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방사능 안전급식조례’ 재상정

의정부시의회가 1년 가까이 보류해 온 주민발의 방사능 안전급식조례안을 15일 재상정할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7일 시, 방사능 및 급식(식재료) 전문가, 학부모회 대표, 어린이집 연합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조례제정 심의를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학부모회대표 등은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시급함을 주장했고, 시는 방사능 검사 등은 국가사무로 기초자치단체에서까지 조례를 제정해 검사를 의무화해야 하는 지에 문제를 제기, 사실상 조례제정을 반대했다. 또한 조례안대로 방사능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돼도 결과를 공개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의회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15일 조례안을 재상정해 상임위서 심의한 뒤 18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기도 기초 지차제 중 군포, 부천에 이어 세 번째로 조례가 제정된다. 전국에서는 모두 8개 지자체가 방사능 안전급식조례가 제정돼 있다. 그러나 조례안 발의 당사자인 방사능 안전급식네트워크 관계자는 의회가 조례안 수정 때 반드시 우리와 협의를 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수정협의를 하지 않으면 반발이 예상된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조례제정은 방사능 안전급식네트워크(대표청구인 목영대)가 지난해 4월 주민 1만 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의회에 상정했으나 보류됐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통신할인 받던 카드, 갑자기 할인 안돼…

하나 카드사가 전화요금 자동이체를 종전 할인서비스를 제공하던 카드에서 갑자기 할인이 안되는 다른 카드로 변경해 이용대금명세를 통보, 물의를 빚고 있다. 하나카드 투엑스 베타카드로 그동안 통신요금을 10% 할인을 받아 자동이체 결제를 해오던 김모씨(의정부 금오동)는 지난 8월 통신요금이 할인이 안되는 같은 하나카드의 크로스마일 카드 결제내역에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최근 카드사에 항의를 했다. 김씨는 그동안 베타카드를 한달 25만원 이상 사용하면서 7~8만 원에 달하던 전화요금을 10% 할인받아왔다. 하나카드 측은 고객 ID를 관리하면서 전산상 오류로 빚어진 상황이라며 할인받지 못한 10%를 환불하고 KT측에 다시 베타카드로 전화요금 자동이체를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KT 측은 카드사에서 변경결제요청이 있어서 베타카드에서 크로스 마일 카드로 자동변경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카드사 측의 결제카드종류 변경은 다수있는 것으로 카드사 상담원들은 밝히고 있다. 특히 하나카드 측은 결제카드 종류 변경 항의에 상담대응 방법까지 공지해놓고 있다고 상담원은 전했다. 한 카드 이용자는 해당 카드로 얼마를 사용하면 이것저것 할인해준다고 홍보해 놓고 슬며시 빠트리고는 항의하면 전산상 오류라고 한다며 이용금액 내역 등을 일일히 챙겨야 할일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하나 카드사 상담실장은 할인금액을 누락시키려 고의로 한 것은 아니고 전산오류다.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면서도 결제카드가 변경된 다른 이용자도 많다는 것에 대해선 답변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영업손실 보상 못해” 주민 속터지는 공사장

구리~포천 고속도로 공사 탓 양어장 집단폐사 계곡물 말라 낚시터음식점 등 손님들 급감 시공사 소음 측정 등 문제없어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공사 중에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등으로 의정부시 고산동, 산곡동 일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공사 현장 인근 낚시터와 식당 등의 매출이 급감하는가 하면 양어장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일까지 빚어지면서 보상 문제를 둘러싼 시공사와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13일 의정부시 고산동, 산곡동 주민 등에 따르면 (주)대우건설과 (주)흥한건설, (주)정우개발 등은 오는 201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 2012년 6월부터 산곡동과 민락동에 이르는 6.7㎞ 왕복 6차선 규모의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4공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대형 덤프트럭과 굴착기 등을 동원한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 때문에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로 일대 60여 가구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고산동 주민 A씨(64)는 소음과 먼지 때문에 문을 제대로 열지 못한다며 심할 때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떨림으로 집안 내부가 울릴 정도라고 불평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양어장과 낚시터, 식당 등이 직접적인 영업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고산동 양어장의 경우 공사가 본격화된 지난 3월 이후 사육 중이던 철갑상어 100여 마리 중 40여마리가 집단 폐사했다. 또 낚시터 3곳과 인근 식당 등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고객 수가 급감하면서 대부분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이에 양어장과 낚시터, 식당을 운영하는 주민들은 시공사 측에 대책 마련과 공사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낚시터 주인 B씨(43)는 조용한 분위기에서 낚시를 즐기러 오는 고객이 대다수인데 공사장 소음이 심해지다 보니 손님이 아예 끊겨 버렸다며 특히 인터넷 낚시 동호회 사이트에 의정부지역 낚시터는 시끄러워 못 가겠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양어장 주인 C씨(66)도 철갑상어가 집단 폐사를 한 것도 모자라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마저 끊어져 버렸다라며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공사 측은 물고기 폐사 등 직접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지만, 그 외 영업손실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주)대우건설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며 소음 측정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영업손실 부분까지 보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의정부=박민수기자

