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인류 생존 위협하는 꿀벌 멸종 위기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뒤엎는 천하개병(天下皆病)의 대란(大亂)이라는 참상을 일으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류가 고통받는 것처럼 짐승 곤충들도 바이러스, 전염병, 살충제, 전자파 등으로 생존위기에 직면해 있다. 2008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 2010년 전국으로 번진 유충썩음병(낭충봉아부패병)으로 꿀벌 집단 폐사 사례가 자주 일어났다. 전국 토종벌 벌통 수는 42만여개에서 2016년에는 1만개(2%)로 줄었다. 지금은 그나마 회복됐는 데도 3만~10만개 수준이다. 토종벌 농가도 과거 2만가구에서 이제는 300가구 정도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을 방치하면 토종벌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생태계에는 큰 재앙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토종꿀벌(재래꿀벌)은 서양 꿀벌과 달라 위기를 맞아도 대체수단이 없어 생태적으로 서양 꿀벌에 밀리고 번식력도 약해 멸종위기에 처했다. 꿀벌 감소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 현상이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2005년 미국, 2년뒤 캐나다 등지에서도 꿀벌들이 갑자기 사라졌다. 잦은 이동과 밀집사육, 바이러스 감염, 농약중독 등이 군집붕괴현상 원인으로 꼽혔다. 미국은 2006년에 비해 꿀벌이 40% 감소했고, 유럽은 1985년에 비해 25%가 줄었다. 특히 영국은 2010년 이후 45%의 꿀벌이 사라졌다. 이런 속도라면 2035년쯤 꿀벌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꽃가루받이를 통해 생태계를 유지해온 꿀벌의 멸종위기는 이제 글로벌 이슈가 됐다.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가운데 71%, 식용으로 재배하는 1천500종의 작물 중 30%는 꿀벌이나 곤충의 꽃가루받이에 의존해왔다. 그린피스는 꽃가루받이를 통해 꿀벌이 제공하는 경제적 가치를 전세계적으로 370조로 평가했다. 2008년 정철의 안동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주요 작물 75종 중 52%를 차지하는 39종의 작물이 꿀벌과 같은 곤충 화분매개에 의존하고, 특용작물원예종자의약품 생산 역시 꿀벌을 활용한 화분매개 도움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꿀벌의 국내 농업생산액 기여 규모를 측정한 결과, 과수과체 등 작물 5조원, 특용작물원예종자의약품 9천억원 등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2018년부터 당시 대통령이 적극 나서 화재로 손실된 숲을 가꾸는 등 생태계를 재건하고 꿀벌의 서식지를 보존하는 방법 등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2012년에 양봉진흥법을 제정하는 등 선진국들은 자국 양봉산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체계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꿀벌 보호를 위한 양봉산업육성법이 8월부터 발효되지만 기후변화 등 대내외적 여건이 녹록치 않다. 지역 토종벌농가들이 토종벌질병관리팀 결성해 낭충봉아부패병 퇴치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는 지금의 양봉산업 위기를 직시해 꿀벌 관련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 확보, 병해충에 대해서는 봉군 규모별로 해충 발생 봉군의 소각비용을 지원하는 등 정부차원의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꿀벌을 살리는 일은 꿀벌과 자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한 것이다. 이제 꿀벌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박종렬 가천대학교 명예교수

[경제프리즘] 코로나,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되고 있다.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으며, 사람의 이동도 제한적이다. 이전 위기와는 다르게 수요와 공급이 모두 충격을 받고 있다. 실물경제가 얼어붙고,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선제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방역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은 높게 평가를 받는다. 세계은행(WB) 막타 디옵(Makhtar Diop) 부총재가 한국의 대응을 혁신적이라고 평가하고, 우리의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한 수출요구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부분에 있어서도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고 있다. 총 12조원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포함하여 50조원+의 범국가적 위기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현장의 고통을 덜어드리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 특히 정부의 지원이 아직 현장 곳곳에 흘러가고 있지 못하다. 새벽잠 줄여 줄을 섰는데 발길을 돌리시는 분들이나, 접수를 못해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을 보자면 더 송구한 맘이 든다. 이에 정부는 일시적으로 신청이 몰리는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기관간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하였다. 신용등급에 따라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세 가지 채널로 자금을 본격 집행한다. 우선, 高신용등급(1~3등급)의 경우 시중은행에서 3천만원 한도내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수수료도 없고 신청 후 5일 내외만에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는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이다. 신용등급 1~6급 대상이다. 3천만원 이하의 자금에 대해서는 지역신보의 보증심사와 대출심사를 기업은행에서 일괄로 진행하여 지원 속도를 높였다.(3천만원 이상은 지역신보 보증 후 은행 방문). 세 번째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이다. 신용등급 4등급 이하에서 이용할 수 있고 1천만원으로 제한된다. 한정된 재원으로 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한한 취지다. 무보증 대출로,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3가지 서류만 가지고도 지원 가능하다. 대출지원이 신용등급에 따라 나누어 진행되는 만큼 신청에 앞서 본인의 신용등급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 나이스 평가정보 사이트(www.credit.co.kr)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 자금을 한시라도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죽하면 전시라는 표현이 나왔을까? 밤낮없이 감염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더불어, 밀려오는 자금접수에 애쓰고 있는 현장 직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조금 더 절박한 사람에게 자금신청을 양보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기에, 한편 송구하면서도 이 위기를 잘 극복하리라는 희망이 크다. 손후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경제프리즘] 사회자본의 선한 영향력 택한 우리 결정을 지지한다

예상치도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 나라는 물론 기업에서도 여기저기 힘들다 소리가 넘쳐난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다 해도 온 몸으로 이 고통을 견뎌내고 있는 대구 시민들만 하겠는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답답할 뿐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의 경제적 손실은 국내외 수요 및 관광의 가파른 감소, 산업계 공급망 붕괴, 건강 악화 등의 문제로 인해 최대 3천4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각각 분석했다. 그러나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은 경제침체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을 담보로 우왕 좌왕 하는 중앙정부의 난관극복에 대한 대안의 부재와 소극적인 대처방안, 여러 가지 종교적 이유를 핑계로 이탈하고 있는 집단 이기주의의 실체가 우리 생활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등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와 이를 제어하지 못하는 무기력감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클 것이다. 얼마 전에 사회자본(社會資本, social capital)에 대한 기사를 읽고 크게 공감한 기억이 있다. 사회자본이란 국가나 집단 등 사회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협조나 협동을 가능케 해주는 사회 네트워크의 구성이나 이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규범,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호 신뢰를 말하는 단어다. 신뢰는 사회자본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연구소가 발표한 2019 레가툼 번영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이 같은 사회자본 부문에서 전체 167개국 중 142위 인 것으로 나타났다. 열정과 이해관계라는 책의 저자 앨버트 O. 허쉬만(Albert O. Hirschman, 1915~)은 신뢰는 도덕적 자원(moral resources)이라 명명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도덕적 자원은 사용하면 할수록 그 공급이 많아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고갈되는 속성을 지닌 자원으로 두 구성원이 서로에 대해 믿음을 보이면 보일수록 상호 신뢰는 더 두터워진다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의 생성과 파괴는 선순환 혹은 악순환(virtuous and vicious circles)을 형성하는데 종교적 배타적 집단이기주의는 악순환을, 현장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을 걸고 방역하는 의료진과 이를 돕는 자원 봉사자들은 선순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생각해보면 오랜 역사의 위기마다 상위 지도자들 보다는 온 국민들이 나서서 때마다 위기를 극복해 내는 결단력과 상호 신뢰를 보여줘 왔다. 31운동과 독립상해임시정부가 그랬고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1997년 IMF외환 위기에도, 원유유출사고 때도 그랬다. 위기 때마다 이 실핏줄 같은 민초들의 저력은 생명력을 가지고 2020년 지금도 다시 보여지고 있다. 소소한 구호품들이 속속 대구로 모이고 대구 시민들의 자체 자가격리 결단이 맘을 먹먹하게 하고, 영향력을 가진 연예인들의 기부금 운동까지, 정부가 자존심으로 권리를 포기하고 미숙함을 바로잡지 못하고 정치인들이 지역구 차지로 목을 매고 있을 때 국민들이 살 궁리를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이 사태가 해결이 되고 나서는 우리는 정치인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힘들 때 나서주지 않고 다된 다음 공치사를 하려는 정부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정부대신 사회자본의 선순환의 의미를 아는 국민들이 대표하는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김희경인천디자인기업협회 대외협력홍보이사

