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성남시, 허리띠 질끈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성남시가 재정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해 태풍피해 원목을 직접 판매처리해 녹지분야 사업에서 6천여 만원을 절감한데 이어 올해는 공원녹지탄천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14개 사업을 외부 전문기관에 외뢰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진행해 6억300여 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시는 14개 사업 진행에 드는 예산 39억2천800여 만원 가운데 15.3%를 절감할 방침이다.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외부기관에 맡겨오던 재해위험 수목정비, 병충해 방제, 벌목처리, 생활권 주변 시유지 소공원 조성, 학교 숲 및 옥상조경 유지관리,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탄천물놀이장 정비, 탄천 물놀이장 몽골텐트 임대방식 변경 등 각종 사업을 자체설계팀을 꾸려 진행한다. 특히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는 수해 등 자연 재해를 입었을 때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지 않고 하천 시설물을 적절한 장소에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하천을 정비해 당초 예산(6억원)보다 2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또 여름철 5개 탄천 물놀이장의 몽골텐트 임대 건은 임차업체 등에 유지관리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그동안의 운영 방식을 바꿔 수해 등으로 인한 파손시 신규설치보수에 드는 추가 비용 1천300만원을 절약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각종 사업을 공무원이 직접 설계하고 진행함으로써 민원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고, 용역비 절감과 함께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어 업무 능력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고양시 ‘서울 관광영상단지’ 눈엣가시

고양시가 서울시의 상암동 관광영상산업단지 조성 계획 발표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23일 경기도와 고양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7일 고양시 인근 상암DMC를 2014년까지 1천700억원을 투입해 한국판 할리우드로 조성하는 DMC 2단계 재창조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 계획을 보면 2013년까지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세계 최대 규모의 CG제작기지와 게임애니전용 테마파크를 건립하고 축소판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만들어 한국을 대표하는 한류문화 관광 중심지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고양시는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방송영상콘텐츠 사업을 장기 전략사업으로 준비 중인데다 향후 2~3년간 투자자와 기업, 고급인력 유치를 놓고 지자체간 경쟁구도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특히 지자체간 시설투자 경쟁으로 인한 국가적 예산낭비도 우려되고 있다. 고양시는 2020년까지 삼송지구 미디어파크에 4조2천억원을 들여 방송통신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한데 이어 차세대 음향산업 지원센터(330억원), 고양영상미디어센터(13억5천만원), 차세대 방송미디어기술 연구센터(86억원) 등을 추진하는 등 막대한 예산지원을 계획 중이다. 따라서 양시간에 디지털 영상센터와 CG제작기지, 도심형 세트장 등과 기획제작유통기능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전병구 고양시 방송영상산업과장은 기존 DMC 유치가 대기업에 치중했던 것과 달리 2단계 계획은 고양시가 2012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브로멕스 사업과 방송, 영화, CG, 애니메이션 등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자칫 서울시로 관련 기업을 빼앗기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김포도시철도 변경안 재원대책 등 보완

김포시는 도시철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등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시는 23일 도시철도 관련 브리핑을 갖고 경기도가 요구한 LH와의 부담금 및 사업계획변경 사전협의에 대해 시와 LH는 LH부담금 1조2천억원에 대해 잠정 협의를 마친 바 있고, 신도시 내 역사 1곳 축소에 따른 민원 예상도 신도시 토지이용계획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특히 재원조달 방안으로 한강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5천925억원의 세입이 연차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4천824억원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또 도시철도 재원 과부하로 인한 주요사업 차질 우려에 대해 신도시 지방세 잔여재원 1천101억원과 신도시 개발부담금 342억원 등 모두 1천443억원의 가용재원을 확보, 공공시설 설치와 기반시설 유지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 가능성과 전철 1편성 차량수와 관련, 9호선과 인천공항철도가 이미 직결돼 있어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해당 기관과 협의를 마쳤으며 인천공항철도 운영계획이 최근 6량으로 확정됨에 따라 6량 정거장 시설규모가 적정하다고 제시했다.한편 시는 오는 28일까지 서울시와 협의를 완료한 뒤 최종 보완대책을 경기도에 제출, 도가 김포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을 3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에 승인 요청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양주시-별산대보존회 갈등 증폭

