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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100만 실업자 대책

실업자 100만명 시대가 도래하였다. IMF 체제 이후 또 다시 불어닥친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인하여 실업자 100만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 1월 통계에 의하면 전국 실업자수가 98만2천명으로 전월보다 8만9천명이 증가했고 실업률은 무려 4.6%에 이르러 이달 말에는 100만명의 실업자가 거리를 방황하게 될 것 같다. 더구나 경기·인천지역에만 24만명의 실업자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 대우자동차의 정리해고로 이달에는 더욱 증가될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IMF 관리체제를 극복하였다고 자랑했으며, 또한 수많은 실업 억제대책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가 줄기는 커녕 오히려 매월 증가하고 있으니, 정부의 IMF 체제 극복 자랑도, 그리고 장황한 실업극복대책도 허사였음이 증명되었다. 물론 겨울이라는 계절적인 요인이 있기는 하나 단순히 계절적 요인으로 돌리기에는 현재의 경제사정이 너무 좋지 않다. 실업대책은 무엇보다도 정부와 기업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우선 정부의 장·단기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각종 공공사업의 조속한 집행을 통하여 단기적 실업자를 흡수해야 된다. 당장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대한 긴급 구호책이 실시되어야 하며 정부의 자금을 방출해서라도 공공근로사업 등을 확대해야 된다. 그러나 실업문제는 단기적 대책으로만 해결될 수 없으므로 정부의 예산으로 공공근로 등을 확대하여 실업자를 구제함과 동시에 장기적 차원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을 확대하여야 되며,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업의 투자 의욕을 북돋아 주어야 된다. 기업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리해고 등과 같은 손쉬운 극단적인 방법만을 택하지 말고 최대한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최근 유한킴벌리㈜에서는 하루 24시간 근무를 4개조가 나누어 근무하는 일명 ‘4조 근무제’를 실시하여 정리해고도 막고 오히려 생산성을 증가시킨 사례도 있으니 이런 방법도 채택하여 볼 필요가 있다. 기업이 어렵다고 노동자만 희생시키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노동자와 더불어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기업인의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2-22 00:00

국무조정실은 뭘 했나

정부 각 부처들이 하는 일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경제정책이 임시방편적인 단기처방에 치우친 나머지 부처간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 것이 그렇고, 철도와 도로 건설 등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비협조와 기(氣) 싸움이 또한 그렇다. 이로 인해 경제정책의 혼선과 난맥이 시장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국책사업이 차질을 빚거나 예산이 낭비되기 일쑤다. 감사원이 지난해 7월 54개 정부기관을 상대로 ‘주요사업의 부처간 업무협조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보면 이럴 수가 있는지 어안이 벙벙해진다. 철도청의 중앙선 청량리∼덕소간 복선 전철화 사업은 남양주시가 지난 97년 인근 하천의 홍수를 감안해 지반을 높여 도로를 건설했으나 철도청과 사전협의가 되지 않아 철도 교량과 도로교차지점의 터널높이를 당초 계획(4.5m)보다 3m가량 줄어든 1.38∼1.66m밖에 확보하지 못해 버스도 통과할 수 없는 상태다. 또 경의선 용산∼문산간 복선 전철화 사업도 철로 통과지점인 농업진흥지역내에서는 전동차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농림부의 고집으로 1년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같이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처간 불협화음으로 예산낭비와 국민 불편을 초래해 감사원에 적발된 것이 39건에 이른다. 부처간 이견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직속 산하에 둔 국무조정실은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혹시 정부내 정책조정기능이 사라진지 이미 오래다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예사롭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감사결과 나타난 부처간 이견이 정책적 견해차이라기보다 대부분 단선적(單線的) 사고방식과 외고집에 의한 감정싸움이라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명분도, 이유도 가당치 않은 억지에 불과한 것도 많다. 그것이 기형적인 정부조직에서 비롯된 것인지 구성원들의 비뚤어진 자존심에서 기인한 것인지는 모르나 속히 시정되어야 할 대상이다. 정부 각 부처는 이제 근시안적이고 편협된 부처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한단계 높은 국익차원의 안목에서 서로 협조하고 화음을 이뤄야 한다. 총리실 국무조정기능도 국정이 최대한 효율을 가져올 수 있도록 보강돼야 한다. 각 부처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서 오는 부처이기주의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총리실의 정책 조율·조정기능이 보충돼야 한다. 이른바 일국의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중앙부처들이 하릴없이 허구한날 티격태격해서야 말이 되겠는가.

