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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줄면 봉투값 올라?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면 쓰레기 처리 관련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며, 따라서 쓰레기 봉투 값도 인상이 아닌 인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정된 쓰레기 처리비용을 보면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면 들수록 오히려 쓰레기 봉투 값이 인상되는 모순이 발생,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와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2003년까지 쓰레기 봉투 값 현실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수익자 부담원칙과 행정 서비스의 형평성 제고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쓰레기를 많이 배출한 사람은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라는 이유로 지난 해 수원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쓰레기 봉투 값을 대폭 인상하였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평균 30% 정도의 봉투값을 인상하였다. 쓰레기 종량제를 통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주민들이 무질서하게 버리는 쓰레기, 잘못된 생활관습으로 쓰레기를 양산하는 생활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강력한 정책의 실시 없이는 쓰레기를 줄일 수 없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사정도 감안하지 않고 일시에 무려 117%까지 쓰레기 봉투 값을 인상한다면 주민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까. 수원시는 지난 해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117%를 인상, 자급률을 80%까지 높여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구나 쓰레기 처리비용에 도로청소나 가로 정비하는 미화원의 인건비는 물론 용역비, 매립지 건설비와 같은 일반 사업비에 포함시킬 비용까지 산정하고 있어 형평성은 물론 쓰레기 발생량이 줄면 줄수록 오히려 쓰레기 봉투값은 더욱 올려야하는 기현상까지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하다. 내년 있을 지자체 선거를 의식, 쓰레기 봉투 값을 현실화하지 못하는 단체장도 문제지만 어려운 경제사정도 감안하지 않고 터무니없이 불합리하게 봉투값을 인상하는 단체장 역시 문제이다.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쓰레기 봉투 값 인상 등은 합리적 비용산정과 주민들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된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은 주민을 무시하는 전근대적 행정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1-09 00:00

DJP공조, 그 실체?

DJP의 재공조 다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런지. 자민련이나 민주당 안에서조차 일부 의문의 시각이 없지 않다. 불과 9개월전이다. 4·13 총선 무렵 ‘김대중대통령이 나를 죽이려 한다’며 JP가 공동정권 파기의 목청을 높였던 것이. DJ의 선거법 불복종선언, 일부 시민단체의 JP 낙선운동이 있을때였으니까. 그럼에도 당시 DJ가 결별의 말을 아꼈던 것은 만일의 필요성을 의식해서 였고 JP 역시 이를 뻔히 알며 부린 몽니였던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그후 자민련 관리역인 이한동총재의 총리 입각등 여당도 야당도 아닌 겉무니속에 실제로는 여당이었고 또 그러길 원했던 자민련이 DJP공조 재다짐으로 탈을 벗은 것은 새삼스런게 아니다. 이럼에도 어제 저녁 청와대서 가진 김대중대통령과 김종필자민련명예총재의 회동에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허구성을 갈파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국정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다’는 회동명분이 DJP만의 전유물이 될수 없다고 판단한다. 정치권의 누구든 감히 이를 어겨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정혼란과 경제불안을 가져온 것은 오히려 DJP와 민주당의 농단에 기인했다고 보는 것이 세평임을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선거때 국민에게 공약한 공동정권은 내각제를 전제했던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지금 내각제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니, 애시당초가 그랬다. DJ는 처음부터 내각제를 할 뜻이 없었고 JP 역시 내각제가 될 것이라고 믿은 것은 아니다. 내각제는 구실에 불과했다. DJP연합은 이처럼 철저한 정치언어의 농간이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그리고 공조는 본란에서 말했듯이 그들의 책임에 속하지만 이것도 알아야 한다. 우리는 DJP공조가 유한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한다. 또 양김의 실세가 유한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 정치판의 밥상을 자신들이 차려주는대로 국민들은 먹을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를 알게 될 것이다. 더이상 DJP가 정치권의 만능열쇠는 아니다. DJ는 ‘광의의 정도’란 것을 말했다. JP는 ‘의원빌리기는 그렇게 만든 사람들 책임’이라고 강변했다. 국민을 어떻게 보고 감히 이런 말을 할수 있는지 심히 의아스럽다. DJP공조는 공조라기보다는 야합이다. 나라를 위한다 할수 없다. 장차 가고자하는 길이 양당 연합이든 합당이든 신당 창당이든 자신들을 위한 술수다.

