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프리즘] 인천경제의 버팀목, 기업에 지원 집중해야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변수로 우리사회는 단기간에 급격한 변화를 맞았다. 불과 한달 전만 해도 백신 보급과 접종 확대로 코로나19가 진정되길 기대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완전한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인천은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받아 지난해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이 2019년 대비 -7.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역 기업들은 그동안의 위기를 견뎌내고, 인천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세계 주요국이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백신 접종이 시작하면서, 올해 인천지역의 경제지표는 상반기 수출과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들의 코로나19에 대한 적응력이 조금씩 생기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살아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으며 환율원자재 가격변동, 코로나 확산에 따른 내수시장 침체, 최저임금 인상, 기업규제 등의 대내외 리스크가 남아있다. 그 외에도 수출내수 기업, 제조업서비스업, 비대면대면업종 등 업종 및 규모에 따라 경기 양극화가 심화하는 점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코로나19로 움추려든 기업인들의 심리회복과 지역경제의 회복세가 지속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산업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우선 코로나19에 취약하고 피해가 큰 공항 관련 업종, 자영업자 등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 정부 정책자금 대출 만기 연장, 각종 정부 지원 자금 확대 등 기업의 생존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 둘째로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등장을 예상하고 있으나 전통 제조업 및 중소기업 위주의 인천지역 경제가 변화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인천 지역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제조업 구조고도화, 기업의 업종전환 지원, 서비스업 영세화 탈피 지원, 바이오공항 등 신성장산업 발굴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의 버팀목이자 미래 성장 동력인 기업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기업이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적응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규제 완화, 투자환경 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면, 기업은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김재식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경제 프리즘] 함께 사는 세상 ‘착한 임대인 운동’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지자 점포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해 세액공제를 받은 착한 임대인은 전국에 약 10만4천명에 달했고, 소상공인 임차인 약 18만1천명이 4천734억여원의 임대료를 인하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착한 임대인 운동 초기에는 임대료를 낮추면 임차인들이 너도나도 인하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거나 임대수입 하락으로 건물가까지 떨어진다는 등의 비관 섞인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민간이 상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호평과 성숙한 시민의식 속에 많은 임대인은 자발적으로 고통분담에 참여했다. 정부 또한 꾸준히 지원제도를 시행, 착한 임대인 10만명 초과라는 성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와 국민의 노력에도 아직 낙관할 수 있는 시기는 오지 않고 있다. 현재 방역수칙은 더욱 강화해 국민의 피로감은 절정에 달하고 있고 그 와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고통을 견디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착한 임대인 운동 또한 그간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약 300만에 달하는 소상공인수에 비하면 아직도 많지 않으므로 정부와 민간이 다시 함께 노력해야 할 때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다 많은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착한임대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착한임대인 소유 점포에 대한 무상 전기안전점검 혜택도 올해 12월까지 연장하여 시행 중이다. 또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사업 등 각종 지원 사업 신청 시 착한임대인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우대 인센티브도 시행하고 있다. 지난 IMF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이 함께 위기를 극복해낸 추억으로 남아 있듯이, 우리 국민은 항상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힘을 합쳐 극복해왔다. 이번 착한 임대인 운동도 보다 많이 확산해 국민과 정부가 함께 힘을 합해 국난을 극복해낸 자부심의 역사로 기억하기를 희망하며, 이미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분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유동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경제 프리즘] 위드코로나 디지털 제조 기반 성장 전략

인류는 과연 바이러스 정복이 가능한가? 코로나19 이전에도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한 치열한 전쟁을 벌여왔다. 그렇지만 결국은 천연두, 에볼라, 에이즈, 메르스, 사스 등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바이러스들과 결국 우리는 공존하는 길을 선택했다. 지난달 싱가포르는 코로나19의 다양한 변이 때문에 집단 면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코로나19를 일반 독감처럼 취급하는 이른바 위드(With)코로나를 선언했다. 우리 정부도 전 국민 70% 2차 접종 완료를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시점으로 예측했으나 델타, 델타플러스에 이어 람다까지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변수로 접종률 수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분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도 일상으로의 복귀를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코로나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부실 교육에 따른 학력 저하가 가져올 심각한 국가경쟁력의 약화이다. 온라인 비대면 교육이 가능한 영역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직업교육과 같은 쌍방향 상호작용이 필요한 실습과목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바이러스의 진화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산업생태계의 디지털 비대면 산업으로 가속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대면접촉 비즈니스 문화에서 화상캠을 이용한 비접촉 비즈니스로의 정착은 기업 예산절감의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 전 기초과학 분야나 핵심 원료 수급에 따른 특정 국가로부터의 강한 위협을 경험했다. 우리는 늘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는 강한 저력을 보였지만 자급이 가능한 것을 원가 절감을 위해 수입하는 것과 자급이 불가능해서 수입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아마도 기업들은 코로나19를 통해 혹독한 경험을 치른 동시에 미래의 또 다른 팬데믹을 대비할 수 있는 학습효과를 얻는 기회가 됐을 것이다. 기업도 단순한 노동집약형 저효율 산업구조의 틀을 디지털 고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미래 산업인 고부가가치 원천기술산업, 우주항공산업,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대비한 전자금융산업, AI와 로봇산업 등으로 전략적인 산업구조의 개편도 요구된다. 이제 우리는 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얼마나 신속하게 받아들이는가에 국가와 기업의 생존이 달려있다. 세계는 팬데믹을 얼마나 안전하게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대비책을 갖췄는지에 따라 국가의 지위가 극명하게 차별화될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송홍권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산업디자인과 교수

