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ESG 성과, 기업 외부서 만드는 걸까?

지역사회 환경보전 활동, 취약계층 지원활동, 장학이나 자선활동 등 회사 운영과 크게 관련이 없는 외부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었다고 자랑하면서 자사의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경영을 홍보하는 회사들이 많다. 또한 적지 않은 비용을 써야지만 ESG 경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들도 많다. ESG 경영을 조직 운영과는 별개의 외부활동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이다. ESG 성과는 조직이 만들어 내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최우선 순위다. 조직의 의사결정과 행위로 인해 만들어지는 각종 영향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CSR(사회책임경영)이고, CSR의 성과가 바로 ESG 경영의 성과이다. 영향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영향의 수준을 측정하고,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영향은 더욱 확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없애거나 줄이는 것이 영향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다. 인권 및 노동과 관련된 예를 들어보자.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과 같은 임직원 인권 관련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인권의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회사 외부의 인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공헌보다 우선인 것이다. 고충처리 시스템과 고충해결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인권존중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하여, 임직원의 인권존중 인식 제고와 인권보호 관행을 확대하는 것, 나아가 임직원이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인권 분야에서 조직이 창출한 ESG 성과이며 외부활동보다 항상 우선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또한 공정한 고용관계를 위해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평가 및 보상제도의 차별적 요소, 불공정 관행 등을 제거했다면, 이것이 바로 조직이 창출한 노동 분야에서의 ESG 성과인 것이다. 큰 비용을 추가로 투자하지 않아도 어떤 기업이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다. 조직 내부의 영향관리 성과가 조직 외부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활동의 성과보다 일반적으로 더 우선하는 ESG 성과이다. 우리 조직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중요한 것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ESG 경영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ESG 경영 활동도 조직 경영의 일부이며, 조직 경영은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조직 내부 및 가치사슬 내에서의 영향 관리를 통해 ESG 성과를 창출하면서, 힘(자원)이 남을 때는 외부로 나가도 좋다. 그러나 영향관리라는 CSR의 본래 정신을 생각해 보면 항상 조직 운영과 가치사슬 내 활동이 우선이다. 이현 신한대 글로벌통상경영학과 교수·ESG혁신단장

[천자춘추] 기획부동산의 덫

요즘처럼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데 토지투자는 어떠세요? 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100% 기획부동산이다. 기획부동산은 저가로 부동산을 사들여서 잘게 쪼개어 텔레마케터 등을 동원하여 고가에 판매,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노린다. 텔레마케터는 나이제한 없고, 일정 기본급에 매매가 10% 정도를 수당으로 지급을 받는다. 대부분 기획부동산이 사회적 지탄을 받는다.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곳이라며 판매한 부동산이 매수한 가격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실제 거래되는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기획부동산은 자본의 피라미드 구조를 이용한다. 100억 부동산 매수자는 적지만 이를 100등분을 하면 수요층이 더 많아질 것이고, 이를 다시 반으로 나누면 수요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덩치가 크고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 등을 헐값에 사들여 높은 금액에 판매를 한다. 기획부동산은 많이 회자되는 지역을 공략한다. 도로신설, 전철의 개통, KTX 정차지 부근 등을 공략한다. 마케팅 시 이 부분을 강조한다. 지역의 발전계획은 크게 틀리지 않는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과거버전이다. 중요한 것은 지역이 아니다. 개별적 가치가 쓸모없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마케팅을 하는 판매원조차 기획부동산에 신뢰를 하는 경우가 많다. 텔레마케터 상당수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 개발이 가능한 토지인지는 각종 개발 관련 법률 및 조례 등을 숙지해야만 알 수가 있다. 기획부동산이 취급하는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유형은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역은 그럴 듯하지만 도로 없는 토지(맹지)이다. 도로가 없는 토지는 개발이 불가능하다. 둘째 공유지분으로 매매하는 것이다. 개발이 가능하더라도 모든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개발이 가능하다. 개발이 아닌 추후 매매의 의사결정도 어렵다. 셋째 필지분할은 되었으나 도로 지분 없이 판매한 경우이다. 각 필지에 접한 도로 지분은 매도하지 않아 별도로 도로소유자에게 승낙을 받아야 개발이 가능한 경우이다. 정상적 분양 토지가 되려면 필지분할과 대지에 연결되는 도로 지분등기가 있어야 한다. 넷째 법률상 개발이 불가능 토지를 판매하는 것이다. 도로가 있고 필지분할 되어 있어도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판매하는 것이다. 공익용산지, 개발제한구역, 공원구역, 비오톱1등급 지역 등이 그 예이다. 한편 절차적으로 의심하는 소비자를 위해 안전한 거래를 강조한다. 직접 매매대금을 지불받지 않고 법무사 또는 신탁사 계좌로 입금하라고 한다. 이는 부동산 분석의 기능이 아니라 수수료를 받고 업무에 임하는 단순 자금의 경유지 일뿐이다. 만일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이라면 괜찮을까? 그런 부동산은 기획부동산에서 판매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금액으로는 판매할 수 없는 정상적인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기획부동산에 속은 사람들은 처음엔 회사와 판매자를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본인을 원망한다. 가족에게 볼 낯이 없다. 정부의 감독과 제도 미비 탓을 할 수도 있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오늘 닥치게 되는 현실이라면 즉각 대처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전화가 온다. 우리가 할 단 하나의 행동이 있다. 그냥 끊어 버리는 것이다.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천자춘추] 접목선인장을 아시나요?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접목선인장이 화훼 수출시장 1위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경기도 특화작목이자 수출 효자품목 중 하나인 접목선인장(Grafted cactus)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품종으로 꽃색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색상의 구(球) 형태의 선인장을 뿌리와 광합성 능력을 갖춘 녹색의 대목(臺木) 선인장에 붙여서 접목해 만든 선인장이다. 구의 재료로는 비모란 선인장이 많이 쓰이는데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우리기술로 개발한 접목선인장 비모란(Gymnocalycium mihanovichii)은 작년에 미국, 네덜란드, 일본을 비롯한 세계 19개국에 약 489만 달러를 수출한 화훼작목이다. 전 세계 유통량의 70%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것으로 이들 수출 물량의 약 55%가 경기도에서 재배된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1년 선인장 수출액은 우리나라 화훼수출액(1천656만달러)의 29.5%를 점유하고 있다. 해외시장에서는 구색이 선명하고 잘 무르지 않는 조직이 견고한 품종들을 선호하고 있다. 접목선인장 중 비모란(Gymnocalycium mihanovichii)은 파라과이 원산의 목단옥 선인장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적색, 적황색, 황색, 분홍색, 복색 등 다양하고 화려한 색상을 가지고 있으나 엽록소가 거의 없으므로 스스로 생육할 수 없어 접목해 생산한다. 비모란은 세대가 지날수록 접목에 의한 번식이 반복되면 원래 색이 퇴화하고 접목률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어 선인장 품질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품종 개발과 보급이 중요하다. 화훼시장의 종주국인 네덜란드에서는 우리나라 접목선인장을 수입해 자국에서 소비하고 다른 유럽국가로도 유통시키고 있다. 한국산 접목선인장은 타국산에 비해 색상이 뛰어나고 규격이 일정해 품질이 우수한 평가를 받는 만큼 세계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품종개발과 재배기술 향상 노력이 중요하다. 경기도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는 우수한 품종개발과 함께 바이러스 감염이 없는 무병종묘 생산체계를 구축하면서 세계 최고의 위치에 우뚝 서고 있다. 또한 접목선인장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력트레이 재배기술을 개발해 정식노력 절감과 함께 토양으로부터 전염되는 병해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접목선인장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 절감을 위한 선인장 수경재배기술 개발, 일관생산을 위한 화분분배기와 배지투입기를 개발하면서 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국제 기호성이 높은 신품종을 매년 개발해 농가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세계시장 주도권을 굳건히 해 농가에서는 조금 더 손쉽게 접목선인장을 생산, 수출함으로써 땀 흘린 만큼 보람을 찾고 웃을 수 있는 날들이 많기를 기대해 본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

