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아침] 개인의 품격을 넘어 국가의 품격을 위해

지난 9월 28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발의해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고급식당가와 유통업체들은 김영란법 단가를 의식한 메뉴와 상품을 구성하는 등 생존전략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국회의원들은 소비위축에 따른 타격이 커 유예기간을 마련하거나 가액기준이나 적용대상을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여러 논란에도 김영란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사회 전반에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일반 국민은 과반인 57.8%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답했다. 같은해 국제투명성기구(TI)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를 37위로 평가했고, 세계경제포럼은 국가경쟁력을 26위로 평가하면서 ‘비정상적인 지급 및 뇌물’ 분야에서는 46위로 평가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상당부분 부패인식지수에서 상위에 랭크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대비 투명성과 부패인식지수가 현격히 떨어지는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란법은 한국사회의 부패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전환점이자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평가와 기대가 있다. 부패라는 부정적인 사회현상을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김영란법이라면, 기부와 나눔은 긍정적인 현상을 극대화하고 선진국가로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국가의 품격이 개인의 기질인 국민성과 개인의 품격의 합이라고 볼 때, 개인의 품격을 넘어서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기부와 나눔에 동참하는 것이다. 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 설립된 이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연간 5천억 이상의 국민의 소중한 성금을 모금하고 배분하는 우리나라 대표의 법정모금기관이자 대한민국 민간복지의 중심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설립한지 19년이라는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소외된 이웃을 돕고자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려는 국민의 애정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전에서 기부란 자선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없이 내놓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뇌물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해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해 넌지시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이라고 정의한다. 즉, 같은 돈이나 물건이라도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현격히 달라진다. 독일의 철학자 예리네크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말했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사회구성원들이 합의한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다. 김영란법이 대한민국의 투명성을 높여 진정한 선진국가로 나아가는 발판이자 토대를 다지는 기회라고 본다면, 기부는 그 토대 위에 품격을 더하는 것이다. 조건호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인천의 아침] 서울 어느 대학 총장의 ‘인천 희망론’

며칠 전 서울 유명 대학 총장을 역임한 교수와 함께하는 자리가 있었다. 그분은 경제학을 전공하고, 평생 한국의 발전과 변화의 흐름을 연구한 분인데 마침 중국 여러 곳을 방문하고 귀국한 직후여서 중국의 발전과 변화양상을 비교적 소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분은 ‘중국의 눈부신 변화를 목격하면서 지난 10년간 ‘한국은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 되돌아보고 중요한 시기를 허송세월하며 보낸 것은 아닌가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특히, 중국 상해 푸동 지구가 1990년에 경제특구로 지정된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하면서 한국의 경제자유구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전벽해의 성취를 이룩하고, 불과 4반세기만에 한·중의 경제적 격차가 빠른 속도로 벌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안타까워하였다. 한국의 경쟁력과 경제 하려는 의지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고 걱정하면서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도시로 인천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강조하였다. 인천이 잘돼야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다는 분명한 논리를 강조하였다. 유정복 시장은 취임 이후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시정 목표를 설정하고, 인구 300만 시대에 인천이 더 이상 서울의 위성도시, 서울의 관문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중심도시임을 천명하고 ‘인천주권시대’를 선언한 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닌 참으로 냉철한 현실인식 속에서 도출해낸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300만 인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싱가폴이 인구 300만이 되기 이전에는 스스로의 지속가능 발전능력이 없었으나, 인구 300만이 된 이후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되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서로 인접하고 있는 동북아시아는 21C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인천은 지리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에 있으므로 이는 곧 세계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세계의 중심에 사는 우리는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인천시민’이라는 자각과 자부심, 정체성을 스스로 일깨워야 한다. 인천의 발전은 물론이고, 한국의 도약이 인천의 발전에 달렸다는 사명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인천의 지리적인 위상에 걸맞게 동북아와 세계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인천사랑과 정체성을 높이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비록 19세기말의 제물포 개항이 외세의 강압으로 이루어졌으나, 21세기 인천은 시민의 자부심과 인천사랑으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이러한 것들 모두 우리 인천인에게 주어진 풀어야 할 과제이다. 유필우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

