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5G시대와 ICT기술 발전에 따른 전자파 대응

정부(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도로 기가바이트(Gigabyte)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래, 우리나라는 2018년 12월 1일부로 상용화를 위한 5G(5세대 이동 통신, fifth-generation) 무선 이동통신을 세계 최초로 개통했으며, ICT 기술의 발전 및 산업간 융합의 확산 등으로 스마트한 여러 가전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전제품이라 하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을 떠올릴 수 있는데, 이러한 대부분 제품에는 일반적으로 모터, 스위치, 온도센서 등 잘 알려진 전기전자 및 기계공학 기술이 사용된다. 그렇지만, 최근 무선랜 기반의 냉장고, 블루투스 기능을 내장한 로봇청소기 등 최신 가전제품들은 애플리케이션별 통합회로(ASIC), 마이크로프로세서 등 복잡한 전자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기능을 극대화하며 신뢰성을 향상시키도록 설계되고 있다. 스마트 가전제품은 스마트 그리드의 원격 제어 또는 원격 데이터 전송 등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력선 통신 및 무선 통신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전 추세에 따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이 보유하기 어려운 전자파 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 장비를 보유하고 지난 2002년부터 기술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에 무료로 이용토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자파내성 전용 무반 사실(3m법) 구축 등을 통해 최신시설로 개선하였다. 제품의 다양한 개발에 따라 전자파장해수신기를 추가로 설치 완료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도입하여 기업의 품질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 초기 및 신규개발 제품에 대한 전자파 사전검증, 각종 인증 획득 전, 기술개발기간 단축을 위하여 제품에 대한 불량 원인분석과 품질 특성을 완벽하게 개선하여 국내외 규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전문 기술교육과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중소기업에 최신기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제품개발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EMC 장비를 활용한 I사는 자체 개발한 해양위성안테나에 대해 해외에서 전자파 인증을 획득하여 많은 비용절감과 동시에 개발 일정을 단축하여 미국, 유럽 등에 300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을 달성하였으며, W사는 지하철역사에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도어에 사용되는 센서를 개발비 3억 이상을 이용하여 특성이 우수한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J사는 냉온수기를 개발하여 인증을 획득,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어 2017년도 대비 매출액이 13% 증가하였으며 특성이 더욱 향상된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해 새로운 기술(4차 산업혁명, ICT 기술, 5G 기술 등)을 중소기업과 소통하며, 변화된 기술지원 정책을 만들어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 매김하고, 기술 강국으로 나아가야만 할 것이다. 신성식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경제프리즘] 도시는 반 환경적인가

이제야 공해에서 벗어나게 됐다 미국의 포드 T 자동차가 양산되기 시작했을 때, 뉴욕의 신문들은 1면에 이런 기사를 실었다. 자동차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는데 공해에서 벗어나다니? 심지어 당시의 엔진은 기름을 태우는 수준이었다. 지금의 시각으로는 말도 안 되지만 당시 뉴욕 시내는 수많은 마차를 끄는 말들의 배설물 때문에 메탄가스가 가득 차 있었고, 자동차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교통수단으로 인식된 것이다. 환경에 대한 시각은 총합으로 바라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오해되거나 심지어 선동적일 경우도 많다. 우리는 도시를 공해가 심하고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 반환경적인 주체로 볼 때가 많다. 실제로 눈앞에 보이는 도시의 광경은 수많은 차량과 공장 굴뚝, 실외기로 가득 찬 건물, 냉난방을 하는 주택 등이다. 이곳의 에너지 소비는 실제로 높다. 원인은 그만큼 많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통계로는 도시거주 비율이 91.82%이지만 도시면적은 16.6%밖에 안되며, 밀집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과 건물, 자동차가 모여 있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전체 사회 또는 생태계를 보면 어떨까? 가끔 집을 처분하고 한적한 시골로 내려가서 친환경적인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 이것이 과연 친환경인지는 에너지 소비를 보면 의심할 수 있다. 시골집에 살아본 사람은 난방 비용이 감당 안 돼 집의 일부만 난방하고 지내는 경험을 한다. 냉난방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인데, 아파트에 살면 위아래 집의 냉난방이 서로 보완을 해줘 이런 걱정이 없다. 아주 간단한 것을 구입하거나 일을 보려 해도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데 그 시골길은 대부분 한적하다. 이 한적하다는 의미는 막히지 않아 연료가 덜 소모된다는 게 아니라 그 길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전봇대의 효율도 떨어지고, 하수도, 상수도의 길이도 길어지고 이에 대한 관리도 쉽지 않다. 사회 전체의 에너지 사용량을 생각하면, 도시에 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에너지를 적게 사용한다는 의미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친환경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친환경은 sustainable(지속가능한)이라는 영어권 용어를 우리에게 맞게 번역한 용어인데 잘 번역했다고 생각한다. 에너지 소비, 건강, 공기 질, 소음 등의 삶의 질, 생태계 등을 전반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 용어를 도시와 연결하면 이질적이라 부정적으로 느끼기 쉽다. 하지만 지속가능성을 위한 체계로 바라보면 도시는 매우 효율적이다. 이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의 해법도 다양하다. 신도시를 만들어 가장 효율적인 구성을 할 수도 있고, 기존의 비효율적인 도심을 작은 분야부터 재생해 나갈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로서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도시는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끊임없이 인구를 흡수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는 터전으로 잘 가꾸려는 노력의 시작은 도시에 대한 정확한 이해다. 심세보 디플레이스 대표

[경제프리즘] 무역기술장벽 돌파,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활용하자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째 연속감소를 보이고 있다. 많은 기업이 수출개척과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미중 무역 분쟁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른 비관세 장벽이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마다 높아져 가는 각국의 무역기술장벽은 우리 중소기업들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WTO에 통보된 TBT(무역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 건수만 3천 65건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WTO 출범 이후 각국의 관세장벽은 낮아지고 있지만, 무역기술장벽은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실제로 현장방문이나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만났던 많은 중소기업이 해외규격인증 획득의 부담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해외규격인증에 대한 사전 정보 입수, 인증 획득을 위한 전문지식과 인력 확보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외부 컨설팅 기관을 통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의 부담은 지울 수 없다. 인천의 한 의료용기기 제조업체가 CE 인증 획득을 위해 1년 동안 비용을 쓰고도 획득에 실패하여 수출 계약을 놓치게 된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까다로운 해외규격 인증의 획득을 혼자 감당하기란 만만치 않은 일이다. 이에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해외규격인증획득에 대한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권장한다. 지자체마다 해외규격인증 획득의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수출지원사업이 존재하고, 가장 큰 규모의 전국단위 지원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이 있다. 벌써 20년 넘게 수많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발판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2018년에는 1천60개사에게 2천780건의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했다. 2017~2018년 지원기업 중 2018년에 인증을 획득한 1천29개사는 그해 수출액 17억1천200만불을 달성해 2017년 수출액 15억3천100만불 대비 11.8% 성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인천소재 기업 66개사는 2017년 대비 2018년 수출액이 20.0% 증가해 두드러진 수출 성장을 보였다. 2019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서는 650여개 중소기업에게 해외규격인증 획득의 소요비용으로 106억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지난 1차 모집에서는 인천지역 15개 기업에 총 1억6천만원을 지원했다. 오는 28일까지 2차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 중이며, 8월에는 3차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2차 모집에 1차 모집보다 많은 기업이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8년 수출액 5천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 획득 비용의 일부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국제사회의 환경, 안전 규제 강화 추세에 무역기술장벽은 더욱 복잡하고 까다로워지고 있다. 중소기업들에게 녹록지 않은 장애물이지만,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만 할 존재이다. 정부 역시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뛰어난 품질과 경쟁력을 갖춘 우리 중소기업들이 무역기술장벽을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과 수출 증대의 쾌거를 이룩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신성식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경제프리즘] 중소기업 판로개척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