[천자춘추] 에어컨 실외기 화재 주의보

최근 소방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총 1천168건으로 사망 4명, 부상 32명 재산 피해 50억3천700만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가화재정보시스템(MFDS) 분석 자료에 따르면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6월(8.6%)부터 점차 증가해 7월(30.1%) 및 8월(32.5%)에 집중됐다. 하지만 2022년 때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5월의 최고 기온은 28.0도를 기록했으며, 2019~2021년 5월의 평균기온(18.7도)보다 훨씬 웃돌았다. 이에 따라 에어컨 사용 시기가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되며 7~8월에 집중되었던 에어컨 화재 발생 건수는 5~8월에 분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격적인 에어컨 사용에 앞서 점검 및 안전수칙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화재 발생 장소 중 절반(49.4%)이 주거시설(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였으며 실생활 속에서의 화재 예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에어컨 화재의 가장 대표적인 발화 원인은 전기적 요인(75.4%)이 가장 많이 차지했다. 구체적인 원인으로는 누전, 과부하, 과전류, 단락 등이 있다. 에어컨을 오랜만에 작동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실외기는 신경 쓰지 않은 채 필터만 청소하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화재예방을 위해선 반드시 실외기의 상태 또한 확인해야 한다. 먼저, 햇빛으로 인한 전선 피복의 경년열화 여부, 전선의 과도한 압착이나 손상에 의한 불량 여부 등 전선의 이상여부를 확인하여 단락에 의한 화재를 방지해야 하고 전선 접속부에 습기, 수분, 먼지 및 기타오염물질에 의한 트레킹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한다. 또한 전기적 요인 외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열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외기 뒤편에 설치된 냉각핀의 먼지를 제거해야 한다. 냉각핀은 실내에서 흡수한 열기를 실외기를 통해 밖으로 배출해 주는 기능을 하는데 먼지로 인해 열기가 충분히 밖으로 방출 되지 못하면 이 또한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먼지 제거 및 물청소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실외기와 벽체가 10cm 이상 이격되었는지 살펴 볼 필요성이 있으며, 장시간 태양열에 노출된 실외기의 온도상승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상단에 별도의 커버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 실외기의 팬이 작동하지 않거나, 과도한 소음 등 기계적 이상이 발생 했을 때 전문가에게 점검을 의뢰해야 한다. 실외기 부근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김선민 한국소방안전원 경기지부장

[천자춘추] 나에 대한 호기심은 나를 반짝이게 한다

호기심의 방향이 잘못 잡히면 스스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잘못된 방향은 대체로 타인에 대한 호기심과 표현으로 드러난다. 이와 같은 의식의 표류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자신에 대한 호기심의 밀도를 높이는 일이다. 얼마 전, 친구들 단톡방에 이런 질문을 날렸다. “지금보다 더 반짝이고 아름답게 살아갈 방법이 있을까?” 역시나 심드렁한 답변들이 돌아왔다. ‘처 자식 잘 먹여서 이만큼 살면 됐지, 뭐!’, ‘이 나이에 무슨 광나는 삶이 따로 있겠어? 그냥 살게나’, ‘자네가 불러주면 내 삶이 더 반질반질해질 것 같네’ 거의 키득키득 수준이다. 지난 시절, 꽤나 진보적인 얘깃거리나 나라 걱정으로 날밤 새우기를 너끈하게 했던 친구들이다. 왜 이렇게 됐지? 그렇다고 포기할 내가 아니다. 다른 질문을 올리면서 한마디 덧붙였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니 진지하게 적어 보게나. ‘하루에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뭐지?’, ‘밥 한끼 먹을 때 숟가락을 몇 차례 들지?’, ‘요즘 몸에서는 어떤 감각이 자주 올라오지? 간지러움이나 찌릿거림 등등’ 시치미 뚝 떼고 되물으니 그들도 차츰 진지해졌다. 그런 중에 드디어 어느 한 친구가 이런 답신을 해왔다. “이거 재밌네. 살면서 한 번도 내가 몇 숟가락 만에 밥 한 그릇을 먹는지, 하루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상상도 해본 적이 없거든. 이것이 성찰이라는 건가?” 자신에 대한 호기심이라고 하니, 뭔가 생소하고 차원이 다른 관심이라고 생각했던가 보다. 하지만 호기심은 이런 것이다. 어린 아이의 엉뚱 멘트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하는 일이다. 이런 질문이 당신의 인생을 반짝이거나 아름답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지는 해봐야 안다. 자신에 대한 호기심의 대상은 무궁무진하다. 만약 당신이 고요히 머물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감각을 알아차리고자 한다면? 왼쪽 어깨에서는 쿡쿡 쑤심, 머리에서는 간지러움, 오른손바닥에서는 찌릿거림, 등판에서는 찌름, 스물거림, 뜨거움 따위의 육체적 느낌들과 접속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그 순간 무엇을 만나고 있는 걸까. 밤하늘의 별들이 나를 타고 들어와 내 몸 여기저기에서 반짝이는 경험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 빛나고 아름다운 삶은 단 한순간도 자신을 떠난 적이 없다. 김성수 한국글쓰기명상협회 회장