사설 경기일보 2001-02-22 00:00

기피시설, 공동구역 설치를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지역에 쓰레기·분뇨·하수처리장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어 체계적인 환경친화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매우 시급해졌다. 현재 대형 기피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대표적인 지역은 서울의 성산·방화대교 북단에서 고양시를 잇는 ‘서울·고양벨트’와 서울 강서구 오곡동에서 부천시 경계지역을 잇는 ‘서울·부천벨트’ 그리고 서울과 성남시 경계인 탄천 일대에도 하수종말 처리장 등 각종 시설들이 있다. 이들 지역 대부분이 매연, 침출수 등에 의한 오염물질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특히 고양시의 경우 덕양구 현천동 덕은동 일대 행주산성 주변 주민들은 심한 악취와 먼지로 인해 겪는 고통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서울시의 난지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난지음식물쓰레기처리장 등을 떠맡은 기피시설의 집단지역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주변은 청소차와 분뇨차 행렬이 줄을 이어 여름에도 창문을 열어 놓을 수 없을뿐 아니라 세탁물도 널어 놓지 못할 정도다. 정부가 지난 1998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폐기물 시설 유치 때 2㎞내에 위치한 이웃 지자체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했지만 유명무실한 실정이다.그러나 해결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간 양측 경계선을 중심으로 기피시설을 공동설치,공동사용하는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환경친화적인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광역지자체는 광역단위로, 기초지자체는 기초단위로 서로 이웃 지자체 접경지역에 근접해 지을 게 아니라 차라리 경계선 중앙에 공동설치·공동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서울 인접지역뿐만아니라 각 시·군 접경지역에 기피시설이 몰리는 것은 쓰레기·분뇨· 하수처리장 등이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에서 변두리 지역을 우선 선정하기 때문인 것이다. 쓰레기. 하수처리장 등은 아무리 기피시설이라 하더라도 없어서는 절대 안되는만큼 지자체끼리 공동으로 설치, 사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보여진다. 수도권은 물론 각 시·군도‘ 기피시설 벨트화’문제 해결 방법으로 쓰레기 소각 시설과 매립시설을 각각 설치한 뒤 공동사용하고 있는 구리시와 남양주의‘빅딜’ 협약 체결 사례를 본보기로 삼을 것을 권고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2-21 00:00

극한투쟁은 共滅뿐이다

대우자동차 사태가 한층 험악해지고 있다. 정리해고 강행에 반발해 사흘째 농성중이던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 공권력을 투입, 농성중인 조합원을 강제해산시킴으로써 일단 총파업이 진정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당국의 예측과는 달리 노조의 반발집회 가담자가 늘면서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 부평역 광장에서 열린 노조집회는 부산 대구 충청 등 지역의 금속연맹노조 조합원 300여명이 원정 가담한 가운데 집회시위자가 3천여명으로 늘어났고 정부를 규탄하는 격렬한 구호와 함께 화염병까지 등장 경찰버스 1대가 전소됐다. 시위양상이 정리해고 규탄대회수준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로 변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대우차 노조 농성에 동조해온 민주노총이 이미 경찰력 투입에 맞서 대정부 투쟁을 밝힌 상황이어서 전 노동계에 미칠 파문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정부로서는 공장점거 농성이 장기화할 경우의 파장과 이로 인해 빚어질 구조조정계획의 차질을 우려해 공권력투입이 불가피했다고 하겠으나 어떻든 이 과정에서 노조원과 그 가족 등 150여명이 경찰에 연행된 것은 불행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안쓰러운 것은 이번 해고사태의 희생자가 된 1천750명의 생산직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딱한 처지다. 구조조정에는 당연히 희생이 따르게 마련이지만 막상 일자리를 잃게 된 근로자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노조의 파업투쟁 심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대우차 사태에 대해 감성적으로만 바라고 있을 상황이 아니니 더욱 안타깝고 애처로울 뿐이다. 물론 대량 감원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도 대우차가 살아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람직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우차 사태가 지금같은 상황으로 더 지속되서는 안된다. 자본금은 이미 완전 잠식된 상태로 갈수록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1조원 가량 적자를 냈으며, 매달 1천억원의 부도가 나고 있다. 채권단이 매일 50억원을 퍼부어야 하는 상황에선 정리해고 이외의 다른 방도는 없다. 이런 판에 노조가 극한 투쟁을 벌이는 것은 공멸하자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노조는 이제 극한투쟁을 지양하고 사측과 함께 생존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자생력을 키워 공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사측 역시 노조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아울러 회사와 당국은 이번 퇴직 근로자들의 취업알선 등 사후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2-21 00:00