[경제프리즘] 인류재앙

인류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들은 얼마든지 많다. 매스컴에 수시로 오르락거리는 핵전쟁, 생화학전, 기후변화, 생태계 붕괴, 전염병, 소행성 충돌, 슈퍼화산 분화, 태양지구학, 인공지능(AI) 등이 그들이다. 그러나 필자는 핵전쟁, 기후변화, 전염병 등은 현실적으로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하곤 한다. 먼저 핵전쟁이다. 전문가들도 핵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는 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핵전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고하는 1945년에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이 최초이자 마지막이다. 이로 인해 36만 명이 사망했다. 아직도 낙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부러워한다고 한다. 인명과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는 핵전쟁의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있고, 방사능 질병의 위험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른다. 핵발전소의 방사능 유출 사고도 핵전쟁에 버금간다. 기후변화를 보자. 기후변화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지구 온난화로 20세기 기준 평균기온이 섭씨 3도가 올라가면 뉴욕 등 세계 주요 해안 도시가 수몰되어 10억 명 이상이 이주해야 한다고 하면서 인류문명의 종말을 맞을 가능성을 보였다. 그런데도 인류의 생존권과 삶의 터전이 서서히 위협받고 있다는 생각은 뒷전이다. 전염병(바이러스)은 어떤가. 필자는 전염병이 인류에게 최악의 위해 요소라고 본다. 14세기에 창궐한 페스트(흑사병), 15세기에 전염된 스페인 독감, 17세기에 발발한 천연두, 19세기에 발병한 콜레라, 20세기에 나타난 에이즈 등으로 수억에서 수십억 명이 죽었다. 중요한 건 이러한 변종 바이러스가 번져 치명상을 입힐 때까지 백신 개발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거나 개발이 안 된다는 것이다. 2003년 사스(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 플루),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2016년 지카 바이러스, 코로나19(우한 페렴)등도 아직 백신을 개발하고 있음을 보면 알 수 있다. 전염병 전파 매개체가 지금까지는 접촉,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됐지만, 공기를 통해 확산하는 전염병이 발생한다면 천문학적인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감염 경로나 형태가 다양해 지면 그만큼 예방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도 콜레라, 천연두 등이 역사를 새롭게 썼다는 기록이 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 해인 1593년 남해안 일대에 번진 콜레라로 이순신 장군 휘하 조선 수군의 사망자가 전투 중 전사자보다 몇 배가 더 많았다. 1683년에는 조선왕인 숙종이 천연두에 걸려 사망함으로써 장희빈이 등장했다.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전염병 발생 건수가 1천500여 건임을 볼 때 매년 2~3개 이상이 발병했다고 볼 수 있다. 핵전쟁, 기후변화, 전염병은 어느 한 나라에 국한하지 않는다. 이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코로나19도 그렇다. 손 씻고, 마스크 착용하고, 환자를 격리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물론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이 최우선이다. 전염병이 발발할 때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치료 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 그간의 수혜를 누리는 선진 강국들의 과감한 재정적 지원과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만이 인류를 재앙에서 구해낼 수 있다. 김진영 방재관리연구센터 이사장

[경제프리즘] 지역과 상생하는 스마트 골목상권 조성

전통시장의 매출은 2014년 이후 반등하여 꾸준히 상승하였지만 최근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마켓의 성장세가 주춤하고 쿠팡, 위메프 등 온라인 판매 중개업체 매출이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전체 유통업체 매출은 오프라인이 0.9% 감소한 반면 간편결제, AI 상품추천, 빠른 배송으로 무장한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은 14.2% 늘어났다. 특히 전통시장은 여름, 겨울 등 외출이 꺼려지는 날씨와 코로나 19 등 전염병 유행으로 매출이 급감하기도 하고 배송, 신기술 도입에 불리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동안 중기부는 특정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시설현대화 등을 지원하였지만 이제는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을 연계하여 제품 다양화와 새로운 볼거리를 늘리고 첨단기술의 적극 도입으로 신규 고객을 유입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먼저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업하여 전통시장 제품을 다양화하고 새로운 볼거리로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 상권과 연계한 아이디어 제품, 수공예품 등의 판매장소를 전통시장내에 제공하고 다양한 행사로 고객들의 관심을 높이면 신규 고객유입과 전통시장-소상공인 상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스마트 기술 사용에 능숙한 청년 고객과 증가하는 1인 가구 고객 유입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청년층 고객유입을 위한 유튜브, QR코드, 모바일 결제 등 신기술의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19년도 일부 문화관광형시장에 유튜버 등 1인 크리에이터와 협업한 전통시장 홍보와 모바일앱 특별메뉴 레시피 제공 등을 시범으로 도입하여 ICT 전통시장 이미지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1인 가구들의 편의성 강화를 위한 꾸러미 상품을 개발하여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올해는 지역 소상공인이 참가하는 플리마켓 주기적 개최와 지역 소공인 아이디어 제품 판매장소 제공으로 제품 다양화, 새로운 볼거리를 더하여 전통시장-소상공인간 상생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앞으로 다양한 기술과 1인가구를 위한 상품을 선보이는 등 새로운 노력을 지속하고 다른 시장으로 점차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전통시장은 온라인 쇼핑, 대형마트가 가지고 있지 못한 따뜻한 情과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새로운 추세에 대응하지 않고 차별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변화에 뒤쳐질 수밖에 없다.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의 협업으로 제품 콘텐츠를 강화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고객의 볼거리를 제공하려는 노력, 청년 고객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첨단기술 도입 등의 변화의지 실천 노력을 지속해야 전통시장 매출, 고객 증가 추세를 꾸준히 이어갈 것으로 생각한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전통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할 것이며 시장상인들,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다. 신성식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경제프리즘] 벌거숭이 임금님과 박남춘 인천시장