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가 현삼식 양주시장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소하는 등 이사회 구성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23일 양주시와 (사)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에 따르면 시와 보존회는 지난해부터 이사회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시는 지난해 11월 임시회를 열고 선출직 이사 9명을 새로 선임한 뒤 이사장을 새로 선출했으나, 보존회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별도의 이사회를 꾸려 법원에 등재했다.시는 보존회가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은 데다 당연직 이사에 시장과 담당 과장이 포함돼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반면 보존회 측은 시가 특정인을 이사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이사회를 서둘러 구성해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시는 지난해 말 별산대놀이마당 건물과 시설물을 폐쇄했으며, 보존회는 본안 성격인 건물시설물 폐쇄 및 버스회수 처분 취소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함께 제기했다.시 역시 보존회 측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며 직원을 양주경찰서에 고소해 갈등이 증폭됐다.그러나 지난달 의정부지법은 보존회가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별산대놀이마당 건물시설물 폐쇄 및 버스회수 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 전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고 시는 곧 보존회 시설물에 대한 폐쇄조치를 풀었다.법원이 효력정지 판결을 내리자 보존회 측은 독립적인 사단법인 운영에 대해 시장이 직원을 이용해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불합리한 행태를 보였다며 현 시장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소했다.보존회 측은 고소장에서 양주시장이 권한에도 없는 이사 해촉을 통보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 선임절차와 관계없이 임의로 이사를 선임했다며 더불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별산대놀이 상설공연장과 부대시설까지 폐쇄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사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임시로 폐쇄한 것이라며 별산대놀이 건물과 시설물이 양주시 공유재산인 만큼 직권남용이 아니다고 밝혔다.한편 경찰은 지난 9일 검찰로부터 이첩된 양주시장의 직권남용 고소사건을 조사 중이다. 양주=이상열기자 sylee@ekgib.com

목욕탕 엉터리공사 2년째 그대로 방치

구리시가 20여억원을 들여 건립한 장애인근로복지센터의 일부 시설이 법적기준 위반 등으로 2년째 방치되고 있어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23일 시와 장애인들에 따르면 시는 22억3천여 만원을 들여 교문동 산 34 일대 8천300여㎡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천300여㎡ 규모의 장애인근로복지센터를 지난 2009년 6월 완공했다.그러나 지하 1층에 들어선 남여 목욕탕 욕조(각각 28㎡)의 경우 높이가 법적기준보다 40여㎝가 높은 80㎝로 설치됐다.또 욕조 디딤판의 폭이 20㎝에 불과하고 욕조 지지손잡이와 비상벨, 고정식 샤워의자, 좌식세면대 손잡이, 거울 등이 설치되지 않아 지금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다.장애인 신모씨(73)는 시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을 지도감독하면서 오히려 법적기준을 무시한 데 대해 아쉬움이 많다면서 장애인들이 남의 도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시설을 개선해줬으면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만간 남여 목욕탕의 욕조 높이를 낮추는 등 일부 시설을 개선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시로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점검해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오산시 뉴타운 찬반설문 ‘딜레마’

오산시가 3월 중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과 관련한 주민 찬반의견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회송분에 대한 인용율, 개표과정, 공개방법 등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23일 시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주민 찬반의견을 묻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21일까지(단 25일까지 우체국 접수분은 인정) 토지건물주 8천902명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이날 현재까지 45%가량의 조사서가 회송됐으며, 시는 최종 회송률이 50%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시는 다음 주부터 이 조사서를 개봉, 19개 지구별로 찬반의견 및 회수율, 찬성반대율 등을 분석해 3월 중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시는 재정비사업 찬성 지구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입안하고, 반대 지구는 촉진계획(안)을 수정해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재수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찬반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회송된 조사서의 인용률이나 개표과정, 공개방법 등이 결정되지 않으면서 자칫 물리적 충돌 등이 우려되고 있다.회송률이 50% 미만인 상태에서 인용률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또 다시 찬반 측의 충돌이 불가피하고 개표공개 방법에 있어서도 일부 주민들의 전면공개 요구 등으로 혼란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시 관계자는 이달 말 경찰관 등이 입회한 가운데 시청 회의실에서 회송된 조사서를 개표할 예정이지만 일부에서 개표과정의 전면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고민 중이라며 회송된 조사서의 인용범위도 현재 일각에서 주장하는 70%로 할지 등에 대해서도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어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오산 재정비촉진사업은 오산동, 수청동 등 7개 동 일원을 19개 사업구역으로 나눠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시는 이해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추진 및 해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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