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특혜의혹 관련 감사원으로부터 중징계(해임)를 요구받은 A과장에 대해 경기도 인사위원회가 지난 15일 해임을 의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그러나 정직이 요구된 당시 단장인 B국장은 감봉 3개월로 경감됐다. 주의를 요구받은 팀장은 경고를 받았다. A과장과 B국장 등은 직위가 해제된 상황이다. 감사원은 지난 2월 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의정부시가 요건을 갖추지 않은 민간업자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을 조건부로 수용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부정적하게 처리했다며 의정부시에 관련자의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의정부시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직후 감사원에 재심청구를 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26일자로 경기도에 징계의결을 요구했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한 아시아 모델페스티벌(모델페스티벌)사업비 8억원이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지 논란이다. 13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의 의정부시 문화예술과 2023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하겠다고 올린 모델페스티벌 예산 8억원이 도마위에 올랐다. 정미영 의원은 “청소년, 학생들을 위한 혁신교육지구 사업 내년도 예산이 반토막이 나고 노인 청년 장애인 여성 관련 예산이 삭감된 상황서 모델페스티벌사업은 올해 7억원 보다 1억원을 늘려 진행하려는 당위성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정 의원은 “의정부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어떤 도움이 됐는 지 이해가 안간다, 결과보고서에도 납득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필요한 사업도 진행하지 못하는 이 어려운 시국에 모델페스티벌 사업을 굳이 추진하려는 데는 목적이 또 다른 데 있는지 의심이 간다”고도 했다. 조세일 의원은 불과 167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해 분석한 뒤 ‘좋다’는 긍적적인 결과를 내놓은 올해 모델페스티벌 사업 보고서의 객관성과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상우 문화예술과장은 “모델 페스티벌 사업은 디자인클러스터 구상과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계시키는 한편 의정부시 이미지개선과 가치상승을 위한 특색있는 문화콘텐츠사업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재훈 문화학습국장도 “모든 축제와 행사의 패러다임은 경제적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시의 품격까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모델페스티벌은 당장 가시적이지 않더라도 유무형으로 축적돼 의정부시의 큰 자산이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대표적인 국제행사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민선 2기 의정부시 체육회장선거후보에 송명호 (56) 전 의정부시체육회 부회장 1명만 12일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다. 출마가 유력시됐던 신대용 (63) 전 의정부시 배드민턴협회장은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선관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단독 후보에 따른 무투표 공고를 할 예정이다.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의정부시체육회에 구성돼 있는 체육회장 선거관리운영위원회가 오는 22일 투표일에 송 후보에 대한 당선자 결정을 한 뒤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결정서를 통보하면 당선자로 확정된다”고 밝혔다. 민선 2기 의정부시 체육회장 선거인은 43개 단체장과 대의원 등 모두 215 명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 경전철 운영비 보전액이 연간 200억원을 넘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반면 코로나로 줄어든 이용객은 회복이 더딘 상태로 이용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의 2023년도 도시철도과 예산안 심의에서 오범구 시의원은 당초 170~180억원 정도로 예상했던 의정부 경전철 운영비 보전액이 내년도엔 22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물가상승, 이자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고민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운영비보전에 1년에 210~230억 원씩 소요된다면 계약기간이 앞으로 20년이 남았는데 4천억원 이상 필요하다고 봐야 한다며 이는 경전철 총 공사비만큼의 액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보전해주니까 별것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겠지만 보전액이 계속 늘어나니 무서운 생각까지 든다고 털어놨다. 반면 이용객은 많이 늘지 않았다며 코로나 때문이겠지만 왜 승객이 늘지 않는지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용역을 해서라도 승객을 늘리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박춘수 도시철도과장은 “2020,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이 크게 줄었다. 올들어 1일 평균 3만8천명 수준까지 회복되는 등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세밀히 검토해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경기 북부 주민들이 충분한 공공의료서비스를 받도록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의정부 관내 확장 이전 계획을 조속하게 확정해 달라” 오영환 국회의원(민주 의정부갑)이 김동연 지사와 11일 가진 정책협의회 자리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관내 확장 이전을 거듭 촉구했다. 오 의원은 지난 10월 있은 경기도청 국감에서도 김 지사에게 의정부 관내 확장 이전 계획을 조속하게 확정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오 의원실에 따르면 건축한 지 44년 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은 시설이 낙후되고 의료인력이 부족해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급성기 병상은 도의료원 중 가장 적고 부분 증축으로 인한 진료 동선도 복잡하다. 