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중소기업 판로개척, 공공구매를 활용하자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여러 난관에 부딪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GM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와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으며 또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외국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매기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한국산 철강 제품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주변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기업들은 신규투자를 줄이고 내실을 기하려는 경영상태로 이어지고 있으며 소비계층 또한 가급적 지갑을 닫고 소비를 줄이려고 하면서 대부분 기업의 매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이런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판로개척에 힘을 쏟고 있으나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대형유통센터 등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구매를 꺼리고, 기존 1~2차 벤더업체만을 활용하여 구매하고 있어 우수한 제품을 보유하고도 판로가 막힌 중소기업들은 더욱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에 대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 공사용자재 직접(분리) 구매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직접생산확인제도,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 제도, 공공구매론,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다. 이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 사이트를 활용하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형유통업체 및 공공기관과 더불어 중소기업제품 전시홍보전 및 구매상담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을 위해 인천지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형유통업체인 코스트코(송도점) 매장 내 중소기업제품 전시홍보전을 분기별 1회(5월말, 8월말 예정) 개최할 계획이며 10월경 송도에 있는 트리플스트리트와 롯데백화점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 공공기관과 같이 다양한 구매상담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서 역량 있는 기업들의 우수제품에 대한 판로확보를 통해 매출증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내부에서도 신규인력 충원으로 기업의 규모가 점점 더 확대되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향상에 큰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더 넓은 세계시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업의 판로확대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이 생겨나서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고,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 본다. 박선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경제프리즘] SL공사 이관과 지방분권

인천의 여야 정치권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놓고 찬반이 갈렸다. 시민단체의 공개질의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속히’ 그리고 ‘즉시’ 이관해야 한다고 답변한 거다. 한데 답답한 건 정치권이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근거 정보를 여태껏 시민에게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시민단체가 여야 정치권 주도의 공개토론을 요구하는 이유다. 인천경실련과 YMCA의 공개질의에 더불어민주당은 “SL공사 이관이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사전 과정이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영구화’의 사전 단계로 전락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한 “SL공사는 향후 대규모 적자와 적립금 고갈 및 막대한 사후관리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들 반대 사유는 지난 2015년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4자 협의체’ 합의 때부터 불거진 쟁점이라, 이젠 정부·여당이 제반 자료를 인천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주면 그만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4자 협의체 합의대로” SL공사의 시 이관 약속이 지켜져야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한을 연장한 명분이 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아쉬운 건 누구 하나 나서서 정부가 쥐고 있는 독점적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데 역할하지 못했다는 거다. 결국 여야 정치권 공히 이제라도 토론회를 열어 제반 쟁점의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더 이상의 시민 혼란을 방조하거나 야기한다면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이 뒤따를 거다. 한편 지역 언론은 일찌감치 오는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SL공사 이관 논란을 손꼽고, 후보 간 경쟁을 유도할 요량이다. 만약 각 정당과 시장 후보의 자질을 검증할 참이면 부탁컨대 당장 정보독점의 문제를 지적하고, 여야민정이 함께하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해야 한다. 특히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한창이니만큼 그 연장선상에서, 시각을 달리해 접근할 필요도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부산시민은 국가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의 부산시 이관을 후보 공약으로 요구했다. 부산, 인천 등의 항만공사는 이미 시장 추천 몫의 항만위원을 통해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고 있는데도 더 진전된 지방분권을 요구한 거다. 그간 인천시도 현물출자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에 참여하려 했다. 정당을 달리한 역대 시장의 일관된 정책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수도권쓰레기를 다루는 SL공사의 이관 문제는 어찌 봐야 할까. 지방분권 논의가 진전되면서 이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도 공론화되고 있다. 특히 인천은 산업도시이자 항만도시다 보니 중소벤처기업청과 노동청, 환경청, 해양수산청 등의 이양이 절실하다. 해당 업무는 물론 인력과 재정 등이 모두 지방으로 이양된다면 인천시는 명실상부한 세계도시로, 경제수도로 성장할 수 있다. 지방분권적 시각으로 볼 때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그리 큰 문제가 될 성싶지 않다는 거다. 이제 공은 인천의 여야 정치권에 넘어갔다. 선거 전에 얼마든지 결론지을 수 있는 현안이다.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경제프리즘] 기업인 사기를 살려야 경제가 산다

지난해 인천 경제는 기대만큼 살아나지 않은 내수경기, 최대 교역국인 중국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수출 392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수출의 호조 속에서 지난해 인천지역 경제는 반등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올 들어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 발동,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등 미국의 통상압력이 강화됐다. 중국과의 교역도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지 않으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원달러 환율 하락 등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내수시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의 노동정책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어 기업인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지역 최대 제조업체이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전후방 효과가 가장 큰 한국지엠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하면서 인천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인천지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14분기 인천지역 제조업 경기실사지수와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는 각각 BSI 82, RBSI 97를 기록하여 모두 기준치 100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렇다보니 올해 ‘보수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69.8%, ‘투자를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69.6%에 달하는 등 인천 기업인들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다. 투자심리의 위축은 채용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쳐 채용이 전년 수준(47.2%)에 머무르거나, 심지어 감원(14.4%)하겠다는 업체도 나오고 있다. 경제는 마음이고, 심리다. 경제의 주요 주체인 기업이 위축되면서 모처럼 살아날 분위기를 보이는 우리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기업이 위축되면, 기업은 투자를 확대하지 않을 것이다. 투자가 감소하면 일자리가 줄고 가계 소득도 감소해 우리 경제의 활력이 사라질 수도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인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는 노력이 중요하다. 기업인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정부는 기업인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고, 투자와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적절하고 합리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 경영 환경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강화되고 있는 각종 규제 및 애로사항을 건의하여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소통이 원활해지면 기업은 자발적으로 협조하게 되고, 정책의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단기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직면해있다. 1, 2, 3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업가 정신이 열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도 마찬가지이다.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기업인은 우리 경제를 다시 한 번 도약시킬 힘이다. 기업가 정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 기업인의 사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격려하는 분위기가 되살아나기를 간곡히 바란다.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경제프리즘]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서의 기술개발