단체장 판공비 1일 2백만원

도지사를 비롯한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판공비가 또 문제가 되고 있다. 판공비는 국민의 혈세인데도 불구하고 단체장들이 경조사비, 회식비 등 불분명한 용도에 사용하고 있으며, 그 동안 사용용도 또한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년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예년에 비하여 너무 높게 책정되어 선거용 판공비가 아닌가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판공비의 과다 책정과 불분명한 용도사용은 단체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대표적 사례이다. 최근 시민단체들의 판공비 공개 운동의 여파로 대부분의 단체장들이 판공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여 점차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판공비 문제로 인한 의혹은 도처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단체장은 판공비를 개인 용돈과 같은 수준으로 인식, 사용하고 있어 국민의 혈세가 사용(私用)으로 낭비되는 사례도 있다. 최근 알려진 금년도 판공비 내역을 보면 도지사의 올해 판공비는 시책 업무추진비 5억9천만원을 포함, 무려 7억7천8백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해에 비하여 8천7백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1일 평균 210만원에 해당된다. 시장이나 군수도 마찬가지이다. 성남시의 경우 금년도 판공비가 2억5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지난 해에 비하여 약 2천만원이 인상되었다. 이런 공식적 업무추진비 이외에도 단체장들은 각 실무 부서에 책정되어 있는 각종 업무 추진비를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어 실제 단체장의 판공비의 액수는 알려진 것보다 더욱 많을 수 있다. 단체장 판공비는 기관의 장으로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며, 이는 법적으로 공식화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어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단체장의 판공비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키 위하여 사용 범위를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한 회식비, 경조사비가 아니라 업무 수행을 위한 분명한 용도가 명기되어야 하며 이는 월별로 일반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둔 시점에 있어 현직 단체장이 선거운동 차원에서 사용될 소지가 있는 판공비 지출은 철저하게 금지되어야 하며, 이번 증액된 판공비도 최대한 사용을 억제하여야 된다. 무엇보다도 단체장은 판공비가 국민의 혈세라는 인식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2-20 00:00

정치권, 왜 이러나?

국민은 불안하다. 정치가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해 이젠 면역 성이 생기긴 했지만 생각하면 무척 불안하다. 하루에 국민의 돈이 36억원이나 소비되는 대우차사태는 총파업속에 극한의 물리적 양상 으로 치닫고 있다. 기업가치가 곤두박질 친다. 이래가지고 어느 해 외자본이 제값주고 사려고 할 것인지 걱정된다.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취임벽두 이라크를 공습했다. 미국주도의 세 계질서를 주도하고자 하는 무력의 횡포다. 부시행정부는 또 한국 의 전력증강사업을 두고 4조원대의 무기구입에 보잉사 F15기 구매 를 요구하는 등 이른바 공조대가의 노골적 압박이 심상치 않다. 일 본은 한일합방과 일제강점을 정당화하는 역사교과서의 왜곡을 노골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생고는 사회구조 격차의 심화속에 가중되고 기업과 수출이 어려 운 현안말고도 작금의 새로운 나라 안팎사정이 이러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를 누구보다 걱정해야 할 정치권은 걱정할 일은 걱정 않고 엉뚱한 정쟁으로만 소중한 시일을 낭비하고 있다. 도대체 YS (김영삼) 회고록 공방이 국리민복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여야의 사회 주류론 핑퐁가열이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특히 여당내 대권후보주자들의 구렁이 제몸 추스르기식 언행이 현안과 무슨 상 관이 있는가를 국민들은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극우화 경향을 저들만 탓할 일은 아니다. 정신 못차리는 우 리들을 얼마나 얕잡아 봤으면 그렇겠는가를 알아야 한다. 미국의 진주만 기습을 정당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우경화에도 아 직은 미국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 려워하지 않은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을 탓하기보단 국력을 하루빨리 크게 키우는 길 뿐이다. 미국의 무기 구입압력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국력이 배양되면 그들이 감히 그토 록 오만하진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력배양이 시급하다. 이에 힘써야 할 정치권이 실익없 는 허무한 논쟁만 일삼으며 외국자본에 팔 기업가치만 떨어뜨리는 가운데 민생경제는 어렵기만 하니 국민이 편할리가 없다. 여야의 상생정치는 무조건적 영합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정권을 두고 다 투는 것이 여야의 본질이지만 싸우더라도 좀 생산적인 싸움을 해 야 한다. 정치권은 무엇이 국민의 지지를 얻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반성할 시점에 와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01-02-20 00:00