사설 경기일보 2001-01-09 00:00

쓰레기 줄면 봉투값 올라?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면 쓰레기 처리 관련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며, 따라서 쓰레기 봉투 값도 인상이 아닌 인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정된 쓰레기 처리비용을 보면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면 들수록 오히려 쓰레기 봉투 값이 인상되는 모순이 발생,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와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2003년까지 쓰레기 봉투 값 현실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수익자 부담원칙과 행정 서비스의 형평성 제고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쓰레기를 많이 배출한 사람은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라는 이유로 지난 해 수원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쓰레기 봉투 값을 대폭 인상하였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평균 30% 정도의 봉투값을 인상하였다. 쓰레기 종량제를 통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주민들이 무질서하게 버리는 쓰레기, 잘못된 생활관습으로 쓰레기를 양산하는 생활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강력한 정책의 실시 없이는 쓰레기를 줄일 수 없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사정도 감안하지 않고 일시에 무려 117%까지 쓰레기 봉투 값을 인상한다면 주민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까. 수원시는 지난 해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117%를 인상, 자급률을 80%까지 높여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구나 쓰레기 처리비용에 도로청소나 가로 정비하는 미화원의 인건비는 물론 용역비, 매립지 건설비와 같은 일반 사업비에 포함시킬 비용까지 산정하고 있어 형평성은 물론 쓰레기 발생량이 줄면 줄수록 오히려 쓰레기 봉투값은 더욱 올려야하는 기현상까지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하다. 내년 있을 지자체 선거를 의식, 쓰레기 봉투 값을 현실화하지 못하는 단체장도 문제지만 어려운 경제사정도 감안하지 않고 터무니없이 불합리하게 봉투값을 인상하는 단체장 역시 문제이다.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쓰레기 봉투 값 인상 등은 합리적 비용산정과 주민들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된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은 주민을 무시하는 전근대적 행정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1-09 00:00

DJP공조, 그 실체?

DJP의 재공조 다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런지. 자민련이나 민주당 안에서조차 일부 의문의 시각이 없지 않다. 불과 9개월전이다. 4·13 총선 무렵 ‘김대중대통령이 나를 죽이려 한다’며 JP가 공동정권 파기의 목청을 높였던 것이. DJ의 선거법 불복종선언, 일부 시민단체의 JP 낙선운동이 있을때였으니까. 그럼에도 당시 DJ가 결별의 말을 아꼈던 것은 만일의 필요성을 의식해서 였고 JP 역시 이를 뻔히 알며 부린 몽니였던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그후 자민련 관리역인 이한동총재의 총리 입각등 여당도 야당도 아닌 겉무니속에 실제로는 여당이었고 또 그러길 원했던 자민련이 DJP공조 재다짐으로 탈을 벗은 것은 새삼스런게 아니다. 이럼에도 어제 저녁 청와대서 가진 김대중대통령과 김종필자민련명예총재의 회동에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허구성을 갈파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국정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다’는 회동명분이 DJP만의 전유물이 될수 없다고 판단한다. 정치권의 누구든 감히 이를 어겨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정혼란과 경제불안을 가져온 것은 오히려 DJP와 민주당의 농단에 기인했다고 보는 것이 세평임을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선거때 국민에게 공약한 공동정권은 내각제를 전제했던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지금 내각제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니, 애시당초가 그랬다. DJ는 처음부터 내각제를 할 뜻이 없었고 JP 역시 내각제가 될 것이라고 믿은 것은 아니다. 내각제는 구실에 불과했다. DJP연합은 이처럼 철저한 정치언어의 농간이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그리고 공조는 본란에서 말했듯이 그들의 책임에 속하지만 이것도 알아야 한다. 우리는 DJP공조가 유한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한다. 또 양김의 실세가 유한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 정치판의 밥상을 자신들이 차려주는대로 국민들은 먹을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를 알게 될 것이다. 더이상 DJP가 정치권의 만능열쇠는 아니다. DJ는 ‘광의의 정도’란 것을 말했다. JP는 ‘의원빌리기는 그렇게 만든 사람들 책임’이라고 강변했다. 국민을 어떻게 보고 감히 이런 말을 할수 있는지 심히 의아스럽다. DJP공조는 공조라기보다는 야합이다. 나라를 위한다 할수 없다. 장차 가고자하는 길이 양당 연합이든 합당이든 신당 창당이든 자신들을 위한 술수다.