얼마 전, 한 테니스 선수가 전 국민의 관심의 대상으로 급부상했다. ‘우리’ 선수들은 도달하지 못할 것 같았던 경계를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로 돌파해나가는 모습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것이다. 어찌 생각하면 한 개인 노력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이는 사회적 인프라가 그만큼 성장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보면서 문득 ‘모든 사람의 특별함이 사회에서 발현되고 나누어질 수 있는 사회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최저임금 보장 등의 환경 변화와 관련된 기업의 적응기다. 변화된 상황은 누구에게나 항상 위험과 함께 기회를 준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위험, 기회, 강점, 약점을 분석하여 부정적인 요소를 줄이거나 피하고 긍정적인 요소를 극대화하는 것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의 중심에는 ‘경영과 기술의 혁신’과 이를 통한 발전이 있다. 실제로 소비자들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있고, 또 매시간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 오늘의 신기술은 내일 모두에게 알려져 더 이상은 혼자만 할 수 있는 독점적 기술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의 혁신에 대한 여건은 그리 이상적이지만은 않다. 특히, 기업의 기술개발은 기본적으로 성공적 결과를 전제로 하는 투자인데,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고, 재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위험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어려움은 정부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극복될 수도 있다. 금년도 중기부 기술개발 지원예산은 1조 917억원이다. 이는 작년에 비해 13.7% 증가한 수준이다. 그리고, 정부의 기본정책 방향에 맞춰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정책수혜기업의 사회적 역할이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여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3대 전략분야 및 15대 핵심기술을 지정하고 총 236개의 세부 전략품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도전성 높은 혁신기획에 대한 지원방식이 개선될 예정이다. 변화된 정치·사회적 여건 변화에도 중소기업이 기술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지원책을 만들고 있다.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발현시켜 줄 수 있는 최적화된 지원정책의 선택은 최선의 결과를 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 정부 기술개발지원을 받는 기업은 더 이상 단순한 ‘민(民)’이 아닌, 국가의 발전을 국가와 함께 만들어가는 공적 존재다. 비록 정부의 정책 방향이 그것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은 단순히 기업 개별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국위선양이다.우리의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의 메달과 좋은 성과가 순전히 개인적이기만 하지 않듯, 중소기업의 성장은 국가 경제의 거시적 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감과 함께 성장해주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그리고 언제나 그 옆에 언제나 중소기업을 위한 기관이 있음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나는 중기부의 정책과 지원이 새 시대를 맞이하는 중소기업이, 각자의 능력을 자각하고 발현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박선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경제프리즘] 인천항공정비산업과 정치권의 역할

인천 정치권은 새해에도 날선 대치국면에 서 있는 여야 중앙정치권과는 달리 항공기 운항안전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바른정당 서구갑)·윤관석(더불어민주당 남동구을)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천상공회의소, 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인천항공정비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 자리엔 비록 법제사업위원회 소속이지만 홍일표(자유한국당 남구갑) 의원도 함께 자리를 지켜 인천 항공정비산업 육성에 대한 인천 정치권의 모처럼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기 정비 불량으로 인한 결항률이 지난 2010년 3.9%에서 2016년 23.5%로 해마다 늘고 있어 대책 마련에 돌입한 것이다. 또 국내 항공정비 물량의 약 53%(연간 1조3천500억원)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고, 특히 항공기 운항횟수가 가장 많은 인천공항의 해외 유출 정비수요(2017년 기준)도 48.6%(9천400억원)을 차지하는 만큼 공항 인근에 정비(MRO)특화단지를 조성해 항공운항 안전은 물론 신산업 유치로 청년 일자리도 창출하자는 거다. 늦었지만 모든 관계기관이 공개적으로 머리를 맞댄 첫 자리다 보니 기대가 컸다. 다행히 인천국제공항공사 임병기 미래사업추진실장은 “운항횟수를 기준으로 인천공항은 세계 8번째 수준인데, 1위부터 7위까지의 공항은 모두 항공정비 클러스터를 갖추고 있다”며 인천공항도 위상에 걸맞은 항공정비 사업자가 들어올 거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지원 없이 민간이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을 감당해야 하기에 개발 사업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는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가 정부지원 항공MRO 사업자로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선정했듯이 공항공사의 MRO단지를 개발할 사업자도 지원하라는 거다. 8년 만에 인천공항에 입주했다는 Sharp Aviation K 양해구 대표는 “정부가 경남 사천을 MRO단지로 선정하자 항공분야의 저명 잡지에선 ‘한국이 항공주권을 포기했다, 1주일에 150여만 명이 이용하는 인천공항 대신 (이용객이) 0.2%에 불과한 사천이 선정됐다’고 조소하는 기사가 실렸다”고 소개했다. 또 늘어나는 항공노선은 저가항공사(LCC)가 대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인천공항에 MRO단지가 없다보니 자가 정비가 어려운 LCC의 대다수 항공기는 외국에 나가서 정비를 받는 실정이라고 증언했다. 인천국제공항의 여객 증가에 따른 공항시설 확충 및 항공노선 확대는 추진됐지만 항공기 안전을 위한 정비서비스는 정부의 균형발전 논리에 밀려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는 거다. 이에 사천 MRO단지가 군수·제조를 중심에 둔 정부의존형 개발사업이라면 인천공항 MRO단지는 민수 중심의 수출 지향적 클러스터로 차별화하자는 민간 제안을, 정부와 정치권은 귀담아들을 때다. 그간 지방공항활성화 정책에 따라 사천과 청주공항을 저울질하던 정부가 마침내 방침을 정했으니 이제 인천공항으로 눈을 돌려, 사천과의 역할분담을 모색하란 거다. 인천 정치권의 후속조치만 남았다. 시급한 인천항공정비산업 육성을 위해 조속히 정부와 공사, 시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기대만큼 분발을 촉구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경제프리즘] 신용보증제도 의의와 인천신용보증재단 존재이유

