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유치경쟁 의정부지법·지검 도민 눈높이로 바라봐야

한 해 가기가 멀다 하고 우리 주변의 낡은 게 뜯어고쳐 지는 것을 보기 쉽다. 동사무소나 보건소 등 관공서나 학교는 물론 하다못해 길거리 보도블록 등이 조금이라도 낡아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해 보인다 싶으면 어느 순간 해결돼 있다. 이럴 때 보면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표를 던질 주민이 무섭긴 한가보다. 이와 달리 정치적 역학관계에 발목 묶여 오히려 허물어져 가는 도민 시설이 있다. 의정부지법·지검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1983년 건립돼 전국에서 손꼽을 정도로 낡은 청사인 이곳은 10여 년 전부터 신청사 이전 논의가 활발했지만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최근에는 낡은 수준을 가감 없이 보여줬던 사건도 벌어졌다. 얼마 전 검찰 조사를 받던 용의자가 수사관을 따돌리고 도주하며 일대가 혼란에 빠졌던 사건도 있었다. 당시 검찰이 호된 질타를 받았으나,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 용의자는 낡은 건물 내 부서진 화장실 비상구로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자는 이 같은 현실을 기획 기사로 보도했다. 그러나 취재과정에서 경기북부 도민들이 향상된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도 앞으로 족히 10년은 개선이 어렵겠다고 느꼈다. 지역이기주의에 앞장서 자신의 지역만을 생각하는 정치인들 때문이다. 경기북부 정치인들은 330만 명이 이용하는 도민의 권리를 고려하기보다 이상하게 ‘뺏고 뺏긴다’ 식의 치킨게임으로 접근한다. 이전할 신청사 부지가 행정 편의상 나눠놓은 선거구를 놓고 우리 쪽에 있느냐 없느냐로 득실을 따진다. 시·군별 유치전쟁과 그 뒤편에는 해당 지역구 정치인들의 힘이 얼마나 있는지까지 계산한다. 팽팽한 줄다리기 속 피해자는 결국 의정부지법·지검을 찾는 도민이다. 도민은 청사를 가득 채운 1급 발암물질, 장애인 편의시설조차 설치할 수 없는 군사독재시대의 후진 유물을 기약도 없이 계속 이용해야 한다. 검찰 조사부터 법정에서 판결 선고까지 일련의 과정이 얼마나 모골송연한지를 일부 경기북부 정치인들은 직접 경험해 잘 알지 않을까? 법원·검찰 이전문제는 정치논리로 접근할 사안은 아니다. 소송 때마다 불안함에 떠는 도민들은 질 높은 법률 서비스받을 권리가 있다. 도민의 눈높이를 맞춰볼 때다. 의정부=조철오기자

의정부시 방치 속 텅텅 빈 ‘열린 문고’

의정부시가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책을 접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설치한 ‘열린 문고’ 상당수가 비어 있는 등 관리가 안 되고 읽을 만한 책이 없어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열린 문고’는 높이 1m, 가로 50㎝, 30여 권의 책을 비치할 수 있는 3~4단 공간의 책장으로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은 책을 골라 비치하고 자유롭게 가져가서 읽은 뒤 반납하는 문 크러싱 방식이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열린 문고’ 35곳, 북카페 24곳, 작은 도서관 37곳 등을 설립했다. 이 중 시청민원실 등에 있는 북 카페나 동사무소 13곳, 아파트단지에 꾸민 공ㆍ사립 작은 도서관 등은 시가 장서를 지원하고 해당 기관이 운영하면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 특히, 작은 도서관은 지난 3월 말 현재 6만6천여 명이 찾을 정도로 자리를 잡고 지난해 경기도로부터 우수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경전철 역사 15곳과 녹양동 풋살장 체육시설 2곳, 소풍길 2곳, 소풍길 쉼터 2곳 등 모두 35곳에 설치한 ‘열린 문고’는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시는 매일 오후 ‘열린 문고’를 돌며 책을 보충하고 교환하고 있지만, 같은 책이 오랫동안 비치되거나 대부분 어린이용이거나 특정 종교, 기업 홍보용 등이 많아 시민들로부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시민들이 가져간 책을 반납하지 않아 상당수가 비거나 불과 3-4권 정도 꽂혀 있는 열린 문고가 수두룩하다. 실제 지난 7일 의정부 경전철 의정부 시청역, 흥선역, 중앙역, 동오역, 새말역, 북부청사역 등 역사 5곳의 ‘열린 문고’를 둘러본 결과 북부천사역과 중앙역 등은 텅텅 비어 있었다. 시청역은 2권, 새말역은 1권만 있고 그나마 10여 권이 있는 문고는 흥선역 뿐이었다. 한 시민은 “읽은 만한 책이 없다. 취지는 좋은데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다.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예술, 교양,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과월호 교양잡지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매일 오후 ‘열린 문고’를 점검해 책을 보충하고 순환시켜주고 있다. 일부러 가져가지 않았으면 비어 있을 리 없다.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초가삼간’ 경기북부 법률시장] 完. 전문가 제언