사설 경기일보 2001-01-09 00:00

雪害외면한 지방행정

큰 눈이 내렸다. 큰 눈이래야 평균 10여㎝의 강설량이다. 미국의 동부지방을 강타한 수십㎝의 폭설같은 것은 아니다. 순백의 눈을 보면서 술수 위주의 집권층에 의식 표백을 촉구하는 하늘의 섭리인지, 아니면 결빙정국의 가속을 예고하는지를 생각케 했다고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층을 우려하는 것과 함께 지방행정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아주 큰 불만을 샀다. 큰 눈이 내리기 시작한 것은 어제 새벽부터였고, 어제 낮 하루를 지난 오늘 아침 출근길은 빙판투성으로 큰 곤혹을 치루었다. 이만한 눈을 두고 차량이 파묻히도록 내린 폭설처럼 자연재해로 방관하는 지방행정에 누굴 위한 행정인가를 묻고 싶다. 눈을 치우는 글레이더같은 장비하나 움직이는 것을 볼수 없었고, 염화칼슘 뿌리는 모습조차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자치단체마다 비상근무를 했다지만 뭘 했는지 알수 없다. 큰 눈이 내려 비상근무를 했으면 길에 나와 일을 해야지 책상머리에만 들어앉았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지 묻는다. 근년에 보기드문 큰 눈이긴 하나 이만한 눈쯤은 충분히 예견, 월동대책에 들어있어야 한다. 따라서 미리 세워둔 수순에 따라 일사불란한 제설작업등이 요지요지엔 추진됐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같은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그러고도 아마 예산집행은 했을지 모른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주민의 재산손실 뿐만 아니고 인명 또한 많이 다쳤다. 넋놓고 손묶어둔 지방행정, 허울뿐인 월동대책으로 인해 지역주민이 이처럼 피해를 입어서야 평소 곧잘 말한 ‘주민생활의 질 향상’은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지방자치행정은 주민행정이며 생활행정이다. 이번 눈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그간의 자치행정이 듣기만 좋은 구호행정에 얼마나 급급했는가를 드러내는 여실한 사례라 할수 있다. 주민행정, 생활행정은 말로서가 아닌 실질체감이 지역주민에게 피부로 접촉될 수 있어야 한다. 안일한 생각에 젖은 현 자치행정 수준이 이에 부응한다 할 수는 없다. 큰 눈에 대비한 월동대책은 과거 자신의 신분을 걱정한 관선단체장때 오히려 더 잘됐다는 말을 민선단체장들은 겸허히 반성해야 한다. 임기보장만 믿고 예견된 주민고통을 외면한 것이 노력의 흔적조차 안보인 작금의 설해무대책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1-08 00:00