민선7기 임기 반환점을 도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발표한 올해 시정 운영방향이 세간의 관심사다. 욕을 먹더라도 인기에 연연하는 정책을 펼치지 않을 것이라며 도시 기본을 튼튼히 하는 사업과 갈등구조 때문에 진척이 없는 여러 해묵은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1월 8일 새얼아침대화 신년강연회에서 2020 시민과 함께 인천의 희망을 그리다란 주제 강연에 나선 박 시장은 민선7기 557일간의 이야기를 토해냈다. 먼저 소통 기능을 강화해서 푼 해묵은 난제 10선을 소개한 뒤,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따른 소각장 설치 문제 등이 비록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궂은일이지만 누군가는 꼭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기에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수 받아 마땅할 용단이다. 이를 반기듯 해묵은 현안 해결에 시민단체도 합세했다. 인천경실련이 대정부 현안 해결에 협조하겠다며 시장 면담을 요청한 거다.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종료 및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군구 확산 △인천국제공항 허브화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철도 적기 건설 △지역 차별 없는 사법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인천고등법원 설치 등의 현안이 총선을 겨냥한 여야 정치권의 주민여론 갈라치기와 여당의 초당적 협력거부로 난항을 겪고 있다며, 박 시장의 초당적 시정운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자고 제안했다. 한데 시 소통부서 측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시장이 시민과 함께 현안을 해결하는 새 협치 모델을 제안했지만 시장 면담은커녕 회신조차 없다. 측근이 시장의 직접 소통을 가로막은 꼴이다. 주지의 사실은 박 시장이 호언한 현안들치고 시민사회의 지지 없이 해결 가능한 현안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당장 신구도심 연결을 위한 광역교통망균형발전 사업만 보더라도 현장 주민여론이 관건이다. 항공정비(MRO)산업 활성화를 통한 공항경제권 형성과 제2공항철도 적기 건설을 통한 인천공항 허브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시민운동이 필요하다. 총 7천500억 원에 달하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인천 기점서인천 나들목) 사업비도 정부로부터 혼잡도로로 지정받아야 국비 지원이 가능하기에 주변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절실하다. 그뿐이랴. 자당 국회의원마저 비협조적인 소각장 설치 등 자원순환정책 전환도 시민적 지지만이 확실한 해법이다.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숭이 임금님에 등장하는 사기꾼 재봉사들은 바보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신비한 옷을 짓는다고 임금님을 현혹시킨다. 신하들은 보이지도 않는 옷을 두고 온갖 아양을 떨었고, 백성들도 벌거벗고 행차하는 임금님을 환호했다. 하지만 한 어린아이의 외침으로 모든 진실은 드러난다. 벌거벗은 임금님이다 박 시장이 직면한 공공적 갈등 현안은 시장이 발 벗고 나설 때에만, 그 진정성이 전달돼 시민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에 측근들의 잘못된 수렴청정이 시장과 시민의 소통과 협치를 가로막아 해묵은 난제 해결을 그르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나서야 한다. 박 시장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경제프리즘]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

연말 연초에는 방송마다 각종 시상식에 화려한 무대들로 가득했다. 가끔은 내가 좋게 봤던 드라마나 음악들이 상을 받는 것에 대한 재미나 디자인이 본업이다 보니 콘텐츠 영상이나 무대콘셉트, 조명 분장 특수효과 등에도 관심이 가기도 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80년대 초만 해도 한강의 기적, 산업발달의 역군, 아리랑, 인삼 등이었는데 이제는 IT 강국, 신약개발, 뷰티코리아, K-POP, 콘텐츠 수출 등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세계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음악, 패션, 먹을거리 등을 따라하고 웬만한 방송에 나오는 외국인들은 자연스런 한국말로 인터뷰하니 통역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대한외국인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뿌듯할 뿐이다. 아이들의 대통령 뽀로로 캐릭터 콘텐츠로 성공한 기업의 연매출은 1천100억원 정도이고 세계 81개국에 수출이 되고 있으며 17개국에 정규편성 되어 방송되고 있고 그 뒤를 상어가족으로 유명한 핑크퐁과 펭수가 잇고 있다. 문화콘텐츠의 개발이 차지하는 확산 영역은 상상을 불허한다. 걸어다니는 1인 기업인 엔터테이너들의 가치는 웬만한 중소기업 수준에 버금간다. 더욱이 기획이나 개인 콘텐츠 제작의 기획자의 연령대도 훨씬 낮아져 성공한 어린 친구들은 십대에 이미 정상의 쾌감을 맛본 경우도 많다. 많은 외국의 기획 관계자들은 한국을 조직적인 시스템체계로 성공한 나라라고 말한다. 얼마 전 아세안 정상들의 회담 중 말레이시아 총리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배워갈 기회를 열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까지 했다. 하지만, 우리의 화려함 한편에는 드러내고 말 못 할 아픔이 있기도 하다. 어느샌가 우리의 엔터테인먼트 문화가 기형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조금씩 느끼게 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까닭이다. 스킬과 테크니컬을 중시하다 보니 문화예술의 기본적인 감성과 이를 표현해 내는 엔터테이너들의 감성이 마케팅에 치여 성장통을 앓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많은 별이 아까운 나이에 사라지기도 했고 대중의 인기 앞에 공인이라는 이름으로 고스란히 대중 앞에 낱낱이 파헤쳐지기도 한다. 웬만한 멘탈로는 버티기 어려울 왕관의 무게다. 이를 대견하게 버텨내는 많은 젊은이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다. 내가 만약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오디션이라는 그 많은 치열함과 경쟁구도 속에서 버텨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BTS가 그래미 어워드 무대에 서며 우리를 설레게 했던 자랑스러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며칠 후면 난공불락의 무대였던 아카데미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란 작품이 본선에 오르는 짜릿함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영화 콘텐츠가 세계인의 공감을 얻게 되는 무대가 되리라 기대하며 우리의 생각이 새로운 장르의 다양한 콘텐츠로 태어나 국제적인 문화예술 흐름의 선두주자가 되고 세계인들의 문화마인드를 아우르는 창의력의 보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제2, 제3의 뽀로로나 BTS가 탄생하기를. 그래서 문화 창작의 맥이 계속 대한민국에서 이어지기를 같은 일을 하는 문화예술인으로서 기대하는 마음이다. 김희경 인천디자인기업協 대외협력홍보이사

