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수정법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박남춘 인천시장은 22일 가진 ‘항만업·단체와 함께하는 간담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없앨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또 해양 관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부산 쏠림현상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 수도권에는 경제활동을 하기에 규제가 너무 많다. 인천은 지금도 죽을 지경이다. 뭘 해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공공기관을 다 내려 보내고 수도까지 세종으로 옮겨가면 (그때 가서) 수정법을 아예 없애려고 했다”는 거다. 그의 말대로 모든 것이 옮겨가면 서울과 인천, 경기는 수도도, 수도권도 아니기에 수정법이 없어진다는 논리 같다. 과연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언어도단에 이런 조삼모사가 없다. 비수도권 지역이 수정법 영구화에 열을 올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미 세계 도시는 글로벌 경쟁체제에 편입되어 도시 간 경쟁이 치열하기에 그들의 생존전략이다.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경쟁의 불씨가 남아있으면 또 다른 이름의 규제를 도입할 게 뻔하다. 최근 고용참사의 대안으로 여야 모두 거수한 규제 프리존법이 이를 증명한다. 일례로 비수도권 경쟁 항공도시가 항공정비를 전략산업으로 선정하면 바로 정부의 각종 지원이 뒤따르지만, 인천국제공항은 일일 1천회 이상의 운항횟수를 자랑해도 정부지원 없이 경쟁해야 하니 힘겨울 수밖에 없다. 수정법도 모자라서 또 다른 족쇄를 덧씌운 거다. 비수도권이 권력의 중심이다 보니 수도권 규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 다 주면 그들도 준다는 건 박 시장만의 희망사항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부산 정치권이 분주해졌다. 금융 분야의 예금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벤처투자, 해양 분야의 한국해양조사협회,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그리고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의 이전을 기정사실로 하고 움직인다. 우선 금융기관이 대거 이전하면 올해 7월 부산에서 법정자본금 5조 원으로 출범한 국가공기업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있어 부산은 해양금융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거다. 게다가 해양기관이 부산에 집중 배치되면 명실상부하게 ‘해양수도’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일찌감치 이행된 거다. 하지만, 박 시장은 “부산으로 해양 관련 기관이 이전한 건, 인천이 못나서 뺏긴 게 아니라 정부의 큰 방침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부산의 여야 정치권이 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및 전담 국제재판부 신설 등을 통해 극지연구소와 해사법원을 가져가려는 움직임에 지역여론이 악화하자 방어에 나선 듯하다. 그는 극지연구소에 대해 “수천억 원이 소요돼 절대 이전할 수 없는 기관”이라며 이전불가 입장을 밝혔다.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인천도 국제경쟁력을 갖춘 항만도시이기에 더욱더 성장하려면 오히려 해양 관련 공공기관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역설하길 기대했다. 인천시민은 부산시장이 아닌 인천시장을 원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경제프리즘] 수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

경제 성장의 양대 축은 내수와 수출이다. 우리나라의 국내 시장규모는 일본의 4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내수만 보고 투자해선 지속적인 소득창출과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출을 늘려야 하며, 수출 기업이 성장하면서 소득과 일자리가 양산되는 구조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있어 수출이 큰 역할을 담당했지만 현재의 여건은 우호적이지 않다. 신보호무역주의를 앞세워 강화되는 미국 통상 압력, 미·중간 무역갈등 고조, 중국을 포함한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 등은 위기 요인으로 꼽힌다. 다행히 그동안 축적한 산업 경쟁력은 반도체 등 주력 분야에서 저력을 발휘하면서 수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지만 향후 수출 산업 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단순한 수출규모의 양적 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신규 해외시장 개척, 새로운 수출동력을 개발하여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에 보다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수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에 연구개발(R&D), 세제 등을 집중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확산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산업의 고도화와 다변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수출다변화를 위해 중국시장 전용사업인 차이나하이웨이사업을 아시아하이웨이로 확대 개편하여 아세안(ASEAN), 인도 등 신흥시장 진출 및 협력을 강화하고, 신남방정책과 연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매년 내수기업 5천개를 수출기업으로 전환하여 ‘22년까지 11만개로 확대하고, 수출성과 제고와 양질의일자리창출될 수 있도록수출사업 평가시 고용창출 우수기업과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에게는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정책을 통한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 인천중기청에서도 지역 수출유관기관과 수출지원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역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합동 수출카라반을 운영하여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와 기업의 애로해소 등 수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수출액 규모에 따라 수출계획 수립, 시장조사 및 진출전략, 바이어 발굴 등 주된 애로 요인에 차이를 보임에 따라 수출규모별로 지원사업 체계를 개편하여 수출유망기업이 수출 강소·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수출지원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확대에 가장 큰 애로인 진성바이어를 발굴하기 위해 해외전시회,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검색엔진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 지원하고 추진하고 있다. 인천중기청에서는 글로벌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D&B(Dun & Bradstreet) Hoover‘s와 계약하여 중소기업들이 검색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외바이어정보검색센터」를 마련하여 수출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중견기업수출비중이50%가된다면,신규일자리가100만개이상늘어나는효과가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양적 무역성장을 위해 달려왔다면, 이제는 국민경제 전체를 위한 질적 무역성장을 생각해야 할 때이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소득증대와 일자리창출을 구현해 내야 하며 그 중심에 우리 중소기업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선국 인천지방중소벤쳐기업청장