농어촌 너무 경시한다

올해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 전체예산은 작년보다 증가했으나 농림분야예산은 전체 예산 증가폭에 비해 적게 책정됐다. 이는 농어촌을 여전히 경시하는 처사여서 매우 유감스럽다. 따라서 전체예산중 농림예산비중도 작년보다 훨씬 줄어 들었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전체예산은 3조9천366억원으로 작년보다 무려 35%나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분야 예산은 작년 2천527억원보다 5.6% 삭감된 2천386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농촌푸대접정책은 예산뿐만이 아니라 의료서비스 시책에서는 더욱 심하다. 농민과 관련된 질병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데도 낙후된 농촌의료시설은 개선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고령화·기계화 돼가고 시설농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인성질환과 만성퇴행성질환, 농약중독증, 농기계사고 등 농민들의 질병이 다양화 추세에 있지만 낙후된 농촌의 의료시설로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등은 날로 폐쇄돼 정부의 농어촌 의료행정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을 실로 딱한 노릇이다. 농민들의 불만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최근 농산물값 하락에 따라 농가경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도 의료비부담까지 가중되는 점이다. 의보통합 이후 농어촌 의료환경이 달라진 게 없는데도 농어촌 지역의보료는 해마다 20∼30%씩 올라 농가부담만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의료보험료 부과방식도 문제점이 많다. 직장인은 월 급여에 대한 보험료만 내고 있지만 농민들은 세대당 기본보험료를 포함해 소득이 전혀 없는 논·밭·임야·자동차에 까지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해마다 평균 20% 이상 오르는 의료보험료를 지불하는데도 의료서비스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농민들에게 항상 가까이 존재했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마저 구조조정을 이유로 폐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본란을 통해 수차례 강조한 바 있거니와 농촌사회가 흔들리면 나라전체가 위험지경에 빠지게 된다. 경기도는 안성·여주·양평·파주 등 4개 지역 농업 용·배수로 개·보수 사업을 비롯한 농업분야 사업추진상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드시 반영토록 노력할 것을 본란을 통해 수차례 강조한 바 있거니와 농촌사회가 흔들리면 나라전체가 위험지경에 빠지게 된다. 경기도는 당초 예산편성에서 삭감된 안성·여주·양평·파주 등 4개지역 농업 용·배수로 개·보수 사업을 비롯한 농업분야 당면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드시 반영토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의료서비스 시설개선 및 확충 등 농촌 복지사업에도 각별한 사명감을 갖고 임해줄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1-01-08 00:00

김대통령의 책임

영수회담이란 말 자체가 권위주의적 냄새가 다분하다. 여야 총재회담을 청와대가 굳이 영수회담으로 공식 명칭화한 것은 잘못이다. 어떻든 회담이후 정국이 꽁꽁 얼어붙어 국민은 경제불안에 정치불안까지 겹쳐 심히 불안해 한다. 과거 여섯 차례에 걸친 회담도 별 성과가 없었다. 경제협의체 구성, 인위적 정계개편 금기등 몇가지 합의사항조차 이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엊그제 가진 일곱차례 회담도 별 기대를 가졌던 것은 아니나 오히려 회담을 갖지 않은 것만 못해 한치앞의 정국을 예측할 수 없는 벼랑에 서 있다. 국민을 편하게 해주는 정치가 잘하는 정치인 것이 맞다면 이의 책임은 정국을 주도하는 입장에 있는 여당총재가 야당총재보다 더 무겁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점에서 김대중대통령에게 발견되는 독선과 아집은 심히 우려스럽다. 이제 집권 3년을 채우는데도 마치 장기집권한 사람처럼 달라 보인다. 장구한 민주화운동을 벌인 대중적 재야 면모와는 판이한 귀족주의 의식을 드러내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재야시절 정권의 방패막이로 그토록 혹심하게 당한 검찰권의 남용에 검찰의 중립화를 공약하고도 중립화는 커녕 그 자신 검찰권 남용을 탐닉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총재회담에서 국회법이 개정되면 문제의 임대의원 철수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은 얼마나 경직된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국회의원을 보릿자루 다루듯 꿔주고 되돌려받고 하는 것을 능사로 아는 것은 과거의 그가 아니다. 사사건건 잘못된 것은 야당의 반대때문이라고 말 하는 것 또한 과거의 그가 아니다. 야당의 정치 파트너형태가 정권의 장식품화 돼야 상생의 정치로 보는 것 역시 과거의 그가 아니다. 꼼수와 정도하나 식별못하는 총명의 흐림 또한 과거의 그가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다. 정치의 틀을 크게 잡는 대범한 면모를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한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김대중대통령이 체험한 야당활동을 생각하면 해법은 절로 나온다. 물론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하는 일이 다 옳다고 할 수는 없다. 무턱대고 두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총재 역시 흠은 있다. 그러나 정국주도의 책임을 김대통령이 모면할 수 없는 것처럼 냉각정국을 폴어 국민을 편안하게 해줄 책임 또한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만약 이를 거부하는 독선과 아집을 집권의 프리미엄으로 안다면 미래가 걱정스럽다. 권력의 단맛을 알면 쓴 맛도 알아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1-06 00:00