오늘날 신용보증제도는 나라마다 처한 사회경제적 환경이나 국민경제의 발전 정도와 양태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특히 신용보증제도의 금융매개적 성격으로 인하여 금융시장의 발전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신용보증제도는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을 보증하고, 담보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는 제도금융권으로부터 대출 등을 받을 수 없는 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금융문제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소액대출의 높은 거래비용, 정보의 비대칭성, 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위험이 높다는 인식, 그리고 담보 부족문제 등으로 집약된다. 올해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된 지 20년이 되는 해다. 20년이란 세월은 성년이 되는 나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된 1998년은 IMF외환위기를 맞는 어려운 시기였다. 이때는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이에 따라 많은 금융기관의 부실화되기도 하였다. 특히 경기은행, 신세기투자신탁, 쌍용투자금융, 국제생명보험 등 인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 상당수가 문을 닫던 시기였다. 이때 인천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은행에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조달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시기에 IMF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인천지역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조달과 자영업자의 신용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인천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을 설립하였다. 설립에 필요한 재원은 인천시, 금융기관, 연고기업 등의 출연으로 총 129억원의 기본재산을 조성하여 출범되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출범 초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다. 20년이 지난 2017년 말에는 잔액이 5만4천여 업체에 9천916억원에 이르러 영세사업자에 대한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적극적 보증공급은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누적결손금이 675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대위변제의 증가는 침체된 서민경제를 대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누적결손금은 결국 재단의 적극적 보증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역내의 어려움에 처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지원은 지속되어야 한다. 2015년 기준 인천의 사업자등록수는 18만6천개가 되며 이 중에서 재단의 지원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17만6천개(94.6%) 업체다.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종업원과 생계가족까지 포함하면 대략 100만여 명 정도가 관련되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재단의 지속적 보증지원사업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활성화는 바로 인천지역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앞으로도 재단에서는 일반 소기업·소상공인은 물론이고 어려움에 처한 영세자영업자를 적극 발굴하여 서민경제의 안전망 역할을 공고히 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경제프리즘] 2018년 무술년, 인천 경제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지난 2017년은 북핵 위기 고조로 인한 한반도 정세의 불안,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마찰, 거세지는 미국의 통상 압력 등 굵직한 대외 위기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 조기 대선 실시 등 대내 혼란이 중첩되면서 기업의 경영 환경은 소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불투명했다. 이런 어려움에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반등을 시작했다.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품목들의 수출이 증가하였고, 인천 역시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다. 소비심리도 크게 개선되며 우리 경제는 점차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천지역 입장에서 보자면 지난 2017년은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주요 지역 현안이 해결된 해였다. 인천을 옥죄어왔던 재정 위기에서 탈출했고,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지하철 7호선 연장, 인천항 1항로 준설 등 지역 숙원 사업이 해결되었다. 인천발 KTX, 해양박물관 설립 등 대형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인천지역 오피니언리더와 300만 인천시민들이 힘을 합쳐 노력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역경에 굴하지 않고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낸 인천 기업인들과 시민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2018년 한 해 동안 인천지역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호흡하며 현장 중심의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다. 기업 경영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기업 관련 정부 정책이 기업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정부와 소통하여 해결하도록 할 것이다. 특히 인천상공회의소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환경·안전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공고히 하여 강화되고 있는 환경·안전·노동 규제에 기업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지난해 인천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전국 최초로 발표한 ‘인천경제주권 어젠다’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어젠다의 추가 발굴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인천지역 8대 전략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인천전략산업포럼’을 구성하여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예정이다. 위기와 침체에 빠진 인천지역 자동차산업의 생존 방안을 도모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한 ‘인천자동차발전협의회’ 활동을 강화하여 인천지역 주력 산업으로서 자동차산업의 역할을 지키고 발전시킬 것이다. 또한 인천지식재산센터, 대중국마케팅교류사업, 인천FTA활용지원센터,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기존 사업들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역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강화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인천상공회의소를 만들 것이다. ‘폭군인 걸왕의 개도 성군인 요왕을 보면 짖는다’는 뜻을 가진 걸견폐요(桀犬吠堯)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가르쳐 주는 귀중한 교훈이다. 인천지역 경제계를 대표하는 인천상공회의소도 인천시민들과 근로자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경제프리즘] 중소기업 세계화, CEO 의지에 달려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역사는 수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0년대 초창기까지 수출은 농수산물과 광물, 가내수공업 품목으로 수출 1억 달러 달성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등 기술집약 제품을 주력으로 무역 1조달러가 넘는 세계 6위의 수출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비약적 발전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땀과 도전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중심에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중소기업의 노고 덕분이다. 우리나라 수출중소기업은 약 8만6천여개이며, 전체 수출액에서 중소기업 비중은 20%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 수출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조 중소기업의 60%정도가 대기업의 협력기업으로 수출에 직간접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수출에 중소기업이 기여하는 비중과 그 역할이 크고 우리 제품의 세계화 성패 여부 또한 중소기업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늘 그러했지만, 우리나라의 수출환경은 점점 더 많은 도전과제를 안겨주는 상황이다. 장기적인 글로벌 경기침체, 주요 무역상대국의 비관세장벽 강화 등 부정적인 대내외 이슈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수출여건은 녹록지 않다. 중소기업이 수출도약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세계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면 리더의 수출의지, 부가가치 있는 제품생산, 수출전문인력 확보라는 세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리더가 글로벌마인드와 한발 앞선 안목으로 시장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좀 더 정확하게 시장을 이해하려는 부단한 노력과 함께 내부적으로는 수출목표와 신념을 직원과 공유하는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 두번째로 중소기업은 창업 초기부터 세계시장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기술 개발을 통해 수출 성공가능성을 높여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수출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지속적인 해외마케팅과 진성바이어를 찾아내고 관계유지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수출은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신뢰 있는 바이어 발굴을 위한 해외 타겟시장 선정, 시장진입장벽 극복, 경쟁사 분석 등 시장 진출요소를 파악하고 제품의 우수성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능력있는 수출전문가가 필요하다. 수출전문인력 채용이 당장 어려운 수출 초기 중소기업은 수출유관기관의 수출컨설팅 사업을 적절히 활용하여 수출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kotra의 수출전문인력을 포함해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인천지역내 중소기업의 수출실무 및 해외시장 정보수집 능력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교육 등 서비스 제공으로 중소기업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은 지원기관이 해야 할 일과 해당기업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주어진 수출지원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글로벌기업으로의 성공여부가 달려있을 것이다. 시장은 항상 존재한다.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중소기업도 소극적인 수출태도에서 벗어나 기업인 스스로가 자생력을 갖도록 수출 지원제도 활용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다가오는 2018년에는 인천의 중소기업들이 힘차게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기 바란다. 박선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경제프리즘]지방선거와 인천경제