[경제프리즘] 인천지역 소재 공공기관 존치해야

지난 9월 4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 중 122개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는 인천에 소재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인천항보안공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 7개뿐이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천지역 소재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전체 공공기관 338개 중 2.1%에 불과하다. 광역자치단체 별로 인구 대비 공공기관수를 살펴보면, 인천은 전국 인구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소재 비율은 2.1%에 불과하여 공공기관 소재 비율이 인구 비중보다 낮은 수준이다. 인천보다 인구 대비 공공기관 소재 비율이 낮은 지역은 경기도뿐이다. 인천 소재 공공기관은 절대 수뿐만 아니라, 300만 시민이 살고 있는 인천 인구에 대비해서도 타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이다. 인천에 소재한 공공기관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인천항보안공사 등 4개 기관은 사업 특성상 인천을 떠날 수 없는 공공기관이다. 계획에 포함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도 인천지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공공기관으로 타지역 이전은 인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안전 전문기관으로 우리나라에 1, 2위 공항인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인근에 소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타지역 이전은 항공기 안전 운항에 큰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이 운영하는 한국폴리텍대학 캠퍼스 중 가장 큰 캠퍼스는 인천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능 인력의 가장 큰 수요처는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이라는 한국폴리텍대학의 목표를 고려할 때, 기획 기능을 담당하는 학교법인은 당연히 수도권에 소재해야 하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타지역 이전은 산업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한국환경공단은 한국환경자원공사(옛 한국자원재생공사)와 환경관리공단(옛 환경오염방지사업단)을 통합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인근에 소재한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국립생물자원관, 환경산업연구단지 등과 함께 수도권 매립지의 소재로 인해 겪고 있는 인천시민 고통의 반대 급부 차원에서 인천에 소재하게 되었다. 한국환경공단은 인근에 소재한 환경관련 기관 및 환경산업연구단지, ‘녹색기후금융(GCF)’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환경산업의 글로벌 중심기관으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의 타지역 이전은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중심축을 무너트리는 일이며, 매립지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인천을 외면하는 것이다. 인천지역 소재 공공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또한 규제로 인해 제한 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인재 채용 시, 인천 등 수도권지역 대학 졸업생은 지역인재 할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최소한 인천지역 출신자가 인천 소재 공기업에는 타지역 출신자만큼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만이라도 지역 인사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친화적 의사 결정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의 길을 걸었으면 한다.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경제프리즘] 규제혁신은 현장에서 시작된다

올해 초 정부는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올해는 혁신과 민생에 중점을 두고 범정부 차원의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개혁 3대 중점분야로 미래 新 산업 지원, 일자리 창출, 국민 불편·민생부담 해소 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마다 핵심과제를 선정해 30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10일부터 올해 5월9일까지 1년간 규제혁신 완료 건수는 242건으로 그 분야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부터 행정 불합리 해소까지 다양하다. 사례로는 기존에 주류 운송 시, 차량 1대당 해당 주류업체 한 회사 제품만 배송할 수 있었던 것을 물류업체의 위탁 배송을 허용하고 다른 회사 주류도 공동 배송할 수 있게 허용해 운송업체와 주류회사 모두에게 이익인 쪽으로 바뀌었다. 또 동영상 제작서비스기업의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 생산인력 보유조건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도록 하여 능력 있는 영세업체의 정부 조달시장 진입이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인천지방중소벤쳐기업청에서도 소상공인이 밀집된 산업단지가 도시형 소상공인 집적지구에서는 제외돼 자금, 판로 등 소상공인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사항을 건의해 올해부터는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중소기업 수출바우처사업에서 업력 3년 이상의 수행기관만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업력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수행역량이 우수한 수행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는 수행기관뿐만 아니라 수행기관을 이용하는 참여기업에게도 도움이 된 사례다. 이런 규제들은 대부분 기관장 및 직원들의 현장방문, 협·단체 간담회, 사업운행 등 현장에서 나온다. ‘하지 않으면 귀신도 모른다.(人不言鬼不知)’는 말이 있다.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채널을 다양화하고 현장도 지속적으로 찾고 있지만 “말해도 당장 변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내는 대신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 규제를 발굴하게 되면 혹여 상충되는 규제가 있는지, 사회나 경제, 행정 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등 규제영향분석을 거쳐 규제심사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니 기업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규제발굴·개선은 현장의 기업들이 목소리를 내어줄 때 시작되는 것이다. 특히 미래新산업에 대한 규제는 더욱 그렇다. 드론, 핀테크,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는 누가 걸어본 적 없는 길이니 장애물과 어려움이 더욱 많을 것이고, 스타트업들이 앞으로 나아가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 기존의 규제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그 길을 가본 사람만이 아는 장애물과 규제들이 있을 것이다. 기업의 목소리가 더욱 절실해지는 대목이다. 인천지방중소벤쳐기업청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을 찾아갈 것이다. 어느 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그 한 기업만의 어려움이 아닌 동종 업계 기업들 대부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 한 기업이라도 목소리를 내어주면 그것을 시작으로 다소 더디더라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옆에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함께 할 것이다. 박선국 인천지방중소벤쳐기업청장

[경제 프리즘] 지방 주도의 일자리 만들기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17개 광역시·도지사는 지난 8월30일 청와대에 모여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선언’을 채택했다.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란 제목으로 열린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추는 하향식 획일적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보는데 한계가 있다”며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고용지표 악화로 일자리 문제 해소가 정부의 최대 과제로 떠오르자 궁여지책으로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까지 들고 나온 듯하다. 자칫 권한은 안 주고, 책임만 떠넘기는 거로 비칠까 걱정이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역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주도 혁신성장, 남북협력사업,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농산어촌 활력 증진, 사회적 경제, 노·사·정 협력 등 7개 의제를 선정했다. 한편 시·도지사들의 일자리 정책 발표도 이어졌다. 서울시의 청년 뉴딜 일자리, 경기도의 공익적 민간 일자리, 경남의 스마트 공장 도입 등의 구상이 소개된 가운데 일부 시·도지사는 효과적인 지역 일자리 지원정책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율성 보장 및 재정의 실질적인 분권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박남춘 시장은 인천국제공항을 공항경제권 시범지역으로 지정받아 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인천항공정비(MRO)와 첨단산업·물류단지를 조성하고, 항공산업 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해 인재 양성과 함께 청년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엊그제 국회에서 여야 정치권의 합의 불발로 무산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에서 보듯 박 시장의 구상이 녹록지 않다. 규제프리존에 인천 등 수도권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문제로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병합심사를 벌이다 합의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수도권을 규제해야 한다는 비수도권 정치권의 입김이 워낙 커서다. 게다가 정권을 운영해본 지역 정치권이 공천에도 영향을 미치니 그 외의 지역이야 일언반구가 가능할까. 결국, 인천 정치권이 고육지책으로, 수도권규제 문제를 규제프리존에 얹히려 했지만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거다. 오히려 지역사회가 요구해온 경제주권 아젠다에 충실하면 된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혈세로 조성한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을 규제 대상에서 빼라는 거다. 강화와 옹진 등 접경지역에 수도권 규제가 가당키나 하냐는 울분이다. 게다가 정부는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청산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약속했지만 권한의 지방이양은 요원하다. “지역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건 일자리 창출 기반이 지역에 있어서다. 하지만 입법권과 재정권 등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중앙 정치권은 지역 실정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으로 정책과 예산을 집행할 뿐이다.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박 시장의 분발을 촉구하는 이유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경제프리즘] 공항경제권 도시 선정에 여야민정 나서야