이는 이용자 감소로 이어져 적자경영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확장 이전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오 의원은 특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여실히 입증됐다며 수요가 밀집되고 접근성이 좋은 의정부 지역 내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을 확장 이전해 경기 북부 공공의료서비스의 구심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김 지사에게 경기북도 설치 진행 상황에 대해 시민보고 차원의 의정부 방문을 제안하기도 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이 강화된 가운데 민간투자사업과 재정사업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으면서 노후한 시설 재건축(현대화)이 3년째 지지부진하다. 1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은 2020년 말 고시한 강화된 방류수질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종전 ℓ당 10.0㎎에서 3㎎으로 강화됐다. 지난해부터 적용돼야 하지만 재건축을 추진하는 시는 2030년 이후로 유예를 받았다. 환경당국은 올해 10월22일 총질소(T-N), 총인( T-P) 기준도 ℓ당 20.0㎎에서 10.0㎎으로 강화했다. 2030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시 하수처리장 1처리시설의 방류수는 최근 3년간 BOD가 평균 ℓ당 2.1㎎으로 강화된 수질기준 이하지만 최대치는 평균 ℓ당 7.6㎎으로 크게 웃돈다. 올 들어서도 10월까지 최대치는 평균 ℓ당 4. 3㎎으로 마찬가지다. 2처리장도 3년 평균 ℓ당 2.7㎎인 반면 최대치는 평균 ℓ당 7.0㎎이다. 24시간 지켜져야 하는 방류수 수질이 시간대에 따라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 셈이다. 시 하수처리시설 관계자는 “수온이 낮아 생물화학적 처리가 잘 안 되는 겨울에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잦다”고 밝혔다. 강화된 수질 적용을 유예받지 않았으면 불법 방류인 셈이다. 처리시설 설계수질을 초과하는 고농도 하수가 유입되는 데다 구조물 부식 등 시설 노후화로 처리효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설 개·보수비는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364억원에 연평균 73억원이 들 정도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상으로 노출된 시설은 지속적인 개선사업에도 악취 민원 대상이다. 이런 가운데 시가 구조물 증설, 수질강화시설 추가 등 개선·개량을 검토했으나 공사 부지 부족 등 한계가 있어 재건축으로 방향을 정했다. 시가 2020년 11월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투자사업과 재정사업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으면서 3년째 지지부진하다. 이종범 하수시설운영과장은 “구조물은 B등급을 받았지만 설비는 노후해 배관이 언제 터지고 기전설비 작동이 언제 중단될지 모른다. 민간투자든 재정이든 재건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하수처리장은 1987년 준공돼 하루 4만t 처리 규모의 1처리시설, 1995년 준공된 하루 8만7천t 처리 규모의 2처리시설, 2003년 완공된 하루 7만3천t 처리 규모의 3처리시설 등에서 하루 20만t을 처리하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관리자도 없고 관리실도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청소,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이 우선 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주 의정부시의원은 9일 있은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의 2023년도 주택과 예산심의에서 "공동주택 청소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예산이 5천만 원(10개소)으로 기존 휴게시설이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것 같다" 고 물었다. 그러면서 " 의정부시에는 휴게공간조차 없고 지원을 신청할 주체조차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다" 며 " 이들이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은 " 지원내용이 휴게시설 개선비용으로 돼 있는 데 휴게공간마련도 포함시켜달라" 요구했다 또 " 관리실도 없고 관리자도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배려해달라 "고 거듭 강조했다. 정춘일 주택과장은 " 공모를 통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조건에 휴게시설 개선뿐 아니라 신설도 포함시키고 현장조사를 해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김동일
권안나 의정부시의원은 지난 7일 의정부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빗물로 인한 도로 침수 피해 예방과 하수 오염을 방지하는 중요 시설물 중 하나인 빗물받이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담배꽁초 등 쓰레기로 막히고 덮개로 막아 놓아 호우 시 역류해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국립재난안전 연구원의 실험 결과 시간당 100mm의 집중호우 시 빗물받이에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역류 현상으로 3배나 빠르게 침수되고 덮개로 3분의 2 정도 가려져도 침수 면적은 최대 3배, 높이는 2배가량 늘어나는 등 피해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8월 9일 시간당 80mm 이상의 비가 내린 의정부시 용현동 일대 도로는 한 시간도 안 돼 무릎까지 물이 차는 등 도로가 침수된 적이 있다. 권 의원은 의정부시가 연간 1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3만5천여개의 빗물받이를 관리하고 우기 전에는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생단체와 함께 청소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침수 취약 저지대나 쓰레기 및 악취 문제가 심각한 지역의 빗물받이를 우기, 집중호우에 대비해 관리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 등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우수혁신사례로 꼽힌 서울 금천구의 스마트 빗물받이 사업을 벤치마킹할 것도 제안했다. 