늘 그렇지만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장미대선이란 정치사적 격변을 겪은 시민들에게 올해는 만감이 교차하는 자신만의 역사로 남을 거다. 도도한 역사의 톱니바퀴 속에서 인천은 어떤 해였을까. 장미대선을 맞아 인천 발전을 발목 잡아온 장기 미해결 현안을 해소할 요량으로, 지역사회가 어느 때보다 분주했다. 대표적으로 ‘해경 부활, 인천 환원’과 ‘수도권 규제 개선’ 등을 요구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해경 인천 환원 등을 공약하고, 해경을 부활시켰다. 일단 해경 공약으로 본전은 찾았지만 워낙 급하게 치른 선거여서 그런지 인천시민에게 내놓은 공약이 별로 없다.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 출구전략으로 연구된 숱한 현안과 과제가 후보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도 못하고 채 마감된 꼴이다. 반면 부산은 참 많은 걸 얻은 한 해였다. 대표적인 게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 유치다. 올해 1월 부산을 방문한 문재인 당시 후보는 해운업을 살리기 위해 자본금 4∼5조원 규모의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부산시민에게 공약한다.당선사례처럼 8월에 정부는 한국해양보증보험,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운거래정보센터 등을 하나로 통합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방안을 확정 발표하기에 이른다. 부산 출신 국회의원인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의 공약이 한국해양진흥공사로 실현돼 부산에 둥지를 트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인천과 많이 비교된다. 게다가 새 정부의 해운항만정책을 들여다보면 해양수산부는 부산을, 아예 대한민국의 ‘해양 수도’로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선 듯하다. 급기야 인천시민단체와 항만 업·단체, 야당이 꿈틀거렸다. 시민사회단체는 ‘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정치권에 전격 요구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 민경욱)이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사법원 인천 설치 및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추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 거다. 새 정부 해운항만정책의 부산 쏠림현상에 대한 날선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소외된 항만도시와 연대해서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내년 초에는 민관 거버넌스 조직인 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가 여야 국회의원과 함께 항공정비(MRO) 특화단지 인천 유치와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도입 등에 대한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정부의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 무심한 도서정책 등으로 인천이 곤란을 겪고 있는 현안이다. 더욱 아쉬운 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혈세로 조성한 항만, 공항, 경제자유구역과 접경지역 도서인 강화·옹진군을 수도권 규제대상에서 제외하자는 합리적 주장마저 중앙집권적 관료와 정치권의 적폐로 검토조차 되질 않았다는 거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오히려 지역 역차별을 낳고 있어 지방분권에 배치된다는 점을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과정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신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선 과제를 이슈화해서 여야 정치권과 시장 후보군의 의지와 실력을 검증해야만 한다. 작금의 현안을 선거 공약으로 가져가겠다는 건 현안을 해결할 자신이 없다는 것과 진배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장미대선에서 제대로 못 이룬 지역경제 현안을 지방선거에서 확실히 해결해 보자는 거다.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경제프리즘] 생계형 소상공인, 창업에서 폐업까지 원스톱 지원 시급

서민경제의 주축은 누가 뭐래도 역시 소상공인이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말 기준 전국 사업체 수는 395만3천개로, 2015년 말보다 7만8천개(20.0%) 늘었다. 10년 전인 2006년 322만7개에서 꾸준히 증가하며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인천은 19만1천개로 전년보다 3%가 증가했다. 이는 제주와 경기 등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산업별로는 음식. 숙박업이 전년도보다 24.3%, 부동산·임대가 16.2%, 예술·스포츠·여가가 12.0%, 개인서비스 등이 9.9% 증가했으며 대표자 연령대별 사업체 수 구성비는 50대가 35.2%로 단연 최고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베이비붐세대(1955~63년생)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창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 세계금융 위기 이후 고용불안과 지지부진한 경기상황, 조기퇴직이나 명예퇴직으로 생계형 창업이 주축을 이루기도 한 까닭이다. 생계형 자영업이란 편의점, 의류점, 한식당, 부동산, PC방 등 기술 없이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업종을 뜻한다. 이러한 업종은 창업 3년 이내 생존율이 29.1%에 그쳐 신중한 판단이 절실히 요구된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4%)을 훨씬 뛰어넘어 세계적으로 높은 수치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창업 열기가 높다고도 볼 수 있지만 대부분 경제사정이 나쁘거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110만여 자영업체가 창업하고 83만개(75%) 업체가 폐업했다. 정부가 그동안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놨지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시된다. 이러한 자영업자의 실패율은 시장환경 변화와 소상공인들의 미스 매칭도 중요한 원인이다. 영세한 자영업자들 간 제 살 깎아먹기식 과당경쟁,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업종 진출 등의 변화에서 생긴다. 또 중국 등 신흥공업국 저가 상품 다량 유입 등이 큰 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자영업자의 매출과 수익성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에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의 계획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창업전 사전교육, 무료 법률·세무상담, 개별사업체에 적합한 홍보와 마케팅 기술 지원,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각종 자영업 지원기관간의 사업정보 전달체계 구축 등이 대표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인천은 인구 300만이 넘는 대도시다. 규모에 맞는 틀을 갖춰야 한다. 아직 시스템이 부족하다. 자영업자들의 안정된 창업과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준비된 창업으로 실패비용과 학습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적의 정보제공과 교육, 1대1 맞춤식 컨설팅, 전문 경영상담사의 종합적 컨설팅이 필수적이다. 자영업 지원기관임을 자임하는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 기타 여러 지원기관은 자기 기관에 편향된 지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즉 태생(창업)부터 사망(폐업)까지의 One-Stop Full-Service가 제공되는 지원방식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올해는 IMF경제위기 이후 20년이 되는 해다. 때마침 새 정부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은 불평등·양극화 해결의 기반이라고 밝히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만져주기 바란다.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경제프리즘] 한·미 FTA, 한발 앞선 대응책 찾아야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 FTA)는 2006년에 시작돼 길고 어려운 추가 협상 과정을 거쳐 2011년 양국 국회의 비준을 받고 2012년 3월15일 공식 발효되었다. 한·미 FTA는 양국 교역 확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천지역 경제·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인천지역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지난 5년간 대미 수출 환경이 ‘나아졌다’는 업체(14.6%)가 ‘악화되었다’ 라고 응답한 업체(4.2%)보다 현저히 많았다. 이렇듯 한·미 FTA가 인천지역 업체들에게 기회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실제로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인천지역 전체 수출에서 대미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비중도 높아졌다. 2016년 대미 수출액은 53억 3천100만 달러로,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25억 6천600만 달러에 비해 107.8% 증가하였다. 또한, 인천지역 수출에서 대미 수출 비중은 2012년 9.6%에서 2016년 14.9%로 5.3%p 증가하였다. 이렇듯 한국과 미국 양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인천지역 수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미 FTA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면서 한·미 FTA를 비롯한 미국이 여러 나라와 맺은 FTA의 폐기 내지는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월 7~8일 우리나라 방문 중, 국회 연설과 각종 행사에서 양국 통상관계 개선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미 FTA 개정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제 한·미 FTA 개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반입 자동차 관세 부활, 철강 제품 관세율 인상, 자동차 수리 이력 공지, 원산지 검증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쟁점은 자동차, 철강, 농산물과 서비스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자동차와 철강은 인천지역의 주요 생산품이자 수출품이다. 미국에 유리하게 한·미 FTA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인천지역 업체는 수출 애로와 내수시장 위축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미국 이익을 먼저 생각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FTA 개정 협상도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우리 정부는 상대의 전략에 한발 앞서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미 FTA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양국의 선린우호 관계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에 기업들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FTA 활용지원센터를 강화하는 등 FTA 관련 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을 뒷받침 해주기를 바란다.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경제프리즘] 기업성장과 협력이익배분제