김송원 ‘고용 쇼크’에 비상이 걸린 당·정·청이 그제 긴급회의를 가졌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고작 5천 명 증가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 2월부터 6개월째 10만 명대에 머물다가 반 토막 났다. 지난해 월평균 31만 6천명이 증가한 것과 크게 차이가 나다 보니 ‘고용 대참사’란 표현까지 등장했다. 원인으로 제조업 일자리 급감과 40대 취업자 감소 폭 확대 등을 꼽는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과 일자리 상황판 설치, 공격적 예산 편성 등으로 일자리 확대 공약을 관철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무색해졌다. 야당들은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폐기하라”며 경제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자의 소득을 늘려 소비와 기업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다시 소득증가로 이어지게 한다는 소득주도 성장기조는 일자리가 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다. 게다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고용 대참사에 한몫했다는 거다. 하지만, 고용은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이 있는 현안이기에 출구전략으로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27개 전략산업을 지정해 규제를 풀어주고, 재정·세제 지원도 하겠다는 거다. 그렇다면, 수도권의 고용 한파는 어찌할 건가. 최근 박남춘 인천시장과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상생발전 협약을 맺고 공항경제권 개발과 항공정비(MRO)단지 조성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공항경제권 구상에 따라 올 11월까지 3∼4곳의 시범 선도공항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어서 의미 있는 만남으로 평가된다. 인천시의 ‘인천 공항경제권’ 구상은 다양한 규제 완화 및 공항산업과 지역산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다. 공항경제권 선정을 발판삼아 MRO특화단지 개발, 수도권 규제 개선, 영종도 접근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거다. 하지만, 김해, 청주 등 경쟁도시 정치권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앞세워 인천의 공항경제권 선정 등을 발목 잡을까 걱정이다. 다행히도 최근 인천시가 마련한 ‘인천 항공정책의 전략적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다양한 해법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항공정비 수요가 가장 많은 인천공항에 MRO 단지가 들어서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시와 공사에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재원을 분담하는 등의 협력을 주문했다. 정부도 중소형 격납고 설치나 항공부품 정비전문 업체를 위한 임대용 건물 공간 확보 등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엄청난 수익을 재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민간의 대규모 초기투자 부담을 완충할 방안이어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인천은 질 좋은 고용을 창출할 준비가 돼 있는 도시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 등이 엄존하기에 그렇다. 다만, 정부와 정치권이 애써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인천의 여야민정이 다시 모여 공항경제권 선정 운동에 나설 때다. 박남춘 시장과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김송원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경제프리즘]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은 볕이 나면 우산 장수 아들을 걱정하고 비가 오면 짚신 장수 아들이 걱정돼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우산장수와 짚신장수를 아들로 둔 어머니와 같지 않을까 싶다. 내수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주요 업종의 매출 부진,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증가, 가맹본부-가맹점 간 불공정거래 관행, 임대료 과다 인상,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안정적인 사업의 장애요인이 늘 산적해 있으니 말이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대출 규제 등으로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여건과 자금조달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1월1일부터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7천530원으로서 인상률도 2001년(16.8%)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되었으며 더군다나 2019년도는 8천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인상되어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 인상시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의 68.2%(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총조사 자료)가 집중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10인 미만), 특히 도·소매업, 음식업, 영세 제조업 등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에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른 매출의 증가가 답보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고용에 대한 부담감은 실로 클 것이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 임대료 및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마련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시행하여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인건비로 불안한 사업주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이러한 지원 대책에도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은 여전하다. 다수 종업원이 최저임금 대상자인 업종의 경우 최근 2년간 최저임금 27.3% 인상은 그만큼의 인건비 상승을 의미한다. 수익성이 아주 높은 업종이 아니면 이 정도 인건비 상승을 감내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위험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없애고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저금리의 대출 지원 확대를 통한 소기업·소상공인이 인천 지역 경제의 중심축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천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의 지원과 동반자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인천시와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지원 기관으로서 입지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에 총 6천25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영세한 소상공인 자립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단순한 자금 지원 업무에 벗어나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기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와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경제프리즘] 강화일반산업단지 준공의 의미