[경제프리즘] 골목상권 대책에 집중해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2천명을 넘어서는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고 있다. 4단계 거리두기를 뛰어넘는 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상황이 악화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점포는 지난 1년여간 45만여개가 줄었고, 대출 규모는 지난 3월말 기준 831조8천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7월18일~22일 전국 17개 시도 소상공인 24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BSI)는 1년 4개월 만에 최저치인 32.8을 기록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정부도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은 수요창출과 피해지원이다. 국민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 지급을 준비하는 정부는 관련 소비 효과가 골목상권에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금 사용처를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장으로 대부분 한정할 계획이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비 행태에서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지난 2분기 백화점 판매가 역대 최대로 증가한 반면 슈퍼잡화점 판매는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이다. 특히 슈퍼마켓 중에서도 체인 슈퍼마켓(-9.2%)보다 일반 슈퍼마켓잡화점(-11.2%)의 감소폭이 더 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보다 세밀하게 피해가 큰 일반 자영업자들에게 맞출 필요가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수요창출보다는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욱 절실할 것이다. 정부는 오는 10월 말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손실보상은 법안이 공포된 지난달 7일부터 시행된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부터 산정된다.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 측에서는 이러한 손실보상의 시기 산정도 문제이지만, 보상이 최저생계비에 맞춰져있어 매출감소가 전혀 보전이 안된다는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자영업자 비중이 특히 큰 우리나라의 어려움은 더욱 크다. 1970년대의 석유위기나 1990년대 IMF 경제위기 때는 국가경제 전체가 흔들리며 국민 대다수가 어려움을 겪었다. 그것에 비하면 현재의 위기는 다르다. 수출을 하는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업체들는 호황인데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타격을 받는다. 정부 대책이 피해 규모에 맞춰 세밀하고 과감하게 시행돼야 하는 이유다. 정승연 인하대 경영대학 교수

[경제프리즘] 위기에 강한 주인공, 소·부·장님을 믿습니다

牛飮水成乳, 蛇飮水成毒(우음수성유, 사음수성독). 불교 경전인 초발심자경문(初發心自警文)에 적힌 구절이다. 이는 소는 물을 마시고 젖을 만드나 뱀은 물을 마시고 독을 만든다로 직역할 수 있다. 같은 시작으로부터 다른 결과물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2019년 7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사용되는 독점적 지위의 3개 품목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하여 한국에 기습적인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고, 일본의 수출규제는 그 의도와는 사뭇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우리 사회에 소재부품장비, 일명 소부장 산업 자립의 중요성에 대하여 경종을 울렸고, 나아가 정부, 기업, 민간이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하고 단합하는 계기가 됐다. 소부장 상장기업의 총 매출액은 2019년 동기대비 20.1%가 증가했고, 100대 핵심품목의 대일 의존도는 31.4%에서 24.9%로 2년 동안 약 6.5%p가 감소했다. 잠자고 있던 한국의 소부장 생태계가 일본 수출 규제를 기점으로 극적인 기지개를 켠 것이다. 2021년 5월까지 소부장 기업은 전체 산업 대비 2.69배 높은 무역 수지 흑자 규모를 기록하였다. 위기를 딛고 일어선 소부장이 이제는 코로나19라는 또 다른 거대한 위기 속에서 놀라운 저력으로 한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소부장 기업 활약의 선두에 소부장 강소기업 100개사가 있다. 이들 100개사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국민적 관심 속에서 치열한 심사를 거쳐 선발됐고, 기술개발, 벤처투자, 사업화 자금 등 총 3천16억원의 정부지원을 패키지로 지원받았다. 이런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이들 100개사는 평균 매출증가 8%, 수출증가 10%, 고용 증가 9%의 높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소부장 강소기업의 순항에 순풍을 보태고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올해 20개사의 소부장 강소기업을 추가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모집은 오는 8월10일부터 시작하며, 전문가평가, 국민심사단 등의 평가를 거쳐 최고의 소부장 중소기업을 찾아 11월 중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새롭게 선정될 이들 20개사가 기존 100개사와 함께 소부장 기술 선도에 박차를 가해주기를 기대한다. 수출 규제의 위기에서부터 시작된 소부장 자립의 사회 전방위적 상생과 협력의 노력 끝에 굴기의 기회로 반전됐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위기 역시도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를 선도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반전의 중심에 끊임없이 기술혁신에 도전하는 우리 소부장 중소기업들이 서 있으리라 확신한다. 유동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경제 프리즘] 교육을 단기 성과로 바랄 일인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문화연구원은 방탄소년단(BTS)의 빌보드 1위의 경제효과 1조7천억원으로 분석해 발표했다. BTS 효과를 낳게 된 직접 매출 2천457억원과 이에 따른 화장품, 식료품, 의류 등 수출 증가 3717억원은 별도 계산하였으며 그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도 7천928명으로 추산했다고 한다. 기업의 경영도 예외가 아니다. 오늘날 애플이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도약한 밑바탕에 애플의 창업주 스티브잡스가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다고 했다는 애플의 최고디자이너 조나단 아이브가 있다. 그는 1992년 애플에 입사했으며 이후 급격히 망해가는 애플의 퇴사를 결심했으나 1997년 복귀한 스티브잡스가 그의 능력을 알아봤고 함께 애플을 디자인 중심기업으로 만들어보자는 목표를 제시했다. 결국 조다단 아이브의 디자인은 오늘날 애플의 상징이 됐고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하는 초석이 됐다. 우리나라와 같이 천연자원은 부족하지만 고학력 인구가 넘쳐나는 국가를 지식의존형 국가라고 정의하고 싶다. 지식의존형 국가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끊임없는 교육의 투자를 통해 제2의 BTS 한국의 조나단 아이브를 발아시켜야 한다. 그와 더불어 국가나 산업이 성장하려면 기초학문과 인문학적 사고가 기본이 되지 않고 불가능하다. 취업이 잘된다고 하는 서비스학과나 생산기술을 기조로 하는 학과들은 당장의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소위 비인기학과라고 하는 기초학문을 축으로 하는 학과는 독자적으로 성과를 당장 내놓기 어렵다. 최근 지방의 대학들을 학령인구 감소와 취업률을 근거로 존립 위기로 내모는 것 또한 생각해볼 일이다. 지방대가 하나둘씩 문을 닫으면 지역 경제파탄은 물론 지역 소멸로 이어질 것이며 한번 쇠락한 지방경제는 다시 부흥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에 맞는 산업군의 맞춤형 인력 양성과 같은 그 지역의 그 대학만이 가능한 유일한 특성화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는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예산지원을 하고 실적에 따른 결과를 지나치게 당장 수치화해서 요구한다. 교육을 장기적인 국가인재 양성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성과주의로 착각한 폐해이다. 투자 없는 교육은 요원하기에 당장의 취업률을 따질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교육의 근본을 세워야 할 때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결과를 종용하는 조급증에서 벗어나서 강소기업을 만들어낼 청년 스타트업 기업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판을 깔아주면 될 일이다. 송홍권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산업디자인과 교수