실전 같은 재난대비 훈련… 시민안전 이상 無

의정부시는 지난 98년 대홍수 이후 재해위험요소의 근원적인 해소와 재난사고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점검,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 의정부 화재사고 때도 신속한 현장대응 관리로 피해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단기간에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해 모범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의정부시는 이같이 크고 작은 자연재해는 물론 화재 등이 발생할 때마다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응훈련과 예방을 위한 각종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등 유비무환의 재난행정으로 현장대응능력을 높이면서 재난 안전도시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능력이 요구되는 재난관리부서의 잦은 인사이동, 인력부족과 불필요하게 많은 여러 단계의 비상조직은 효율적인 재난행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실전 같은 재난 대응 안전 훈련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안전한 의정부를 위한 재난관리 종합시스템 구축을 민선 6기 공약으로 내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다변화되고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재난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안전시스템 구축, 안전문화조성, 총체적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해 시민의 재산 및 생명을 지키는 것이 시장의 책무고 시정의 우선이 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이와 함께 시정만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 스스로 안전주체가 되는 자기 책임형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힘을 쏟고 있다. 그래서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공조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대응훈련 강화에 역점을 두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올 초 의정부 3동 화재사고를 거울삼아 의정부역 앞 대형 고층빌딩 센트럴 타워와 의정부 경전철 차량기지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가정해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경찰서 등 주요 재난관리기관 참여아래 화재진압, 직원대피 등 실제상황과 다름없는 훈련을 했다. 특히 장암동 롯데마트에서는 화재발생으로 매장에 있던 시민들이 대피하는 훈련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 다중이용 시설물 총체적 안전점검 재난예방과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다중밀집 재난위험시설 및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총체적 안전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는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시설점검을 해마다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해오고 있다. 올해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아동관련 시설, 노인복지 및 장애인시설, 교통시설, 중랑천 및 부용천 방재시설, 근린공원, 체육시설, 재래시장 등 5천289개소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교통시설, 재래시장시설물 19개소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즉시 현장조치하고 시가 관리하는 8개소는 보수하고 민간시설물 등 29개소에 대하여는 민간업체가 조치토록 했다. 김광환 의정부시 안전총괄과장은 소방서, 전기가스안전공사, 시설안전기술공단, 건축사협회 등 안전점검 전문가들이 합동점검을 해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조치토록 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초기 대응을 위한 재난예경보시스템 확대 최근 지구온난화로 국지성 호우가 빈번하고 산사태 및 하천범람으로 피해가 커짐에 따라 재난예경보시스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의정부시는 98년 수해 때 많은 피해가 속출했던 원도봉산과 안골계곡에 우량국 3개소, 경보국 5개소, 통제국 1개소를 현재 운용하고 있다. 또한 하천범람예방 및 주요도로 침수방지를 위해 중랑천과 부용천변 주요교량에 수위관측소 5개소 및 CCTV 46개소, 재난음성경보시스템 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풍수해대책기간인 5월15일 이전인 3월부터 우기 전 재해취약 시설 사전점검과 선제적 상황관리로 재해위험요소의 근원적 해소에 나서고 있다. 김덕현 의정부시 안전교통건설국장은 기상상황에 따른 24시간 예비특보부터 보강한 총 5단계 선제적 상황관리체계와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전수 조사해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해발생 시 즉각 가동태세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 현장 매뉴얼 정비, CCTV 통합관제센터 건립 선제적 사전예방과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자연 및 사회재난 15개 분야에 대한 현장조치 매뉴얼을 일제 정비했다. 행동매뉴얼은 위기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유사 위기상황 발생 때도 준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그동안 재난 매뉴얼은 다소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절차가 없고 지나치게 방대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행동요령을 행동 매뉴얼에 반영, 위기발생 때 즉각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의정부3동 화재사고를 계기 삼아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매뉴얼을 벤치마킹해 다중밀집시설 화재 및 붕괴사고 매뉴얼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또 방범, 교통, 주차, 재난 등 업무목적별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기존 CCTV관리를 통합관제센터를 건립해 관리함으로써 공동 활용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사건(범죄, 재난상황 등) 발생 후가 아닌 발생 중에 대처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편의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내년부터 약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CCTV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자연재해에 강한 도시, 재해대책 모범도시 의정부시는 지난해와 올해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가 없는 등 재해대책의 모범적인 지자체로 성장하고 있다. 올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경기도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는 전국 17개 기관 및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국민안전처 재난관리 실태 점검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경기도 주관 재난관리 경기도 종합평가결과 장려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를 받는 등 지난해 모두 2억7천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해 재난예방 CCTV, 하천 자전거도로 제설장비 구매, 재난예방 홍보비 등에 재투자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이와 함께 행정력만으로는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난 2008년부터 민간조직인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기후변화로 예측 불가능한 자연 재난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또 도시 환경 복합화로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이 겹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피해도 커지고 있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 예방하기 위해선 철저한 대비가 최우선이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市 재정난 속 95억 예산투입 이해 안돼”