[경제프리즘] ‘문화영토’ 넓히는 BTS

진정한 권력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다. 마키아벨리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사랑 받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라고 충고하였다. 사랑을 받아서 만만하고 우스워질 바에야, 세상을 공포로 벌벌 떨게 하는 것이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4년 미국을 대표하는 외교 전문가인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의 조지프 나이(Joseph S. Nye) 석좌교수는 군사력, 경제력 등의 물리적인 힘을 지칭하는 하드파워(Hard Power, 경성권력)에 대응되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 또는 연성 권력(軟性權力)이 설득 수단으로서 중요해진 시대가 왔다고 주장했다. 돈이나 권력으로 강요하는 것보다 매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프트 파워는 나이가 소프트 파워(Soft Power :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를 발표한 후 외교 현장과 언론에서 자주 회자되고 있다. 국제 관계에서 나이의 소프트 파워 자원들은 강제력 등의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자발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매력 즉 어떤 나라의 문화 양상이나 가치관(민주주의, 인권, 종교, 사회 규범 등), 정치적 목표 등으로 인해 발현되는 매력이 파워풀하다는 것이다. 나이는 소프트파워의 단적인 예가 문화라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도 원하도록 하는 힘인 문화, 이데올로기 등 무형자원을 소프트파워(Soft Power, 연성권력)라 정의했다. 단, 패권안정론을 주장하는 학자 중에는 나이와는 달리 경제력을 소프트파워에 넣는 경우도 있긴 하다. 이미 국제관계에서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간파한 홍일식 전 고려대 총장은 1980년 지리적 경계를 뛰어 넘은 새로운 영토 개념으로 문화영토론 을 학계 최초로 발표했다. 문화 앞에는 적(敵)이 없다면서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계승 발전하여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영토를 확보하는 것이라는 홍총장의 주장은 오늘날 한류(韓流) 확산과 위력을 이해하는 선구적 관점을 제시한 것으로 주목됐다. 나이의 소프트 파워와 궤(軌)를 같이하는 문화영토론은 정치, 경제가 아니라 문화를 기반으로 인류 평화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화영토론은 물리적 영토를 넘어 상호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문화영토론이란 문화가 향유되는 곳의 강역(疆域)은 그 문화주체자의 영토라는 논리다. 지정학적 국제관계나 주권 등을 전제로 한 국경이 아니라 문화에 의해 영토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정한 지역에서 자신들의 문화의 꽃을 피우며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엄밀한 의미로 그 영토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이다. 문화의 주인이 영토 주인이라는 것은 영토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기보다는 그 영토에 꽃피운 문화의 주인이 실질적으로 영토의 주인이어야 한다는 다분히 추상적인 영토 개념으로 이해 될 수 있다. 히잡 쓴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이 방탄소년단 노래를 한글로 따라 부르고 이란의 소녀들이 대장금 드라마에 열광해 한국 방문을 소원하며 여행비 마련을 위해 애쓴다는 얘기는 이제 뉴스가 아니다. 지난해 문화 도시 파리에서 블랙핑크의 파리 공연이 성황을 이룬 가운데 프랑스 팬들은 오프닝곡 뚜두뚜두부터 앙코르 엔딩곡 아니길까지 한국어 가사로 떼창하며 블랙핑크와 호흡을 맞췄다. 걸그룹 블랙핑크의 뚜두뚜두(DDU-DU DDU-DU) 뮤직비디오가 K팝 그룹 최초로 유튜브 10억 뷰를 돌파하는 기록은 우리 문화의 세계화로서 문화영토의 확장이며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CNN은 작년 12월29일(현지시각) 최근 k팝을 비롯해 한류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보도와 함께 한국 현대경제연구원을 인용해 그룹 BTS는 2017년에 방문한 관광객 13명 중 1명에게 영향을 줬다며 BTS가 현재 인기를 유지한다면 2023년까지 56조 이상의 경제 기여 효과를 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블랙핑크, 싸이 등 케이팝 스타들의 인기를 소개하고, 한국 영화 기생충의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과 봉준호 감독이 지미 펄론 토크쇼에 출연한 사실 등을 거론하며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쓰는 현상을 비중 있게 다뤘다. 이어 10년 전 만해도 사람들은 레이디 가가나 아바타 등 미국의 대중문화에 열광했지만 지금은 한류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할 만큼 한국의 대중문화가 확산했다고 전했다. 작년 10월 고려대 편주현 경영대학 교수팀은 방탄소년단 이벤트의 경제적 효과: 2019 서울 파이널 공연 보고서를 발표하며 BTS가 서울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3일간 개최한 콘서트의 직간접 경제효과가 약 9229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3년 평균 매출이 1500억 원 이상이면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국내 기준상 방탄소년단이 3일간 콘서트로 창출한 경제효과는 중견기업 6개의 연매출인 셈이다. 각종 한류 문화산업을 글로벌 콘텐츠산업으로 육성한다면 문화영토의 확장은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브랜드 강화와 국부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박종렬 가천대 명예교수

[경제프리즘]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확립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의 신기술은 우리의 삶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빅데이터로 내게 필요한 상품을 추천 받고,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공지능(AI)은 사람이 할 일을 대신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 삶이 변화하는 속도만큼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위협 또한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선점한 기업들은 일찍이 스마트 기술 도입에 몰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또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유통시장에 밀려 신음을 앓고 있다. 세계적인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경제는 스마트해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인천중기청은 인천시, 인천TP 등 여러 지원기관과 함께 제조혁신협의회를 결성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 견학사업 등을 통해 작년 한 해 인천 내 210여 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변화를 감지한 기업들 또한 스마트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지난 2019년 10월 인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 기업 중 66%가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시작되면서 기업은 변화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이 변화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정부의 몫이다. 이를 위해 올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13조 4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와 스타트업의 스마트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먼저 중소기업 현장의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추진한다.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목표로 구축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 제조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권역별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도 구축한다. 또한, 기존 제조업에 집중되었던 스마트화의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스마트 오더, 스마트 미러 등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 맞춤형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상점 도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 사업도 추진한다. 서비스 및 경영 스마트화에 필요한 솔루션을 지원하여 사전에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인들이 올해를 전망하는 사자성어로 암중모색(暗中摸索)을 꼽았다고 한다. 올해 또한 보호무역주의 확산, 각국의 무역 갈등 등의 불확실한 상황들은 기업이 나아가야할 앞길을 어둡게 만든다. 이와 같은 암흑을 떨치고 혁신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발맞춰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이동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 기업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맬 때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이 나아가야 할 길을 환히 밝혀주는 등불이 될 수 있는 한해가 되길 희망한다. 신성식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경제프리즘] 다윗과 골리앗

기원전 1천 년경, 이스라엘 왕국과 서쪽 지중해 연안에 살던 해양 민족인 팔레스타인은 크고 작은 분쟁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마침내 중간의 쉐펠라 지역에서 두 왕국은 일전을 겨루게 된다. 전투가 교착 상태에 다다를 즈음, 팔레스타인 왕은 키가 2m가 넘는 거인을 내보내 일대일 결투를 청했다. 이스라엘군은 아무도 나서지 못했는데, 어린 양치기 소년 한 명이 자원하고 나섰다. 거인은 소년이 다가오는 걸 보고 너의 살점을 새와 짐승들에게 던져주겠다고 외쳤고, 소년은 즉시 주머니에서 조약돌 하나를 꺼내 물매에 끼워 빙빙 돌리다가 정확하게 거인의 급소를 향해 돌을 날렸다. 거인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이 광경을 지켜본 팔레스타인인들은 그 길로 도망쳐 버렸다. 잘 알려진 대로 거인은 골리앗, 양치기 소년은 다윗이다. 흔히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우화는 약해 보이는 쪽이 강해 보이는 쪽을 이기는 경우를 말할 때 쓰인다. 기업경영에서는 비슷한 예로 히든챔피언이 있다. 히든챔피언이란 규모가 작아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해당 분야에서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기업들을 이른다. 이 히든챔피언은 전 세계 3천여 개정도 있는데, 이중 무려 1천307개, 약 48%가 독일기업으로, 얼마나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들은 막강한 연구개발 능력과 조직 내 다양한 부서끼리의 원활한 공조 체제 등을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서 차별화된 역량을 과시하며 국가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 DFJ 페리 하 대표는 대한민국은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가 발달, 그 테두리 안에서는 어떤 업체가 등장해도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 한국경제가 저성장기조, 양극화, 고실업률, 저출산 구조 등을 보이는 것은 그동안 우리경제의 압축 성장을 주도해 온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기조가 효용이 다 됐음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반면 독일의 히든챔피언은 유럽 주요국들이 모두 두 자릿수의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는데도 5%대의 낮은 실업률을 자랑하는 고용안정과 전체 수출의 25%를 책임지는 등 안정된 경제체제를 지속할 수 있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우리의 산업구조, 경제구조 또한 중소기업, 특히 히든챔피언 중심으로 재편해나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우리 정부는 2017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출범, 경제구조 전환을 꾀하고 있다. 특히 벤처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 중소기업이 강소기업, WC300,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올라가서 국가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R&D, 정책자금 등 정책적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고 있다. 다윗과 골리앗이 주는 교훈은 자명하다. 겉으로 보이는 약점에 연연하지 않고 내공을 키우는데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그것이다. S&P 500대 기업들의 평균 수명이 채 20년이 되지 않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영원할 것 만 같은 절대 강자 또한 몰락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 해야 한다. 참고로, 다윗은 비록 청소년이었을지라도 숱한 실전경험을 거친 베테랑이었다. 히든챔피언 그 자체였던 것이다. 누가 다윗을 약자라 하겠는가. 신성식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경제프리즘] 정무부시장의 정무기능 강화돼야