OECD는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발표해 두 달 만에 0.2%p 하향 조정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처럼 객관적 지표로도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은 당분간 그리 밝지 않아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들은 악재에 직면해 있다. 내수시장은 오래전부터 깊은 부진에 빠져 있고, 우리나라의 주 교역국인 미중간의 무역 갈등도 심화해 대내외 여건에 큰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들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형국이다. 이런 대내외 경제상황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갑을 닫고 소비를 줄이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매출부진이 계속돼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난관을 극복하려고 판로개척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대형유통업체 등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선입견 등 때문에 구매를 꺼리거나, 기존 유통망이나 거래처를 활용해 구매를 계속 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은 점차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중소벤처기업 부에서는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인 94조 원을 기록했다. 중기 부는 또 납품실적이 없는 초기 창업첫걸음 기업의 판로진출을 지원하고자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최종 구매 대상을 선정하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운영 중이다.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 청도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제품 전시홍보전과 특별판매전 및 구매상담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중기청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해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형유통업체인 코스트코(송도점) 매장에서 소비자의 동선에 따라 적정한 제품을 배치하게 하는 등 홍보가 가능한 중소기업제품 전시홍보전을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인천시청 로비와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직거래 가능한 중소기업제품 특별판매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중 지난해부터 꾸준히 열린 특별판매전은 참가업체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총 4회가 열리는 동안 68개사가 직거래를 통해 1억 6천만원의 매출과 경험을 얻었다. 중소기업들은 다양한 연령층과 특성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의 제품을 선보임으로써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시장반응을 분석할 수 있었다. 인천중기청은 지역 내 공공기관과 함께 합동 구매상담회(9월 예정) 등도 기획 중이다. 이 같은 지원이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판로확보로 이어져 기업들의 매출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인천중기청은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통해 조금이나마 기업 경영의 숨통이 트인다면 청년 고용이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여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자체적으로 판로 개척이 어렵다면 중기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신성식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경제프리즘] 젠트리피케이션의 오해

젠트리피케이션은 많은 사람이 갑자기 몰린 일부 지역의 지가와 임대료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임차 주민이나 상인이 해당 지역을 떠나는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이 도시계획 범주로 넘어오면 다소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도시계획 범주에서는 낡은 지역에 자본이 모여 환경이 개선되고 상업이 활발해짐을 의미한다. 해외의 대표적인 젠트리피케이션들 중 상당수는 문화적 현상을 기반으로 한다. 저소득의 예술가들이 값싼 대형공간에 몰려면 이 분위기가 지가를 올려 예술가들은 더 값싼 곳으로 이주한다. 하지만 홍대입구와 연희동 등 한국의 젠트리피케이션은 예술가 쏠림보다 자본의 쏠림이 두드러진다. 이 자본은 상당수 국내의 저금리와 대출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한 개미투자자다. 이 개미투자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은퇴 자영업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알고 보면 어렵게 마련한 목돈을 가지고 건물에 투자했느냐, 아니면 자영업에 투자했느냐의 차이이다. 건물에 투자한 사람들은 주택용도를 고쳐서 상가로 만들어 수익성을 창출하기 시작했다. 어렵게 건물을 고친 이들은 리스크를 줄이고자 임대료를 올렸고, 자영업자 상당수는 타격을 입었다. 언론은 상대적으로 약자이고 다수이며 만나기 쉬운 자영업자들의 입장을 대대적으로 언급하며 선과 악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임대료를 올리는 것은 결코 정당화되기 힘들며 어렵게 형성된 지역 상권을 망가뜨린다. 그럼에도 건물 투자자를 이해하자면 이들 중 상당수는 금리나 상권 변동이 생길 경우 큰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것을 감수한 이들이다. 더 높은 임대료를 원하는 것이 지나쳐서 자신을 헤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비난의 큰 부분이며 선도적인 노력의 정당성까지 잃어버렸다. 하지만 사회의 초기발전 시기 큰 리스크를 감수하는 사람들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도시와 상권의 형성은 리스크를 감수한 사람들의 역할이 크고 이들은 그만큼의 과실을 얻는다. 이후 사회는 다수의 소시민에 의해 안정되는데 이 과정까지 리스크를 감수한 사람들은 노력보다 더 많은 것을 얻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만들어낸다. 우리가 보는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의 임차 갈등 중 상당수는 사회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보면 소시민 대 소시민의 갈등인 경우가 많지만 이들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기에는 모두 약자들이다. 이들을 지금처럼 자극적인 대결구도로만 보는 시각은 많이 아쉽고 안타깝다. 오히려 낙후된 공간을 개보수해서 제공하고 그곳을 근사하게 채워나가며 지역을 명소로 만드는 멋진 협력 사례들을 찾아낼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본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뭔가 내몰기만 하는 부정적인 현상이 아니다. 우리 이웃의 어둡고 열악한 곳을 멋지게 개선해서 채워나가는 건물주, 임차인의 상호협조가 발생하고 자랑스러운 지역 명소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런 건설적인 프론티어들을 찾아내고 응원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거나 욕망조절의 실패로 좌절하는 도전자들, 소시민들이 너무도 많다. 건강한 사회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도전자와 다양하고 멋진 생산자, 그리고 그런 곳을 밝히는 소비자 모두 필요하다. 심세보 디플레이스 대표

