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과학수사관… 미제사건은 없다

흉기에 갈기갈기 찢긴 살점, 전깃줄에 목 매달린 시체부터 썩어 문드러져 구더기가 가득한 시신까지…. 일반인은 평생 경험 못할, 그것도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잔인한 모습의 시체를 매일같이 꼼꼼히 살펴보고 직접 냄새까지 맡는 이들이 있다. 흔히 CSI로 알려져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끔찍한 상황을 분석하고 기록에 남기는 과학수사 경찰관이 바로 그들이다. 오는 4일 ‘과학수사의 날’을 맞이 해 개인적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마음 한편에 묻어둔 채 애쓰는 이들의 노고가 유난히 돋보인다. 2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에는 하루 평균 12건의 죽음이 발생, 이를 65명의 과학수사관이 일일이 확인한다. 이들 중 20년 이상 베테랑 수사관도 있지만 20대 여경들도 함께한다. 얼마 전 출산휴가에 들어간 30대 초반의 한 여경은 출산 직전까지 현장에 출동, 직접 시신을 세심하게 다루기까지 했다. 임소녀 경장(33·여)은 “또래에 임신한 친구들은 태교를 위해 좋은 것만 본다지만 이곳은 그럴 수 없는 형편”이라며 “남편 등 늘 가족들의 걱정도 높았지만,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심정으로 임한다”고 말했다. 임 경장이 늘 다뤘던 시체는 우리가 살인사건을 다룬 영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던 것들이 일반적이다. 현장에서 과학수사 경찰은 이를 빨리 치우기보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사건의 증거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등 첨단 장비를 통해 한참을 살펴가며 분석한다. 그만큼 일로 인해 받는 충격은 상당하다.경찰 트라우마 상담기관인 이안심리상담센터 관계자는 “경찰은 다루는 업무 특성상 심리적 충격이 가장 고위험도 군에 놓인 직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기북부지역에는 2곳의 치료병원, 7곳의 심리상담소 등을 거점별로 운영, 이들의 트라우마 치료에 나서는 상황이다. 윤광상 경기북부청 과학수사계장은 “참혹한 현장을 매일같이 접해도 잔인한 살인 현장을 보면 여전히 적응 안 된다”며 “그럼에도, 사건 해결에 단초가 되는 과학수사의 높은 완성도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법원·검찰 청사 유치 무산된 의정부 금오동 시민 10명 중 7명 “문화·공원시설로 개발”

의정부 시민 10명 가운데 7명은 법원ㆍ검찰 청사 유치가 무산된 금오동 광역행정타운 1구역의 개발계획 변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자의 66%는 문화나 공원녹지시설 등으로 개발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법원 행정처로부터 의정부지법과 의정부지검 이전 불가통보를 받은 뒤 개발계획 변경을 위해 찬반 여부와 찬성 시 바라는 용도 등과 관련, 시민 2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7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설문을 조사했다. 모두 1천329명이 응답(66%)한 가운데 이 중 67.3%인 894명이 개발계획 변경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자들은 법원ㆍ검찰청 청사를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개발 방향은 응답자의 36.5%가 문화시설을 원해 가장 많았고 공원녹지시설 29.5%, 쳬육운동시설 15.2%, 교육시설 11.5% 등의 순이다. 66%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ㆍ공원녹지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에 따라 다음 달 중 발주할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수립에 문화ㆍ공원녹지시설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려면 900억 원 정도가 드는 등 기반 조성에만도 1천억 원 이상 재원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택지개발 등도 함께 검토한다. 시는 내년 말까지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용역을 완료하고 오는 2019년 2월 공사에 나서 같은 해 7월 용지 분양, 오는 2020년 말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04년 4월 광역행정타운 1구역인 ‘캠프 카일’ 내 6만4천110㎡에 대한 수요 조사 때 의정부지법과 의정부지검이 입주를 희망하자 지난 2009년 12월 15일 광역행정타운 조성 실시계획 인가에 이를 반영ㆍ고시했었다. 그러나 대법원 행정처는 지난 6월 이전 불가를 통보해와 유치가 무산됐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한국건설자원 공제조합 의견차…신곡동 건설폐기물 처리 지지부진