임기 반환점을 앞둔 박남춘 시장의 차기 균형발전 정무부시장 내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시장의 정무기능을 축소하더라도 민선 7기 핵심현안인 도심 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낼 해당 분야 전문가를 물색 한다는 보도를 보면 재임을 위한 공약 관리에 나선 듯하다. 그도 그럴 게 신구도심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전담 부시장과 2급 상당의 원(原)도심재생조정관을 뒀는데 딱히 내세울 성과가 없어서다. 되레 초대 부시장은 문화재시설을 세계맥주 판매장으로 활용하려다 몰 역사적이란 비판에 직면했고, 개항장 초고층 오피스텔 건축허가에 따른 난개발 논란도 박 시장이 응원했지만 졸속 처리했다. 내항 마스터플랜은 이해당사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가, 박 시장이 해명에 나서는 등 곤욕을 치렀다. 이런 데는 시가 정무조직의 기능 중복 문제를 간과해서다. 애초 정무부시장의 소통협력 업무에 내실을 기할 요량으로 2급 상당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인 소통협력관을 임용했는데, 소통협력관이 부시장 관할 부서(시민정책공동체협치소통기획혁신 담당관)에 대한 전결권 등을 행사하자 양 직제 간 기능 중복, 업무 분산이 나타난 거다. 정부 지침에 전문임기제는 단체장 및 실국장 보좌기관 (기능)에 한정 한다고 규정돼 있어 하부 조직(부서)을 둘 수 없다. 임용 취지대로라면 소통협력관은 소통협력 전문가로서, 정무부시장이 신구도심 균형발전 및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결정을 할 때 보좌 역할만 하면 된다. 하지만 시는 당초 소통협력관의 조직 편제 및 운영이 논란되자, 정무부시장 직속이던 소통협력관을 시장 직속으로 바꿨다. 양 직제가 경쟁하듯, 묘한 구도가 연출된 이유다. 갈등 현장엔 항상 그가 있다는 한 언론 기사를 보면 소통협력관이 제반 난제의 해결사로 등장한다. 배다리 연결도로 합의, 상수도혁신위원회 구성,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공론화 등의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반면 균형발전부시장은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방안과 인천 내항 일원 마스터플랜 등을 야심차게 발표했지만 되레 재검토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에 직면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국비 확보,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적수 사태 등 정무적인 현안도 변죽만 울렸다는 평가다. 부시장이 이런 평가를 받는 동안 그를 보좌한 소통협력관은 도대체 무얼 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개인 역량 차이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양 직제의 기능 중복이 초래한 문제라면 개선이 시급하다는 거다. 박 시장은 차기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인선을 통해 민선 7기의 기반을 다질 요량이다. 역대 시장이 풀지 못한 도시재생,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제3연육교 건설 등을 해결한 시장으로 기억되길 원한다. 제2공항철도, GTX-B 등 제반 교통망 확충도 차별성 있는 성과로 남기려 한다. 모든 게 정부와 지역주민을 상대해야 하는 공공적 갈등 현안이기에 정무기능이 강화된 부시장 역할이 절실하다. 수렴청정은 기능 중복을 낳을 수 있어 내로라하는 실력자가 직접 부시장으로 나서는 것도 한 방편이다. 인사가 만사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경제프리즘] B급 문화의 반란

모두들 꼭대기를 좋아한다. 상위 1%의 타이틀이 붙는 걸 좋아하고 펜트하우스와 리미티드 한정판을 위해 아낌없이 주머니를 열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는다. 귀한 것을 찾는 사람의 심리란 남들과 다른 차별성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알기 때문이다. 독창성과 귀함의 존재가 돈의 끝자리에서 끝없는 가치의 매김을 정할 때 어느샌가 나와는 거리가 먼 다른 세계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려 현실감각이 없어지는 지금이다. 전시다 공연이다 예술이다 두 눈에 두 귀에 입에 들어가는데 한껏 공을 들여 몸 호강을 실컷 누리면서도, 함께 공유한 사람들과의 어울림에 짧은 지식을 방출하면서 그 짜릿함에 몸에 힘을 잔뜩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에고 멋있게 살기 힘들다라는 생각에 헛웃음을 짓게 만드는 고단한 삶의 단편인 것이다. 가도 가도 끝이 안 보이는 상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경쟁의 삶 속에서 나를 위안케 하는 것은 어쩌다 들리는 유치 찬란한 트로트 가사에 나도 모르게 흥얼거림에 빠지는 나를 발견할 때다. B급 문화를 대표하는 싸이의 흥건한 땀에 출렁거리는 살몸짓에 픽 웃으면서도 신인 트로트 가수 유산슬의 말도 안 되는 가사를 듣고 유치뽕짝이야 하면서도 끝까지 가사에 귀를 기울이는 -단편적인 문구의 직설적 표현에 담긴 두꺼비 CF 한 편을 보면서 추억에 금빠(금방 빠지는)하는 나는 어느샌가 이른바 B급 문화- 병맛의 신선함에 푹 빠져 있는 것이다. 어디 문화에서만 그렇겠는가. 요샌 못생기고 흠이 있는 이른바 B급 상품들이 인기다. 맛이나 기능엔 정상품과 별 차이가 없으면서 가격은 싸기 때문인데, 이젠 대기업도 주목하는 블루오션 시장이 됐다. 변심이나 작은 흠으로 반품된 가구의 리-퍼브 상품이나 흠이 생긴 낙과나 농산물에도 이런 틈새시장이 생겼다. 폐기처분하기엔 너무도 멀쩡한 제품들이다. 잼이나 즉석식품 등으로 가공을 하거나 오히려 생산에서 생겨나는 작은 오류가 수집가들이 열광하게 만드는 타깃이 되어 버린 것이다. 패션에서도 한국의 아저씨 패션에 열광하는 해외 셀럽들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우리가 질색하는 샌들에 양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배색의 조화, 기능에 충실한 수납조끼, 일명 싼티, 날티, 촌티에 열광하게 된 데에는 이른바 B급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개성과 몸짓 속에 배어 있는 세상에 대한 자신들만의 당당한 태도, 개성을 드러내는 스타일에 쿨하게 남을 의식하지 않는 비주류들의 유머러스함이 담아져 있기 때문이다. 상위 1%와 B급의 차이는 정말 한 끗 차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묘한 문화적 동질감이 있다. 사람의 감정도 회귀본능이 있는 것일까? 화려함과 고귀함으로 잔뜩 졸라맨 무장한 삶에 올이 하나 풀리면서 느껴지는 흐트러진 B급의 여유가 이 힘든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될 줄이야. 옷에 구멍이 나도 슬쩍 털어 입고 나설 수 있는 배짱이 생긴 건 B급의 유치함을 인생의 과정으로 받아들인 이후에 생긴 일이다. 나의 가리어진 순수한 본성을 이끌어내는 B급 문화의 반란이다. 김희경 인천디자인기업協 대외협력홍보이사