새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주목받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부와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성장을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금을 활용하여 복지를 확대하고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비가 늘어 총수요가 증가하면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이 정책이 수요측면에 관점을 둔 것이라면 공급측면에서는 혁신성장이 대두되고 있다. 기업은 내부로부터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혁신이 필요하며, 이것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슘페터는 강조했다. 그의 혜안처럼 혁신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다. 특히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는 기업가의 혁신을 독려하고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슘페터는 혁신을 위해 새로운 △제품 생산 △생산 방식 △시장 개척 △원료 공급 등 각 분야에서 혁신을 강조했다. 달리 표현하면 혁신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창조적 기업가의 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오늘날 기업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슘페터 시대의 혁신은 기술 분야에 집중된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오늘날 혁신은 산업 간의 융·복합, 생산조직 개선 또는 신제도 도입, 새로운 협력관계의 정립 등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부가 추진 중인 협력이익배분제는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협력이익배분제는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사이에서 발생한 재무적 이익을 사전에 정해진 배분규칙에 따라 협력기업과 공유하는 모델이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판매수입의 일정 몫을 협력사에 배분하는 판매수입 공유, 협력사가 납품 시 대기업 실현이익의 일정 몫을 나누는 순이익 공유를 들 수 있다. 또한 사전 합의된 목표이익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이익을 공유하는 목표초과 이익공유, 대기업이 협력사 직원의 임금 인상액 일부를 지원하는 임금공유 유형도 검토 중이다. 이외에 대기업이 협력이익을 적립해 조성한 협력기금으로 협력사의 연구개발(R&D)이나 직원의 복지 등을 지원하는 협력기금 조성도 협력이익배분제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협력이익배분제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환경과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될 때 양극화 해소로 소비수준이 향상되는 효과를 볼 것이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9월4일 발표한 국내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9.3%가 동반성장 노력이 경영성과에 도움이 된다고 조사되었다. 특히 대기업과 공기업만 따로 분류해 통계를 냈을 때도 동반성장이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응답률이 78%에 이른다. 이는 기존 인식과 달리 상생협력 활동이 단순하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화합하고, 협력한다는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혁신’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혁신성장은 벤처·창업,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신성장 산업 육성 등 경제성장을 이끌어 가는 새로운 방향키다. 혁신성장은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힘을 합하여 서로 돕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때 더욱 견고하고 단단해질 수 있을 것이다. 기업현장에 적용 가능한 협력이익배분제 모델 개발을 위한 기업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애로사항과 규제개선에 관심을 가져 한국형 상생협력모델 발전에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박선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경제프리즘] 인천형 지방분권 과제 발굴해야

제2차 ‘인천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위원장 이기우)가 지난 2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참석한 위원들은 인천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천의 지방분권 과제를 발굴해서 헌법 개정의 당위성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결의했다.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인 만큼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개헌 국민투표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절박함의 발로였다. 시 협의회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인천형 분권과제 발굴에 돌입하기로 했다. 연말이 가기 전에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 토론도 이어갈 계획이다.특히 인천의 경우 주요 지방분권 과제가 지역경제 정상활성화와도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어떤 과제들일까. 거대 담론에서 보면 지역 역차별이다. 사전적 의미처럼 “부당한 차별을 당하는 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나 방침, 행동 따위가 너무 강해 도리어 반대편이 차별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른 것도 아닌 ‘지역’이 역차별 논란의 대상이란 거다. 우선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두고 하는 말이다. 서울 및 인근 도시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 및 공업지역 지정을 제한해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논리다. 1982년 12월 제정·공포됐다. 한데 군사정권의 총칼이 서슬 퍼럴 때 노동자와 대학생이 몰려 있는 서울 등 수도권의 소요 사태를 막을 속셈으로 전격 도입했다는 후문이다. 도시 경쟁력 차원에서 선진국도 이미 폐기한 수도권 규제를 우리는 35년이 지난 지금에도 고수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까지 지정받은 도시 인천이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이유다. 게다가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부산항과 광양항만을 중심적으로 개발하는 투-포트 정책을 펴고있다. 부산 출신의 해양수산부장관 입각 이후 아예 부산항에 올인 하겠다는 방침마저 감지된다. 역대 정부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들을 대거 부산으로 옮기자 ‘부산 쏠림’ 현상을 우려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인천지역에서 ‘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항도 매한가지다. 항공기 입출항수가 가장 많아 정비 수요도 많은 인천국제공항을 눈앞에 두고도, 정부는 항공정비(MRO) 특화단지 조성사업 대상지에 그 이름을 넣지 않았다. 정부의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이 명분이었다.인천지역사회가 반발하자 뒤늦게 이름을 끼워 넣었지만 사업 대상지가 될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 세계적 공항과 항만을 갖춘 인천이 국가 발전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다. ‘지역균형발전’을 국가적 담론으로 삼아온 대한민국이 이제 도시 경쟁력을 전제하는 ‘지방분권사회’로 가겠단다. 인천의 현실에서 목도하듯이 이런 모순이 없다. 그럼 이들 지방분권 과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 우리도 이번 개헌 논의에서 헌법11조 평등원칙 중 차별금지 사유에 ‘지역’도 새롭게 포함시켜야 한다. 그간 받아온 역차별 사례는 개헌의 이유이자 인천의 지방분권 과제로 발굴·연구하자. 한편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재정조정제도를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춰 발전시키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지점이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어야 한국경제가 정상화되고 인천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경제프리즘] 아름다운 마무리, 시작이 중요하다