[경제프리즘] 일본, 단절보다 활용해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로 한일 사이에 경제마찰을 겪어온 지 2년이 흘렀다. 지난 기간 문제였던 핵심 소재에 대한 국산화를 추진하고 100대 핵심 품목의 대일 의존도가 31.4%에서 24.9%로 감소하는 등의 성과가 있다. 그러나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본다면, 일본에 대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의존과 이에 따른 무역역조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대일 무역적자 규모가 126억7천만 달러로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점이 이를 반증한다. 기술국산화와 대일 무역역조 개선을 100m 레이스에 비유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의 지난 2년간의 노력은 이제 5m 정도 달리기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 그만큼 소부장 국산화는 어려운 길이고 길게 보고 가야 할 과제다. 특히 이번에 문제로 나타난 소재보다 부품장비 쪽 일본 의존이 전체 대일 무역적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을 보면, 앞으로 이 분야 국산화 추진이 최대 과제로 보인다. 지난 수십년 동안 고착화된 일본에 대한 소부장 기술 의존과 무역역조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자본재기술이 취약했던 우리경제가 일본의 소부장을 적극 활용했기 때문에 수출주도형 성장을 빠르게 실현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성공과 일본기업 추월은 일본으로부터의 소부장 수입 없이는 불가능했다. 삼성전자는 일본 소부장을 활용해 만든 반도체와 휴대폰을 일본에 수출해왔고, 현대차는 일본의 전자부품을 수입해 만든 전기차 아이오닉5의 일본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일본 기술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본 기술을 활용해서 더 큰 성공을 거두는 것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일본은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다. 한일 갈등이 고조하면 한미 관계 또한 위기에 봉착하며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어렵다. 남북관계를 풀어가거나 중국의 강한 압박을 넘어서기 위해서 일본 카드를 잘 활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다. 결국 한일 양국은 과거사 문제와 경제안보 협력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투 트랙 방식에 철저해야 한다. 과거사와 영토 문제 등은 그것대로 해결하며 이를 경제와 안보 문제에 결부시키지 말아야 한다. 정승연 인하대 경영대학 교수

[경제프리즘] 돈·직업 뒤흔드는 새 기회 ‘메타버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비대면온라인-디지털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쿠팡으로 생필품을 주문하는 인터넷 장보기,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이나 키오스크(무인 안내 단말기)로 음식을 구입하거나 챗봇을 통해 상담하는 등 라이프 스타일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카카오그룹은 핵심 언택트 성장주로 급부상, 지난달 18일 기준 73조9천344억원으로 코스피 상장사 시가총액 기준으로 5위에 올랐다. 격변하는 세상의 상징적 사건들이다. 인터넷이 기업의 서열은 물론 세상을 바꾸면서 올해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 중 하나는 메타버스(Metaverse)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우주,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결합된 초(超) 세계를 의미하는 메타버스로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허물어진 세계가 성큼 다가온 것이다. 글로벌 메가 트렌드로 급부상, 자본도 직업도 뒤흔드는 새로운 기회로 등장한 메타버스는 게임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산업교육의료쇼핑 등 모든 영역에서 생산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기술로 활용될 전망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생을 지칭하는 Z세대들이 유튜브와 틱톡 등 기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게임보다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체류시간을 늘리면서 메타버스가 문화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에선 네이버가 자회사 스노우를 통해 개발한 증강현실(AR) 기반 3차원(3D) 아바타 앱 제페토가 대표적인 메타버스 사례다. 2018년 8월에 첫선을 보인 제페토는 지난해 3월 누적 가입자 1억명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 10월 1억9천만여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며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10대 이용자 비중이 80%, 이 중 해외 이용자 비중이 90%에 달한다. 인터넷을 넘어 인류의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메타버스 시장은 경제 활동의 한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메타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중국 등 주요 국가와 구글애플MS 등 글로벌 ICT기업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에 나섰다. 메타버스와 맞물려 있는 XR(eXtended Reality 즉 확장현실: ARVRMR을 아우르는 가상융합기술) 시장 규모가 3년 후 6~10배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사회 전반의 XR 활용 확산 △선도형 XR 인프라 확충 및 제도 정비 △XR 기업 세계적 경쟁력 확보 지원 등 가상융합경제 발전 전략을 마련했다. ICT인프라 고도화 및 시설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지원으로 성큼 다가온 메타버스 시대에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박종렬 가천대 명예교수