[경제프리즘] 급변하는 경제환경, 사업전환으로 돌파구 마련

매출액 42.6%, 고용률 20.3%, 수출 98.5% 상승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3년 평균 성과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더해 최근 미중 무역분쟁 심화,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경영여건의 급격한 변화 환경에서 가장 회자되고 있는 용어는 아마 4차산업혁명일 것이다. 이 낯선 용어가 기업을 경영하는 어떤 이들에게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반면 또 다른 이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애널리스트로서 증권계의 미래학자라고 불리는 홍성국의 저서 수축사회에 의하면 인구 감소와 AI 기반의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공급과잉으로 경제성장률은 축소되고, 산업이 재편되어 과거형 산업은 몰락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기업은 주력 업종의 구조적 변화를 글로벌 차원에서 항상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업종 전환을 모색하는 중소기업에 자금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는 사업전환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00억 원까지 낮은 금리의 정책자금 지원, 컨설턴트 매칭 및 멘토링 지원과 더불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 전환사업 발생소득에 대한 세제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지원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지원정책의 결과로 2017년에 사업전환 기간 3년이 종료된 96개사의 3년 평균 매출액 42.6%, 고용률 20.3% 상승 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인천지역도 같은 기간에 사업이 종료된 6개 업체 중 2개 업체의 전환업종 매출액 또는 고용이 30%이상 증가한 성과가 있으며, 수혜 업체들 중에는 업종전환 2년 만에 이미 매출액이 57%, 근로자 수가 75% 증가한 기업도 있고, 사업성이 우수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지 1년도 안됐지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투융자 복합금융자금을 투자 받게 되어 신뢰도 향상에 따른 매출 신장이 기대되는 기업도 생겼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상시적 사업전환 촉진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전환계획 승인요건 중 기존 업종의 매출액 비중 항목을 폐지하고, 평균 30일 이상 소요되는 승인기간을 15일로 단축하며, 기술개발판로마케팅 등 연계지원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다양한 지원정책을 포함했다. 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는 변화를 의미하는 change의 g를 c로 바꾸면 chance가 된다고 했다. 또한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도 있듯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사실 사업을 전환하는 것은 창업에 버금가는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4차산업혁명이라는 대전환의 시기에 재정인력 등의 문제로 능동적 대처가 미흡한 중소기업은 지속적인 정부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한 것이 현실이다. 어렵고 험난한 길이겠지만 미래 산업에 도전하실 기업인들은 문을 두드리시라 중소벤처기업부가 기꺼이 함께 할 것이다. 신성식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경제프리즘] 왜 함박도가 문제인가?

인천 앞바다 서해에 함박(함지박)처럼 생겨서 함박도(咸朴島)라는 이름 붙은 작은 무인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함박도는 면적이 6천여 평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쪽 약 0.7㎞에 위치하나, 대한민국 영토로도 등재돼 있다. 썰물 때는 남서쪽으로 약 8.6 ㎞ 떨어져 있는 강화군 서도면 우도와 갯벌로 이어진다. 위키백과는 함박도가 서해 연평 우도와 말도에서 각각 북쪽과 서쪽으로 8㎞쯤 떨어진 섬이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대한민국 행정구역상으로 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 번지에 편입됐다고 한다. 함박도 관련 논란은 주간조선이 지난 6월 24일 대한민국 주소지에 북한군 주둔? 서해 NLL 함박도 미스터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면서 본격화됐다.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의 자료에는 함박도가 대한민국 영토로 기재돼 있으나, 국방부가 함박도를 북한 영토라고 한 답변을 대조하며 정부의 주소 등록이 잘못됐거나, 대한민국 땅을 북한이 장기간 실효 지배해온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일부 보수 논객들이 SNS상에서 한국 땅에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다, 우리 땅 함박도를 문재인 정부가 북한군에 내줬다고 강조하면서 널리 퍼져나갔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2017년부터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헌법상 우리나라 영토 함박도가 북한군에 의해 불법으로 점령당하고 그들은 군사기지를 설치해 대한민국 군대를 위협해왔다고 전제,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영토가 맞다면서 정작 문재인 정부는 북한 땅이라고 하는 이상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2년이 넘는 시간동안 국방부장관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냐, 혹 알고도 숨긴 것이냐라고 반문하며 대한민국의 영토인지 북한의 영토인지 확실하게 선을 그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과거 1997년 2월 6일 당시 김동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함박도라고 발언했고, 주간조선도 2010년 12월 6일 썰물 땐 北과 갯벌로 연결 해병들 무장한 채 취침 기사에서 우도에서 가장 가까운 북한의 섬은 함박도로 표현했다. 오마이뉴스는 2016년 7월 26일 서해5도에 있는 우도를 아십니까 기사에서 우도에서 가장 가까운 북한 지역은 함박도라고 썼고, 동아일보는 2016년 10월 21일 야간경계 투입 앞둔 군 장병들 홍대클럽에 온 것 같다에서 이 섬(우도)은 직선거리 10㎞ 이내에 함박도 등 북한 섬 4개가 몰려 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국방부는 9월2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왜 아직도 (함박도를) 우리 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건지, 왜 아직도 정리가 안 됐는지 궁금하다는 기자 질문에 함박도는 북방한계선 서해 NLL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가 분명하다며 (남한 행정주소 수정) 작업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서해도서 관할권이 정리됐는데, 그때 이미 함박도는 북한 관할 도서로 정리가 됐다고 거듭 설명했다. 영국은 1885년(고종 22) 3월 1일 전라도 여천 거문도를 무단 점거, 1887년 2월 5일까지 불법 점령했다. 영국의 침략사실을 한달여 뒤늦게 알고 대책회의를 연 조선 조정 어전회의에서 당시 외무협판 김윤식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지만 거문도 위치를 강화도 근처의 주문도를 말하는 거 같습니다라고 하는 등 정부 요인들은 거문도 위치조차 몰라 횡설수설했다. 상황과 조건이 맞으면 역사는 영원히 되풀이 된다라는 투키디데스의 경구가 있지만 함박도 논란은 조선 멸망의 시그널이었던 구한말 영국의 거문도 점령사건을 연상시키는 것은 필자만의 감상일까? 박종렬 가천대 명예교수

[경제프리즘] 화재없는 전통시장, 지금부터 대비하자

소방청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 발생 및 인명재산 피해현황(2019.10.11)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237건, 인명피해는 15명(사망 1명), 재산피해는 약 5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에는 서울 제일평화시장에서 소방청 추산 30억원 이상의 피해액을 입힌 화재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전통시장 화재는 상인들에게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히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특성화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쾌적하고 현대화된 시장 조성을 위해 많이 노력했으나 화재로 인해 이러한 결과물이 사라지면 그동안의 지원 노력이 허사가 되며 또한 피해복구에는 막대한 비용과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전통시장 화재예방은 전통시장 지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과제다. 잦은 전통시장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은 20~30년 이상 된 오래된 건물구조, 노후화된 전기설비 등 구조적 특성 때문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통시장은 화재 발생 시 옆 점포로 화재가 번지기 쉬운 특징이 있어 초기 진압 실패 시 피해가 걷잡을 수없이 커지기 쉽다. 이에 노후화된 전기설비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정비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히 상인들이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그에 따른 초기 진압이 화재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요한 과제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7년부터 화재 알림 시설 설치, 노후전선정비사업 등을 지원해 화재예방 및 초기대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소방관계기관, 지방청, 소진공이 협업하여 화재안전 취약시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전선 정비 등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 해결하기 어려운 일도 있어 현실적으로 상인들의 자발적인 예방노력과 화재 발생을 신속히 인지해 초기 진압을 하는 것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한, 전통시장 화재는 겨울과 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지금부터 예방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 청에서는 화재 발생 초기진압에 가장 필요한 소화기 보급률 증가를 위해 2018년 인천 관내 전통시장 소화기 보급률을 조사하고 20개 시장에 시범적으로 소화기 100% 설치를 마쳤으며 2018년 9월에는 인천소방본부와 전통시장 및 관내 중소기업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통시장 화재 관련 긴급 연락 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이번 겨울철을 맞이해 소방본부와 함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화재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협업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화재는 난방기기 사용이 많은 겨울철과 건조한 날씨가 지속하는 봄에 주로 발생하며 전체 화재발생 중 57.2%를 차지한다. 이에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해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선제 대책 및 활동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화재예방을 위해 조금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 이번 겨울은 화재 없는 안전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다. 풍성한 먹을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하고 정과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지역명소이자 소통의 장인 전통시장이 화재로 인해 아픔을 겪게 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신성식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경제프리즘] 미세먼지