[경제프리즘] 도시재생에 대한 오해, 그리고 기회

우리나라는 선진적인 산업화가 꽤 오랫동안 자리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다. 산업화라는 것은 국가 주도로 추진하기 전에는 가내수공업이 조금 발전한 수준이었고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으로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하게 되면서 제조업이라는 얼개가 조금씩 만들어졌다. 60년대 초반에 대구, 구로공단 등이 최초로 생겨났고 서울 주변에서는 초창기의 산업단지였던 인천의 부평 주안 산업단지가 60년대 말에 계획되어 70년대부터 입주하였으니 불과 50년도 되지 않았다. 이 산업단지들은 4~50년이 흐르면서 산업의 변화, 건물의 낙후 등으로 변화해야 하는 시기가 조금씩 찾아왔다. 구로공단은 가산디지털단지 등 멋진 변신을 이루었으나 다른 모든 산업단지들이 근사한 변화에 동참한 것은 아니다. 일부는 이렇게 공장을 허물고 초대형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이를 따르지 못한 채 폐허로 변한 곳도 많다. 건축물은 30년 정도 지나면 외관부터 남루해지고 사용성이 떨어진다. 일부 건물은 철거를 고려하고 일부는 고쳐 쓰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결정사항은 당연히 경제성이다. 도시재생이라는 용어는 2010년대에 들어서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는 산업화가 시작되고 50여년이 지난 시점이다. 건물들이 낙후되고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초창기 낙후된 건물은 당연히 철거를 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알았다. 이것이 경제성 면에서 훨씬 뛰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철거하는 것을 주저하기 시작했는데 환경문제가 불거지고 안전을 우선으로 여기고 주변환경을 고려하는 분위기가 대두하면서였다. 철거공사 시 민원이 걱정되며 폐기물 처리비용이 비싸지고, 지진에 대한 걱정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하고, 화재를 대비해 내화구조로 만들어야 하고, 길거리의 주차난 때문에 주차장을 점점 더 확보해야 했다. 이를 다 고려해서 계획해보니 공사비 등 사업비가 생각보다 훨씬 더 나오고, 작은 건물은 임대료를 높게 받을 수 있는 1층 면적은 주차장 확보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제는 도시재생이 대세가 되었다. 창건시기가 조선시대 정도는 되어야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여기던 감성은 이제 철거 자체를 죄악시하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도시재생은 모든 걸 보존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철저하게 경제성에 발을 디디고 미학이라는 눈을 크게 뜨고 불편을 극복하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성과를 낼 가능성이 조금 생기는 어려운 일이다. 도시재생을 통해 성숙이라는 의미와 협력이라는 힘을 만들어가는 기회가 이 사회에 있길 바라며, 여러 해 동안 다듬어져 온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축이 되리라 기대해 본다. 심세보 디플레이스 대표

[경제프리즘] 인천에서 한중일 문화를 들여다 보다

임미정 한국, 중국, 일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동양 3국은 서로 말과 글은 다르지만, 한자를 기반으로 형성된 단어가 많고,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정서와 문화가 있다. 지리적으로 가깝게 연결되어 있어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침략과 전쟁을 거치면서도 그 속에 자연스럽게 생활문화와 전통도 스며들었다. 이렇게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들과 매년 각 나라의 문화적 전통을 대표하는 도시 한 곳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해 연중 문화교류 행사를 열고 있다. 2012년 5월 중국 상하이에서 오랜 갈등과 반목을 도시 간 문화교류와 협력을 통해 해소해 나가자는 취지로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지정해 연중 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2014년부터 광주, 청주, 제주, 대구, 부산에 이어 올해는 인천에서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3개 도시 간(인천, 중국 시안, 일본 도시마구)의 다양한 문화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2019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문화를 잇는 하늘길, 평화를 여는 바닷길이라는 슬로건 하에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동아시아 아트플랫폼 릴레이 작가전, 동아시아 생활문화축제, 동아시아 합창제, 한중일 문학 컨퍼런스, 인천 컬쳐나잇 등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디아스포라 동아시아 영화제, 경인아라뱃길 리딩보트 선상문학회, 한중일 전통의상 문화교류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인천 시민의 정서를 녹여 주리라 생각된다. 인천은 개항장을 비롯해 청, 일 조계지가 자리 잡았던 곳이고 아직도 차이나타운과 그 주변 일대에 개항 시절에 지었던 건물들의 모습이 남아있다. 인천시는 그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여 트렌디한 생활문화축제를 준비하고, 동아시아의 문화유산인 한자를 교류하며 문화가 풍성한 인천을 만든다. 예술가가 창작하고 일반시민은 수용하는 시대는 지났다. 예술도 기업화가 되고 있고, SNS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자신이 원하는 문화를 창작, 유통, 판매하는 시대이다. 인천은 공항, 항만 등 굵직한 하드웨어만 있는 곳이 아니라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과 EDM 페스티벌 등 각종 음악 축제와 춤과 흥이 어우러진 도시이다. 4월 2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연중 펼쳐질 이번 문화 잔치가,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닌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인천에 정착한 지 20년이 지나서 문화해설 코디네이트와 3시간 투어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개항장이 어디인지, 조계지가 어디인지 알게 되었다. 관심이 곧 지식인 듯하다. 팍팍한 생활사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이다 보니 축제나 문화행사를 찾아다닐 만큼 여유가 없기도 하고 건성으로 지나칠 때가 많다. 그렇지만 취지나 행사자체에 대한 콘텐츠가 알게 되는 만큼 보여서 제대로 한번 체험해 보려고 한다. 알면 알수록 재미있고, 비장하고 매력이 있는 도시 인천에서 말랑말랑한 콘텐츠의 전성시대가 펼쳐지기를 기대해 본다. 문명이 아닌 문화가 선진적인 도시에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임미정 사단법인 인천디자인기업협회장

[경제프리즘] 취업하기 힘들다구요?

미스매칭이라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면 공학에서는 부정합(不整合), 패션용어로는 부적당한 짝, 종래의 착장법에 반하는 의외의 짝 맞춤에 의한 새로운 감각 표현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고 나온다. 미스매칭으로 인한 의외의 새로운 발견이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나, 취업과 관련해서는 도무지 해법이 나오지 않는 듯하다. 통계청이 올해 1월에 발표한 2018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 3.8%, 청년실업률 10% 17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 구인을 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와 닿지가 않는다. 정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해법을 찾고자 전문가 토론과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정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구인을 하기 위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인을 통해 수소문하고 구인구직 사이트에 광고를 올리고, 심지어 유료 정보를 통해 구직자의 핸드폰 번호를 받아 70통 가까이 전화를 건 후에야 겨우 채용한 기업도 있다. 지난해 수도권 인력 미충원율은 11%, 수도권 외 지역은 13.8%라는 통계자료가 나와 있다. 취업희망자는 기업의 복지, 연봉, 안전성 등이 보장되는 인지도 높은 기업을 선호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에서는 대기업만큼 지원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쉽지가 않다. 해마다 단가조정을 통한 낮은 하청가 발주, 임금상승 대비 수익률감소, 휴가 시 교체인력 부재 등 기본 조건만 봐도 열악할 수밖에 없다. 우리 회사만 해도 VR/AR 개발자, 컴퓨터그래픽스 개발자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지만, 4차 산업 쪽에 아직 부족한 인력양성과 지리적인 접근성이 좋지 않은 관계로 지원 자체를 하고 있지 않다. 설령 지원을 한다 해도 면접 당일 나타나지 않거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활동으로 형식상 면접을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속에서 최적의 업무능력에 맞는 인재를 찾기란 창업을 하는 것보다 어려운 듯하다. 높은 이직률 때문에 기술의 축적,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도 어렵다. 정부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인턴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 기업에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하려면 그에 맞는 조건의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일자리안정자금은 월 급여 210만원 이하가 적용 대상자이지만 실질적으로 전문직일 경우 대부분 이보다 급여가 높다. 청년인턴지원제도는 정부지원과제 진행 시 참여율이 적용된 직원은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다. IT업종을 비롯한 지식서비스 업종 종사자는 1년 단위로 연봉을 계약하면서, 장기적인 비전이나 회사의 성장성보다는 당장 지금의 더 나은 계약조건을 위해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성과급 공유, 직무발명 보상제도, 국외연수 이런 것으로 관심을 둘 수 있을지 모르겠다. 결국,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이 최우선이라고 하지만, 인식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긴 어려울 듯하다. 당장 내 아이가 중소기업에 취직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추천할 마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임미정 인천디자인기업협회 회장