[경제 프리즘] 중소기업 판로개척, 공공조달시장에서 해법 찾자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공공기관의 2020년도 공공구매실적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이 조달시장을 통해 구매한 전체 구매액은 145조8천억원이다. 이중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116조3천억원으로 전체 구매액의 79.8%를 차지했고 의무구매대상 공공기관은 총 838개 기관으로 구매액과 대상기관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내수 및 수출지표가 부진한 시기였지만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오히려 증가했고, 정부는 더 많은 공공기관을 참여시켜 공공구매제도를 이행하게 함으로서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보해 경영안정을 지원한 것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인플레이션 기조에 따른 정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응해야 하는 민간시장보다 구매력이 큰 공공조달시장 진출로 지속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먼저,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갖춰야 한다. 기술이 없으면 조달시장에 진출하더라도 경쟁기업에 밀려 퇴출의 쓴맛을 보게 된다. 필요한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거나 대학과 연구기관을 통한 연구개발의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공공구매지원제도를 파악해 활용하는 것이다.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판로지원부터 우수기업의 해외조달사업까지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다. 가령, 우수 기술을 제품화했지만 판로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나 시범구매제도 등을 통해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고 초기 창업벤처기업인 경우 전용몰인 벤처나라에 등록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다. 어렵게 기술개발제품 인증을 취득했지만 공공기관이 사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기업이 있다. 인증을 취득했다고 공공기관이 당연히 구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의 구매 자율성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기업이 제품의 우수성을 영업활동을 통해 알려야 하는 것이다. 인천에 있는 모 기업의 사례를 보면, 발주예정기관에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여 2020년에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11건(28억원)의 계약을 따냈다. 이 기업은 수의계약에 대한 부담으로 구매를 망설이는 구매담당자에게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알리고 설득함으로써 계약을 성사시킨 것이다. 공공구매제도를 적극 활용한 모범사례이기도 하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100조원 규모를 상회하는 공공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또한 정부의 공공구매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공공조달시장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유동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경제 프리즘] 미래를 위한 청년정책 마련해야

정치권에서2030청년들에대한정책을내놓기바쁘다. 최근치러진거대야당의당대표에30대가당선되면서각정당들의정치적셈법은더욱복잡해졌다. 지금우리사회의청년층이바라보는386세대에대한비판은생각보다거세다. 지금의MZ세대라고하는2030이그들을바라보는시선에서386세대는기득권층으로,도덕적으로청렴할것이라던그들조차내로남불의전형처럼비춰지는모양새다. MZ세대는정서적으로나환경적으로디지털과모바일환경에익숙하기때문에SNS를기반으로상상이상의영향력을발휘하거나여론을형성하고소비하는주체로등장하고있다. 자기주장이명확하고이색적인경험과기성세대와다른언어로소통하므로격식과품위를고집하는꼰대형시선으로그들을이해하려고해서는안될것이다. 지금우리사회는코로나19발고용위기에따른복지사각지대에있는취약계층이나대졸청년층이노동시장으로의진입을하기도전에기업들은채용을축소하거나비용절감을위해정부가지원하는국민취업제도와같은단기아르바이트일자리로고용을유지하는형국이다. 설상가상부동산폭등에상당수대학졸업자들은취업을희망하더라도전월세보증금조차마련할길이없어구직을포기하는경우도있다. 하지만기성세대들은한결같이요즘애들은힘든일을안 하려고한다는질책만앞설뿐그들이정작무엇을고민하는지본질을들여다보려는노력에인색하다. 남동산단만하더라도청년구인을호소하지만, 청년들이가려고하지않는다. 주변에주거시설이없을 뿐 아니라도심의원룸에산다고가정했을때임대료40~60만원과최소한의생활비를제하고나면그야말로열정페이와같은급여를손에쥘뿐이다. 이래서야그들이미래를계획하고,희망을찾을수있겠는가? 이제무엇보다우리사회의미래를위해정부는산업사회의요구뿐만아니라청년세대가요구하는산업환경의재편과노동환경을바꾸어일자리불균형을극복해야한다. 선진국일수록서비스업은시니어계층이종사하고청년들은창의적이고활동적인산업현장에서역동성을갖도록해주는것이정상적이다. 지금우리사회는지난100년동안겪어보지못했던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이후빈부격차의심화, 계층갈등, 세대갈등으로비화될조짐이곳곳에서감지된다. 지금의청년들은불평등과공정에대해절규하고있다. 우리는그동안정치에민감하거나표심에따른단기적인포퓰리즘성정책이아닌국가미래를위해청년이희망인미래비전을제시해야한다. 송홍권 한국폴리텍대학 산업디자인과 교수