가을은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계절이다. 중국 양쯔강(揚子江) 기단의 영향으로 바람이 중국 대륙에서 한반도쪽으로 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공기질이 인도 뉴델리에 이어 세계 주요 도시중 두번째로 나빴다 라는 뉴스를 접한적이 있다. 이로 인해 평범한 시민들도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미세먼지는 어느새 계절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는 심혈관질환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나타났다. 환경보건전문가들은 흡연, 간접흡연과 함께 미세먼지가 우리 건강과 생명을 짓밟는 최대의 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인체 발암물질임과 동시에 피부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생명을 위협하는 실제 위협이라 한다. 미세먼지 자체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맛과 냄새도 없으면서 농도가 높아지면 시야가 뿌옇게 흐려진다. 때론 즉각적으로 때론 서서히 우리몸을 망가뜨린다. 한마디로 미세먼지는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현재의 위험이자 미래의 위험이다. 미세먼지는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가 타거나 자동차 매연등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다. 문제는 중국의 공장에서 무차별로 내뿜는 중금속 물질이 우리나라로 날아 온다는 것이다. 황사라는 자연적인 문제와 함께 중국의 환경오염 문제가 한국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 됐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일명 가장 몸에 해로운 미세먼지라고 알려져 있다. 입자가 매우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도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폐와 기관지는 물론 뇌에까지 이르면서 폐암, 뇌졸중, 심장마비등 심혈 관련 사망률과 질병률을 높일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확인된 1군 발암물질에 석면, 벤젠과 함께 미세먼지를 포함시켰다.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부분만 강조되어 묻히고 있지만 기업들이 입는 경제적 피해도 상당히 크다고 한다. 반도체와 전자업체들은 제작공정에 미세먼지가 들어가면 매우 치명적이므로 불량처리와 제품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직간접적으로 올라간다고 한다. 근로자들이 외부에서 장시간 활동하는 자동차업계, 조선업계 등도 영향은 마찬가지다. 생산성 저하와 비용 지출은 물론 근로자들의 직접적인 건강피해로 인한 산업재해 배상문제 등도 예상된다. 단순히 경제문제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국가 경쟁력과 기업들의 피해, 나아가 경제손실까지 감안한다면 미세먼지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나라 자체의 미세먼지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하지만 옆나라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황해를 넘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기내 미세먼지의 많게는 80% 이상이 중국에서 날아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청정 해역에 위치해 있는 백령도만 봐도 알 수 있다. 북태평양기단과 오호츠크해기단이 활성화되는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대기 오염물질이 거의 측정되지 않는데 반해 양쯔강 기단이 기승을 부리는 봄, 가을에는 미세먼지가 한반도에서 제일 높게 관측된다. 기존 외교는 경제와 안보를 중심으로 추진해 왔다. 이제부터는 경제, 안보, 환경(미세먼지등) 세 축으로 움직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특수재난관리법(가칭)을 조기에 제정함은 물론 미세먼지를 특수재난에 포함시켜 원인 제공자인 중국과 근원적인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중국과 공동 대응해 나가는 길만이 미세먼지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김진영 방재관리연구센터 이사장

[경제프리즘] 현장 무시한 인천복지 전달체계

10년 연속 고용률이 1위인 반면 실업률도 1위, 특광역시 기준 노인학대 신고 2위, 출산율 3위, 외국인수 6위 그리고 흡연율비만율 1위, 자살율 4위, 고위험 음주율 2위. 지표를 통해 본 인천시민의 삶의 질 수준이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특별시대를 추진하겠다며 9월 30일 인천 2030 미래이음 복지가족건강교육 분야 발표회를 가졌다. 야심차게 4대 추진전략과 20개 추진과제를 발표했지만 언론에 주목받은 건 단연 인복드림(인천복지드림)이었다. 시가 제시한 1순위 신규과제인데다가, 복지재단 대표가 인천형 복지모델이라며 직접 소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기능 중복과 민간영역 침범 논란이 엄존한 상황에서, 사회복지계의 의견수렴도 무시한 비민주적이고 위법한 발표라고 비판했다. 인천형 복지모델, 인복드림은 시와 복지재단이 스스로 밝혔듯, 인천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이다. 인복이음센터 설치와 인복드림추진단(지원단), 인복시민참여단, 읍면동 기능변화, 사회서비스원 운영 등이 골자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인천지역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여서 사회복지계의 의견을 수렴해야하지만, 사전 공청회를 열었다는 소식은 들은 적이 없다. 발표자료 사전입수도 어려웠을 정도다. 동법 25조(운영원칙) 3항의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거다. 이번 발표가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다.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데는 기존 복지재단과 신설할 사회서비스원의 기능 중복 문제, 사회서비스원의 민간영역 침범 논란이 엄존해서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이용자제공인력운영자 편익 제고, 시설지역 간 격차 해소, 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담아내기 위한 플랫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계획한 사회서비스원 설립형태를 보면 서울대구는 신규 법인으로 출발하고, 부산인천광주경기세종충남경남 등은 기존 복지재단과 통합하는 거다. 반면 시는 복지재단 대표가 인복드림지원단장을 맡게 돼,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되더라도 복지재단과 양립하는 구조다. 게다가 재단 대표가 인복이음센터(읍면동 통할)까지 운영한다니 기능 중복 논란이 일만 하다. 오히려 복지재단은 더 커졌다. 사회서비스원의 설치 논란은 전국적이다. 정부가 이 기관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을 확대코자 하자 민간 사회서비스 시설들이 거세게 반발해, 설치 근거법인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계류 중이다. 정부가 돌봄 등 공공인프라의 대대적인 확충 및 예산 확보 등에 대한 뚜렷한 움직임도 없는데, 설치 타당성이 있느냐는 문제제기다. 민간영역 침범 및 정부의 사회서비스 독점 논란이 이는 이유다. 인천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도 매한가지다. 결국 인복드림이 현실화되면 복지마피아 자리만 늘 것 같다. 현장과 소통하는 민주행정을 기대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경제프리즘] 日 수출규제, 中企 혁신성장 티핑포인트 삼아야