다른 지역보다 높은 실업률과 자영업자 폐업률을 개선하여 건강한 인천경제를 만들려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기관들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개선되는 상황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 실제 기업과 자영업자에 자금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할을 담당하며 창업에서 폐업까지의 과정들을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노력을 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나 사업을 정리할 경우에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재기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사업 시작에 있어 좋은 사업구상을 성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하다면 폐업확률은 더 높아지게 마련이다. 창업의지에 이론과 체험의 사전지식, 상권분석, 마케팅, 신용도 관리, 저리자금 확보 방안 등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켜 실패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공공기관들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교육으로 부족한 사업 전반의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청, 인천신용보증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해 정책자금 등 부족한 자금을 저금리로 이용하거나 서민금융지원 및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갈아타서 금융비용 경감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금융기관의 문턱에서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신용도 관리를 위해서는 무료로 신용조회 가능한 올크레딧, 나이스신용정보 등을 이용하여 본인의 신용도를 확인하고 신용관리방법에 대하여는 신용관리교육원을 이용하여 무료로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시민의 세금 등으로 만들어진 기관이고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은 세금을 납부한 시민들의 권리인 것이다. 이들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좀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하여 꼭 필요한 정보를 얻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전정보를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하거나 본인이 생각한 사업의 현실과 이상이 차이 날 경우 구상한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사업이나 취업에 대해 알아보는 현명한 선택을 하는 준비자들도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하면 매출이 증가하고 사업을 확장하여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지만 경영환경이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선 실패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사업부진에 따라 비용감당이 안 되고 자구노력을 통해서도 만회가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정말 큰 문제다. 필자가 경험한 대부분의 안타까운 상황들이 여기에 있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많은 손실과 재기불능의 상태로 남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폐업예정 시점에서 사업정리 컨설팅을 통하여 점포진단, 절세, 신용관리, 노무, 상가임대차보호법, 업종전환, 사업장이전, 자산매각, 점포원상복구공사, 양수자마케팅 등 적극 대처해야하고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진흥원의 ‘희망리턴패키지사업’ 등의 정책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령화 시대에 은퇴 후 창업률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폐업률도 지역경제에 많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높은 실업률, 경기침체 등 악화되는 경영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된 창업과 폐업이 필요하다. 화려한 시작보다 아름다운 마무리가 중요하지만 철저한 준비로 시작하는 것은 모든 상황에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경제프리즘] 북성포구 매립에 대한 단상(斷想)

‘노을이 아름다운 포구, 인천 북성포구’.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북성포구’를 검색하면 나오는 연관검색어 문구다. 언젠가 필자도 이 노을을 한번 바라본 적이 있는데 북성포구 주변의 공장 굴뚝과 석양의 노을이 절묘하게 조화된 풍경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정말 멋진 광경이었다. 돌이켜보면 북성포구는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부터 수산물 유통을 위해 지어지기 시작했고,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주변에는 공장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왔다. 이러한 북성포구에 지난 1년간 지역의 관심은 뜨거웠고, 무수히 많은 논쟁이 오고 갔다. 오염된 일부 갯벌을 매립하여 악취해소와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역주민과 갯벌과 포구의 고유한 가치를 보존하고자 하는 시민단체 간의 입장이 나름의 논리로 무장한 채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과연 묻어 버려야 하는 인천의 악취일까? 아니면 보존해야 할 역사의 산물일까? 이 문제로 지속적인 논쟁을 이어가는 것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와 앙금으로 남을 수 있기에, 이제는 북성포구 매립에 대한 정확한 상황진단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가야 할 시점이다. 북성포구 갈등의 발단은 2010년 인근 지역주민들이 십자굴 일부를 매립해 달라고 지자체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매립청원을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수십 년간에 걸쳐 북성포구로 흘러든 각종 오폐수와 공장 하수가 갯벌을 오염시켜 견디기 힘든 악취를 유발하므로 매립을 통해 악취를 해소하고 조성된 부지에 공공시설을 도입해 환경개선을 도모해 달라는 취지다. 하지만 2016년말 시민단체는 매립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다. 북성포구가 가지고 있는 갯벌의 자연적 가치와 포구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매립은 절대 불가하며, 갯벌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연 매립만이 최선인지에 대해 강하게 반문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시민단체에서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는 기각되었다. “포구 주변을 매립해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업 취지를 인정한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조속한 사업 착수를 촉구한 반면 시민단체는 유감을 표명하며 환경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도 사업 추진을 마냥 방치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해서, 갈등을 다루는 전문기관과 협의해 갈등의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들과 절차적으로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해당사자간 갈등의 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보고 이를 사업추진 중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 조만간 실시계획공고 등 행정절차도 재개할 예정이다. 우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북성포구 매립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갯벌과 포구가 가진 가치를 존중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다툼에서 상생과 협력을 통해 인천시민 모두가 북성포구의 옛 명성을 되찾고자 하는 노력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한다. 임현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경제프리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로 세계일류기업 꿈꾸다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투자와 해외생산 비중을 확대함에 따라 대기업들의 국내 고용기여도와 낙수효과 축소 등 대기업 중심 경제성장 구조는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이제 우리 경제구조를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시급하게 전환하여야 하며, 내수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시장 진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임을 직시하여 그간 기업 및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저변확대’ 지원전략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업 ‘육성전략’으로 기술개발(R&D) 사업을 전환하였다. 한 예를 들면, 전력기기용 메커니즘과 주변 부품을 생산하는 인천 A사는 전기부품을 주로 가공하는 업무를 진행했지만, 더 높은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는 부품만 만들어서는 회사 발전에 한계를 느꼈다. 이런 가운데 R&D 자금지원을 통해 가공회사를 넘어 메커니즘 전문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처럼 중기부의 기술개발지원사업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R&D 지원에서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혁신사업 등 총 11개 세부사업에 9천517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중기부의 R&D 정책목표는 무엇이고, 어떤 주요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기술개발사업은 창업→혁신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성장 촉진형과 부족한 혁신역량 보완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 기술전문기업 등과의 협력 R&D 촉진형으로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이는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은 R&D 초보역량을 확충하고, 기술 잠재력이 풍부한 기업은 주도적 R&D 수행역량을 확보하여 제품의 글로벌화 및 신시장 개척을 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가 우리 중기부의 R&D 정책목표다. 신산업 창출, 주력산업 고도화 관점에서 신성장동력 전략분야를 확대하고(20→40개), 지식서비스스마트팩토리헬스케어에너지 수요관리 등 전략분야를 신규 추가하여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확대 등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R&D 기술전문기업을 육성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우수 기술전문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그리고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간 협력 유도를 위해 동반성장 촉진형 R&D와 민관공동투자펀드 추가 조성 등 산업생태계 중심(산학연협력, 기업간 협력) R&D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술역량을 집중지원하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R&D 투자의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여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현재 ICT 등 기술발전 속도의 가속화, 글로벌 시장환경의 불확실성, 짧아지는 제품수명주기 등 다양화되는 경영환경의 변화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수평적 협업을 활성화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 간 협력분위기를 확대하는 정책은 필수인 것이다. 아무쪼록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R&D) 자금을 활용한 R&D 성과물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우위 달성이 가능한 세계일류기업이 하루빨리 나오기를 고대해 본다. 박선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경제프리즘] 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해야