[경제 프리즘] 2030세대의 분노와 대책

최근 2030세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4ㆍ7 재보선에서는 2030세대의 성난 민심이 오랜만에 야당에 승리를 안겨주었고, 여세를 몰아 국민의힘에서는 30대 당 대표가 탄생했다. 이에 놀란 여당은 정부에 대해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2030세대는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아울러서 MZ세대로도 불린다. 이들은 휴대폰이나 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며 변화를 즐긴다. 그렇다면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에서 시대의 트렌드에 잘 적응한 2030세대가 왜 이토록 분노하는 것일까? 이들의 분노에 관통하는 키워드는 공정이다. 동세대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교육이나 취업 등에 있어서 공정한 룰이 적용되는가에 민감하다. 남녀 간의 젠더 이슈에 있어서도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기를 원한다. 세대 간 문제에 있어서도 기성세대의 일방적인 독주에 반기를 든다.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대량의 국채를 발행하거나, 코로나 백신을 북한에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세대가 제기하는 이러한 문제에 기성세대는 어떻게 화답해야 할까? 우선은 세대 간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 5060세대 입장에서 자식세대에 해당하는 2030세대의 생각에 보다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미래세대가 겪는 좌절과 느끼는 문제에 대해 진솔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 훈계하는 식의 대화로는 곤란하다. 얼마 전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을 때 금융위원장이 젊은 세대의 가상화폐 투자를 잘못된 길이라고 비판했는데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왜 젊은이들이 고위험 자산 투자에 몰렸는지에 대해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해야 한다. 이렇게 대화가 이뤄진다면 그 다음으로는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이는 기성세대의 몫이다. 또한 정치권과 정부의 몫이기도 하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2030세대가 느끼는 불공정 문제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내재돼 있던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지나친 사교육 의존과 교육 격차,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교육과 취업에 이용하는 잘못된 관행, 양질의 청년 일자리 부족, 재정적자의 급증에 따른 미래세대의 과도한 세금부담 등의 문제들이 오늘날의 2030세대를 압박하고 있다. 교육과 노동, 재정, 경제 등에 걸친 철저한 구조개혁만이 해법이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좀처럼 듣기 어려워졌지만,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정승연 인하대 경영대학 교수

[경제 프리즘] 생존 전략, 스마트 공장 트렌드를 따라가라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디지털경제가 가속화하고 있다. 비대면은 일상뿐만 아니라 제조 현장에서도 필수적 요소가 되었다. 이에, 많은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스마트 제조 생산방식 체계로의 태세전환을 꾀하고 있다. 포브스지의 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제조업이 이미 알고 있어야 할 것을 세계에 보여주었다라고 강조하였다. 스마트공장의 정의는 제품 기획개발부터 양산유통까지의 전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여 생산성, 품질, 고객만족도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동화 및 지능화 공장이다. 스마트공장은 수준별(레벨1 ~레벨5)로 다섯 단계로 정의가 되어 있으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중소제조업은 기초수준인 레벨 1~2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초수준을 완성한 업체는 고도화 구축으로 단계별 진화를 거듭나고 있다. 인천지역에 소재한 (주)아주화장품은 고기능성 화장품 연구개발과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스마트공장 도입 전 샘플관리를 위한 중복된 연구, 데이터 분실 등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내정보를 통합 운영하여 생산계획부터 출하까지 회사자원의 흐름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정확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불량률을 낮추고 원가를 절감하는 등의 생산 효율성이 높아졌고 고객 서비스 품질이 좋아졌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스마트공장 도입이 기업의 성공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스마트공장의 도입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생산성은 28.5% 증가, 불량률은 45% 감소, 원가는 15.5% 감소하였으며 납기준수율은 16.4%나 단축되었다. 스마트공장 도입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매출, 판로 확대에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제조 강국 실현을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목표로 2014년부터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중기부의 올해 스마트공장 예산은 총 4천376억원이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인 트렌드고 흐름이다. 시대적 기류에 빠르게 편승하는 기업만이 생존과 성공을 맛볼 수 있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 기초수준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만족할 만한 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공장 도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핵심 인재들을 양성하고 빈틈없는 사후관리로 기초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한 단계 레벨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스마트공장 도입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고 코로나19가 몰고 온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유동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경제 프리즘] 퍼스널 모빌리티, 규제보다 교통문화로 정착시켜야

최근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일명 전동킥보드의 안전 문제와 운영에 따른 법과 제도의 엇박자를 우려하고 있다. 오늘날 킥보드와 같은 이동 수단은 1913년에 처음 등장했다. 뉴욕 소재 기업 오토패드컴퍼니가 제작한 미국 최초의 양산형 모터 킥보드 오토패드는 현재 우리가 이용하는 킥보드와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했을 뿐 아니라 최대 시속 56kmh까지 속도를 냈다. 다만 오늘날의 배터리 충전방식의 전기모터가 아닌 가솔린 엔진을 통해 추진동력을 얻었다. 하지만 그 당시 킥보드와 같은 운송 수단이 디자인이나 기능의 우수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 아니다. 오늘날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특히 범죄에 악용되거나 도로교통 안전 체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원인이 되면서 강화된 법집행과 규제 수위를 높이게 됐고 관련 산업이 쇠락했다. 2020년 12월 9일 자로 국회에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해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전동킥보드와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의 운행은 자전거 도로에서만 가능하다. 그럼에도 전동킥보드는 사고의 위험성이 늘 내재해 보호 장구를 충분히 갖췄다 하더라도 사고발생 시 치명상이 불가피하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청소년과 대학생, 서민층의 경제적이면서 신속한 이동 수단이다. 모바일 공유플랫폼을 기반으로 서비스하기 때문에 도시 전체를 스마트시티로 연결이 가능하여 개인의 효용을 넘어 공익적으로도 유익하다. 이는 젊은 층의 자동차구매 욕구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도심의 과밀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자동차의 1~2%에 불과해 탄소 저감에 있어서도 획기적이다. 하지만 법과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운용에 대한 관리방안이나 운전자 보호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과 보험개발이다.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여하는 규제가 앞서는 행정력보다 우리만의 독특한 차세대 대중교통문화로 성장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자체는 전용도로의 확충과 교통거점을 중심으로 안전장구나 장비의 보관, 대여, 반납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을 위해 공유서비스기업과 협력이 필수적으로 선행해야 할 것이다. 운전자에게도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새로운 교통문화가 일회성 호들갑만 떨다 사라지지 않으려면 107년 전 미국에서 실패한 오토패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송홍권 한국폴리텍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경제 프리즘] GTX 인천 노선, 재검토 필요하다