[경제프리즘] 정치 논리에 멍든 인천 경제

지난 15일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주최하고 인천상공회의소 등이 주관한 인천 중고차 수출 클러스터 조기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인천항의 중고차 수출 물량은 연간 25만대, 매출액은 1조4천억 원으로 국내 수출시장의 80% 이상을 담당해왔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느닷없이 지역경제 복원을 앞세워 군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계획을 밝힌 거다. 인천은 수도권이라 중고차 매집이 유리하고, 수출항과 바이어의 접근성이 용이한 국제공항이 있어 수출시장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됐다.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시장만 교란시킨 셈이다. 경제보다 정치 논리가 앞선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인천 경제계가 반발한 거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입지 결정 문제도 가관이 아니다. 올해부터 10년간 약 120조원을 투입해서 반도체 제조공장 4개를 건설하고, 부품업체 50여 곳도 동반입주하게 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보니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수만 개의 일자리 창출효과와 천문학적인 지방법인세 수입을 놓치지 않으려고, SK하이닉스 공장이 있는 경기도 이천과 용인, 충북 청주와 충남 천안, 경북 구미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특히 경북과 구미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 등 균형발전 이행을 촉구하며 정치권 압박에 나섰다. 최근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은 (클러스터) 부지는 정부가 정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언론 해명에 나섰다. 민간주도 사업인데도 입지 결정은 정치 논리가 우선하는가 보다. 전국이 들썩였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도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수도권과 영남 내륙을 연결하는 남부내륙고속철도와 대전도시철도(트램), 새만금 국제공항 등 23개 사업이 면제받았다. 사업비만 24조1천억 원이다. 한데 애초 경기 부양이 사업목적이었다가 슬그머니 국가균형발전으로 바꾼 걸 두고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과거 예타 통과를 못한 9조3천억 원 규모의 7개 사업이 부활됐는데, 4조7천억 원의 남부내륙고속철도가 포함된 거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선거공약이다. 지역별 예타 면제 사업비 규모를 보더라도 부산울산경남이 6.7조원(28%)으로, 8개 권역 중에 단연 으뜸이다. 반면 인천의 GTX-B 노선은 수도권이라 아예 제외됐다. 우리 경제와 고용 상황이 최악이라면서 경제적 타당성은 간데없고 정치 논리만 난무했다. 급기야 시장질서마저 흔드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방정치도 매한가지다. 최근 인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에 박남춘 시장 선거캠프에서 특보단 자문위원장을 한 인사를 일방적으로 내정 통보해, 노동조합도 성명을 냈다. 이 자는 교통공사 사장시절, 인천종합터미널 매각과정에서 조세회피로 894억 원의 혈세낭비를 초래하는 등의 구설에 올랐으니 자격자질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다. 기업들의 권익을 옹호대변하는, 133년 전통의 종합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가 선거후 논공행상의 대상이란 것 자체가 적폐다. 정치와 경제 모두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경제프리즘] 여성이 이끄는 대한민국 경제 시대

작년 연말, 지상파 3사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예대상을 열었다. MBC 연예대상의 대상 후보 4명 중, 치열한 대상 수상 경쟁을 벌였던 예능인은 예능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 나 혼자 산다에서 큰 활약을 한 개그우먼 이영자, 박나래였다. 여성 예능인에게 예능 정상자리의 벽은 유독 높은 현실에서, 17년 만에 여성 예능인이 대상을 받았다는 것은 여성 예능인이 예능에서 큰 존재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제는 여성이 주목받는 시대가 됐다. 연예계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여성의 섬세함, 미적 감각을 사업 아이템과 접목해 기업을 경영하는 여성기업인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사업자 401만9천872개 중 여성 소유기업이 153만8천145개로 38.3%를 차지한다. 2007년에 비하여 약 35만여 개의 여성 사업체가 증가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 기업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OECD가 2018년 7월 발표한 여성 기업가 정신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기업이 남성기업보다 역동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이유는 여성기업이 인적 네트워크 형성, 자금조달 능력이 남성기업보다 떨어지기 때문이다. OECD는 또 여성의 정규 교육 수준이 평균적으로 남성의 수준과 같거나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부터 기업 경영의 기회가 적어 기업가 정신에 필요한 경험과 역량을 쌓을 기회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아직도 여성기업이 사업을 시작하고 활성화하는 데에 남성기업보다 많은 걸림돌에 직면하는 것이 사실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경영 능력이 부족하고 여성기업은 건실하지 못하다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 먼저 개선돼야 여성이 기업을 경영하기에 보다 좋은 환경이 형성되지만, 여성 기업인도 먼저 주체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여성이 CEO로서 주체가 되어 기업을 경영하기 시작한 시대가 남성보다 비교적 늦게 시작된 만큼, 경영능력을 기르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기업가 정신, 경영 관련 교육,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여성기업인을 대상으로 여러 기관에서 시행하는 경영 교육을 활용한다면 효율적이다. 경영 애로사항에 대해선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사업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은 창업관련 지원사업을 찾아보고, 제품의 기술개발이 필요한 기업은 R&D 기술개발 사업 등 애로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지원사업을 찾아 이용해야 한다. 지금의 경영, 경제 시대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하고 니즈에 맞는 아이템을 구상하는 일에 여성 기업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섬세함, 미적 감각, 신속함 등 여성의 특화된 점을 활용해 새로운 시각으로 경영, 제품개발에 접근한다면 정체된 경제를 활성화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를 여성이 이끄는 시대가 머지않아 올 것이다. 박선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경제프리즘] 인천 내항 재개발 마스터플랜 원점서 재논의해야