법원·검찰 이전을 놓고 지역 간 줄다리기는 경기북부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1983년 지어진 성남 법조타운 역시 지난 2007년부터 이전논의가 진행돼 신축 설계비까지 여러 차례 확보했었으나 지역 간의 갈등으로 이전부지 논의에만 10여 년째 질질 끌려다니는 실정이다. 갈등의 골자는 이전된 후 남은 부지가 상권 붕괴(수정·중원구)로 이어진다는 우려다. 더욱이 법조타운과 관련된 현안은 표를 얻기 위한 선거판에서 중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추미애 국회의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알렸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성남 분당을 지역에선 후보 간 핵심 공약 중 하나가 법조타운이었을 만큼 존치 및 이전 사안은 무척 민감하다. 이 처럼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려면 도 중심의 광역단위 논의 및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수원지법·지검 신청사 이전이다. 광교신도시로 오는 2019년까지 들어설 수원 법조타운도 의정부처럼 낡았다는 비판(지난 1984년 신축)에 이전논의가 활발했었는데 당시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문제를 풀었다. 물론 경기도 내 고법·고검 유치와 맞물리며 지난 2007년부터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합의가 수월했던 측면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고법·고검 유치에 앞서 신청사 이전을 확정 지었던 것이 지법·지검이었던 만큼 혜택은 남부 도민의 몫이 됐다. 특히 지난 2013년 특별(TF)팀까지 구성했던 경기도는 자신들이 조성 중이던 광교신도시 내 수원법조타운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다.당시 수원 광교법조타운 조성에 적극적이던 장성근 변호사(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는 “이전 논의가 컸던 수원 법조타운을 위해 도와 수원, 용인 등 지역사회에서 합심하며 큰 성과를 거뒀다”며 “더욱이 부지매입에 난항을 겪던 법원을 위해 도 차원에서 광교 쪽 공급원가에 할인 혜택을 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장 변호사는 “무엇보다 법조 신청사 설립은 도민들이 이용할 법률 서비스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서로 간 대립각을 세워서는 안 된다. 경기북부 법조타운도 모두가 함께 광역 차원에서 크게 다뤄야 할 중요 사안”이라고 제언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의정부 가족문화대축제 연기…“어린이날 망쳤다” 항의 빗발

의정부시가 어린이날 대표 축제인 ‘가족문화 대축제’를 사흘 전 갑작스럽게 연기하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많은 가족이 줄줄이 헛걸음을 쳐 불만을 샀다. 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어린이날을 맞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앞 평화의 광장에서 ‘제7회 어린이 한마음 가족 문화 대축제’를 연다고 20여일 전부터 홍보해왔다. 그동안 시는 행사에 앞서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아 관내 전역의 가로 게시대 등 곳곳에 행사 안내 현수막을 내걸고, 유치원 등에 전단지까지 만들어 배포하는 등 행사를 홍보했다. 그러나 시는 ‘5일 오후 비가 올 확률이 60%’라는 기상청의 날씨 예보를 이유로 행사 사흘 전인 지난 2일 ‘행사를 7일로연기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이 때문에 행사가 연기된 사실을 모르고 어린이날을 맞아 행사장을 방문한 많은 가족이 발걸음을 돌렸다. 특히 경천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행사장을 찾은 가족 단위 시민의 발길은 오전 내내 계속 이어졌지만, 이날 광장에서 어린이 미술대회를 개최한 의정부 청년회의소가 별도의 부스를 마련해 행사 연기를 알렸을 뿐 의정부시 측의 행사 연기 안내 등은 전무했다.가능동에서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온 A씨 부부는 “붐빌 것을 예상해 일찍 나왔다. 예상보다 날씨가 좋아 행사 개최 기대를 안고 파고라에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결국 열리지 않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또 용현동에서 유치원, 초등학생 두 자녀를 데리고 행사장을 찾은 B씨는 “아파트단지 안내방송이라도 해서 연기 사실을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돗자리, 간식 등을 싸들고 모처럼 나들이 나왔는데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날을 망치게 됐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반면, 인근 500m 떨어진 지점에서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이 주최한 ‘어린이 한 마당 큰잔치’는 예정대로 진행, 대성황을 이루면서 많은 시민이 취소된 행사의 아쉬움을 달랬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사 당일 비가 온다는 예보로 야외무대 음향기기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일요일인 7일로 어쩔 수 없이 연기하게 됐다”고 해명했다.의정부= 김동일기자