교육감 선거도 정치판 닮나

경기·인천교육계 주변이 벌써부터 교육감 선거로 얼룩지고 있는 것은 크게 우려할 일이다. 오는 4월(경기)과 6월(인천) 치러질 교육감 선거는 1999년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학부모와 지역인사·교원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들이 직접선거로 교육감을 뽑게 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선거다. 종전 교육위원들에 의한 선출과는 달리 선거권자가 두 지역 각각 수천명에 이르는데다 출마예정자도 각각 7∼8명에 달해 과열·혼탁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출마예정자들이 학연·지연을 내세워 이미 선거대책기구를 조직, 학교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지지세력 확보에 나섰고, 경쟁 예상자에 대한 음해성 비방과 함께 갖가지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 ‘어느 지역은 아무개 인사를 지원키로 했다’는 등 편가르기를 하는가 하면, ‘누구는 늙어서 거동조차 못해 교육감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에서 부터 또 개인적인 신상이나 전력과 관련 ‘누구는 도덕파탄자·무능력자로 교육감자격이 없다’는 등 상대방을 흡집내고 음해하는 얘기들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정식 선거전에 들어가기도 전에 벌어지고 있는 치졸하고 낯뜨거운 저질비방이 도를 넘어서 시장잡배 뺨치는 상황이다. 어쩌면 이렇게도 고질적인 정치판을 꼭 닮았는가 하는 개탄이 절로 나온다. 교육감 선거까지 오직 당선만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한심한 풍토를 보면서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교육감이란 지역의 학예(學藝)를 관장하고 교육문화적 풍토를 진작하는 수장(首長)이다. 이런 자리를 차지할 사람들을 뽑는 선거가 앞으로 4개월 이상 남았고 후보등록도 안된 상태에서 혼탁한 정치판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양상이 벌어진다면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어떻게 교육풍토를 진작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더욱이 이같은 문제는 교육행정에 커다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교육자치 실시 후 각종 권한이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감 권한은 막강해졌다. 교육예산과 인사권은 물론 교육의 내용과 제도 등 교육정책 전반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자리다. 그러나 선거가 이렇게 난장판인데다 특히 학연·지연 등 분파의 힘이 작용한다면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 없고 제대로 될 리도 없다. 때문에 교육감 선거만은 정치판과는 달라야 한다. 교육감이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제라도 학부모와 일선 교직자, 그리고 특히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거가 되도록 몸가짐을 진중히 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1-06 00:00