인천항은 1990년대까지 영흥도 앞바다까지 대형 선박이 대기하는 등 극심한 체선체화현상을 겪었다. 항만 시설이 부족해 비산먼지가 많은 화물을 내항에서 처리해 인근 주민에게 불편을 주기도 했다. 체선체화현상 해소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항만업계와 산업계에서는 새로운 항만 건설을 끊임없이 주장하여 북항, 송도신항 등의 개발을 이끌어 냈다. 물동량이 송도신항, 북항 등으로 이전되면서 내항은 자연스럽게 물동량 감소 과정을 거쳤다. 소음분진 등 주민 불편은 많이 해소됐다. 과거와 같지는 않지만, 내항은 여전히 항만 기능을 훌륭히 유지하고 있다. 항만업계는 인천항이 시민과 상생하고, 인천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내항의 항만 기능과 가능성에도, 친수공간 조성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에 호응해 오랜 고민과 토론 끝에 18부두를 시민에게 개방하는 결단도 내렸다. 시민과 상생하면서 새로운 내항의 미래를 만들고자 하였던 항만업계와 산업계의 여망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인천 내항 통합 개발 논의를 보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등 관계 당국에서는 지난해 4월 인천내항통합개발추진협의회 구성, 8월에 내항 재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개발 콘셉트 아이디어 국제공모, 10월 내항 전면 개발 내용의 국제 당선작을 발표하는 등 내항 통합개발 논의를 이어갔다. 항만업계에서는 내항에 대한 이해 부족을 지적하고, 내항은 항만 기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계당국은 국제 당선작을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선을 긋고, 마스터플랜은 협의수정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새해 벽두인 지난 1월 9일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4개 기관은 인천 내항 일원 항만재개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는 인천 내항 일원 미래 비전 선포식 가졌다. 이날 발표된 마스터플랜은 국제 공모전 당선작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마스터플랜을 논의한 인천내항재개발추진협의회는 4차례 회의에 불과했고, 항만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한 의견은 배제됐기 때문이다. 즉 인천 내항의 백년대계를 그리는 마스터플랜이 주요 주체인 산업계가 배제된 가운데 두 달에 걸친 공모기간과 몇 차례에 불과한 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다. 인천상공회의소 등 산업계가 마스터플랜에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산업계의 반발에 관계당국은 앞으로 인천내항재개발추진협의회에 산업계를 참여시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물동량 감소 추이를 보면서 내항 재개발을 차례로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산업계는 마스터플랜 전면 재논의를 요구한다. 내항의 전면 재개발이 전제된 마스터플랜이 살아있는 한 내항 인근의 산업체는 정상적으로 산업 활동을 할 수 없다. 산업체는 생산성 향상과 노후 설비 교체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언젠가 항만이 폐쇄되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데 어느 누가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겠는가? 산업체는 투자를 고사할 수밖에 없다. 산업체뿐만 아니라 운수창고업체 등 내항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업체도 문을 닫거나 내항을 떠날 수밖에 없다. 내항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근 5만명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이강신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경제프리즘] 2019 트렌드를 보다

문화나 문명에 대한 활용의 격차는 사회가 발달할수록 점점 커지고 있다. 오래전에는 단순히 글자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대한 차이 정도였다면 요즘은 생활 전반에 사용하는 사물부터 서비스를 공급받는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스마트폰을 통하여 연결된 세상, 올해는 어떤 것들이 트렌드가 될지 조심스럽게 들여다본다. 이슈가 되는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 핀 테크 등 모두가 우리 생활에 밀착되어 있지만, 아직도 직접적인 현실감은 멀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운전 중에 스마트폰에 있는 빅스비(또는 시리 등) 버튼을 누르고 누군가에게 전화걸기를 외쳤다면, 카카오뱅크를 이용하여 송금했다면, 통신사에서 주는 AI 스피커와 대화를 했다면, 이미 당신은 트렌디하게 생활하고 있다. 우선, 2019년 키워드를 무인화와 소통으로 정리해 본다. 2016년 하반기에 방영됐던 드라마 The K2에서 송윤아가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온갖 정보를 가공하여 알려주던 거울이에게 거울아 거울아~ 하는 모습은 다소 작위적인 느낌이 들었지만, 이제는 음성인식 스피커에 택시 불러줘, 동화 읽어줘 하는 정도는 기본이다. 전년도에 보급 대수가 300만대였던 AI 스피커는 5세대 이동통신에 힘입어 올해 800만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요즘은 전시장에 가면 로봇 커피머신이 내려서 건네주는 커피를 종종 구경할 수 있다. 일반 커피보다 몇천 원 더 비싼 핸드드립 커피만큼 맛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재료가 같다는 가정하에 정확한 레시피가 입력되어 있다면 이것도 비슷한 맛을 내지 않을까 싶다. 최저 임금이 올라가면서 가게에는 주문받는 직원보다 메뉴가 펼쳐져 있는 태블렛이 더욱 늘어날 듯하다. 익숙하지 않은 메뉴를 고를 때는 물어보기도 어려울거니와 주문하는 것도 난감할 때가 있다. 그렇지만, 직원이 옆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 빨리 주문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없어 한편으로는 편한 것 같기도 하다. SNS중에 페이스북의 인기는 주춤할 것 같다. 과도한 광고와 계정정보 유출로 인한 신뢰성 저하로 새로운 SNS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아질 듯하다. 작년에 계정이 털려서 돈을 빌려달라는 메시지가 왔다고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고작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새 계정을 생성하는 정도이다. 동영상 콘텐츠를 생성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인기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취미활동이나 먹방, 게임 해설 등으로 시작했던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이제 연예인의 연예인으로 불릴 만큼 인기가 많아졌고, 고액연봉의 직업이 된 사례도 많다. 뽀로로를 밀어낸 캐리누나의 인기와 스타 크리에이터 대도서관이 복면가왕에 나온 일은 시작에 불과하다. 아이들과 부모들이 만든 놀이영상은 아이들의 손에서 하루 몇 시간씩 소비되고 있으며, 심지어 정치인들도 홍보의 채널로 활용하고 있으니, 가히 아이들의 장래희망 1위를 차지할 만하다. 빠른 통신 속도 덕분에 내가 실제로 동화에 들어가 있어서 주인공들과 함께하는 VR 동화의 활성화도 기대해본다. 그동안 일부에서 경험했던 4차 산업의 콘텐츠들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확산하거나 발전을 할 것이고, 수혜자 또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미정 유니디자인경영연구소장