[천자춘추] ‘선거’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

지방선거가 끝이 났다. 2주 간의 선거운동기간에 12만8천여장의 현수막, 길이로는 서울-도쿄 거리의 현수막이 내걸렸다고 한다. 공보물은 5억8천만부, 한데 모으면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한다. 득표율 15%만 넘으면 선거비용이 전액보전되니 안할 이유가 없다. 국민세금으로 만드는 선거공보물과 현수막은 선거가 끝나면 거의 폐기된다. 특히 공보물은 유권자들의 손에 가보지도 못한 채, 포장된 상태 그대로 버려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에 공보물과 벽보 등을 재생용지로 쓰도록 하거나, 책자형 공보물을 온라인공보물로 바꾸는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결국 현행법 아래에서, 친환경 선거는 후보자의 의지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각 지역에서 청년후보들의 ‘조용하지만 강한’ 친환경〈30FB〉무소음선거운동들이 이목을 끌었다. 유세차량 대신에 깃발을 꽂은 전기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나, 쓰레기를 주우며 도보유세를 하는 후보들이 눈에 띄었다. 앰프가 설치된 유세트럭이 소통과 경청을 위한 ‘토크트럭’으로 변하거나, 차량에 태양광발전패털을 설치해서 야간조명에 활용하기도 했다. 재활용도 중요하지만 아예 선거폐기물 자체를 만들지 않는 제로웨이스트 선거운동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거문화의 변화를 고민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후보들의 의지와 노력에 유권자들도 함께 훈훈하고 유쾌해진다. 왕래가 자유롭던 시절, 총선시즌에 맞춰 스웨덴에 방문한 적이 있었다. 현수막은 찾아볼 수도 없었고, 유세차량과 현란한 율동 대신에 정당별, 후보별 부스가 역앞이나 광장 등 주요 장소마다 설치돼 있었다. 선거부스에서는 전시, 교육, 안내, 대화가 이뤄지고 주요정책이나 대표공약에 대해서 친절하게 알려주고 질문에 답하는 등의 소통이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다. 정책이 잘 드러날 수 있게 디자인된 홍보 리플렛, 정당로고가 새겨진 뱃지나 볼펜 등의 간단한 홍보물을 배부하기도 했다. 선거운동에 대한 금지규정이 거의 없어서 오히려 다양한 방식의 선거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으며 SNS를 통한 선거운동 또한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었다. 기후위기시대, 친환경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지금, 친환경공약은 무수히 쏟아지지만 그 공약을 전달하는 방식은 너무나도 친환경적이지 않다. 기술의 발전으로 선거문화도 충분히 새롭게 달리 바꿀 수 있음에도 선거운동방식은 여전히 기존의 관습을 답습하고 있다. 문화강국 대한민국이 ‘선거’문화강국으로도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길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김보람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이사

[천자춘추] 영희 언니

“아니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대. 칠칠은 사십구...그냥 사십구살이라고 생각해야지.” 홍삼 진액을 먹으며 올해 77살 영희 언니가 말했다. 영희 언니는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지인의 엄마다. 4년 전 남편을 여읜 그녀는 딸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두 명의 죽마고우가 있으며 가수 박창근의 콘서트로 설레고 장범준의 광고송이 나오면 어쩜 이렇게 노래 하나로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냐며 아이처럼 좋아한다. 영희 언니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생물학적 나이 차이를 잊게 된다. 딸은 자신의 엄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종종 나이가 아깝다고 했다. 나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노인의 상(象)을 비껴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묵은 생각을 고쳐가는 중이다.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노인의 주름진 겉모습은 늙고 보잘것없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4년 고령인구는 총인구의 12.7%로, 오는 2026년에는 20%에 접어들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이후 돌봄 공백이 생기며 늘어가는 노인의 숫자는 돌봄의 무게를 가중시킨다.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낙인은 노인과 약자들의 몫이 되었다. 영화 〈69세〉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미처 치우지 못한 노인에게 분리수거의 대상으로 빗대며 던진 편의점 알바생의 조롱 섞인 비아냥은 보이지 않는 현실의 한 장면이다. 대담집 ‘지혜롭게 나이 든다는 것’에서 나이가 들면 육체의 기운이 많이 드는 어떤 활동은 어려울 수 있지만 정신적 활동은 나이가 들어도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한 정치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은 올해 76세다.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은 배우 윤여정은 1947년생으로 마사 누스바움과 동갑이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퇴화하는 이유가 노인들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답답한 정치 뉴스를 보며 노인들이 빨리 사라져야 한다는 영희 언니의 말에 담긴 자조 섞인 미안함은 노인의 것은 아니다. 노인 자살률 1위, 고독사로 사라지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 정상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바깥으로 밀려난 사람들의 삶은 시민과 정부의 인식 밖에서 뱅뱅 맴돈다. 한국 노인인력개발원에서 2020년 노인 일자리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만족도 조사에서 노인의 77.3%는 “스스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는 응답이 나왔다. 그러나 노동환경에 있어서 단기일자리의 특성을 띠고 있다는 면에서 빈곤을 경험하는 노인의 경우 삶의 불안정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노인이라는 과정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노인이라 불리기도 아까운 이 땅에 수많은 영희 언니가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는 노인이라 불리는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감을 가지고 사회적 구성원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정서희 인권교육온다 활동가