지난달 30일 인천상공회의소가 추진해온 강화일반산업단지가(강화산단) 준공 허가를 받았다. 아직 마무리 작업이 남아있지만, 준비기간까지 10년이 걸린 강화산단 조성 사업이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지난 10년간 강화산단 조성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준공의 보람이 한꺼번에 교차한다. 그동안 도와주셨던 분들에 대한 감사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한 상공회의소 임직원들에 대한 위로의 마음을 담아 강화산단의 추진과정과 준공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인천은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에 의해 공장 신·증축이 제한되고, 대기업 입주가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많은 기업이 인천을 떠나면서 활력을 잃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인천상공회의소는 더욱 악화하고 있는 인천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천지역에 저렴한 공장용지를 공급하여 기업의 이전을 막아야 한다는 기업인들의 요구에 직면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지역 기업인들의 요구에 응하여 공장용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기업인들과 함께 공장부지대책협의회를 조직하여 인천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여러 부지를 검토한 결과, 인천에서 가장 개발에 소외되었고, 지역경제 부활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었던 강화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강화산단은 기존 산업단지 조성사업과는 출발부터 달랐다. 수요자 중심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모든 개발에 수요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기로 하고, 인천상공회의소, 조합원, 현대엔지니어링이 주축이 된 인천상공강화산단(주)을 설립하였다. 전국 최초로 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를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강화산단은 조성 초기부터 각종 난관에 직면하였다. 강화는 수도권 규제, 문화재 규제, 자연환경 규제, 군사 규제 등 규제의 종합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각종 규제로 신음하고 있던 지역이었다. 규제 하나를 풀어내면 또 다른 규제가 기다리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또한, 100만원 미만의 저렴한 가격에도, 산업단지 분양도 계속되는 경기 악화, 교통물류 문제, 인력 문제, 안보 리스크 등의 악재로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시 등 관계 당국과의 노력 끝에 착공 5년 만에 전국 상공회의소 최초 개발사업인 강화산단을 완공하였고, 산업용지 분양률 99%를 기록하는 전국 민간 산업단지 조성 역사에 길이 빛날 쾌거를 이루었다. 현재 강화산단에는 23개 업체가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인천 유수의 대기업을 포함해 약 50여 개 업체가 입주를 서두르고 있다. 앞으로 모든 업체가 입주하게 되면 약 7천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약 6천억원의 생산 및 소득 유발 효과가 발생하여 인천지역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다. 또한 강화산단은 북한과 인접한 산업단지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의 대표 공약인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에 초석이 될 산업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강화산단 조성 책임자로서 강화산단이 성공적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인천시, 강화군, 현대엔지니어링, 입주기업 등 여러분께 감사하다. 앞으로도 강화산단 입주기업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경제프리즘]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도전하세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15~29세)은 9.0%를 기록하였으며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청년고용보조지표는 22.9%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는 잠재구직자를 포함한 청년실업자가 약 110만명에 달하고 5명중 1명의 청년이 실업 상태임을 의미한다. 이 같은 청년 취업난은 청년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대기업 핵심 신성장 동력 부재 등 여러 원인으로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이를 반영하듯 청년의 어려운 처지를 대변하는 ‘문송합니다(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인구론(인문계 졸업생 90%가 논다)’ 등 자조섞인 신조어도 유행하고 있다. 정부는 창업을 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 보고 ‘2018년도 창업지원사업’을 1월 확정 발표했다. 총 예산 7천796억원을 투입해 인재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창업에 적극 나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당해 사업의 목표다. 창업지원사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창업 사업화 예산이 3천214억원(41%)으로 가장 많고, R&D 2천780억원(36%), 시설·공간·보육 지원 977억원(12.5%), 창업교육 603억원(8%), 멘토링·컨설팅 180억원(2%), 행사·네트워크 42억원(0.5%) 등의 순이다. 사업 주체별로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부, 교육부 등 7개 부처에서 60개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처럼 많은 창업지원 관련 사업중 창업에 관심있거나 창업 초기 청년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대표적 사업 위주로 소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우수한 창업 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청년들에게 창업의 모든 과정을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지원하는 ‘창업성공 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을 들 수 있다. 우리 주변에는 창업에 관심이 있지만 창업하는 절차와 방법을 잘 몰라서, 엄두가 나질 않아 해보지 못한 채 유망한 아이템이 사장(死藏)되는 경우가 있다. 아이템을 기획하고 실제 사업 모델로 구현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자금, 코칭 및 교육, 판로개척 등 창업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도움받을 수 있어,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3년 이하 대표자라면 도전해 볼만하다. 다음으로는 성실실패 기업인의 성공적 재창업을 위해 실패원인 분석 및 멘토링, 기술개발자금, 사무공간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재도전 성공패키지’ 및 ‘재도전 기술개발’ 사업이 있다. 끝으로, 눈앞에 다가온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기술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도 창업 기업인이라면 필수로 알아야 할 사업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는 단순한 평가자나 관리자가 아닌 지원자 및 투자자의 시각으로 실효성 있는 창업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첨단 산업단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벤처기업의 꿈을 이룬 HP(휴렛패커드)처럼 우리의 젊은이들도 열정과 창의로 도전하여 세계적 혁신 선도 기업을 창조할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박선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경제프리즘] 박남춘 시장의 소통과 협치, 성공하려면

박남춘 인천시장은 취임사에서 “오늘은 저 혼자 시장에 취임하는 날이 아니라 300만 시민 모두가 인천의 주인으로서 시장에 취임하는 날”이라며 “공정, 소통, 혁신으로 인천의 가치를 키우고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당선 이후 줄곧 강조해온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 ‘시민특별시’를 열겠다는 거다. 사뭇 거창한 포부인데, 저잣거리에선 벌써 그의 ‘특별시’에 살 ‘시민’은 누구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다. 위원회 명단이 드러나면 박 시장의 소통·협치가 시험대에 오를 거다. 한편, 인천경실련과 YMCA는 민선 7기 시정부가 풀어야 할 현안 과제를 제시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11일 마련했다. ‘인천에도 봄(春)은 오는가?’란 행사명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한 토론자는 언론지상에 나온 박 시장의 공약을 시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고 고발(?)했다. 새로 개설된 ‘시민시장실’의 ‘공약사항공약소개’ 메뉴에 들어가 보니 ‘콘텐츠 준비 중’이란 거다. 선거 당시 200개였던 공약이 148개로 조정됐다는데, 공약 보고 지지한 유권자 입장에선 도대체 어떤 잣대로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는지 알 도리가 없다는 문제 제기다. 한데 이날 시는, 시정방향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체계적인 정책추진 로드맵 마련을 위해 ‘인천시정 4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도 그럴 것이 인수 과정과 취임 후 행보에서 기존 시정현안을 번복했다가 해당 현안지역 야당 국회의원의 반발만 샀다. 게다가 소통과 협치 외에 마땅히 4년간의 큰 시정 그림을 내놓은 게 없다보니, 발등에 불일 거다. 박 시장의 당선 가능성은 일찌감치 점쳐졌다. 지지행렬이 이어졌고, 선거기간 내내 인사 및 시정운영은 이미 준비됐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하지만, 연말에나 가닥이 잡힐 듯하다. 작금의 혼란은 그동안 인천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해온 지역사회에겐 적신호나 다름없다. 정부와 정치권의 부산 중심적 해운항만정책과 수도권 규제, 중앙의 ‘갑’질 행정을 극복하기 위한 현안 대응이 한창인데, 새 정부는 현장 결합은커녕 나갈 가닥조차 못 잡았으니 적기를 놓칠까 걱정된다는 거다. 이번 토론을 준비한 이유다.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남북 경제협력과 개헌 정국에서 박 시장이 인천의 이익을 위해 몸소 나서서 우선적으로 해결할 당면 과제를 제시하고, 그간 축적한 인천 시민사회만의 해법도 건넨 거다. 요약하면 △인천이 주도하는 서해평화와 경제수도 건설해야 △지방분권형 개헌 정국 겨냥해 인천型 지방분권 과제 이슈화해야 △소통·협치 행정 펼쳐 300만 인천시민을 특별한 시민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다. 이를 실현할 동력이자 해법으로 “해경 부활! 인천 환원!” 사례를 제시했다. 민정이 ‘소통’하고 여야가 ‘협치’했던 ‘여야민정’을 말한다. 최근 이뤄낸 ‘한국GM 조기 정상화 및 인천 경제 살리기’ 성과도 매한가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인천시민과 여야 정치권이 당면 과제를 해결할 검증된 동력이란 거다. 이제 박 시장은 인천시민을 대표해서 그 중심에 서는 것만 남았다. 제대로 된 소통·협치 행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경제프리즘] 최악의 고용쇼크, 일자리 창출주체 기업을 활용해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자 수는 2000년 이후 3월 기준 최고치인 125만7천 명에 달해 석달 연속 100만 명 대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3월 기준으로 4.5%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높아졌고 2001년 5.1%에 이어 17년만에 최악이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작년 3월에 비해 12만 명 되레 늘어났다. 청년실업률도 11.6%로 0.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정부가 25조 원에 육박하는 나랏돈을 일자리 정책에 쏟아부었음에도 최악의 ‘고용절벽’ 상황이 3월에도 계속됐다. 미국일본유럽 등 세계 경기가 좋은데 한국만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실업률이 올랐다. ‘어디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일까?’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최저임금 상승이 너무 빠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16.4%)이 고용쇼크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과 임시근로자가 5개월 연속 감소했고 음식숙박업 취업자수는 10개월 연속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가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게 고용지표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취준생이 급격히 늘었다. 기업들이 일자리를 축소하면서 취업준비생만 골탕을 먹고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이 70만 명(69만6천 명)에 육박, 3월 기준으로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취준생이 급증한 게 영향이 컸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중소기업과 대기업 취직을 미루고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는 것이다. 취준생은 정부가 공무원 증원을 예고할 당시, 2016년 5월 72만5천 명으로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후 가장 많았다. 당시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공무원 증원을 예고했던 때다. 셋째, 실질 청년실업률이 늘었다. 수치로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의 경우 전체체감실업률이 12.2%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까지 합한 15~29세 청년층 실질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은 24.0%에 달한다. 셋째, 식당슈퍼마켓 장사가 안 된다. 최저임금 여파는 경제적 약자에게 더 직격탄이 되고 있다. 실업률 증가는 취업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업종의 영향이 크다. 최저임금 영향이 큰 숙박 및 음식업에서 일자리가 2만 명, 대형몰이나 슈퍼마켓과 같은 도매 및 소매업에서 무려 9만6천 명이 감소했다. 소상공인들의 주력 업종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약자들의 타격이 크다. 넷째, 영세 자영업이 위기다. 생계형 창업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자영업자들의 살림살이 힘들다. 최근 10만 명이 넘는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을 철수했다. 3월 자영업자 수가 무려 4만1천 명이나 줄었고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도 4만3천 명이나 감소했다. 최근 한 신문사가 경제전문가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천신용보증재단도 경제의 풀뿌리인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서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용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헤쳐나가기를 바란다.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경제프리즘] 민선 7기 인천광역시장에 바란다