[인천의 아침] 인천 가치 재창조와 애인 페스티벌

인천시는 9월 2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제1회 애인(愛仁) 페스티벌을 펼치고 있다. 매년 10월 15일 가졌던 인천시민의 날을 23일간 확대했다. 인천은 지역 정체성이 취약하다고 특징지어졌는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시민들이 애착으로 주인의식을 갖자는 취지에서 애인이라는 단어가 채택됐다. 즉 시민은 인천을 사랑하고 인천은 시민을 사랑하자는 뜻이다. 특히 그동안 시와 군·구별로 문화, 관광, 체육, 경제 분야 등 각종 축제·행사가 열렸지만, 이번에는 군·구가 함께 어우러져 인천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전 시민이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고 화합하며 즐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올해부터 펼쳐지는 애인 페스티벌은 인구 300만 시대를 앞두고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인천 가치 재창조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을 대표하는 시민 행사로 바람직한 변화이며 시도라고 본다. 애인 페스티벌에 함유된 축제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일례로, 인천음식문화박람회는 해외 관광객 4천여 명을 포함해 4만여 명이 방문, 인천의 맛과 문화를 체험했다. 국내외 최정상급 아이돌 그룹이 공연을 펼친 인천한류관광콘서트에는 외국인 관광객 1만6천명이 참여했다고 보도됐다. 앞으로도 왈츠, 뮤지컬 갈라쇼, 인천국제 펫케어 페스티벌, 튜닝 페스티벌 등 각각의 특색 있는 축제가 많이 남아 있다. 이번 축제를 통해 시민들은 팝, 락, 오페라, 국악 등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접할 수 있으며, 가을꽃인 국화 등과 함께 정서적 낭만을 만끽하는 축제를 기대하고 있다. 필자가 모든 축제를 참가해보지는 않았지만, ‘가장 인천적인, 가장 인천가치재창조적인 아이템’을 찾는다면 그것은 중구의 작품이었다. 중구 개항장 인근의 근대 문화재와 문화시설 100여 곳 개방과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천 개항장 밤마실(컬처나잇)이었다. 여기에는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방이 함께 어우러져 과거와 미래를 조화롭게 연결하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인천의 역사를 재조명한 가치 재창조의 으뜸가는 문화행사로 여겨진다. 애인 페스티벌을 준비하기 위해 민·관 협력 위원회가 구성되고, 11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치재창조 범시민네트워크와 인천가치재창조 공동대표 4인이 함께 노력한 결과다. 또한 행사 추진은 민간이 주도하고, 시·군·구 공무원이 지원하는 조직위원회가 담당했다. 올해의 행사에서 크게 조명되는 단어를 찾자면 하나는 ‘인천가치재창조’ 이고, 다른 하나는 인천시 인구 ‘300만명시대‘이다. 전자는 인천의 과거 가치를 재조명, 그 가치를 찾고 미래로 나가자는 뜻에 적절하고 후자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 유일하게 인구 유입으로 증가되는 미래지향적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조직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남은 축제를 시민이 즐기는 프로그램 제공에 최선을 다 하는 것이다. 그리고, 행사 후 반드시 평가회를 통해 내년에는 어떤 그림으로 진정한 인천시민의 축제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중장기적으로 국제적 도시 인천을 향한 ‘인천시민의, 인천시민을 위한, 인천시에 의한’ 애인 페스티벌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최순자 인하대학교 총장