[천자춘추] 예술은 소유가 아닌 향유의 대상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이 광고대행사였다. 26년을 근무하면서 내가 맡았던 프로젝트 중에서 예술 관련 프로젝트로 ‘리움미술관 MI(Museum Identity)’와 ‘삼성캘린더’를 대표 프로젝트로 얘기할 수 있겠다. 리움미술관 MI의 총괄디자이너로서 해외의 유수 박물관을 사전 답사하면서 세계의 예술품들을 볼 수 있었고 ‘문화보국(文化報國)’이라는 삼성 선대회장의 유지에 따른 ‘삼성캘린더’프로젝트의 총괄역을 10년 넘게 수행하면서 삼성의 수장고 속 수많은 과거의 소장품들을 감상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수장고 속 과거의 문화재들을 둘러보면서 ‘아! 이 아름답고 훌륭한 선조들의 예술이 후대에도 그대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었다. 또한 그동안 내가 프로젝트의 차원에서 방문했었던 영국의 대영박물관, 프랑스의 루브르박물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박물관등 세계 3대 박물관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박물관들이 소장 중인 문화예술 작품의 총량은 그들이 소유한 전시장에서 전시되고 있는 작품의 수천, 수만배가 넘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내가 만났던 어느 박물관의 총괄 큐레이터는 “자신의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예술품들을 그들이 보유한 전시장에 1~2주일씩 돌아가면서 차례대로 전시한다면 아마 수백 년도 넘게 걸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것은 어느 박물관이나 비슷할 것이다. 예술품은 수장고 속에 있으면 그냥 유물일 뿐이고 그것이 전시 공간에서 대중과 만날 때 그 가치는 빛난다. 예술품의 존재 가치는 그 존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것이 대중과 교류하고 호흡할 때 진정한 존재의 의미가 살아날 것이다. 이러한 과거의 예술 작품들, 수장고 속에 잠들어있는 수많은 과거의 명작들을 대중이 향유하도록 하고 미래세대에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써 최근에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디지털화는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과거의 예술품들을 디지털로 복원하고 디지털 명화로 제작해서 현대의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대중들이 향유하도록 한다면 우리들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얼마든지 예술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남상민 아티스트·㈔한국문화재디지털보존협회장

[천자춘추] 당신의 노후는 안녕한가요

우리 동네에는 어르신들이 많다. 특히 혼자 살고 계신 할머니들이 대부분이다. 2026년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는데, ‘100세 시대’를 어떤 시선으로 봐야 할까. 초고령 기준에 따르면 우리 마을 400명 중 65세 이상이 100명을 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80세 이상만 30명이 넘는다. 저출산, 독거노인, 노인부양비 등 수치로 사태를 느끼기 전에 현실은 광속으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나의 노후를 돌볼 것인가, 아니 가끔씩 옆에라도 있을까? 기대는 금물, 일말의 여지도 갖고 있지 않다. 내 자식들만이 유독 효심이 부족해서가 아닌지 다들 인정하고 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고인의 대부분은 요양기관에서 최후를 맞이하고 있다. 노후의 말기를 요양시설의 ‘백색병동’에 누워 계신 경우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코로나19 시기라서 가족도 만나지 못하니, 육체적·정신적·문화적 유배 상태다. “나의 노후는 어떠할까”. 30년 전, 이전 세대의 삶을 지긋이 기억해본다. 당시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무척 부자처럼(!) 살고 있다. 소유와 소비는 욕구를 쉼 없이 재창조하고, 생산과 소비를 극대화하는 거대한 경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고비용구조의 세상, 그래서 더 많이 벌기 위한 각축전은 도처에서 가치관과 윤리를 허울로 만들기도 한다. 타인의 고통에 마음 내는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불현듯 섬뜩하기도 하다. 이 와중에 직전 세대까지 가족과 자식의 역할이었던 양육과 부양에 대해 뭔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비현실의 자화상이다. 시설에 의탁하는 노후의 방식이 이미 쓰나미처럼 퍼졌기에 대안 마련도 부질없어 보인다. 그러나 돈이 없지도 않고, 심지어 준비할 시간도 남아 있다. ‘지금 내 집, 우리 마을에서 계속 살고 싶다’. 욕심을 더 내어 ‘함께 정을 나누며 살았던 사람들 곁에서 평온한 죽음’도 맞이하면 좋겠다. 이런 노후를 희망하면 지금의 이웃과 다음 세대에게 대접해야 한다. 악착같이 모았던 부를 쓰지도 못한 채 외로운 삶을 마감할 것인지, 더불어 나누며 인간적인 노후를 준비할 것인지는 지금 ‘나의 몫’이다. 박태원 디앤아이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천자춘추] 상하이, 봉쇄와 해제의 정치학