7월 1일 민선 7기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취임한다. 인천지역 기업인들은 오랜 행정 경험과 지역경제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는 박남춘 시장 당선인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특히 기업인들은 박남춘 시장 당선인에게 무엇보다도 인천지역 경제를 먼저 생각하는 ‘경제시장’이 되어주길 간곡히 당부하고 있다. 박남춘 시장 당선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국제 통상 마찰 심화, 남북화해무드 급진전, 노동환경의 변화, 약화되는 산업경쟁력, 다가오는 지방분권시대 등 급변하고 있는 환경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풍요로운 인천, 일자리가 많은 인천을 만들어 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여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인천을 세계 유수의 도시와 견줄 수 있는 국제도시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책무 또한 가지고 있다. 인천이 급변하고 있는 환경에 대응하여 국제적인 도시로 나아가려면 지역 경제 주체들이 협력하여 지역 경제의 성장을 함께 만드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기업이 먼저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이야말로 시장 당선인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이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세계적인 공항, 항만, 대규모 산업 클러스터 등이 소재한 도시이다. 잘 갖추어진 인프라에도, 기업인들이 보기에 인천은 기업하기 가장 힘든 도시 중의 하나다. 최근 인천상공회의소가 인천지역에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 당선인이 무엇을 해야 할지 조사한 바 있다. 기업들은 지역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제조업 경쟁력 약화’(29.8%), ‘정책 자금 등 기업 정책 미흡’(13.8%), ‘수도권 규제 등 정부의 규제 정책’(12.9%), ‘인력수급 불균형’(11.9%), ‘4차 산업혁명 대비 부족’(10.7%) 등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장 당선인은 바이오·첨단자동차·항공 등 전략산업 육성, 전통산업 부활 및 업종 고도화 대책 마련 등 ‘튼튼한 산업기반 마련(18.2%)과 인천광역권 교통망 구축, 도시전철 2호선 광명 연결 등의 ‘인근 도시를 아우르는 인천’(16.9%), 인천경제자유구역 수도권 규제 제외 등 ‘활기찬 인천경제자유구역’(15.3%), 항만산업균형특별법 제정, 수도권제2외곽고속도로 인천-안산구간 조기 개통 등 ‘미래를 만드는 인천항’(11.5%), 내부 교통망 확충 등 ‘시민친화적 교통망’(11.2%)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의 두 가지 조사 결과는 기업인들이 시장 당선인에게 무엇을 바라고, 정책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잘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한다. 박남춘 시장 당선인의 공약에도 위의 조사 결과를 포괄하는 인천지역 경제 발전과 기업 성장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구체적이고 치밀한 액션플랜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인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 인천을 만들어 주기를 인천지역 기업인들은 바라고 있다. 인천지역 기업인들도 박남춘 시장 당선인의 시정 방향에 적극 협력하고 인천지역 경제가 도약하도록 같이 노력할 것이다.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경제프리즘] 창업스타기업, 들어보셨나요?