요즘 우리 산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주제는 일본의 수출규제일 것이다. 일본이 7월초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품목 3종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데 이어 지난 8월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자, 많은 국민들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3일 국내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산업계 영향과 대응과제를 조사한 결과 이번 일본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정부지원 R&D 세액공제 확대(37.8%)를 꼽았다. 그 뒤로는 대중소기업 협력체계 구축(32.0%), 규제혁신(19.4%), M&A 등 해외기술 구입 지원(10.8%)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응답기업의 55%가 이번 상황을 산업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위의 조사결과에서도 보듯이 일본수출규제에 대응하고 우리 산업이 자립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핵심기술 역량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8월 핵심기술 자립역량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하고, 미래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품목의 기술자립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본 수출제한 관련 핵심품목(100+개)을 긴급 진단해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을 토대로 핵심품목별 연구개발(R&D)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오는 2020년부터 2년간 5조원 이상의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것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4분기부터 성장 잠재력을 가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R&D, 성장자금, 기술이전 등 집중지원을 통해 육성한다. 2020년부터는 소재부품장비 창업기업을 매년 20개씩 발굴해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R&D, 정책자금 등을 지원한다. 또 대중소 상생협의회를 통해 대기업중견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중소기업이 개발생산하고 대기업이 신뢰관계 속에서 지속 구매하는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등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중기부의 연결자 역할을 강화한다. 이런 정부 정책이 현장에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일본 수출규제 애로센터를 7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시와 유관기관 등 14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수출규제 대응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기업체 피해현황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작은 것들이 쌓여 어느 한순간 폭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시점을 티핑포인트(Tipping-Point)라고 한다.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핵심품목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지금 이시점이 우리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티핑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신성식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경제프리즘] 성공적인 도시위해 인천도 연결성 높여야

역사 속에서 가장 발전된 곳은 가장 잘 연결된 곳이다. 시대별로 상업적, 문화적으로 성공한 세계적인 도시를 살펴보면 가장 큰 특징이 연결이다. 현재 가장 성공적인 도시는 뉴욕이다. 뉴욕은 전세계의 젊은이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곳이며 훌륭한 직장이 많고 대부분의 첨단 문화가 시작되는 곳이다. 뉴욕은 1815년경에 10만의 인구에 불과했지만, 허드슨강 상류의 이리 운하가 오대호까지 연결되면서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세계 최대의 도시가 됐다. 당시에는 애팔래치아 산맥 때문에 미국의 동부와 곡창지대 중서부가 나뉘어 왕래가 거의 없었으나 이리운하는 뉴욕 북부와 허드슨강을 연결했고, 그 해운로의 끝단에 있던 맨하탄은 단단한 기반에 쉽게 대규모 공장을 지을수 있어 대서양까지 연결하는 교역의 중심이 됐다. 미국 역사에서 최고의 고도성장을 이루었던 시기의 주역이었으며, 그때의 성공을 발판으로 도시계획을 정교하게 수립하고 우여곡절을 극복하며 아직도 최고의 도시로 군림하고 있다. 지금은 모든 정보가 집중적으로 연결된 곳이다. 싱가폴은 또 다른 의미의 성공적인 도시다.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6만불이 넘는 잘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1800년대만 해도 테마섹이라는 해적들이 많은 작은 항구였다. 하지만 동아시아와 서방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항로에 위치했기 때문에 영국 동인도회사가 국제 무역항으로 개발하여 발전하기 시작했고, 1960년대에 독립국가가 되면서 독재에 가까운 통제로 내부를 결집시켜 세계적인 도시가 됐다. 바닷길을 연결하는 중심에 있어서 발전할 수 있었고, 이후 여러가지 의미에서 가장 깨끗한 연결이 가능한 도시가 되어 현재의 성공을 이루고 있다.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의 가장 성공적인 도시는 베니스이다. 아시아와 이탈리아 반도를 연결하는 항구였고, 도시 내부는 수로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 저렴하고 빠르게 서로 소통할 수 있었다. 증기기관 탄생 전에는 배가 가장 효율적인 운송수단이었고, 이렇게 수로로 연결된 곳이 가장 발전할 수 있었다. 당대에 가장 효율적인 연결을 활용한 도시들은 눈부시게 성공했다. 그렇다면 인천은 현 시대에 맞는 연결된 도시인가? 해운과 공항은 매우 잠재력이 많다. 인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운영되며,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비록 서울을 향하는 인구가 대부분이지만 이를 잘 활용하면 인천의 발전을 이끌 계기가 될 수 있다. 인천항은 서울의 배후 항구로 발전했고, 중국과의 교역 증가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 이 또한 서울 위주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인천의 연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문제는 육상로다. 인천의 주요 도로는 서울과의 연결을 위해 동서방향으로 이어져 있고, 남북방향은 의외로 발달되어 있지 않다. 연수구에서 서구를 가려면 단일 도로로는 불가능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놓인 지하철 2개 노선은 거치는 곳이 많아 의외로 불편하며 연결성도 떨어진다. 인천은 all ways Incheon 구호처럼 모든 길이 잘 구비된 것을 추구하지만, 실제로 내부는 그리 잘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인천이 발전하려면 내부의 연결에 가장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당대 최고의 도시들은 효율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듯이 인천도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심세보 디플레이스 대표전주대 교수

[경제프리즘] 살아나는 전통시장, 지역명소 전통시장

신성식 해마다 감소해오던 전통시장 매출액이 2014년 이후 반등하기 시작하여 4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였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올해 5월 발표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점포경영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19.9조 원까지 하락한 전통시장 매출액이 2014년 20.1억 원으로 반등하여, 2015년 21.1억 원, 2016년 21.8억 원, 2017년 22.6억 원으로 상승하였다. 또한 전통시장 고객수도 2014년 18억 명에서 2017년 20억 명으로 증가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고객만족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시장 매출고객 증가의 성과는 불리한 내외부적 여건에서 이루어낸 성과라 더욱 주목할 만하며, 이는 그간 중기부, 지자체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 특성화 시장 육성 지원과 상인들의 자구노력이 시너지를 냈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전통시장은 2000년대 들어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고객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장, 편의점 점포 증가, 온라인모바일 쇼핑 발달로 더욱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또한 낙후된 시설과 주차공간 부재, 비위생 등 전통시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더욱 외면하게 하는 요소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정부는 2005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다양한 지원 노력을 해왔다.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 화장실, 고객지원 센터 등 고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고 주차 공간 조성을 지원하였다. 또한 2009년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고객들의 전통시장 방문을 유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의 특색을 살리고 지역 명소로 만들기 위한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청년몰 육성사업을 지원하여 단순한 상거래의 장소가 아닌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수요를 충족하고 감성을 자극하는 차별화된 공간으로 만들고 청년 고객 유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상인들도 전통시장 고객 신뢰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3대 서비스 혁신, 2대 조직역량 강화를 목표로 편리한 지불결제, 가격 및 원산지 표시 등을 실시하고, 위생 및 청결 강화, 고객마인드 향상 교육 실시 등 전통시장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지자체, 상인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4년 연속 전통시장 매출고객 증가 성과를 이루어낸 것이라 생각한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의 쾌적함과, 편의점의 접근성, 온라인 쇼핑의 편리성을 따라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러한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전통시장만의 장점을 부각하여 차별화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한다. 물론 시설 등 하드웨어적인 개선이 지속되어야 하고 상인들의 고객마인드가 향상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전통시장 차별성 강화, 고객 편의향상, 상인들의 자발적인 변화의지 실천이 지속되어야 지금처럼 전통시장 매출, 고객 증가 추세를 꾸준히 이어갈 것으로 생각한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전통시장 성장 추세 지속을 위해 많은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시장상인들,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고객들의 일상에 좋은 경험과 추억을 제공하고, 따뜻한 情과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지역명소, 소통의 장인 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원한다. 신성식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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