GTX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로서 현재 ABCD 등 4개 노선 건설이 추진 중이다. 그중에서 인천을 통과하는 노선은 B와 D인데, 이 노선의 정차역을 둘러싸고 최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GTX B는 송도국제도시를 출발해 인천시청과 부평을 거쳐 청량리를 통과한다. 이 노선은 기존의 A와 C노선보다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으나 종착역을 경기도 마석으로 연장하면서 수익성 평가를 통과했다. 그런데 최근 이 노선에 인천의 대표 원도심이 소외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수구와 미추홀구 중구 등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인선 환승역에 B노선의 정차역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인천시청역보다 수요가 20% 정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안역으로 정차역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며칠 전 열렸던 국토교통부 주최의 공청회에서는 이러한 원도심 주민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건설사 측에서는 향후 A와 C노선과 같이 B노선 역시 재정 투입이 아니라 민간자본으로 건설할 경우 수익성이 높아지도록 정차역이 조정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GTX D노선과 관련해서 애초 인천시와 경기도는 인천국제공항과 김포에서 각각 출발해 부천에서 합류해 서울 강남을 거쳐 경기 하남에 이르는 Y자형 노선을 원했다. 그러나 지난달 열린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 수립 공청회에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영종과 청라를 지나는 인천 쪽 축이 삭제된 채 김포에서 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만 잇는 노선이 발표되었다. 당연히 인천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수도권에서 광역교통 여건이 가장 열악한 인천 서구 등의 상황이 이번 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부터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과 영종청라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인천 노선의 추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수도권 전역을 1시간 이내에 연결하겠다는 목표로 시작된 GTX 건설에 가치충돌은 불가피하다. 시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정차역을 최소화해야 하고, 지역 주민의 수요를 만족시키려면 막대한 정부예산이 소요된다. 수도권 교통체제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신속성과 예산 절약이라는 정량적 가치가 중요하겠지만, 보다 많은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 및 수도권 내 균형발전이라는 정성적 가치도 중요하다. GTX 노선 확정 막바지 단계에서 인천 노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정승연 인하대 경영대학 교수

[경제프리즘] 최악의 국제식량위기, 장단기 대책 수립해야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는 전 세계, 선진국 후진국 가리지 않고 모든 국가에 재앙이 되고 있다. 지구촌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1억여 명 발생하면서 생존과 직결되는 최악의 국제적 식량위기 경고도 현실화되었다. 지난 5일, WFP(세계식량계획), FAO(유엔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관이 분쟁과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식량이 부족한 사람이 전년보다 2천만여 명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중 66%에 해당하는 1억300만 명은, 내전과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예멘과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콩고민주공화국 등 10개국에 집중돼 있다. 매년 식량 100만t 이상을 외부에서 보충해야 하는 북한이 코로나 봉쇄와 풍수해 등으로 보릿고개를 앞두고 주민 10명 가운데 6명이 식량 부족 상태라는 미국 정부 기관의 조사 결과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식량 기근이 시시각각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음을 웅변하고 있다. 1961년 설립돼 작년 노벨평화상 주인공이 됐던 WFP와 FAO, WTO 등 15개 인도주의개발협력 기관 등 국제기관도 지난해 9월 공동 발간한 「2020년 글로벌 식량위기 보고서」에서 세계식량부족 인구가 2019년 말 1억3천만 명에서 2020년 말 2억 7천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산량 감소 등으로 1위 쌀 수출국 인도와 3위 베트남의 쌀 수출 제한, 주요 밀 수출국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도 수출 중단을 선언하는 등 공급 제한 우려도 현실화되었다. 기온상승, 물 부족 등 이상기후현상 심화, 식량자원 민족주의 대두 등 글로벌 식량위기 사태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도 식량 수급 위기가 가시화된 것은 아니지만, 식량 전쟁이 가속화되면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일반 물가 급등현상을 말하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 본격화 우려가 제기된다. 식량은 수요가 줄지 않는 만큼 물가 상승에 민감한 곡물 수입국인 우리도 WFP의 식량위기 경고에 적극 대비해야겠다. 국내 쌀 재고가 정부분 110만t, 민간분 89만t 등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장단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8년 기준 곡물 자급률은 콩 25.4%, 옥수수 3.3%, 밀 1.2%로 사료용을 더한 자급률은 밀과 옥수수가 각각 0.7%에 불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곡물자급률을 보면 2018년 기준 호주 289%, 캐나다 177.8%, 미국 125%, 중국 100%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는 최하위 수준으로 곡물자급률이 21% 미만이다. 쌀을 제외할 경우 식량자급률은 10.1%로 추락한 상황이며, 연간 1천600만t 이상을 외국으로부터 사들이는 세계 5대 식량수입국이자 식량위기에 아주 취약한 곡물 수입구조로 식량안보차원 대책이 시급하다. 박종렬 가천대 명예교수