권 의원은 “시민들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쓰레기 등이 빗물받이를 막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일상에서도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시민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의정부시가 민락2 지구 송양 유치원 옆 지식산업센터 허용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민관합동조사위 조사결과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중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양 유치원 학부모들은 반발하는 한편 함께 신청한 건축허가를 반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세일 시의원은 7일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합동조사위 결과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요구한 가운데 지난달 29일 조사위활동 만료 하루 전 설립승인을 내준 이유가 무엇인지 김동근 시장에게 따졌다. 조 의원은 또 신설승인 검토의견서에 불가, 보완, 조건부 가능, 가능 등 재량권이 있는 데도 굳이 설립승인을 내준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국 시장의 ‘해주겠다’는 의지가 밑바탕에 깔려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언급이다. 김 시장은 “민관합동위 조사결과 몇가지 문제가 지적돼 변호사 4명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중이고 자문결과에 따라 행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특히 “신설승인은 법적 처리기한이 30일인 재량권이 없는 절차로 건물 면적, 허용업종 등의 적합여부를 검토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 비대위원들에게 사전에 설명했다” 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조 의원은 도시관리계획변경 당시 서면심사를 하면서 지식산업센터가 송양 유치원 옆이고 2019년에도 신청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불승인 된 점을 설명하지 않은 점 등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 시장을 이를 인정하면서 “치명적인 하자인지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또 김 시장은 “건축허가 시 제기된 문제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전임 시장 때 사업을 위한 절차가 너무 많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8일 구성된 송양 유치원 학부모 대책위, 시의회, 시 관계자 등이 참여한 합동조사위활동은 지난달 30일 종료됐다. 조사위는 지구단위변경에 이해 당사자인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점, 어린이 통학안전 등 교통영향평가와 성장기 어린이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일조권의 피해 등 환경영향평가를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와 함께 설립승인이 알려지면서 송양 유치원 학부모들로 구성된 비대위는 김동근 시장은 유아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라”며 반발했다. 지난달 3일 사업자가 접수한 건축허가 신청은 시가 소방과 교통 등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 중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의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민간투자사업(민투사업)뿐 아니라 재정사업도 검토해야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의정부시는 2일 호원2동 주민센터 4층 대강당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영무 “경기연구원 박사는 현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구조적으로는 안전하지만 경제성과 수질의 안전성 면에서 떨어지는 시설로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 시설로는 법적 방류수질을 맞추는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와 경기도 화성시, 마산 창원시 울산시 정도라며 재정이 취약한 의정부시로선 민투사업으로 갈수 밖에 없음을 밝혔다. 우려되는 요금인상은 사업제안자가 우선협상자로 지정되면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크게 걱정 안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최경호 의정부 풀뿌리시민회 대표는 “민투사업 업체지정을 철회해달라는 의회에 낸 시민청원이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투사업으로 가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재정사업 등 플랜 B도 있어야한다”고 요구했다. 장수봉 전 시의회 부의장도 “47만 명의 하수도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이다. 충분한 공론화와 함께 재정사업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재형 전 도의원도 “조 박사가 민간업체에서 나온 줄 알았다. 민투사업을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지호 시의원도 “재정사업도 가능성이 있다.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조박사는 “민투·재정사업 여부는 초반에 검토 됐어야 했다. 프로세스가 너무 많이 진행됐다. 현단계에서 중단되면 의정부시가 100억 원 이상 손해가 난다”고 민투사업의 불가피성을 굽히지 않았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재정사업을 포함한 제기된 문제는 워킹그룹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 오늘 한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여러 차례 공청회를 갖는 등 투명한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시장은 하수처리시설의 민투사업 전면 재검토를 지난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의정부시 공공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투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1일 20만 톤 처리의 1, 2, 3 하수처리장 시설을 1 처리장 지하에 1일 15만 7천 톤 용량으로 현대화·집약화하는 것이다. 민간업자는 준공 뒤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을 운영하며 원리금을 상환받고 운영비를 지원받는 조건이다. 민투사업을 최초 제안한 디엘이엔씨㈜ 콘소시엄인 의정부 에코피아㈜가 단독으로 한국환경공단의 제3자 제안 자격사전심사를 통과했다. 앞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협약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에 나서게 된다. 의정부= 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