상하이의 포동지역은 동방명주탑과 국제금융센터 등 마천루들이 빼곡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상하이는 중국인에게 경제 발전의 심장이며 자랑으로 중국 공산당 최고의 자부심의 도시였다. 또한 경제, 무역, 해운, 상업 등에서 중국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인구가 2천600만명으로 중국 최대 도시로 자리하고 있다. 세계 500대 기업 대부분이 상하이에 지사를 두고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시장을 확대하거나 발전시키는 중요한 교두보로 인식돼 왔다. 봉쇄하기 전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중국을 지배하는 공산당을 체감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약 80일간에 걸친 상하이에 대한 봉쇄로 이들은 중국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되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상하이의 봉쇄는 해제되었으나 외국인과 중국인들의 마음은 중국 공산당과 지도부에 대한 경계심과 실망감으로 봉쇄되기 시작했다. 중국 최대의 국제도시가 공산당 지도부의 정치적 이유로 봉쇄되고 해제되는 과정을 바라보면 닫힌 사회(closed socity)가 얼마나 배타적이며 페쇄적이며 위협적인가를 보여준다. 코로나19가 세계를 휩쓸 때 중국은 봉쇄정책에 성공한 듯 보였다. 시진핑 주석은 ‘제로 코로나’를 외치면서 중국이 방역 금메달이라고 자랑했다. 그리고 이것을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정치적 레버리지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코로나 방역 관계자들을 집합시키고 담당자들에게 국가 훈장과 영웅 훈장 등을 수여하였다. 그 순간 코로나가 정치의 영역으로 편입되어 코로나의 정치학이 등장했다. 중국 공산당은 올해 열린 전국인민대회와 정치협상회의에서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시진핑 띄우기에 열을 올렸고 그의 권력 연장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상하이에서 오미크론이 다시 유행하기 시작하자 이에 놀란 중국 정부와 공산당은 매우 민첩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상하이시는 포동지역과 포서지역으로 나누어 나흘씩만 봉쇄한다고 발표하였으나 3월 28일 예고 없이 도시 전체를 봉쇄하고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이제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정권 연장에 이용되던 코로나의 역풍이 불고 있다. 상하이 시민들과 많은 중국인들이 점차 공산당에 불신을 가지게 되었고 대학가에서는 ‘타도 시진핑’을 외치는 구호가 등장했다. 여기에 권력 2인자인 리커창이 중국의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유를 봉쇄와 연결하여 시진핑을 간접적으로 비난했고 여론이 악화되자 슬그머니 봉쇄를 풀었다. 그러나 장기간의 봉쇄정책은 이미 중국 경제를 멍들게 했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중국 정부의 비현실적 제로 코로나 정책이 시진핑의 연임을 위한 정치적 행위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중국의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정치적 영역에 들어선 코로나의 후유증은 중국의 권력구조에 예기치 않은 새로운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박기철 평택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천자춘추] 온고지신

‘오은영 신드롬’이 일고 있다. 육아·심리 상담 분야에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고 있다. TV속의 이야기이지만 남의 일이라고만 할 수 없는 생활 속 충돌의 숨겨진 이면을 이끌어내고, 이를 치유하고자 하는 진심어린 조언에 시청자들조차 숨죽이고 공감하며 안도감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택한 현대의 물질문명과 삶의 방식이 인간을 피폐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자조(自嘲)가 널리 퍼져 있는 상황에서 오은영 박사의 위로가 누구에게나 절실한 까닭이라 생각한다. 이제 선거가 끝났다. 범사회적으로 화합과 공존을 위한 치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오 박사와 같은 치유 전문가가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많기를 바랄 뿐이다. 생각해 볼 것은 우리에게 피하기 어려운 수많은 병폐들에 대한 해답이 이미 우리에게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 경기도의 정신을 이야기할 때 기호철학의 종장인 율곡 이이 선생을 빼놓을 수 없다. 선생은 향약을 통해 함께 사는 사회의 가치를 실현하려 무단히 애쓰셨고 장애인, 고아, 과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다. 선생이 포함된 당시의 재산 분배기를 보면 남녀의 구분 없이, 나이의 구분 없이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했음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선생은 서얼과 서모 등 당시의 약자에 대한 차별적 행태에 대한 개선을 모색하기도 했다. 율곡만이 아니다. 경기도의 각 지에서 선현으로 추앙받는 이들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하는 교훈을 전한다. 그럼에도 이를 외면하는 현시대의 풍조가 아쉽다. 우리의 현재는 과거의 바탕에서 이어진 결과다. 한국 철학의 한 시기를 담당했던 성리학적 사상과 가치를 이어받아 현대의 우리 생각이 만들어졌을 텐데, 경기지방에서 크게 융성했던 성리학의 성과와 유산을 외면하고, 청산해야 될 악습의 시대로만 여기는 냉소적 태도가 안타깝다.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 율곡선생의 ‘은병정사 학규’, 우계 성혼 선생의 ‘서실의’, 남계 박세채 선생의 ‘남계학당 학규’의 일독을 권한다. 학교교육과 가정교육, 사회교육을 포괄하는 실천적 지침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시대상이 달라 무용(無用)하다고 혹평할 수도 있지만, 보기 나름이다. 우리 것을 지키고 이어가고자 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과거에 대한 헛된 집착이 아니라 우리 것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통해 오늘의 사회를 보다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치료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통해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의 확산으로 인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의 전통정신을 다시 연구하는 인문학적 열정이 확산되기를 소망한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말은 진부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하다. 경기의 정신 문화적 전통이 부활하기를 기대한다. 우관제 파주문화원장

[천자춘추] 모두의 자율주행 시대 준비 필요

자율주행차는 더 이상 SF영화 이야기가 아니다. 기계가 주행을 책임지고 인간이 일부 개입하는 자율주행 3∼4단계 상용화도 그다지 머지않다. 지자체도 어떻게 자율주행을 도입해야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고민할 시점이다. 농어촌지역과 산간벽지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수요응답형 버스, 대중교통 수요가 낮은 심야시간대 장거리 버스, 도시 곳곳을 쉴 새 없이 누비는 순찰차〈FF65〉청소차〈FF65〉제설차 등 무궁무진하다. 그럼 적당한 자율주행차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일까? 자율주행차 상용화만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다. 자율주행은 자동차에 부착된 카메라, 센서 등을 통해 주변 상황을 인식하지만 날씨가 좋지 않거나 먼 거리에 발생한 상황 인식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자동차가 단독으로 자율주행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도로 데이터가 필요하다. 도로정보를 활용해 예측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돌발 상황 등 위험 요소가 많은 도심 내 자율주행에는 도로시설물, 표지판, 교통신호 등 도로정보가 중요하다. 그런데도 국내 디지털 도로정보 구축〈FF65〉관리는 아직 미흡한 상태다. 정부〈FF65〉민간 모두 정밀도로지도 구축에 나서고 있지만 사통팔달 연결된 현실의 도로와 달리 데이터가 호환되지 않고, 신설이나 개보수 공사 등 반영이 늦어 활용성이 떨어진다. 만약 대한민국 도로 데이터를 표준화해 전국이 연결된 도로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면 공공〈FF65〉민간 모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 모빌리티 활용, 도로 운영관리뿐 아니라 교통소음, 침수〈FF65〉결빙 취약지 분석 등 안전정보도 확보할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사통팔달 도로정보를 위해서 일반국도 중심으로 진행 중인 도로정보 구축사업을 지방도, 시군도로 확산해야 한다. 전국 도로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담는 것이다. 기존 도로대장의 효율적 활용 차원에서 공간정보체계를 도입한다면 도로정보 구축이 수월할 것이다. 이를 정부와 지자체는 안전하고 효율적 도로관리에, 민간은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창출에 활용할 것이고 이는 곧 국민 편익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자율주행차 혜택을 누리는 모두의 자율주행 시대, 도로정보 구축부터 준비할 때다. 권경현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북부지역 본부장