[경제프리즘] 순서를 건너뛰는 봄은 없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어 오랜 기간 주변에 기승하는 동안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과 같이 활성화된 것도 많지만, 세계적으로 전염병 유행이 장기화함에 따라 통제받는 게 더 많아진 것이 피부로 느껴지는 요즘이다. 그러나 코로나19도 벤처기업의 확산은 막지 못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발표한 20년도 벤처투자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발(發) 경제 불황 속에도 벤처투자가 4조3천45억원, 벤처투자 결성액은 6조원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으며, 투자 건수도 4천231건으로 지난해 대비 13.9% 증가했다. 더 나아가 1분기 투자, 펀드 모두 1조원 이상 돌파하는 등 벤처 붐이 조성됨에 따라 장기간 사그라져 있던 한국 경제의 불을 지펴 주었다. 벤처기업의 활약은 90년도 IMF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적 암흑기에도 빛났다. 신생 IT기업을 중심으로 이른바 제1벤처붐이 조성되면서 이 시기 벤처기업의 성장은 일자리 창출 등 한국 경제의 판도를 뒤바꿨는데,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카카오도 만들어졌다. (주)카카오는 벤처붐 이후에도 꾸준히 국내세계적 입지를 넓히고 있으며, 더 나아가 65개 스타트업에 투자를 유치하는 등 현재에도 눈부신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앞서 말한 사례를 보면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험요인이 발생하는 상황에 재빠르게 적응하고 변화할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다양한 사업아이템을 보유하고 도전정신이 무궁한 기업, 바로 벤처스타트업이 현 시기 경제 활성화를 책임지는 중대한 핵심요소가 됐다는 것을 체감하며 지속적인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과 확산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스타트업의 열기를 확산하고 경제 재도약을 응원하고자 제2벤처붐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의 참여는 단순한 이벤트를 떠나 벤처스타트업에게 마음의 투자를 한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도 인천지역 창업벤처 유관기관 정책설명회를 통해 벤처스타트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 제2벤처붐 열기 가속에 동참하였다. 또한 인천병무지청과의 업무 협약을 필두로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창업벤처 희망자들의 저변 확대는 물론, I-COMEUP 등 여러 행사를 개최하여 인천지역 벤처스타트업 창업 생태계를 활발히 조성할 계획이다. 할 볼란드의 겨울은 결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봄이 순서를 건너뛰는 법도 결코 없다라는 명언은 힘든 시기의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를, 또 제2벤처붐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다시 봄이 오고 있는 현재를 말해주는 것 같다. 어렵게 다가온 한국경제의 봄이 저물지 않도록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벤처스타트업이 대성하길 희망한다. 유동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경제프리즘] 청년 취업지원 대책 마련 시급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력저하와 학습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전국 중고등학교 주요 과목 학업성취도 평가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이후 중학교에서는 학력 양극화 현상이, 고등학교에서는 학력 저하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2019학년도 성적 중위권 학생들이 2020학년도 성적 상위권과 하위권으로 이동해 학력격차가 심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2020년에 입학한 학생들은 본인들이 정말로 대학을 다니고 있는 것인지조차 혼란스럽다고 한다. 대학생활의 낭만은 고사하고 실습과목을 온라인강좌로 대신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고 이해력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학생들의 학습역량저하의 원인이 쌍방커뮤니케이션의 단절에 따른 비대면 강의 때문이라기보다 대면강의에만 익숙해서인지 준비되지 않은 교수자의 정보화 활용역량 격차가 요인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 또 비대면 수업은 출결의 확인이나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를 확인할 방법이 부족하고 학습 성과측정을 담보하기 어려워 학점을 후하게 주다보니 학점인플레이션이 심화해 B학점 이상 받은 학생이 10명 중 9명에 달했다고 한다. 학력저하 뿐만 아니라 취업역량저하까지 안고 졸업한 청년들을 우리사회는 어떻게 구제해야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청년대책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기저에는 청년들은 젊고 건강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늘 후순위로 밀려남으로서 역차별 받는 경향이 있다. 이제 우리사회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병) 이후 교육 불평등 세대에 대한 취업지원을 위한 장기적 지원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가령 인문학도들을 위한 기술을 융합한 하이테크 직종의 개발과 요즘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주목받는 AI학습지원을 강화해 취업기회와 교육 불평등을 겪은 세대들을 위한 정부차원의 직업교육을 위한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정부는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의 생계지원이 가장 시급한 현안일 것이다. 하지만 불완전하게 취업시장에 진입한 고졸 및 대졸 취업대상자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도 요구된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산업체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수적이다. 대학 역시 경력개발시스템을 통한 취업스터디 지원 등 다양한 비대면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진로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 모두 팬데믹 이후 청년들을 위한 실효성있는 취업정책지원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다. 송홍권 한국폴리텍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경제프리즘] 청년세대에게 공정이란