2018년 새해가 밝은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하더니 어느덧 6월. 봄의 기운은 물러가고 더위가 성큼 다가왔다. 북미 정상회담, 613 지방선거, 러시아월드컵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들썩이는 요즘 분위기는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희망과 613 지방선거 후 변화될 대한민국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제 실시, 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확대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에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예산(1.5조원)을 확대하며, 청년일자리청년창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수요 창출을 위한 일부 대안인 청년창업을 확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18.4월 기준 신설법인 수는 3만5천673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가량 증가하며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제조업은 95개 업체가 줄어 -6.1%를 기록했다. 그만큼 제조업 분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업경영을 하고 있다는 말로 대변된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무색하게 성장해가는 기업이 있다. (주)지오네이션, (주)미로, (주)에너지로드가 그 대상들이다. 이 3개 기업은 모두 창업 7년미만의 창업초기의 중소기업이나 연매출 100억 이상을 달성한 기업들이다. 2014년 6월 창업한 (주)지오네이션은 일본 GEO NATION을 통해 일본 토아덴카 보유 특허기술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확보하고 휴대폰 금속케이스를 생산판매하고 있고, 특히 생산제품은 접합제를 사용하지 않고 금속과 플라스틱을 일체화하며, 방수·절연 기능을 보유(삼성 갤럭시 및 LG G시리즈 등에도 채택)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에만 기술을 적용 중이나, 향후 자동차부품 분야까지 적용분야를 확대할 예정이다. 2014년 2월 창업한 (주)미로는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범용 가습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물에 떠있는 부유식 형태로 제작되어 수조세척이 쉽고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습도센서를 이용해 특정 습도에 맞춰 가습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분해조립이 가능하다. 또한 24W의 저전력, 27.2dB의 저소음 가습기로서 국내외에서 호평받고 있다. 2013년 10월 창업한 (주)에너지로드는 전력분야(수배전반, 전력감시 등), 신재생에너지분야(태양광 EPC, 태양광 통합관제시스템 등)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전문기업이며, 생산제품은 부문별 발전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방열판 외부 노출을 통한 자연냉각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저성장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 가는 이들을 ‘창업스타’라는 말이 아주 잘 어울린다. 과거의 스타는 하루아침에 탄생하기도 했지만, 요즘 시대의 스타는 많은 준비과정을 거친 후 기회를 통해 만들어진다. 이들 기업대표도 창업하기 전 다른 기업에서 많은 시간 내공을 쌓은 후 기술개발에 성공하고, 정부지원이란 기회를 통해 한걸음 성장해 가고 있다. 언젠가는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한다. 그런 어려움 없이 성장하면 좋겠지만, 기업경영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세계를 향해 발돋움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창업스타라 칭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들이 우리나라 경제 중심에 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박선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경제프리즘] 인천의 부산 따라잡기

드디어 4년간 인천시정을 이끌고 갈 동량지재를 선택할 날이 한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선거공보를 뜯어보니 각 후보 진영에선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지만 예년 같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고공행진에 힘입어 여당 후보들의 지지율도 워낙에 압도적이다 보니 부담스러운 공약은 피한다는 거다. 역대 정권에서 흔히 봐왔던 광경이라 새삼스럽진 않지만, 인천의 딱한 처지에 비추어 안타까운 건 사실이다. 최근 인천경실련과 YMCA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책선거 정착과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각 당 시장 후보에게 공약을 제안하고, 제안된 공약 채택 여부 등에 대한 후보별 답변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다. 우선 유정복 자유한국당 후보와 문병호 바른미래당 후보는 제안된 25개 공약을 모두 채택하겠다고 답한 반면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절반 수준인 13개를, 김응호 정의당 후보는 18개를 채택하겠다고 답했다. 나머지 공약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결과가 나온데는 이들의 공약 설계가 유효했다. 먼저 “인천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부산 중심적 해운항만정책과 수도권 규제, 중앙집권적인 관료주의 행정으로 인해 제대로 발전할 수 없었다”고 전제하고 근본원인이 되는 공약을 뽑았다. 정부 정책의 부산 쏠림현상 등 인천과 부산이 갈등하고 있는 현안, 중앙의 ‘갑’ 질로 인천이 피해보는 현안(인천型 지방분권 과제),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으로 역차별받고 있는 수도권과 수도권 안에서도 역차별받고 있는 인천의 현안을 엄선해 시장 후보에게 공약하도록 제안한 거다. 결과는 예상대로다. 여당 후보는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부활, 해사법원 본원 인천 유치 등 부산과 갈등하는 현안,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등, 국가공기업에 지방정부의 경영권 참여, 공유수면 매립 권한 이양 등 중앙정부와 갈등하는 현안, 물이용 부담금 폐지, 국립 인천 해양대학 설립 등 수도권 교육총량 규제 완화 등 수도권이어서 역차별받는 현안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지역 언론을 통해 이번 발표를 접한 해운항만 현장에선 코웃음을 친다. 계속되는 부산항 우선 정책을 모르는 이가 없는데, 여당 후보의 상황인식은 “균형발전을 주장할 경우 오히려 인천항에 대한 국비지원액이 감소하고, 타 항만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다. 하지만, 우리는 7월1일 부산에서 또 하나의 기적을 볼 수 있다. 자본금 5조 원, 정원 100여 명의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범한다. ‘해양수도 부산 건설’을 공약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행사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언제부턴가 인천의 부산 따라잡기는 시작됐다. 이는 부산시민과 부산항의 중차대한 역할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공정하게 경쟁하고 싶은 인천시민의 하소연이자 읍소다. 인천 발전에 헌신할 진짜 인천시장을 뽑아야 하는 이유다. 더 이상 정권 눈치보기가 설 수 없도록 인물과 정책으로 경쟁하는 인천의 지방선거를 기대해 본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경제프리즘] 불공정한 상거래피해는 없어야 한다

경제가 어려워지며 소상공인의 경영은 날로 악화되고 경쟁력도 약화하는 실정이다. 힘든 상황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피해를 입는다면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복잡한 법률관계, 정보부족,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피해를 보면, 특정한 사업자에게 명확한 사유 없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거래거절), 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혹은 낮은 대가의 공급(부당염매), 사업자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설정하는 행위(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 간의 거래성립을 저지하고 계약해지를 유도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이나 용역까지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거래 강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판매목표를 강제하거나 판매수수료를 인하하는 행위(거래상 지위남용), 사업자가 거래 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여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구속 조건부 거래) 등이 있다. 또 손해배상예정액을 과도하게 책정하여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약관규제법’ 위반 사항이며, 가맹점 유치시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가맹점포의 평수를 허위로 계산하여 인테리어 비용 과다책정은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된다. 하도급 대금 원가상승에 따른 조정협상 외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며, 하자 없는 제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거나 부당하게 경쟁업체 등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는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현재 이러한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상담창구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여러 기관이 있으나 인천지역내 주관기관이 없어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지방자치단체로는 세 번째로 2018년 4월24일 ‘인천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내 ‘불공정거래피해상담지원팀’을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 지원팀의 주요업무는 전화, 우편, 방문을 통한 불공정거래 피해관련 상담, 분쟁해결을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분쟁조정신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연계서비스 운영, 불공정거래 피해사례 실태를 조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결과보고, 자영업자 등에 대한 불공정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실시, 불공정거래에 대한 상담 및 실태조사 결과 관련 법령개정 필요사항이나 제도정비 필요부분에 대한 정책 건의이며 2019년 1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등록업무와 분쟁조정협의회 업무를 이관받게 되어 업무처리의 효율성도 기대된다.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근거가 마련한 제도적인 장치를 잘 활용하여 보다 안정된 경제활동으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안정과 도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경제프리즘] 한국GM의 재도약을 기대하며