의정부시의회 장수봉 의원이 지방채를 발행해가면서 백석천 공사 등을 해가는 등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추진하는 시청별관과 흥선동 청사 신축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9일 제2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채 발행 등으로 800억 이상 부채를 갚아나가야 하는 의정부시가 95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별관을 신축해야 하는지 납득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특히 최근 확정된 대동제실시 등으로 본청인력을 재배치해 줄어드는 기존청사여건과 의정부시 인구 등을 감안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의정부시는 최근 청사증축이 불가능해지자 CCTV 통합관제센터, 비전사업단 입주, 체력단련실 등의 사유를 들어 세 차례 변경계획을 통해 당초 지상 3층 25억 규모에서 지난달 95억 규모로 확대해 별관을 신축하기로 결정했다. 장 의원은 이와 함께 가능 2, 3동을 통합하면서 신축하는 흥선동 청사도 당초 지하 1층, 지상 3층 70억원 규모로 추진되다 돌연 지상 4층 지하 1층 95억 예산규모로 증축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인근 가능1동 신청사보다 큰 규모로 지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두 공사를 합해 185억 이상이 소요돼 구 가능 1동 청사와 가능23동 청사를 매각해야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재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 ‘슬럼가 외미마을’ 고층아파트 숲으로 변신

의정부 경전철과 전철 1호선 환승역으로 하루 4만여명이 통행하는 회룡역 뒤편에 있어 역세권이면서도 가장 슬럼화된 외미마을 2만298㎡가 내년부터 본격 재개발된다. 이는 의정부지역 12개 재개발조합 중 처음이다. 8일 시와 호원 1재개발조합에 따르면 조합원 112명 중 45명이 참석해 지난 5일 진행된 조합원 총회에서 65명이 찬성(20명 서면결의서 제출), 관리처분계획이 통과됐다. 일부 조합원이 감정평가금액이 적다며 관리처분계획총회 저지에 나서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총회는 마찰없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외미마을은 앞으로 30일간 공람을 거친 뒤 시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빠르면 올해 안으로 공사에 착수, 내년 5월에는 일반분양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오는 2019년 5월 안으로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모두 384세대 25층 5개 동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마을이 생긴지 60여년 만에 현대식 아파트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외미마을은 지난 한국전 직후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변 일대가 의정부지역서 가장 상권이 활성화되고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과 달리 가장 낙후됐다. 세입자를 포함한 222세대가 살고 있으나 실제 가구수는 90여 가구 정도다. 도로변 상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세멘블럭조 단독주택으로 노후도가 80%에 이르고 있다. 일부 주택은 방치돼 잡초가 무성하다. 마을 안 도로는 차량조차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비좁고 사도로 일부는 맹지여서 건축행위조차 할 수 없다. 한 주민은 80년대 만해도 주변은 논밭이었다. 수도가 지난 90년대 초에서야 들어올 정도로 기반시설이 취약하다고 말했다. 주민 75%의 찬성으로 지난 2011년 재개발조합이 결성됐으며, 지난 2013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지난 8월 관리처분을 위한 감정평가를 완료했다. 성용주 호원 1구역 재개발 조합장은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착공해 공사를 순조롭게 마치는 것이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라고 본다. 잡음의 소지 없이 투명하게 조합을 이끌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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