적으로 공론장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이번 공론장에 대해 백서를 쓰고 공론 과정을 매뉴얼로 만들어 다른 지자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자정 무렵 의정부 지하상가 매장에 몰래 들어가 휴대폰을 훔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A양과 B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 자정 무렵 의정부 지하상가 매장에 들어가 휴대폰 9대와 백화점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수법으로 지난 4월 부터 해당 지하상가의 다른 매장 3곳도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