지난 5월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GM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지난 3개월 동안 인천지역 경제를 흔들던 한국GM 문제가 일단락되었다. 정부와 GM은 한국GM 대출금의 출자 전환, 설비 투자 등 총 71억5천만달러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해 한국GM은 경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제품 기획과 신차 물량 배정에 중요 역할을 수행하는 GM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를 한국에 설치하기로 하고 자동차 핵심부품과 미래 자동차에 필요한 부품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R&D)·디자인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한국GM은 글로벌 GM의 아시아 핵심 거점으로 새롭게 출발할 인프라를 확보했으며, 한국GM이 소재한 인천은 자동차 도시로 미래 자동차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국GM으로 대표되는 인천지역 자동차산업은 제조업 매출의 15%, 수출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2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촉발된 경영 위기는 자동차산업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경제 전체를 뿌리째 흔들었다. 또 한국GM 부평공장과 협력·관련업체 근로자 5만3천명은 물론 가족을 포함한 20만 인천시민의 생계를 위협했다. 실제로 한국GM 부평공장 근로자 1천여 명이 정든 직장을 떠났고, 협력업체와 대리점 등에서도 많은 종사자가 직장을 잃었다. 더욱이 한국GM 경영위기는 한국GM 생산 차량의 이미지 추락으로 이어져 내수 판매가 절반 이상 떨어졌고, 한국GM 협력업체의 90%가 매출이 감소하면서 연쇄 부도 위험에 노출됐다. 이에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지난해 9월, 세계 자동차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지역 자동차산업이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감지하고, 지역 차원의 대책과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170여 개 기관·단체·업체와 함께 ‘인천자동차발전협의회’를 창립하고 지역 생산 자동차 구매 운동, 자동차산업의 미래 발전 방안 강구 등의 사업을 펼쳐왔다. 인천자동차발전협의회는 한국GM 경영 위기가 인천지역 경제의 위기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였다. 한국GM에 대한 왜곡된 시선들이 한국GM의 경영 정상화를 지연시켜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한다는 인식 하에 한국GM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한국GM 조기 정상화 및 인천 경제 살리기 범시민 궐기대회를 주도해 3천여 명의 인천시민과 함께 한국GM 조기 정상화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범시민협의회 활동은 지역 경제를 생각하는 민·관 거버넌스의 좋은 모델로 한국GM 노사협상 타결, 정부 지원 결정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번 한국GM 경영위기 사태를 통해 한국GM은 일개의 기업이 아니라 인천경제의 기반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국GM 노사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지역 경제·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인천시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선 한국GM의 실추된 이미지를 극복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인천상공회의소는 한국GM과 함께 인천지역 자동차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선도에 서서 노력할 것이다.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경제프리즘] 이제 글로벌 경쟁력은 필수

얼마 전 30대 중반의 청년 대표가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을 방문했다. 대표는 20대 초반부터 기업을 창업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 창업 아이템을 정하고, 관련 경력을 충실히 쌓았다. 이후 3년 전 자사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고 SNS를 이용한 감성 마케팅 등을 통해 고객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유명 드럭스토어에 입점해 브랜드 이름을 알려나가며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창업 이래 성공 가도를 달리던 이 기업도 수출의 문을 여는 것이 어려웠다. 대표자를 비롯한 직원들 모두 해외영업 관련 경험이 없었기에 바이어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부터 막막했다고 한다. 사실 많은 중소기업이 수출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수출을 시작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무역관련 지식 부족 및 과거 실패 경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등이 그 이유다. 이런 어려움을 느끼는 기업들에 우리청의 수출지원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기를 권한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등의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수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내수기업들엔 코트라의 ‘신규 수출기업화 사업’을 추천하여 수출전문인력(PM)의 밀착지원을 받도록 하고, 수출 100만불 미만 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 대표 사업인 ‘수출성공패키지’를 통해 해외 마케팅을 지원받도록 추천한다. 수출이 증가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우선 제품과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는 것이다. 세계시장에서 통하고 해외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 생산은 수출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꾸준한 제품개선과 신제품 개발로 경쟁기업보다 한발 앞서가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서비스 경쟁력도 중요하다. 많은 기업은 중국의 값싼 제품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을 차별화된 서비스로 꼽았다. 바이어 맞춤형 서비스와 바이어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빠른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다음은 대표자의 의지다. 중소기업은 수출 전략 수립과 의사결정에 대표자의 의지가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대표자가 해외영업과 수출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수출을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마지막으로 수출전담조직 또는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중소기업은 대표자나 경영지원팀국내영업팀 등에서 수출업무를 병행하고 있지만, 수출전담인력이 있는 경우는 지원성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외국어가 능통한 직원이 있다면 좋겠지만, 오랫동안 기업과 함께 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서두에 언급한 기업은 수출에 성공해 계속 수출액을 늘려가고 있다. 이 기업의 가장 큰 무기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대표자의 의지와 기업의 비전을 믿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이다. 결국, 수출을 원하는 기업이라면 수출지원사업을 잘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업 스스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다양한 수출지원사업을 활용한다면 많은 기업이 수출 성공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선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경제프리즘] 인천의 경제주권 찾기