[천자춘추] 소공인, 한국경제의 실뿌리·모세혈관

세상에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여러 지역과 업종에 걸쳐 생계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 소상공인 이라는 용어는 작다는 의미의 ‘소(小)’ 거래를 뜻하는 ‘상(商)’, 생산을 의미하는 ‘공(工)’, 사람을 의미하는 ‘인(人)’ 이렇게 네글자로 구성되 있다. 그런데 보통 소상공인 이라고 하면 자영업이나 전통시장 등 장사하는 분만 떠오르고 제조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소상공인에는 ‘소상인’과 구분되는 소규모 제조업, 즉 ‘소공인’ 이라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우리가 사는 도시에는 수많은 소공인들이 다양한 업종에서 작지만 기술력을 갖고 제조업을 하면서 생계도 꾸려가지만 대기업에 비해 주목 받지 못한채 대기업이 해외수출하거나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부품,소재,가공,조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의 밑거름이 되어주고 있다. 큰 나무들이 커나가기 위해서 굵은뿌리에 잔뿌리도 공존해야 물과 영양분을 공급해주 듯,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필수인 모세혈관,실핏줄과 같은 역할이 소공인이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전국에 37만개의 소공인들이 있고 121만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 지역경제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는데 전국 제조업체의 84.1%를 차지하고 있고 대기업,중견/중소기업에서 수용되지 않은 노동자나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상인에 비해 폐업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평균업력이 9.3년으로 소상인(7.4년) 보다 길며, 이는 서민층의 일자리 유지에 톡톡히 기여를 하고 있다. 경기도 소공인은 사업체 및 종사자수, 매출규모 등에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공인수는 11만개로 전국의 29.1%, 종사자수 40만명으로 전국대비 33.2%로 최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사업체수 평균증가율(1.2%)도 전국평균(0.7%)에 비해 높다. 경기도 소공인은 무엇보다도 다양한 업종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고 1인당 평균 매출액(1억4천만원)도 전국평균(1억2천만원) 보다 높지만 영업이익률은 10.9%로 수익성은 전국 최저에 불과하다. 20년차 이상된 소공인의 생존율은 78.2%로 전국(76.6%) 보다 높으나 5~19년차 생존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업종분포는 종이제품, 고무플라스틱,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가구 제조업 등 다양하여 업종집중도가 낮아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특히 고용변동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지역분포는 경기도 소공인의 약 1/3이 화성시, 시흥시, 부천시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을 놓고 볼 때 경기도는 소공인 기업수, 종사자수, 매출액 등 규모에 있어서는 전국최대비중을 차지하며,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지만 매출대비 수익성과 생존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공인 지원을 위한 선도적이고 과감한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된 이후 소공인지원정책의 기본방향은 무엇보다 소공인 전담부서의 설치 및 콘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초단체들 역시 소공인 지원조례 제정,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등 국비연계 소공인지원사업의 지방비 매칭 강화, 소공인공동인프라의 확대유지, 소공인 복합센터 및 거점공간 확보 등 적극적인 소공인육성을 기대한다. 오형민 부천대학교 비서사무행정학과 교수

[천자춘추]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제언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다. 예술인에게는 2011년 ‘예술인복지법’ 제정 이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라는 예술인복지법이 있다.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예술 활동이 ‘업(業)’임을 확인해주는 제도인데, 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은 창작 준비금과 각종 문화예술 관련 복지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지원하는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에도 필요하며, 예술인 복지에 종합적인 지원으로 창작활동을 증진하는 제도다. 한마디로, 예술인에게 지원되는 국가의 복지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 절차라는 얘기다. 특히,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예술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예술인에게는 참 고마운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 행정절차, 생각보다 그리 녹록지 않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다각도로 홍보하고 있으나 의외로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예술인도 상당히 많다. 필자도 2020년에야 알게 되었고, 온라인 행정절차를 통해 신청, 서류미비로 보완요청, 다시 서류 제출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수개월이 걸려서야 힘겹게 취득했다. 비교적 컴퓨터 작업에 익숙한 편임에도 쉽지 않았다. 지인 가운데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포기, 결국 서울에 있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찾아가 도움을 받은 이도 꽤 있다. 현재 전국의 113개 지역문화재단 가운데 대구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순천문화재단을 비롯한 몇몇 지역문화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 등록지원서비스를 하고 있다. 정작 알고 있어도 행정절차의 어려움으로 포기하는 예술인들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각 지자체의 문화예술 관련부서나 지역의 문화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 등록지원 서비스를 업무에 추가해 지역의 예술인의 복지를 위한 행정절차에 도움을 준다면, 그나마 소외되는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타 직업에 비해 자존감이 특히 높은 대부분의 예술인은 주머니가 비어도 그저 신음할 뿐, 말하지 않는다.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예술인에게 행정의 문턱은 높고도 참 어렵기만 하다. 이재영 (사)한국예총 김포지회 부회장