2030으로 상징되는 청년세대는 우리사회의 미래다. 사회가 발전하고 더욱 살기 좋아지려면 청년세대가 열정을 가지고 힘차게 약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모세대인 기성세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5060 기성세대는 오늘날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청년세대의 약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한데 그러지 못했다. 청년세대가 열정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사회가 공정하다고 느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청년세대는 수평과 수직 방향에서 공정을 인식한다. 그들이 수평적으로 바라보는 공정이란 동세대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중간고사 기간인 지금, 과거부터 세월이 흐를수록 대학생들이 성적에 부쩍 민감해지고 있음을 느낀다. 요즘은 어떤 학생이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옆에 앉았던 다른 학생이 교수나 대학 측에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일이다. 그만큼 취업문이 좁아진 결과 상대평가 아래 성적을 잘 받아야 한다는 강박감도 있겠지만, 공정이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보다 이들 청년세대에게 더욱 큰 가치라는 점도 작용한 결과다. 특정 권력층 자녀의 부정입학이나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발생한 일명 인국공 사태에 분노한 청년세대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점은 족히 상상할 수 있다. 반면 청년세대가 느끼는 수직 방향의 불공정 문제는 보다 구조적이고 심각하다. 이는 세대 간에 나타나는 불공정 문제로 많은 부분이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기성세대의 잘못된 판단이나 정책으로 아파트가격이 폭등한 현실을 보면서 청년세대는 심한 좌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 또한 한국경제가 성장동력을 잃어가는 와중에 코로나 사태까지 맞닥뜨리면서 시장의 일자리는 줄고 있다. 정부는 세금을 들여 수많은 공공일자리를 만들려고 하지만 청년들은 그 일자리가 양질의 것이 아니며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재난지원금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 가 미래의 청년세대 몫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기성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재정 지원을 미래세대가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현실에 청년들은 세대 간 불평등을 넘어 불공정을 실감하고 있다. 청년세대가 갖는 공정에 대한 갈망, 불공정에 대한 분노는 기성세대가 공감해야 한다. 이제는 기성세대가 청년세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고 실천해야 한다. 청년세대가 다시 열정을 갖고 힘차게 달려야 우리사회의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정승연 인하대 경영대학 교수

[경제프리즘] 보물 같은 독도를 가꾸고 사랑하자

국가 홈페이지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게시하고 있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달 30일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과 임나일본부설이 포함된 일본 우익단체가 집필한 교과서를 승인했다. 지리 종합 6종 전체와 공공 12종 상당수에 독도를 고유 영토, 한국(불법)점거등으로 표현했다. 소학교(한국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교과서까지 모든 교과서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표기, 조기 교육함으로써 일제의 조선 식민통치가 침략이 아니라 일본 영토 수복이라는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데도 러일 전쟁 전초전으로 관측용 기지가 필요했던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부속영토 다케시마로 강제 편입했다. 패망한 뒤에도 독도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은 일본은 당시 총리 요시다 시게루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맺어질 때 조약과정에서 독도를 조약문에서 제외시켰다. 이후 오랜 기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다가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기념식을 최근까지 17회나 개최하는 등 끊임없이 독도 침탈 야욕을 드러냈다. 일본 정부는 영토전담 장관을 두고 독도는 일본 영토임을 각인시키려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에 8년 연속, 차관급 정부 고위급 인사도 참석시키고 외교청서 등에도 기재하는 등 국가정책으로 한반도 간접침략을 지속하고 있다. 동도와 서도라는 주요 섬과 암초 89개로 이루어진 군도인 독도 면적은 18만7천453㎡ 정도로 공시지가는 2002년 2억6천292만원에서 매년 상승, 2019년 1월1일 기준으로 토지 417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66억3천510만원이다. 하지만 전략적 요충지인 독도의 실제 가치는 군사적, 과학적, 지질학적, 경제적 가치가 지대한 것으로 보인다. 해양 생태계가 잘 보존된 독도는 해양과학기지 최적지로 우리나라가 30여년 사용가능한 석유 대체 에너지로 주목받고 불타는 얼음이라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 약 6억t(추정 150조원)이 매장돼 있다. 영유권 주장이 심해저의 저온고압 상태에서 얼음처럼 고체화한 천연가스로서 석유자원이 묻혀 있는 곳임을 알려주는 자원인 하이드레이트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통일시대를 맞게 되면 간도, 녹둔도, 대마도 등 영토문제도 핫이슈가 될 텐데 국내에 영토전문 학자가 단 1명도 없다는 독도연구가 고 최서면선생의 탄식을 새삼스럽게 떠올린다. 박종렬 가천대 명예교수

[경제프리즘] 중소기업 규제 해결, 현장이 중요한 이유

지난해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디지털 생태계, 비대면, 녹색 산업을 위한 정부 차원의 투자가 진행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디지털 및 녹색 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맞춰 중소벤처기업부는 자동화, 비대면결제, 스마트물류 및 신재생에너지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에 의해 신산업이 활성화하고, 기존 산업은 재편되는 과정에서 각종 규제의 발굴개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어떤 시스템이라도 움직이려면 제어가 필요하다.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이 규제는 제어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규제가 제어가 아닌 걸림돌이 된다면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멈추게 하여 움직일 수 없는 시스템이 된다. 그렇다면, 규제는 어떻게 혁신해야 할까? 불의 발견, 증기기관의 발견과 같은 위대한 발견은 인류사 발전의 기폭제가 되었다. 이러한 발견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물체나 현상이 아무리 우리 곁에 있더라도 발견자가 직접 다가갔기 때문에 그것들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의 규제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현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매년 10건 이상의 기업 규제를 발굴하였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유통산업발전법, 특허법 등 24건의 법률 개정을 통해 다양한 산업에서의 중소기업 애로를 해결하였다. 위와 같이 개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와 중소기업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러 찾아갔기 때문이다.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직전연도의 70%가 넘는 99회의 현장 방문을 하였다. 이를 통해 23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할 수 있었는데, 각각의 개선방안을 찾아내어 관계부처에 문의하기도 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안내하기도 하며 현장에서 부딪힌 벽을 조금이나마 허무는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하여 쉽지 않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정부규제개혁 체감도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 통계는 현장접점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아직도 많이 남았음을 말해주는 듯하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적극 발굴하여 해결하는 것은 큰 비용 없이 신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일이다.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코로나19가 안정화 되는대로 이전까지 그래 왔듯 꾸준히 현장에 직접 다가갈 것이다. 우리 청의 작은 움직임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현장의 제1의 창구라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의지를 다짐해본다. 유동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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