드디어 인천시장 선거가 본선 모드에 진입했다. 자유한국당이 일찌감치 유정복 현 시장을 후보로 확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끝에 박남춘 국회의원을 시장후보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의 후보 확정이 이어지면 인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동량들의 원대한 포부가 드러날 거다. 분야별 비전 경쟁을 벌이겠지만 먹고사는 문제는 늘 각별해서 어떤 정책으로 표심을 자극할지 벌써 궁금하다. 한편,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실련은 지난해 대통령선거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 시기에도 시장 후보에게 제안할 ‘인천경제주권 Agenda’(10대 목표, 46개 세부실천과제)를 발굴·개발해 발표했다. 우선 10대 목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전통 및 신산업 기반, 인천 소재 공기업, 내·외부 교통망과 역사·관광 인프라, 인천형 지방분권 개헌 등의 기반이 되찾아야 할 경제주권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할 실천과제도 엄선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인천은 경제 수도를 자임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제반 기반을 갖췄지만, 수도권 규제를 비롯한 정부의 각종 역차별 정책으로 인해 그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비근한 예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항과 항만이 있어 배후 산업단지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했지만, 수도권 규제지역으로 포함시킨 데다가 기업 국적에 따른 역차별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과 투 포트(부산·광양항 중심개발) 정책 등으로 인천의 정부재정 적기투자는 후순위로 밀려 요원하기만 하다. 급기야 인천지역사회가 항공기 안전운항 차원에서 인천국제공항에 항공정비(MRO)단지 조기 조성은 물론 ‘항만산업 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현 정부도, 역대 정부와 다를 바 없이 재정지원 및 정부정책의 특정지역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또한, 인천은 한국GM 본사가 있는 자동차 도시이자 산업도시로, 튼튼한 제조업 기반을 자랑하지만 역시 수도권 규제가 대기업 및 신산업 유치 기반을 옥죄면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 어디 이뿐이랴. 국가균형발전법과 지방대육성법 때문에 인천 출신 인재가 인천소재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 취업에 불이익과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에 지분을 참여해 동참하겠다는데도 정부 반대가 여전하다. 인천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산하 공기업의 교만한 횡포를 언제까지 두고 볼 건지 인천시민의 결기가 필요한 때다. 내·외부 교통망과 역사·관광 인프라 역시 정부의 형평성 있는 적기 지원이 절실하다. 이들 현안은 어제오늘 지적된 게 아니다. 늘 그렇지만 반짝했던 정치권의 관심이 상황만 모면하면 또다시 그 자리다. 저잣거리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토론할 만큼 시민과 주민의 주권시대가 열렸는데 인천 정치권은 아직도 중앙 눈치만 살피다 보니 걱정이 앞선다는 거다. 먹고사는 문제는 워낙 독식하려는 경향이 커서 주권 찾기가 만만찮다. 인천시장 후보 중에 누가 떳떳하게 우리의 경제주권을 주장하고 되찾아 올지 눈여겨봐야 할 이유다. 인천시민의 현명한 선택이 인천의 미래를 가름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경제프리즘] 지방자치 발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새 역할

정부의 개헌안 발의와 함께 ‘지방자치’ 또는 ‘지방분권’의 이슈가 다시 대두하고 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 개정하는 것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을 보장하는 등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출한 이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개헌안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주권 구현과 국민행복 실현이라는 당위성에서 지방자치가 앞으로 더욱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지역과 시민의 다양성을 소중히 여기고 지역마다 우수성이 장려되며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한 국가의 정치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다양성을 뒷받침하려면 지방에 대한 정책이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과거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때와는 달리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방분권시대와 더욱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채무 보증해주는 업무는 유사하지만, 중앙정부가 관리감독과 보증정책을 펼쳐가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과는 달리,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보증정책을 지역중심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지방자치에서 역할이 매우 크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기초자치단체 특례보증은 군·구와 각각 협약을 맺고 추천 기업을 별도로 우대해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기초자치단체 특례보증은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보증을 개발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일례로 중구 개항장 문화지구 특례보증은 중구청에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재단은 중구 개항장 문화지구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특례보증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을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장려정책을 펼 수 있다. 인천은 서해권의 물류중심항만과 국제여객터미널, 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송도와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이 있다. 한해 수출액이 392억달러로 광역시 중 2위다. 이런 측면에서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인천시 유통경쟁력 강화자금을 저금리로 유통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과 정책에 맞춘 보증 지원으로 지역의 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확대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는 비영리 공공기관이다. 신용보증을 통한 운영자금 공급을 통해 창업을 유도하고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지역경기 부양효과를 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소비자인 소상공인들의 욕구가 다양화·세분화 되어가고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도 이에 발맞추어 인천시와의 협력사업으로써 ‘인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를 설립했다. 단순 금융지원에서 나아가 창업부터 폐업까지의 다양한 고객 니즈에 맞춘 상담과 지원, 불법사금융·개인회생·파산 등을 상담해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 나는 길을 제시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행복한 삶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복지지방자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경제프리즘] 조언자로서의 역할

우리나라가 경제규모 세계 12위의 성장을 이룩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게 된 것은 기업가적 정신으로 무장한 기업들의 창의적 도전정신과,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성장과 도약을 이루도록 기업하기 좋은 정책과 환경을 조성하여 영세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해 왔던 각종 지원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원정책 중에서 금융수단의 하나인 신용보증제도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위상이 미약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성 및 성장잠재력 등을 분석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용이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용보증은 공적 신용부여를 통한 신용금융질서를 구축하는 신용사회구현의 기능을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공적보증으로 자원배분 왜곡을 최소화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신용보증지원 방식은 여러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중에서도, 특히 시장친화적인 지원이라 볼 수 있다. 신용보증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부가가치 창출, 고용확대, 생산증대 등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왔지만 신용보증기관 간의 중복보증 지원, 저신용 중소기업지원 확대에 따른 보증사고 증가 등에 대한 개선이 과제로 남아 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융비용 증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사업규모의 특성상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사업과 관련된 정보수집 및 분석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다. 2017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탈러는 하버드 로스쿨의 캐스 선스테인 교수와 함께 ‘넛지(Nudge),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힘’이라는 책을 썼다. 이는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유연한 방식의 선택 설계를 의미한다. 이 책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면 “우리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며 우리 모두는 일상적인 편견에 민감하고, 이로 인해 교육과 개인 금융관리, 건강관리, 대출과 신용카드, 행복, 심지어 지구 그 자체에도 당황스러운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사람들은 가끔씩 나쁜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그들은 당혹스러워하며 이를 되돌아 본다”고 되어 있다. 이 책에서 사람들은 항상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선택하며 남들보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믿어 왔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적절한 개입과 도움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사업운영을 함에 있어 현명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선의와 진실성을 가진 ‘넛지’의 역할과, 각종 창업과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적시적기에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창업 및 사업운영에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게 하는 것이 신용보증지원 및 서민경제를 뒷받침하는 우리 인천신용보증재단에게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된다. 새해를 맞아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황금빛 응원을 보내며,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하며 진심 어린 ‘넛지(조언자)’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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