건축폐기물 투기 왜 못막나

경기도내 곳곳에 쌓여 있는 건축폐기물 무단 투기행위는 못막는 건지 안막는 건지 의구심마저 든다.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인근인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자유로변에 방치돼 있는 거대한 쓰레기 더미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9천6백여평 농지에 콘크리트 덩어리 건축폐기물이 평균 9m 가량의 높이로 쌓인 이 ‘쓰레기 산’은 군데 군데 폐가전제품과 비닐 등 일반 쓰레기까지 섞여 자유로를 지나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처럼 건축폐기물 더미가 쌓인채 방치돼 있는 것은 건축폐기물 처리업체 2개사가 건축폐기물을 야적할 수 없는 그린벨트내 농지를 토지소유주들로부터 임대해 건축폐기물을 무단으로 반입한 뒤 수수료만 챙긴채 불법으로 쌓아 놓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고양시가 1997년 3월 불법 야적장을 강제 폐쇄하고 업체 대표 2명을 검찰에 고발, 실형을 받도록 했으나 치우는데 70여억원이 드는 쓰레기 더미는 손을 쓰지 못한다는 것이다. 광주군 광주읍 송정교 인근 목현천변과 안성시 서운면 신능리 13의7 일대 12만평에 이르는 산업단지에도 폐합성수지,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 2천여t이 방치돼 있어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착공시에 발생되는 폐기물은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이 규정을 지키는 업체는 거의 없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고양시, 광주군, 안성시에만 있는 게 아니다. 도내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볼썽 사나운 광경이다. 고양시의 경우, 자유로변에 쌓인 쓰레기더미는 특히 심각하다. 월드컵관련 행사가 시작되는 올 하반기 이전까지 쓰레기더미를 처리하지 않으면 수많은 외국 방문객에게 나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고양시가 최근 쓰레기 더미 앞쪽에 나무를 3중으로 심는 방법의 눈가림을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월드컵조직위와 건설교통부가 고양시에 처리비용을 지원, 폐기물처리장으로 가져다 버리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폐기물 처리 감독을 하는 지자체는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업체들을 관련법에 의거 엄중히 조치하고 다시는 대량의 건축폐기물이 야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1-01-05 00:00

즉석식 복권의 역기능

우리 사회의 ‘한탕주의’ 열풍이 심각한 수준이다. 각종 실물경기 지표가 몇년째 불안한 조정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사행산업의 매출은 매년 상상을 넘는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매몰찬 경제한파속에 대박심리가 확산되면서 요즘 당첨금액이 10억원대에 이르는 즉석식 복권 판매량이 작년 상반기에 비해 최고 40%까지 증가한 것은 투기판으로 변한듯한 오늘날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나타낸 것으로 몹시 씁쓸하다. 누구나 경험해 보았듯이 복권에 당첨되기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다. 그런데도 복권을 사는 것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요행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즉석식 복권은 종전의 추첨식 복권과는 달리 복권을 사는 즉시 손톱이나 동전으로 표면을 긁어서 당첨여부를 알게되는 ‘즉석식’이어서 서민들과 저소득층의 순간적인 사행심을 유발하기가 더욱 쉽게 마련이다. 물론 정부가 발행하는 복권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공공사업기금을 조성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다. 그래서 복권발행 자체를 일종의 필요악적 산물이라고 보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설사 특수한 목적으로 복권이 발행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요행을 바라는 인간의 허욕과 환상을 자극하고 심할 경우 적지않은 재산상실과 그에 따른 폐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결코 권장할만한 일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시중에는 주택복권·관광복권 등 그 종류가 10여개나 되고 시장규모가 1조4천억원에 이르게된 것은 순기능보다 역기능과 부작용을 일으킬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저소득층의 순간적인 사행심을 자극, 수시로 복권매입을 유혹함으로써 그들의 주머니를 축내는 즉석식 복권은 당국이 어떠한 목적과 명분을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지탄과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가진사람’이나 ‘없는사람’을 가릴 것 없이 못된 투기열병을 앓고 있다. ‘있는사람’들은 그들대로 부동산투기를 일삼고, 봉급생활자들과 상당수의 농민들까지도 증권투자에 멍들어 있는 판국에 돈놓고 돈먹기식의 즉석식 복권이 저소득층의 사행심을 자극, 온통 투기판으로 만들고 있으니 큰 걱정이다. 대량실업사태속에서도 3D업종 취업을 기피하려는 현상이 번지고 있는 세태에 불로소득보다는 ‘근면’이 강조되어야 마땅하거늘 정부가 복권을 남발, 사행심을 유발케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전국민의 사행화’를 부추기는 복권 남발을 자제하고 현행 복권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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