[인천의 아침] 복지마피아와 정보공개

최근 인천지역사회가 복지마피아 명단의 공개 논란 등 퇴직공무원이 사회복지시설의 장으로 재취업하는 문제를 두고 시끌시끌하다. 발단은 시민단체의 재취업 현황 공개 요구에 인천시가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부(不)존재를 통보한 데서 시작됐다. 현장에서 복지직렬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최근엔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한 타 직렬 퇴직공무원까지 재취업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세월호사건’을 계기로 일명 ‘관(官)피아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 윤리법’을 강화해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방지에 힘써왔다. 결국 인천시가 제 밥그릇 챙기기,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다가 정부 방침을 역행함은 물론 국민 여론도 호도한 꼴이다. 논란이 일자 시는 ‘퇴직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장 재취업 현황 자료’를 해당 시민단체에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노인·장애인 시설을 중심으로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이 대거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총 18명이 각 시설의 장으로 종사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부산의 경우와 흡사하다. 그간 없던 재취업이 2013년 5명을 필두로 해서 2014년 9명, 2015년 5명, 2016년 4명 등 총 23명으로 늘어, 재취업 영역을 꾸준히 넓혀갔다. 하지만 부산시가 돋보인 것은 후속 대책이다.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 것을 우려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선 것이다.정부 건의문에는 ‘사회복지법인과 공무원의 유착관계로 시설장 진출’, ‘(新)골품제 등장’, ‘공무원 출신 시설장의 전문성 결여로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 ‘위·수탁 정치적 외압 굳건, 기능보강 사업비 우선 배정 등 불공정한 경쟁’, ‘복지마피아 양산 가능한 복지계의 불안한 토양’, ‘향후 사회복지직 공무원 퇴직 시 시설장 재취업 사례 지속 증가 예상 등의 폐해 사례’를 적시하면서 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는 구실을 찾아 ‘부존재’로 처리한 인천시와 천양지차다. 게다가 뒤늦은 정보공개의 수준도 문제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16일 기준, 분야별 시설은 총 4천678개지만 퇴직공무원이 시설의 장으로 재취업한 곳은 18곳에 불과하다고 한다.노인시설의 경우 1천939개 중에 8곳, 장애인시설 136개 중에 4곳, 아동시설 210개 중에 2곳, 사회복지관 19개 중에 2곳 등이다. 하지만 노인시설은 1천444개의 경로당과 766개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또 장애인시설의 절반 이상이 거주시설이고, 주간보호시설도 많다. 어린이집만도 2천개가 넘는다. 그간 알짜 시설의 장으로 재취업한 정보를 감추려는 의도가 역력해 보인다. 1996년 세계에서 13번째,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명 정보공개법이 제정됐다. 국민과 시민의 알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된 것이며, 민주주의 사회를 가늠하는 잣대다. 인천시도 매한가지다.반평생을 한 눈 팔지 않고 복지현장을 지켜온 사회복지사의 노고가 이번 정보공개에 달렸기에 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제도개선을 위한 초석이자 디딤돌이기에 그렇다. 이제라도 현장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를 하고 제도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고질적인 병폐를 일소할 때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인천의 아침] 한여름 폭염특보 넘어선 가을의 나눔특보

한여름 폭염이 지나가고 언제 더웠냐는 듯이 완연한 가을이 왔다. 지난여름은 유례없는 폭염으로 기상청 관측상 기온이 30도를 초과하는 낮더위에 밤에도 25도를 넘는 열대야가 지속됐다.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109년 만에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폭염의 영향으로 신체저항력이나 면역력·체온 조절기능이 약한 노약자들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은 특히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온열질환자’는 전국 2천102명으로, 이 가운데 17명이 숨져 2011년 온열질환자 감시체계가 작동한 이후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폭염과 함께 두드러진 사건 중에도 빛나는 이웃사랑이 있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린 올여름, 지역의 아파트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경비실 초소에 에어컨을 달아주는가 하면 건널목과 버스정류장에 그늘막을 설치해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한 미담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랐다. 무더위에 고생하는 경비원을 안타깝게 여긴 아파트 주민이 에어컨을 기부하고 이 사실이 SNS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시원한 미담소식들이 끊임없이 전해졌다. 올여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나눔문화와 관련해 의미 있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름철 혹서기 폭염을 대비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6월부터 약 4천만원 규모의 ‘2016년 혹서기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내일을 여는 집과 인천재가노인복지협회를 통해 거리 노숙인과 면역기능이 취약한 복지 사각지대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냉방기와 의약품을 지원했다. 또 지역사회의 나눔문화를 선도하는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는 모금활동이 가장 취약한 계절인 여름임에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8명의 가입자가 연달아 가입하는 등 전년 동기대비 8배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 목표인 19명을 8월 중에 조기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연내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100호 가입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인천공동모금회 하절기 전체모금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높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종이모금함을 이용해 나눔교육을 실시하고 정성껏 모은 성금들을 여름내 전달하고 있으며, 사무실을 방문해 정기기부를 신청하고 가는 시민들의 발걸음도 늘어나고 있다. 폭염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이웃을 향한 나눔의 열정이 전국뿐 아니라 인천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와 성과들을 만들어 가는 중이다. 기부와 나눔은 철저하게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이타적인 행동이고 선택이다. 그동안 어렵고 힘든 경제상황에서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주신 300만 인천시민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 인천공동모금회에서는 오는 9월 23일까지 10개 군·구청과 함께 추석명절 이웃돕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인천지역의 나눔문화가 더 깊이 그리고 더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가까운 추석명절 이웃돕기 캠페인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석명절 보내시기를 바란다. 조건호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인천의 아침] 인천발전·인천사랑, 인천가치 재창조의 중요성