김송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마침내 부산시민의 숙원사업을 이뤄냈다. 내년에 부산시장으로 나오면 당선은 따 놓은 당상이다. 정부는 지난 8월24일 열린 제4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해운산업 지원을 전담할 기관의 이름을 한국해양진흥공사로 하고 내년 6월까지 부산에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부산지역 경제계는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조기대선 당시 ‘해양수도 부산’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31일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해운·조선 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자본금만 5조원 규모다. 부산 출신 국회의원인 김 장관은 의원 시절부터 앞장섰던 지역의 주요 현안을 시원하게 실현시킨 거다. 반면 대선 당시 항만 관련 대통령 공약이 하나도 없는 인천은 대관절 어찌된 영문일까. 새 정부의 해양수산 분야 국정과제는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이다.(100대 국정과제 중 80번) 한진해운 파산으로 한국해운 전체의 구조적 위험이 드러났고, 조선 빅3(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가 경영난에 허덕이는 가운데 해운경기 급등요인도 없다보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해운조합 설립해 한국해운 재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중국처럼 친환경 폐선보조금 확보와 국가안보선대의 단계적 정부 발주 추진 등 국가필수해운제도를 도입해서 힘겨운 조선업도 살리겠다는 거다. 한데 이런 추세라면 정부의 해양항만정책이 점차 부산항 중심체제로 구조화된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부산 신설과 더불어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의 전면적인 부산 이전까지 감안하면 ‘해양수도 부산’ 공약은 헛구호가 아니다. 부산 쏠림 현상이 현실화되는 거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는 항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항은 글로벌 환적 허브로 육성하고 나머지 광양(산업중심), 새만금(환황해 경제권 거점), 인천(수도권 거점), 포항(철강), 울산(에너지 허브) 등의 항만은 특화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항만배후단지 부가가치사업 확대, 해양산업클러스터 확대 등의 사업마저 부산항 등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논란이 된 투-포트(부산·광양 항만 중심개발) 정책을 개선하진 못할망정 아예 부산항 위주의 원-포트 정책으로 가겠다는 선언이다. 반면 인천항은 신항 제1항로 준설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항만 경쟁력을 좀 먹고 있다. 정부 예측 잘못으로 비롯된 매립토 부족 문제로 배후부지 조성이 늦어져 기업 유치가 어렵게 됐다. 항만배후부지 개발 시 형평성 있는 정부지원 및 세제혜택 요구도 반영되지 않아 높은 임대료 때문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특정 항만도시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 인천항에선 여전한 현안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어디 그뿐이랴. 인천항에 애정이 없는 중앙집권적 낙하산 인사에, 인천 소재 해양항만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이란 위협까지 시도 때도 없이 출몰하고 있다. 새 정부는 국정 목표와 전략으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골고루 잘 사는 균형 발전’을 역설했지만 인천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인천과 같이 소외된 항만도시들이 들썩일 만 하다. 이에 ‘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이 필요한 거다. 서울 집중현상을 빌미로 인천·경기를 묶어놓고는, 자신의 집중 문제는 모르쇠로 일관해서야 되겠는가. 인천 정치권이 각성할 때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경제프리즘]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성공 위한 제언

지난 8월11일, 드디어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2002년 12월부터 오랜 시간 동안 인천시민단체 및 지자체 등이 노력한 결과 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인천지역사회는 그동안 해양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해양박물관 건립 필요성을 국회와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에 꾸준히 제기해 왔다. 해양박물관 건립사업은 지난해 인천발전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률(BC)이 1.2로 경제성이 확인되었다. 인천은 오랜 역사를 가진 내항과 최첨단 물류기능을 갖춘 신항 등 다양한 항만 시설이 있고, 수도권 2천5백만 시민과 크루즈·인천국제공항 이용자 등 엄청난 관광 수요를 지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양도시이다. 앞으로 해양박물관 건립사업과 개항 창조도시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세계적인 해양 관광지로 떠오를 수 있을 것이다. 인천시 계획에 따르면 해양박물관은 월미도 갑문매립지 2만7천여㎡에 지상 4층·연면적 2만3000㎡ 규모로 사업비 총 1천315억원을 들여 2024년에 개관될 예정이다. 해양박물관은 ‘개항도시’ 인천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의 발자취, 생태·갯벌 자원 등 인천의 특화된 콘텐츠와 우리나라 전체 해양수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다양한 모습으로 채워질 것이다. 하지만,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이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할 ‘예비타당성조사’라는 더 큰 관문이 남아있다. 이를 통과해야 비로소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 2008년부터 2년간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장으로 일하면서 부산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을 담당한 바 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박물관을 만든다는 중압감으로 박물관의 규모와 미관 등 외형에 더 치중하는 바람에 내부 전시물을 비롯한 콘텐츠 확보에 좀 더 정성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를 교훈 삼아, 필자는 순조롭게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키고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박물관이자 국내 해양문화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해 범(汎)시민운동으로서 ‘해양유물 수집운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금 당장 인천시를 비롯한 유관기관, 업계 및 단체와 시민들은 함께 힘을 모아 전국 각지에 흩어진 해양유물 모으기를 시작해야 한다. 인천 영흥도에서 발견된 통일신라시대 선박으로 현재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보관된 ‘영흥도선’, 1903년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로서 인천항을 출입하는 수많은 선박들의 안전운행과 인천상륙작전 성공에 기여한 ‘팔미도 등대’의 각종 장비, 1974년 준공된 최초의 컨테이너부두인 인천내항 4부두에 위치한 ‘한진 컨테이너부두’ 장비 등 전국 각지에 인천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유물들이 흩어져 있다. 인천의 해양역사를 보존하고 알리기 위해 이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빛이 바래고 사라지기 전에 시급히 이를 한데 모으는 것이 절실하다. 해양유물 수집운동이 활발해진다면 지역사회의 관심 증대를 유도하고 향후 해양박물관의 활용가능성을 높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도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임현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경제프리즘] 자동차 도시 인천, 재도약을 위해