의정부 공구상가 일대 큰 불, 잿더미된 생계터전에 ‘망연자실’

4일 오전 10시께 의정부시 의정부동 구도심 일대. 전날 밤에 발생한 화재로 잿더미와 앙상한 철제 구조물 등이 산처럼 쌓여 있는 현장에선 여전히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다. 이곳에서 30년 동안 장사를 해온 A씨(72)는 “휴일이라 일찍 문을 닫았는데 자고 일어나보니 이렇게 됐다.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뿐”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의정부의 대표 재래시장 등과 가까운 행복로 일대에서 지난 3일 오후 8시29분께 큰 불이 났다. 전날 석가탄신일로 인해 점포들이 일찍 문을 닫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32개가 불에 탔다. 이 중 점포 10곳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화재 진압에 장비 54대, 인원 195명 등이 투입됐으며 소방 당국은 피해액이 5억5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은 각종 전기공구를 파는 매장 뒤편에서 시작됐다. 소방 당국은 최초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창고로 쓰는 가설건축물 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자 감식에 나섰다. 문제는 이번 화재가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구도심에서 발생한, 예견된 대형 사고라는 점이다. 사고 현장은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 설치를 전혀 할 수 없는 가설 건물이 여러 개 만들어져 각종 자재보관 창고로 사용됐으며, 주변으로 점포들이 오밀조밀 붙어 있어 화재를 키웠다. 여기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10여 개의 LPG 가스통,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비좁은 진입로, 소화전 미설치 등 안전에 취약한 전형적인 사각지대였다. 무엇보다 피해 점포와 건물주 상당수가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려워 피해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건물주 B씨는 타다 남은 잿더미 위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오래된 건물이어서 평소 보험사가 화재 보험 가입을 꺼려했다. 이제 우리는 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였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의정부시는 안병용 시장을 본부장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피해 상인들의 생계와 주거 지원 등 복구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화재 때문에 피해를 본 상인들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확한 피해를 추산하고 다양한 구제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 조철오기자

[‘초가삼간’ 경기북부 법률시장] 3. 의정부지법·지검 이전 ‘제자리걸음’

대법원이 최근 인근 시·군까지 의정부지법·지검 이전부지를 물색하는 것과 관련, 의정부시는 “의정부시가 10여 년 넘게 준비한 부지는 왜 고려하지 않느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결국, 지역 간 유치경쟁 양상으로 흘러가면서 지난 십수 년 동안 이어진 이전 논의가 또다시 안갯속에서 표류할 전망이다. 4일 법조계 및 경기북부지역 등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지난 2007년부터 금오동 미군반환기지를 놓고 광역행정타운 1구역으로 지정, 법원·검찰이 들어설 방안을 마련해 놨었다. 하지만, 갑자기 남양주 지원·지청 신설이 결정되면서 이전 논의가 뒷순위로 밀려나게 됐다. 이에 의정부 본원 이전논의는 무기한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던 의정부시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랐다며 최근 법원행정처에 “우리는 손실까지 감수하며 노력했다. 서로 간 신뢰가 깨질까 우려된다”는 내용의 항의성 공문까지 보냈다. 문제는 법조계 내부에서 의정부시가 정화작업을 끝냈다는 입장에도 행정타운이 과거 미군 주둔으로 막대한 기름 유출에 따른 피해를 우려한다는 점이다. 법원·검찰 한 관계자는 “아직도 금오동 행정타운을 가보면 기름 냄새가 진동한다. 피해를 호소하는 인근 주민들의 항의도 거세다”며 “법에 따른 정화 절차를 거쳤다 해도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게 이쪽 정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은 지난해 말 행정타운에 입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의정부 내에는 해당 부지를 제외하고 이전할만한 부지가 전혀 없어 의정부지법·지검이 사실상 타 시·군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전 환영’의 양주·포천·동두천과 ‘결사반대’의 의정부 간 대립구도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개입되는 모양새다. 양주·동두천을 지역구로 둔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정부지법을 경기북부지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법안 발의에 나섰다.일각에선 이를 “이전을 하려면 명칭문제가 걸리는데, 법원·검찰을 자신의 지역구 쪽으로 끌고 오기 위한 작업이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6선의 문희상 국회의원(의정부갑)이 양주 등에 이를 뺏기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결국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히고설킨 의정부지법·지검 이전 논의가 앞으로 무기한 연기될 국면이다. 이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처럼 지난 2012년 새 건물로 이전한 데다 최근 별관 건축에 또 한차례 290억 원을 지원받으며 질 높은 환경에서 도민을 맞이하는 것과 대조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지금의 금오동 광역행정타운 부지는 주변에 다양한 기관이 함께 있어 행정업무 효율성이 우수한 곳”이라며 “법원이 애초 약속한 부지로 온다고 하면 이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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