며칠 전 인천동산고등학교 야구부의 2016년도 대통령기 대회 우승 축하행사에 참석했다. 그간 전국 청룡기고교 야구대회에서 인천고와 동산고 등이 수차례 우승을 거머쥐며 ‘구도인천’의 자부심과 명성을 한껏 드높였다. 두 학교만이 아닌 인천시민 모두의 기쁨이요 자부심이다. 인천에 살면서 경험하고 공유하는 의미 있는 많은 것을 잊거나 무관심하게 지나쳐 왔음을 반성했다. 올림픽에 나가 메달을 딴 레슬링 선수가 콩나물 좌판장사로 뒷받침해온 어머니와 함께 온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던 일, 그리운 금강산을 작사·작곡한 분들, 시각장애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맹정음을 창안하신 박두성 선생 등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인천의 자랑이고 자부심이다. 최근 인천상륙작전 영화 관람객이 700만 명을 넘었다는 보도에 한국전쟁 당시 인천이 얼마나 중요한 곳이었는지, ‘과거의 인천은 어떤 도시였나, 앞으로 인천은 어떤 도시가 되어야 하는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지난 20여 년간 인천은 매우 큰 변화 속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했다. 세계적인 인천공항,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대교, 경인 아라뱃길, 인천신항, 북항 등이 타 지역의 부러움 속에 건설됐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은 인구가 계속 늘어 300만의 도시가 되었고 면적도 울산을 넘어 전국 제1의 도시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중국, 북한과 인접한 지정학적 비교우위와 21세기 소통, 융합, 퓨전, 다문화시대에 이미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인구학적 다양성과 역동성 등 타 도시와 비교되지 않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동안 인천이 가진 잠재력에 비해 인천이 창출해내는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사실이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전문적 분석이 요구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인천의 물적보다 인적요소에 더 많은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제 인천은 지금까지 구축해온 물적 기반을 바탕으로 도약해야 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상하이, 푸동, 싱가포르, 홍콩과 경쟁하고 국가발전도 이끌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 출구의 방향은 인재, 시민역량의 결집, 애향심 그리고 이를 이끌어갈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 유정복 시장은 취임 이후 ‘인천가치의 재창조’를 시정의 제1목표로 설정하고 여러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바른 방향설정이요,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오래전부터 중앙정부의 인천 홀대론이 제기돼 왔다. 중앙인사, 장관 발탁 등에 소외되고 선거 때가 되면 아무런 연고 없는 정치인들이 낙하산 공천으로 내려왔다.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은 행정편의와 인천경시의 전형적 사례다. 인천의 힘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꿈을 이룰 수 있다. 인천시민의 단결과 자부심, 애향심이 그 동력이 될 것이다. 뜨거운 가슴으로 인천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인천인이라고 생각하며, 새로 늘어나는 시민들이 인천의 숨은 가치와 역사를 더 알게 하고 세심하게 챙겨 인천을 자랑스럽게 생각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유필우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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