[천자춘추] 선택을 강요하는 선거

선거는 그 사회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모순들을 노출하고 공론화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들을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선거를 통해 우리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들을 제거하기 보다는 지역갈등, 빈부갈등, 이념갈등 등을 부추겨서 갈등을 양산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그 모순들을 악화시켜왔다. 우리 사회는 형식적·제도적 민주주의는 이뤘으나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사회임을 입증하고 있다. 강자가 약자에 우선하고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적자생존, 약육강식, 자연도태를 당연시하는 파시즘에 매몰된 우리들의 모습을 선거를 통해 확인하지만 해결은 쉽지 않다. 사전 투표가 시작된 6·1지방선거도 예외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꽃, 축제의 장이 돼야 할 정치판은 이미 전쟁터가 됐다. 설득과 타협과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혐오를 넘어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야만의 정치가 판을 친다. 두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책임이 크다. 양당은 견고하고 불공정한 정치적 독점 지배체제를 누리고 있지만 고치거나 바꿀 생각이 없다. 따라서 시민들의 선택은 매우 제한적이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양당 이외에 다양한 사회, 폭넓은 의견들을 수렴할 제3의 의사는 실현되기 힘들고 그런 선택은 그냥 묻히는 구조다. 유권자들은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불가피 최악을 피해서 차악의 후보에게 투표를 하게 되는 당혹스러운 일을 반복하고 있다. 오는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양당의 독점 체제는 견고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를 제외하고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수는 총 7천523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천975명으로 가장 많은 후보를 출마시켰고, 근소한 차이로 국민의힘은 2천927명이 출마했다. 공식적인 양당의 후보 비율은 78.4%지만 양당의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대거 무소속으로 출마해 실제로 양당의 출마 비율은 90%를 넘는다. 양당에 이어 정의당이 191명, 진보당이 178명의 후보를 출마시켰다. 광역시·도지사의 경우 17개 모든 광역시·도에서 양당 후보가 1대 1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지자체장 226개 선거구도 마찬가지로 양당 독점 현상이 드러난다. 573명의 후보 중 더불어민주당 201명, 국민의힘 195명이 출마했고, 실제 당선권에 있는 후보들 중 양당을 제외하고는 유력 후보가 없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출마가 확정된 후보를 만드는 과정에 민심이 개입할 여지가 매우 적다는 점이다. 지방자치의 본령은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시민 후보의 등장이 중요한 이유다. 작금, ‘시민’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공천권’은 누가 행사했는가?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한번 쯤 돌아보고 따져 물을 일이다. 윤기종 (재)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천자춘추] 초절주의 대안 제시

한반도가 직면한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두 가지 면에서 심하게 기울어져 왔음이 틀림없다. 첫째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란 점에서 자유와 폐쇄, 고립이란 역사적 아픔이다. 이것은 단 시간 내에 해결 할 수 없는 이념이 결부된 문제라고 해 둘 수 있겠다. 두 번째 문제는 진영논리를 낳게 한 지역적·문화적·역사적 논리가 생산해 낸 형이하학적 문제다. 이는 충분히 국민들의 순수 노력과 염원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순전히 정치적인 이념으로 묶여진 문제인 까닭에 국민들의 염원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그 해결의 조짐은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처지에 놓여 있어서 부끄럽다. 이에 중심론 즉 초절주의를 권하고 싶다. 우리는 우리 문화에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이론이나 이념은 충분히 이식해야만 비로소 대한민국의 고질적이고 요소를 치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랄프 왈도 에머슨은 20세기 미국의 사상가로 초절주의를 주장한 바 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중심론적 가치관을 지니고서 사상이나 삶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영논리에 빠져서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대적하여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는 웃지 못 할 비판적, 비난 성향이 팽배해져 있는 대한민국의 문화적 분위기를 이 시간을 기점으로 회복할 엔진을 재가동해 보자고 제안을 하고 싶다. 이제 정치적 판단은 보류하고, 순수 인문학적, 건강한 영혼적 판단인 중심을 바라보는 사관을 통째로 이입시켜 바른 문화를 창출시키는데 국민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본다. 6·1 지방선거로 온 동네가 떠들썩거리며 내적인 충만함이 없는 요란한 울림만 진동하는 정치판을 우리는 올곧은 사관과 민족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 진영논리 혹은 불균형론자가 돼 건강한 조국의 나아갈 길을 막고 서는 일을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만 정치인이든, 사회적 질서를 깨뜨리는 폭력적 인물이든 국민과 국가를 두려워하면서 바른 사관을 소유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충재 시인·문학평론가

[천자춘추] 상가임대차법 개정 둘러싼 분쟁 단면

법률 개정과 판례 변화로 최근 상가임대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0월경 법개정으로 종전 5년까지였던 보장 임대차기간이 최대 10년으로 늘어났다. 또한 대법원은 2019년 5월경 “임차인이 더 이상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의 회수기회를 보장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을 깨고 그와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2017다225312·225329판결). 상가임대차법에 대한 해석을 하급심과 달리한 결과다. 개정법과 대법원 판결을 적용하면 임차인은 10년 임차 후에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요구할 수 있다. 신규임차인을 직접 물색해 임대인에게 소개할 수도 있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다면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 임대인은 최대 10년의 임대를 보장해주었더라도, 섣불리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다가는 임차인의 소장을 받고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의사표시를 신중하게 해야 하고, 계약거절의 정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법과 대법원이 임차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계약 자유원칙과 충돌할 여지가 있고 장기적으로 임차인 지위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물색해 시세의 2배인 권리금을 받기로 합의하면서 월차임 및 보증금 증액을 제한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해 오기도 한다. 이때 임대인이 세금, 공과금 과중한 부담으로 수지가 맞지 않는다면서 신규 임대차계약을 거절했다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위법하게 방해한 것일까. 필자가 진행하는 사건인데, 임차인이 ‘권리금’만을 극대화하고자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간에 합의할 임대조건에 부당하게 간섭해 계약자유를 침해했으므로 위법성 인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임대인은 계약의 장기화 우려, 환산보증금의 인상률 제한의 지속, 권리금회수기회 보장의무의 존속 등 계약에 수반된 제약이 늘어남에 따라 임대차계약 체결에 보다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임차인의 자산상태나 신용을 따지거나, 현금흐름이 좋은 업종이나 유명브랜드 입점을 더 선호하게 된다. 물론 열악한 임대인은 이것저것 따질 겨를도 없다. 반면 자산이 적거나 유망한 업종이 아닌 임차인은 이전보다 다소 열악한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설대석 법무법인 대화(大和)변호사