인천은 자동차산업 도시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역사는 1903년 대한제국 고종의 어차로 미국산 자동차를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고종의 어차는 인천항을 통해 도입되었음이 분명하다. 도입 초기 자동차는 부유층 자가용과 사업용으로 활용되다가 산업화 이후 실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주요 교통수단이자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의 역사는 인천에서 시작되었다. 1937년 일제는 군용지프를 생산하기 위한 자동차회사를 부평에 설립하였다. 일제가 패망하면서 자동차는 본격적인 생산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역사는 인천 부평에서 시작되었다. 해방과 625를 거친 후 1950년대 중반 미군 지프의 부품을 재생하고 드럼통을 펴서 차체를 얹은 시발자동차가 생산되기는 하였으나, 시발차는 조악한 수준의 수공업형 조립차에 불과하였다. 수공업 형태의 국산차 조립시대의 막이 내리고 근대적이고 본격적인 자동차 생산의 역사는 1962년 연생산능력 6천대 규모의 조립공장인 새나라자동차가 인천 부평에 세워지면서 시작되었다. 새나라자동차는 설립 1년 만에 문을 닫았지만, 부평 자동차 공장은 신진·GM코리아·새한·대우·GM대우·한국GM 등으로 이름을 바꾸어 현재까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을 이끌고 있다. 완성차 업체의 소재는 자연스럽게 자동차 부품업체의 집적을 불러와 인천은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을 아우르는 자동차 도시로 부상하였다. 자동차산업은 인천의 주력 산업이자 지역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현재도 자동차산업은 인천지역 제조업 매출의 13.6%, 지역 수출의 19.7%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인천지역 자동차산업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지역 경제계뿐 아니라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 완성차 업체가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철수설’에 시달리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도 당연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통적인 형태의 자동차(부품) 산업에는 새 위기가 오고 있다.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벗어나 전기·전자, AI, ICT, IoT, 소프트웨어 등이 융합된 전기차, 수소차, 무인자동차 등 미래형 자동차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부품 수가 40∼50% 수준에 불과한 전기자동차 등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 인천지역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는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자동차산업의 시발지(始發地), 인천에서는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온 자동차산업에 대한 시민들은 애정과 자부심이 매우 크다. 2000년대 초반 완성차 업체인 대우자동차 문제로 인해 지역 자동차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인천지역 경제단체시민단체정치권에서는 ‘인천지역 자동차산업 살리기 범시민협의회’를 결성하고, 시민과 함께 온 힘을 다하여 자동차산업을 살려낸 경험도 가지고 있다. 인천지역 자동차산업에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인천광역시 등 유관기관과 경제단체, 시민단체와 힘을 모아 가칭 ‘인천자동차포럼’을 구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자동차산업의 재도약과 4차 산업혁명 시대 자동차산업의 생존 방안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를 모아갈 계획이다. 인천지역 자동차산업과 ‘인천자동차포럼’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경제프리즘] 고단과 적막

▲ 이정학 이 세상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고 하지만 현실 세계에 존재하려면 국가나 개인이든 친구가 필요하다. 미국은 우리에게 한국전쟁에 유엔을 대표하여 참전한 우방으로 수십년의 세월을 함께 해왔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와 비교하여 한중 수교 25주년이 되는 중국은 현재 미국을 제치고 경제 교역 규모에서 1위가 되어 한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왔다. 하지만 한국전쟁의 쓰라린 경험으로 그 어느 누구도 중국을 우방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미국과 중국이 우리에게 어떤 친구인지 한번 깊게 생각해보고 정리할 필요가 생긴다. 우리는 친구하면 안재욱이 번역하여 부른 저우지엔화의 노래 ‘친구(朋友)’가 떠오른다. 그 이유는 아마 가사 중에 ‘친구야 일생동안 함께 가자(朋友一生一起走)’처럼 사업도 함께하고 마음도 평생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얻길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나이를 먹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지만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있는가 생각해보고 대부분 낙담을 한다. 젊은 시절 모두가 마음을 나누는 친구라고 여겼는데 세월이 흐른 후에 보니 이해관계만 남아있고 심우(心友)는 없는 것 같다. 덩리쥔의 노래 ‘당신만을 생각합니다(我只在乎)’의 가사 중에 ‘살면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얼마나 만날 수 있겠는가, 생명을 내준다 해도 아깝지 않을 그런 사람을 말이에요’처럼 죽을 때 한 명의 친구가 있었다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데 진실한 친구 하나 두기가 얼마나 어렵고, 얻는다면 그 대가로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한다. 개인도 이런데 온갖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국가 간에 진정한 우방이라고 여기기는 더욱 어렵다. 친구에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하는 친구와 진실한 마음을 나눈다는 지기(知己)로서의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친구(朋友)를 한 글자씩 보면 붕(朋)과 우(友)로 朋은 두 개의 月로 월의 본뜻은 조개 패로 화폐를 나타내어 이익이 일치되어 함께 일하는 무리가 ‘朋’이고, 友는 양손을 함께 잡고 일을 하는 것으로 뜻이 통하고 마음이 합치되는 벗을 나타낸다. 붕(朋)과 우(友)에 종종 대비되는 말로 ‘고단(孤)’ 과 ‘적막(寂寞)’이 있다. 주변에 이익을 같이하며 일하는 무리가 없으면 고단한 것이고,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없으면 적막한 것이다. 중국이 함께 사업을 잘 해오다가 사드 보복을 하니 우리의 앞길은 고단할 수밖에 없고, 미국은 마음을 나눈 벗으로 진실한 우방인 줄 알았는데 같은 이유로 압박을 가하니 우리는 마음 둘 곳이 없어 참으로 적막하다.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은 경제적인 이익을 함께하던 무리는 떠나가 앞길이 고단하고, 한편으로 마음을 나누던 친구는 노골적인 압박을 해와 스산한 느낌이 들 정도로 적막하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알대일로를 제창하며 G2에 만족하지 않고 현재의 G1인 미국을 넘어서는 위대한 부흥 중국몽(中:중국의 꿈)을 부르짖고,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의 마지노선인 강군의 면모를 한국에서 실현시키려고 동분서주하는 그 한가운데에 한국이 끼여서 고단하고 적막한 것이다. 수천 년의 우리 역사가 증명하였듯이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하여 스스로 강해지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각인시켜서 우리만의 제3의 길을 창조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정학 한중경제문화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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