허가가 취소된 도시환경산업㈜가 방치한 의정부시 신곡동 26만t 건설폐기물이 해를 넘겨 내년 중에도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골칫거리였던 흥국사부지 폐기물은 시가 치우고 공원 조성 토지보상 때 상계 처리하기로 했으나 한국건설자원 공제조합이 처리 이행을 보증한 폐기물을 놓고 시와 의견을 달리하면서 법정에서나 가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허가가 취소된 도시환경산업㈜가 남겨놓은 26만여t의 건설폐기물은 시유지 내 22만5천여t, 흥국사 부지 3만5천t 등으로 이 중 20여만t은 순환토사( 건설 폐기물 선별 때 나온 흙, 자갈, 모래)로 공원조성 때 성토나 지반 다지기 용으로 쓸 수 있어 치워야 할 폐기물은 6만t 정도다. 6만t 가운데 흥국사 부지에 있는 3만t(처리비용 14억4천만 원 정도)은 시가 공원조성 때 보상가와 상계처리하기로 흥국사 측과 협의를 봤다. 문제는 도시환경산업㈜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으면서 부도 등으로 발생할 방치폐기물 중 한국건설자원 공제조합(조합)이 처리이행을 담보한 3만 t(허가 물량의 1.5배)이다. 시는 허가구역 내 방치 폐기물(6만t 정도) 중 3만t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조합 측은 허가구역 내외를 불문하고 전체 방치폐기물 26만t 중 3만t이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양측이 맞서는 건 허가구역 외 건설폐토석은 허가부지 내 폐기물과 성상이 달라 처리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시와 폐기물 조합은 올해 5월부터 협의를 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처리비용을 떠나 허가 부지 내외를 불문, 성상별 비율에 따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조합은 사업장 부지 폐기물을 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는 폐기물 처리 뒤 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줄이기…고액 체납자 예금 압류 나서

의정부시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을 줄이기 해 다음달부터 체납자 예금압류에 나선다. 30일 시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183억 원에 이르고 이 중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1천 850명, 38억 원에 달한다. 시는 이에 따라 나이스평가정보㈜와 신용정보 중계서비스를 통해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해 체납자 명의의 예금을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조회, 압류 및 추심할 수 있는 전자 예금압류 시스템을 지난 6월 26일 도입했다. 9, 10월 2개월 동안 과태료 190만 원 이상 체납자 93명에게 두 차례 금 압류 예고문을 일괄 발송한 데 이어 일부납부자 및 분할납부 신청자를 제외한 대상자에게 6,13일 2차로 나눠 예금압류를 하기로 했다. 예금이 압류되면 출금이 안되고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체납액을 줄이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세는 99년부터 세외수입은 2015년 9월부터 체납자 예금압류 시스템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이영재 시 교통지도과장은 “초기지만 앞으로 전자 예금압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예금 압류뿐만 아니라 수시로 문자발송 등을 통해 체납자가 스스로 납부하는 풍토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 ‘반환공여지’ 개발사업 탄력

내년까지 철수가 완료될 의정부시 반환공여지 ‘캠프 레드크라우드’와 ‘캠프 스탠리’ 등지에 각각 추진되는 안보테마 관광단지, 액티브 시니어 시티사업 등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정부의 발전 종합계획 변경에 따라 탄력을 받게 됐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애초 연구단지로 개발 예정이던 가능동 317 일원 62만8천780㎡ ‘캠프 레드 크라우드’는 안보 테마관광단지로 지난 26일 종합발전계획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캠프 레드크라우드’는 역사적, 재산적 가치가 우수한 기지시설물 및 전시물 등을 활용한 세계적 안보테마 관광단지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중으로 내년까지 폐쇄될 예정이다. 종합대학을 유치하려던 고산동 513의 3 일원 71만4천 958㎡의 ‘캠프 스탠리’는 액티브 시니어 시티 조성사업으로 변경됐다.이에 따라 경제력 있는 시니어 세대를 위한 미래 주거, 여가문화 창출 거점지 등으로 개발돼 복지와 의료, 문화, 레저, 커뮤니티 등의 융복합형 주거단지로 재탄생하게 됐다. 특히 이번 정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 종합계획 변경으로 주민 숙원사업인 국도 39호선(송추길) 확장사업과 의정부 행복두리센터 건립사업 등을 위해 신규로 국비 318억 원도 추가 확보했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 바로 설계를 시작해 오는 2021년도까지 송추길을 확장할 수 있게 됐다. 용현동 산 45의 1 일원 31만7천여㎡의 306 보충대 부지도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앞으로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은 정부가 경기도 지역 공약으로 발표한 접경지역 규제완화 및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계획과 연계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의회 가까스로 정상화… 불씨는 여전

박종철 의장 불신임 의결로 파행됐던 의정부시의회가 회기일 수에 쫓겨 40여일 만인 30일 임시회를 열어 회기를 연장하는 등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 등이 의정 활동에 참여하되, 사과 없는 박 의장을 의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나서면서 언제 파열음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다. 시의회는 지난달 11일 박 의장 불신임 의결사태 이후 이날 제2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일수를 20일 연장했다.박 의장 불신임 의결사태로 지난 16일 개의한 제273회 임시회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정회돼 이날까지 회기 일수를 허비하면서 95일로 정해진 올해 회기일수를 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을 심의할 정례회는 다음 달 20일부터 오는 12월 18일까지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2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증인 채택 건과 각 상임위가 상정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음주로 물의를 일으킨 안지찬 의원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 구성결의안은 부결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6명과 구구회 전 의장 등 7명은 성명을 내고 “진정한 사과가 없는 박종철 의장을 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박종철 의장은 “앞으로 있을 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하겠다는 뜻인데 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급식에 고래회충… 영양사 업무과다 탓?