[천자춘추] 개발제한구역은 성역인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근본 목적은 서울의 집중화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이후 상당부분 효과를 거두면서 규제적 제도로 성립해왔지만, 1998년부터 주민의 생활불편과 재산권 침해, 훼손이 진행되거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사회적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제도 그 자체는 토지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계속성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합헌적인 규정”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구역지정으로 말미암아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보상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후 개발제한구역 제도은 계속 유지돼 왔으며,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와 법률적 규제를 통해서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대부분 LH가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사업과 산업입지에 대한 사업이 이에 속하며, 일부 민관합동사업이 진행돼 왔다. 개발제한구역의 성역화를 통한 최대 수혜자는 과연 누구일까. 과연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근본 목적인 집값 안정과 환경개선, 지방활성화 목적을 달성했는지 묻고 싶다. 수도권 집값은 끝을 모르게 오르고 있고, 수도권 자연환경은 더 악화되고 있다. 지방혁신도시를 전국적으로 개발하면서 지방은 활성화 됐는가. 단언컨대 개발제한구역 성역화의 오랜 수혜자는 서울이다. 개발제한구역 개발을 묶어놓는 동안 서울의 집값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반면에 수도권 지방도시들은 도시개발을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개편이나 교통망의 순환구조를 중앙정부의 개발사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 면적의 23.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서울시의 경계 지자체 중에서 행정구역 면적의 60% 이상 개발제한구역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7개 시·군이나 된다. 기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성역화는 지방정부의 도시개발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연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각각의 도시가 가진 문제점과 성장동력, 산업적 성격, 인구증가 추이와 지형구조가 다른데 중앙정부에서 도시의 60%이상의 면적을 직접 규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를 크게 역행하는 것이며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1971년 성립된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할 시점이 됐다. 현 정부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한 시점이다. 개발제한구역의 면밀한 실사와 현황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화가 이뤄져야 한다.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과 개발가치가 있는 지역, 고밀압축개발해야 하는 지역과 친환경적 저밀개발해야 하는 지역 등 학술적 논의부터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성역화에서 가치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되기를 바란다. 이재혁 시흥도시공사 도시개발실장

[천자춘추] 사설미술관의 사회적 역할

미술관 - 에스파스 라포애를 아십니까? 수원시청 뒤편에 있는 아트갤러리 에스파스 라포애 Espace La Foret(숲을 뜻하는 프랑스어, 이하 라포애)는 인계동 중심 10층 건물에 2년 전 만들어진 미술 문화 공간이다. 이 특별한 갤러리를 계획하고, 설계한 이유는 미술인들을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 사회와의 소통을 지원하며 적게 나마 도움을 주고, 관람객들에겐 쉽고 즐겁게 미술을 감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이었다. 대규모 미술관이 할 수 없는 사설미술관만의 소소하지만 세심하고 직접적인 역할들이다. 라포애는 미술인들의 발표회장이며, 문화강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문화공간으로, 미술 문화를 가까운 곳에서 쉽고 빠르게 대중들과 소통하고 확장하자는 취지로 많은 이들이 힘을 모았다. 수원지역의 원로 미술인인 박성현(경기대 명예교수) 화백과 적지 않은 사재를 출원해 갤러리를 기꺼이 만들어준 권경화 이사장, 그리고 필자가 문화적 확산을 실천하기 위해 활발히 운영 중이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경기지역을 기반으로 전국, 해외에 있는 많은 미술인의 작품전시가 치러졌다. 그만큼 수많은 관람객이 다녀가는 곳이기도 하여, 필자는 미술관의 큐레이터로서 찾아오시는 수많은 관람객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당연한 업무의 일부다. 관람객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은 더 나은 문화 확산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관람객 중에는 초보 감상자가 적지 않은데, 미술 관련 종사자와 애호가들과는 작품을 마주하는 태도가 다른 모습이 보인다. 스스로 미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여겨 일종의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적지 않다. 이런 경우 갤러리의 역할이 꼭 필요한데, 관람객을 편하고 여유롭게 만들어주는 일이 그것이다. 물론 ‘미술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런 대다수의 초보 감상자에게 미술은 어렵다는 선입견을 바꿔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다. 미술은 결코 격식과 지식만으로 감상하는 예술이 아니다. 다만 차분히 감상하는 공공 예절을 갖추고 편히 느껴지는 대로 교감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미술관의 큐레이터에게 다가가 소통하길 바란다. 그들은 항상 여러분들을 반갑게 맞아줄 것이다. 예술은 우리가 모두 나눌 때 그 가치가 더 빛나기 때문이다. 미술이 여러분에게 어려운 예절이 아닌 즐겁고 가벼운 산책과 사색이 되길 바란다. 김이구 문화예술법인 라포애 상임이사

[천자춘추] 새 정부 부동산시장과 정책

앞으로 5년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많은 눈과 귀가 쏠려 있다. 그만큼 부동산이 우리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고 주택시장 안정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이기도 하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크게 주택 공급, 세제, 대출로 구분할 수 있다. 주택 공급부터 살펴보면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한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250만호는 윤 정부 임기 내 공급하는 것은 아니고 문 정부에서 추진하던 3기 신도시 등 공급계획이 모두 포함된 내용이다. 공공 임대아파트 연 평균10만호 공급과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질의 10만호 이상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부동산 세제는 실 수요자와 매물 증가에 도움이 되는 규제부터 우선 풀고 법 개정이 필요하거나 시장을 자극하는 규제는 속도조절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10일부터 1년 간 다주택 양도세 중과는 한시적 배제가 된다. 내년 5월9일까지 양도 시 중과세율(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이 아닌 기본세율(6~45%)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5년 이상 보유 시 30%가 공제 된다. 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 기간 재 기산 제도가 폐지돼 다 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최종 1주택을 비과세 받을 때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다시 보유 및 거주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취득 시점부터 기산이 된다. 취득세는 생애최초 취득한 주택에 대해 감면을 확대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조정으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줄여준다. 종합부동산세는 논란이 예상되는 재산세와 통합은 중장기 과제로 넘겼다.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면서 공급증가효과로 부동산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지역별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 대출규제 LTV는 완화하면서 DSR은 생애최초 실수요자 위주로 풀어준다. 집값 대비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기준인 LTV를 늘려주면 내 집 마련을 계획하던 실 수요자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기준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자칫 다 주택자가 내 놓는 매물을 지금까지 기다린 실 수요자가 받아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투자 심리가 다시 자극을 받게 되면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억제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쳐버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시장안정을 확인하면서 느리게 가더라도 하나씩 제대로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실행하는 거북이 같이 일관성 있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기대해 본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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