[경제프리즘] 서민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스케일업

숨 가쁘게 달려온 무술년도 이제 저물고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우리 조상들이 자주 언급해 왔던 세월이 유수와 같다 라는 말이 실감나는 현실이다. 신년이면 지나간 한 해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새해에 대한 설렘과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나름대로 다짐한다. 무술년 지난 한 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의 주무부처로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쉼 없이 달려왔다. 이로 인해 한국경제와 중소기업계에는 적지 않은 의미를 갖게 되었다. 정부의 정책방향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전환되는 원년이 된 것이다. 각 부처의 정책을 통합하면서 정부 내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 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창의도전적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 신산업 진입을 가로 막는 규제 혁파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이 중소기업 중심정책의 원년이었다면 3년차를 맞는 2019년은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이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선순환 산업생태계가 조성되도록 금융세제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것이며, 혁신창업펀드의 창업초기 분야 비중을 확대하는 등 10조 원의 혁신모험펀드를 운영하고 스타트업이 투자자, 기업 등과 협력교류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혁신기반 창업집적공간으로 스타트업파크를 조성할 것이다. 둘째, 신기술신산업 창출 지원을 위해 8대 선도산업(스마트공장산단, 스마트 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 시티, 드론, 미래차, 바이오헬스)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4대 신산업(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에 대해서는 재정세제제도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 셋째, 서민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춘 소상공인페이(제로페이) 서비스를 본격 개시하고,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의 진입확장을 방지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을 보호하겠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사전계약에 따라 신제품 개발, R&D 등 협력사업의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넷째,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R&D 지원체계를 기술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자금으로 기술사업화 촉진펀드 300억 원을 조성한다. 아울러 R&D 지원체계를 상용기반도전기술 등 기술별 특성에 맞게 개편하며, 상용기술에선 ICT 분야 R&D 바우처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반영, 확대 여부를 결정하고 모태펀드를 활용해 민간과 매칭방식으로 R&D펀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일련의 정책들을 추진해 새로운 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가 끊임없이 공급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중소기업인들이 보여준 강한 의지가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올 한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것이다.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지속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직면한 경영 애로를 계속해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박선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경제프리즘] 기해년, 황금돼지해를 기대하며

열흘 남짓 후면 2018년 무술년(戊戌年) 부지런함을 상징하는 개의 해가 지나고, 풍요를 의미하는 돼지의 해 2019년 기해년(己亥年)이 다가온다. 한 해가 저무는 이즈음 돌이켜보면, 경제인들의 노력만큼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인 듯하다. 경제인들의 노력이 다가올 2019년에는 풍요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하며, 2018년을 회고하고자 한다. 2018년 2월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다가올 즈음, 인천 경제인들에게 하나의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판매량 감소, 경영 사정 악화로 한국GM이 철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던 상황에서 군산공장 폐쇄 결정은 한국GM 본사가 위치한 인천지역에 큰 충격을 주었다. 설 명절을 잊고 인천 최대 제조업체인 한국GM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에 한국GM 협력업체가 앞장서고, 경제단체와 시민단체, 정치권 그리고 인천시민들이 힘을 합쳤다. 호소문을 발표하고, 범시민대책기구를 결성하여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같이하였다. 그런 인천시민들의 간절함은 5월 정부와 GM이 한국GM을 계속 경영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는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자영업과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기업이 급격히 증가했다. 여기에 7월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 업체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지역 기업들은 뼈를 깎는 것과 같은 고통에 힘들어 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싹은 하나둘씩 피어났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 안정에 최대 위협 요인이었던 안보리스크가 해소될 기미를 보였다.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전쟁 위기까지 치닫던 한반도 정세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시작으로 3차례의 걸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평화 분위기로 전환되었다. 남북 접경지대에 있어 위기의 한복판에 있던 인천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되었다. 남북관계가 호전되는 가운데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출범하였다. 살고 싶은 도시, 함께 하는 인천을 슬로건으로 하는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은 시민과 경제인들과 소통을 강조하면서 지역 경제인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심어주었다. 11월에는 2014년 인천시민의 곁을 떠났던 해양경찰청이 인천에 환원되었고, 인천지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인 공항경제권 조성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등 희망의 빛이 하나 둘 보이고 있다. 며칠 후면 2019년 기해년 돼지의 해이다. 돼지는 예로부터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다. 돌이켜보면 2018년은 기쁨보다는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다. 그러나 희망의 씨앗이 뿌려진 해였다. 2019년은 뿌린 씨앗에 열매가 열리는 풍요로운 황금 돼지의 해가 되길 바란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지역사회와 경제인들의 풍요로운 돼지의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경제프리즘] 융합은 남의 얘기가 아니다

VRAR이 뭡니까? 정부부처마다 계속 수요조사는 하는데 우리 같은 농기계 회사가 이런 걸 어디에다 써야 할지 불과 1년 전 지난 겨울의 이야기이다. 현재 이 회사는 AR(augmented reality증강현실)을 이용하여 젊은 귀농인이나 여성농업인들을 위해 농기계 교육매뉴얼을 개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특수목적용 전기차를 비롯하여 대학교, 공원 같은 넓은 곳의 수목원 관리에 필요한 제초용 로봇도 연구하고 있다.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사용되는 제품 생산에서 사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과 융합을 하거나, 굴뚝 산업과 4차 산업과 연계한 결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진화 또는 발굴하는 것은 시대적 생존전략 중의 하나이다. 인천시는 갯벌과 해변이 아름다운 168개의 섬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수년간 공 들이고 있다. 외국 휴양지의 에메랄드 바다 빛이나 동해 같은 광활함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서 일까? 인천 생활 20년 동안 방문한 섬은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다. 하지만 그중 하나인 덕적도를 찾아서야 접근성을 핑계로 살펴볼 생각조차 않았던 인천 섬에 대한 새로움을 깨달았다. 배로 한두 시간 거리에 이렇게 깨끗하게 정돈된 소나무 숲과 아름다운 해안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섬 투어를 VR(virtual reality가상현실)을 통해 미리 가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중이다. 옹진군에 있는 멋진 섬들과 그 곳의 천연 농수산물을 가공해 만든 우수한 제품들을 소개하는 콘텐츠이다. 유튜브를 통해 올라온 섬 곳곳의 풍경들을 핸드폰을 이용해 어디에서나 구경할 수 있고, 섬 내에 있는 기업을 VR을 통해 방문하고 제품을 구경할 수 있다. 섬 관광 활성화와 섬 마을 기업들의 제품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단어는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언급된 이후 불과 2년 동안 식상할 만큼 온갖 매체와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막상 중소기업이나 일반 시민은 아직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준비를 하는 정서는 먼 것 같다. 기존에는 없던 더 좋은 기술이 개발되고 접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아도 수요자가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감수해야 될 책임감이 부담된다면 좋은 시스템을 개발해도 의미가 없다. 급변하는 시대 변화의 구조를 감당할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창의적 자발성이든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든. 가상현실을 이용한 롤러코스터, 총싸움 게임 같은 엔터테인먼트 쪽 뿐만이 아니라 수술 연습, 소방훈련, 도시재생, 피팅(옷 갈아입는 체험) 등 사회 곳곳에 융합을 접목하고 있다. 다보스포럼이 미래고용보고서를 통해 밝힌 로봇대체 인력으로 2020년까지 없어진다는 510만 개의 일자리 중에 내가 포함돼 있지는 않을지 불안한 세상이다. 영화에서 2054년에 일어나는 일로 구성되어 있는 마이너리티리포트 속의 이야기들이 30년 이상 앞당겨져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는 것을 반가워해야 할 지 두려워할 것인지는 얼마만큼 적응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라 생각한다. 확실한 것은 지금 우리는 융합 필수 시대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 임미정 유니디자인경영연구소장