의정부의 한 고교 점심급식 반찬에서 생선 기생충인 고래회충이 발견돼 논란(본보 10월20일자 6면)을 빚는 가운데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의 업무과다가 화를 불러일으켰다는 분석이다. 업체 선정·관리부터 1천여 명의 식단 조리, 감독 등 사실상 1명의 영양사가 일하는 탓에 이번 논란은 또다시 붉어질 수 있어서다. 사정은 이런데도 경기도교육청은 수수방관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학교에 위임한 일부 역할을 교육 당국이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교급식은 법에 의거, 위생관리지침을 두고 관리한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일반적인 학교 급식은 교장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따른 관리팀장에 영양사 등 여러 팀원에 두고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음식에 관해 교장이 전문지식이 없는 탓에 사실상 영양사 1명에게 전권을 위임해 두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영양사가 수산물, 축산물 등 반찬에 따른 업체 선정부터 관리는 물론 식단 개발 및 조리, 재료 전수조사 등 일선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고래회충 발견으로 논란이 된 의정부 A 고교도 영양사 1명이 문제가 된 갈치를 검수했다. 1천여 명분인 탓에 전수조사가 불가능, 샘플 몇몇만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무엇보다 논란에 대해 학교와 교육청 측이 ‘고래회충이 왜 발견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 대신 단지 추정으로만 사태를 파악했으며 ‘영양사의 더욱 세밀한 관리’라는 미봉책으로 논란을 마무리 지었다는 점이다. 도내에서만 해마다 고래회충이 1~2번씩 발견되는 것으로 전해지며 결국 앞으로 문제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은 농후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영양사에 전적으로 위임된 현 상황에 교육청이 개입, 시·군 별로 수산물·축산물 등 재료 선정 및 관리에 통합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공산품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공동구매형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제도를 전반에 확대하는 취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에 이러한 관리는 시·군이 하도록 명시돼 있다. 시·군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며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경기도영양교사회 관계자는 “현재 학교별 영양사의 업무가 과다한 탓에 급식관리에 허점이 계속해 드러나고 있다”며 “교육청이 의지를 갖추고 통합관리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여 근원적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철오·정민훈기자

의정부, 필요해서 설치는 했는데 흡연자들로부터 외면받는 흡연 부스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지켜주고 길거리, 금연구역의 흡연으로부터 간접흡연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흡연실이 흡연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담배 피우는 사람조차 흡연실이 해롭다고 느낄 정도로 환기나 탈취가 제대로 안 되는 등 관리가 안 되기 때문이다. 29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의정부시청, 의정부시 교육청 등 일부 공공기관과 의정부 백 병원 등에서 흡연실을 설치했다. 이들 흡연실은 일단 흡연공간을 비흡연공간과 분리하고 해당 지역(시설)이 금연구역이란 계도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정작 흡연자들이 외면하면서 간접흡연의 폐해를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의정부시청 구내식당 옆 흡연실은 흡연실보단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더 많다. 백병원 주차장 부근 흡연실도 마찬가지다. 흡연실을 옆에 놔두고 바깥에서 담배를 피울 뿐 정작 흡연실은 외면당하고 있다. 의정부 한 공무원은 “여러 명이 들어가면 흡연자도 역겹다. 담배연기가 잘 빠지도록 환풍시설을 잘 갖추고 특히 담배연기 악취가 베이지 않도록 탈취시설 등 실내환경을 청결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 하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설치하는 흡연실은 실내는 간접흡연차단, 실외는 칸막이 식으로 천장과 자연환기가 되도록 환풍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시설기준이 없다. 이때문에 해당 기관에서 설치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하거나 형식적으로 설치하면서 환기나 탈취가 제대로 안 돼 흡연자들이 다시 금연구역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정부의 권장에도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지자체도 설치에 적극적이지 않고 설치하는 기관이나 기업이 늘지 않고 있다. 의정부시 보건소 관계자는 “서울시도 관리(화재, 노숙자)가 어렵고 주변에서 공공연히 흡연이 이뤄지면서 권장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일본의 경우 도심 거리 대부분이 흡연구역을 지정돼 있고 흡연실이나 흡연장소가 잘 마련돼 있다. 흡연권도 보장돼야 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일본의 흡연실 설치를 벤치마킹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실을 설치하고 단속을 해도 결국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이나 거리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문화의식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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