[경제프리즘] 중고차 수출단지와 소통시정

지난 10월22일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항발전협의회가 황급히 내항 4부두에 중고자동차 수출전용단지 조성 건의문을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에 각각 전달했다. 이는 이틀 전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이 올해 안으로 송도유원지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이전할 텐데, 인천지역 내에 대체부지가 없다면 다른 지자체와 대체부지 마련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관계 기관의 대체부지 추진 논의가 더 늦어지면 인천항의 중고차 수출물량 25만대가 한꺼번에 타지역으로 이탈된다는 거다. 얼마 전 한국GM이 신차 수출물량 6만대를 평택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혀 인천항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어서 충격이 만만찮다. 주민 민원과 지역경제가 고민하는 현안이어서 인천시의 역할이 크다. 인천항의 중고차 수출 물동량은 2015년 18만7천대(전국 대비 89.0%), 2016년 19만8천대(86.5%), 2017년 25만2천대(88.1%)를 기록했다. 이처럼 물량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역시 27만여 대에 달할 것으로 항만공사는 전망하고 있다. 인천항이 국내 최대의 중고차 수출항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다. 이런 데는 산재해 있던 중고차 업체들이 2012년 송도유원지가 폐장되자 이곳으로 옮겨와 조성된 수출단지 덕분이다. 하지만, 인근 아파트단지 주민들에겐 환경 민원일 뿐이었다. 2015년엔 연수구가 행정대집행까지 시도했고,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 무산됐지만, 후유증은 컸다. 최근 1천350여 개 회원사를 둔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이 화성 또는 평택으로 수출단지(평택당진으로 수출항) 이전을 검토 중이라고 관계 기관에 전달한 거다. 그렇다고 정부와 인천항만공사가 뒷짐만 진 건 아니다. 2016년, 인천 남항에 중고차 물류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발표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정체 상태다. 교통 혼잡, 환경 피해 등을 우려했다. 최근 인천항발전협의회와 상공회의소도 인천 내항 4부두를 대체부지로 제안하지만, 내항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GM이 올해 말 임대차 계약 만료로 4부두 KD센터(Knock Down, 자동차부품 포장수출 센터)를 떠나니 이곳에 중고차 수출전용단지를 만들자는 제안이었는데 말이다. 중고차 25만대가 빠지면 내항 전체물동량의 15%가 사라진다. 이럴 경우 정부의 강권으로 어렵사리 출범한 인천내항부두운영(주) 경영은 물론이고 항만 일자리와 연관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게 뻔하다. 이제 중고차 수출전용단지 대체부지 마련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최근 인천시는 남항이든 내항이든 상관없이, 클러스터 조성의 필요성을 느끼기에 항만공사가 진행하면 찬성하겠다고 한다. 다행이지만 답답하다. 민원과 지역경제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시도 현장에 뛰어들어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라는 거다. 중앙정치에 물들어 있는 시장 측근들도 철 지난 온라인 시민청원이나 탁상머리 공론화위원회에 걸맞을 현안만 쫓지 말고 지역 현안에 천착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 대체부지 마련에 실패하면 소통협치를 강조해온 민선 7기 시정도 힘겨워진다는 위기의식으로 대응할 때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경제프리즘] 중소기업 기술보호,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한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했다. 지난 6월 러시아 월드컵 3차전 독일전을 승리로 장식한 한국팀의 승리는 온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세계랭킹 1위의 독일팀과 랭킹 57위의 한국팀의 경기였다. 우리 국민 모두는 아마도 이겨주기를 간절히 바랐겠지만,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물론, 어찌 생각하면 사람들을 웃고 울리는 엔터테인먼트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장과 소비자를 얻고자 경쟁하는 기업경영이 이와 같다고 해도 단순히 한 판의 게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서로 협력하기도 하지만, 기업들은 시장과 소비자를 얻기 위해 다른 기업들과 경쟁하고, 우리는 이 게임이 공정하고 정의롭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모든 경쟁이 언제나 이상적인 상황을 규정하는 명제들을 추종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베끼고자하고, 누군가는 훔쳐서라도 경쟁에서 이기고자 한다. 그리고, 그 의도를 몸소 실천하는 파렴치한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하는 순간, 피해자는 본인의 과거의 노력과 젊음, 가족과 직원들의 행복, 그리고 미래의 동료를 잃게 된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미래의 수출과 미래의 일자리를 잃는다. 아무리 신생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지적인 노력으로 창업과 동시에 훌륭한 성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은 여러 사례를 보더라도 확인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스타기업은 만만치 않은 공격력으로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영광은 그 들이 자신의 성과를 수비할 수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기업은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과 그 경험부족에서 오는 미숙함 등의 이유로 강한 수비력을 갖는 중소기업은 많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밀, 노하우와 기술은 쉬운 먹잇감이 되기도 한다. 한 민간인이 창업하고 키워나가는 중소기업은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사람들을 고용하여 풍요를 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회경제적 구성원이다. 기업은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그 급부로서 부를 얻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존재이유는 바로 이 소중한 중소기업이 만들어지고 자라서 더 큰 풍요를 우리에게 줄 수 있도록 산업기술 유출을 막고 돕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산업기술보호 문제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측면과 이를 처리하는 실무적 측면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기업은 처리방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정확히 어떤 것이 기술유출에 대한 문제인지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해도 어디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처리방안을 찾는 것도 여의치 않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출범 이래로 이러한 문제를 깊이 인식하여, 법령을 정비하고 관련 지원제도를 새로 만들어 현장에 제공하고 있다.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전문가와 함께 직접 방문하여 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정확히 알려주고, 그 해법을 제시해 준다. 인천중기청은 인천경찰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기업이 최대한 신속하게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국민이 활용하는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아무쪼록 많은 기업이 스스로를 지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정부의 기술보호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었으면 한다. 박선국 인천지방중소벤쳐기업청장

[경제프리즘] 인천지역 기업이 남북경협에 거는 기대

올해 들어 세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한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남북평화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 UN과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등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지만, 수십 년 동안 안보 불안으로 고통을 겪는 국민의 남북평화에 대한 기대는 한 층 고조되고 있다. 남북 접경지역에 소재해 있어 남북 관계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인천지역은 남북평화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미·중무역 분쟁, 국내경기 침체, 임금 상승, 신시장 개척 난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지역 기업들은 남북 평화 분위기와 이에 따른 남북 경제협력이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북한과 인접해 있고, 항만이 활성화되어 있는 인천은 남북교역과 경제협력의 최적지이다. 인천은 남북관계가 악화하기 이전까지 남북경협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2016년 2월 이전 인천지역 기업들의 남북 교역은 연간 27억달러 수준으로 전국 물량의 30% 정도를 차지하여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2010년 5.24조치 이전에는 4억 4천만톤 이상의 남북교역 물량이 인천항에서 처리되었다.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 인천은 남북교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되찾고, 인천지역 기업들의 대북 진출이 활성화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인천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남북경협에 대한 인천지역 기업들의 기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3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5월 인천지역 기업 150여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업체의 80% 이상이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협 활성화가 인천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조사 결과를 볼 때, 남북경협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인천지역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에는 하나의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성공단 중단에서 보듯이 남북 관계와 국제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급격히 변하는 대북교류 환경이 안정되기 전에는 인천지역 기업들이 남북경협과 대북투자 참여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가동되었던 10여 년 동안 입주기업들은 북핵문제, 남북관계 및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신규 투자 및 상주인원 축소, 투자기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미비, 토지임대료 및 인건비 일방적 인상 등 수많은 고통을 겪었다. 특히, 2013년에는 북한 근로자 철수에 따라 5개월 동안 가동 중단 사태를 겪었고,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에 따라 2016년 2월 조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수치로는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려면 수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은 가장 중요한 기업의 투자 요소이다.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기업도 투자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의 남북경협과 개성공단의 예는 인천기업에 학습효과가 되고 있다. 남북경협은 남북 공동 발전이라는 꿈의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해야 할 민족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향후 남북경협의 활성화와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우려를 확실히 불식시키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경제프리즘] 기업과 근로자는 뭉쳐야 뜬다

지난 10월 신문기사를 통해 세계경제포럼(WEF)이 조사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경쟁력은 세계 1위인 데에 비해 한국의 노동시장 경쟁력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내용을 봤다. 노사관계가 대립적이고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는 게 이유이다. 세부항목에 따라 다르겠으나 노동시장과 관련한 12개 항목 중 4개가 100위권 아래라는 것은 어쨌거나 노동시장 쪽은 노나 사가 모두 힘든 건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다. 제조업체에 컨설팅을 하다 보면 대부분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거나 회사가 매출이 늘고 있다는 얘기는 거의 없다. 전년도보다 매출이 하락하고 있어 고정비용을 줄여야 되며 심지어는 어떻게 회사의 채무관계를 정리하고 폐업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빚이 없어 폐업을 할 수 있는 공장들이 부럽다는 얘기도 듣는다. 실은 1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들도 고민하는 부분은 마찬가지이다. 제조회사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져서 그렇다고 하지만, IT 업종 같은 지식기반 산업은 인력 자체의 수급이 어렵다. 주로 개발자 위주의 고급 인력이 많다 보니, 급여는 이미 최저임금보다는 훨씬 높다. 신입들은 어려운 일을 잘 하지 않으려는 경향과 경력자는 인터넷 포털이나 엔터테인먼트 관련 업종으로 쏠림현상이 심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직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 오직 대기업이나 서울에 있는 기업에 취직하려고 하다 보니 서울·경기권만 되어도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다. 지식기반 기업은 자료조사와 기획을 거쳐 실제 개발을 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유동적이므로 계획대로 주어진 시간 안에 결과물이 딱딱 나오기가 쉽지 않다. 어떤 날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 자료조사만 하다가는 경우도 있다. 주당 근로시간이 엄격해지고 주 5일 근무가 정착이 되어가다 보니, 높아져 가는 개발자 연봉과 운영비를 제외하고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직접적인 비용의 상승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동안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라도 내 권리를 찾아야겠다는 집단의식이다. 기업의 이익이 창출되어야 유지가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윤리교육은 없이 근로자들의 반 기업 정서가 수십 년간 힘들게 끌고 온 노력에 대한 대가인가에 대해 자괴감이 든다는 것이다. 오히려 직원만큼 급여도 일정하게 못 챙겨가고, 야근은 더 많이 하며 월차, 연차 없이 일해도 대출만 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노와 사는 적이 아니며 서로 협력하여 기술 개발과 제품 생산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회사가 존립이 되고, 회사와 직원은 함께 한다는 공동의식이 따라야 될 것이다. 기업은 근로자에 대한 역량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공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애사심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업과 직원이 함께 성장을 하기 위해 상생을 해야 된다는 이성적인 판단이 느껴지도록 제도를 만드는 분들께도 그런 철학이 깔리기를 바란다. 임미정 유니디자인경영연구소장

[경제프리즘] 수정법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박남춘 인천시장은 22일 가진 ‘항만업·단체와 함께하는 간담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없앨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또 해양 관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부산 쏠림현상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 수도권에는 경제활동을 하기에 규제가 너무 많다. 인천은 지금도 죽을 지경이다. 뭘 해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공공기관을 다 내려 보내고 수도까지 세종으로 옮겨가면 (그때 가서) 수정법을 아예 없애려고 했다”는 거다. 그의 말대로 모든 것이 옮겨가면 서울과 인천, 경기는 수도도, 수도권도 아니기에 수정법이 없어진다는 논리 같다. 과연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언어도단에 이런 조삼모사가 없다. 비수도권 지역이 수정법 영구화에 열을 올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미 세계 도시는 글로벌 경쟁체제에 편입되어 도시 간 경쟁이 치열하기에 그들의 생존전략이다.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경쟁의 불씨가 남아있으면 또 다른 이름의 규제를 도입할 게 뻔하다. 최근 고용참사의 대안으로 여야 모두 거수한 규제 프리존법이 이를 증명한다. 일례로 비수도권 경쟁 항공도시가 항공정비를 전략산업으로 선정하면 바로 정부의 각종 지원이 뒤따르지만, 인천국제공항은 일일 1천회 이상의 운항횟수를 자랑해도 정부지원 없이 경쟁해야 하니 힘겨울 수밖에 없다. 수정법도 모자라서 또 다른 족쇄를 덧씌운 거다. 비수도권이 권력의 중심이다 보니 수도권 규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 다 주면 그들도 준다는 건 박 시장만의 희망사항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부산 정치권이 분주해졌다. 금융 분야의 예금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벤처투자, 해양 분야의 한국해양조사협회,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그리고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의 이전을 기정사실로 하고 움직인다. 우선 금융기관이 대거 이전하면 올해 7월 부산에서 법정자본금 5조 원으로 출범한 국가공기업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있어 부산은 해양금융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거다. 게다가 해양기관이 부산에 집중 배치되면 명실상부하게 ‘해양수도’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일찌감치 이행된 거다. 하지만, 박 시장은 “부산으로 해양 관련 기관이 이전한 건, 인천이 못나서 뺏긴 게 아니라 정부의 큰 방침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부산의 여야 정치권이 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및 전담 국제재판부 신설 등을 통해 극지연구소와 해사법원을 가져가려는 움직임에 지역여론이 악화하자 방어에 나선 듯하다. 그는 극지연구소에 대해 “수천억 원이 소요돼 절대 이전할 수 없는 기관”이라며 이전불가 입장을 밝혔다.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인천도 국제경쟁력을 갖춘 항만도시이기에 더욱더 성장하려면 오히려 해양 관련 공공기관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역설하길 기대했다. 인천시민은 부산시장이 아닌 인천시장을 원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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