인천공항 예산, 이래도 되나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도 하기 전부터 공기업 도덕적 해이에 빠져든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앞으로의 재정상태가 매우 염려스럽다. 다음 달 29일 개항 예정인 인천공항의 올 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클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방만한 예산을 책정, 집행 직전이라고 하니 실망이 적지 않다. 최근 건설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회 건교위에 제출한 ‘200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이 왜 이러는가 싶다. 이 자료를 보면 올 예상적자가 3천497억여원으로 당초 감사원 및 미국계 투자은행 등이 예상했던 2천867억원보다 22%인 630억여원이 더 증가한 것으로 드러난다. 인천공항의 경우 부채가 4조4천억여원이며 이자비용만 매년 3천억원대라는데 이러한 상태로 과연 인천공항이 정상적으로 운영될는지 도시 안심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개항식 행사 비용으로만 10억원을 넘게 책정하는 등 과다한 예산운용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예산편성 내역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 개항 관련 행사 용역비로 9억3천500만원을 책정하고도 포상비 명목에 개항식 행사 관련,기념품 등을 별도로 편성한 점이다. 특히 사장 등 임원들의 업무 추진비를 책정해놓고도 거액의 ‘대내조직관리비’를 별도로 배정하는 한편 이사회 등 각종 ‘회의비’도 과다하게 책정해 놓았다. 게다가 각종 전시회, 항공사진 촬영비, 사진전시회 등 중복 편성 사실까지 있어 인천공항의 예산은 우선 편성해 놓고 보자는 식 같아서 신빙성이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상운영을 위해 올해에만 1조5천억원의 추가 지원을 정부에 요구한 공기업이 절약보다는 눈 먼 돈 쓰듯 예산을 쓰려는 점이다. 정부의 지원금이 무슨 돈인가. 가난한 국민이 내는 혈세이다.최소 7년간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직원들 하계휴양소 이용료로 1억여원을 지원하고, 취미회 지원금, 생일 축하금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더구나 아직 영업이익도 없는 상황인데도 자료에 ‘전년도 세전 순이익의 5%인 7억2천700만원을 사내복지기금으로 편성’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국제공항으로 화려하게 출발하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인천공항은 빚더미에 앉아 있는 상태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방만하게 책정한 예산을 스스로 감축하여 정상경영을 위해 노력하는 인천국제공항의 모습을 대내외에 보여주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1-02-19 00:00

陳부총리의 국회발언

경제난과 관련, 정치권을 비판한 진념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의 국회발언은 주목할만하다. 국회재경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경제고위관료의 고충을 묻는 한나라당 손학규의원의 질문에 정치권에 직간접으로 시달리는 애로를 솔직히 말했다. 진부총리는 또 “IMF사태 이후 무너졌던 경제가 지난해 상반기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회복되자 정부부처가 자만하고 긴장감이 풀어졌다”며 자책도 서슴지 않아 정치권에 대한 그의 비판이 설득력있게 다가선다. “특히 선거등 정치일정이 있다보면 경제를 경제논리로 풀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도 하고 “지난해 12월 정부 예산안의 경우 막바지까지 진통을 겪는 바람에 거의 전부처가 한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며 그간의 고충을 밝혔다. 정치권이 더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을 짐작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경제총수가 국회에서 이를 공식으로 밝히기는 처음이다. 국회가 공전돼 시급한 경제현안의 처리가 지연되기 다반사였던 것은 등원여부를 정쟁의 도구로 당리당략화한 여야의 책임이다. 이바람에 지난해 정기국회는 의정사상 새해 예산안처리에 최장 늑장기록의 오명을 남겼던 것이다. 특히 각종 선거에 임한 집권당의 무리한 요구는 정부의 경제시책을 왜곡시키곤 하였다. 지난해 4·13 총선때 정부로 하여금 ‘더이상의 공적자금투입은 없다’는 발표를 하도록 해 결국 투입적기를 놓침으로써 더 많은 공적자금이 들어간 것은 그러한 사례다. 이러고도 당정협의회에서 여당측은 정부관계자에게 실패의 책임을 전가시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가 일쑤였다. 여야는 경제문제만은 상호협력을 거듭 다짐한지 오래다. 그런데도 이는 말뿐,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경제논리를 정치논리로 해결하려는 폐습이 상존한 것은 지극히 유감이다. 경제를 정치논리로 풀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정치권의 깊은 각성이 촉구된다. 아울러 정부도 정치권, 특히 집권당의 눈치를 더이상 보지말고 소신을 갖고 일해주기 바란다. (경제)각료는 국정집행의 최고실무책임자이지 여당의 하수인이 아니다. 당에 할말은 해야 한다. 진부총리의 국회발언이 경제팀의 국정수행에 새로운 활력소의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2-19 00:00

公團이 명퇴자 구제용인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작업이 겉돌고 있다. 공공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개혁에 솔선해야 할 인천시 관내 기초단체(자치구)들이 시설관리공단 등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어 명예퇴직대상 공무원을 책임자 자리에 앉히거나 단체장 주변인물을 직원으로 임명하는 등 편법대응으로 지자체의 구조조정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 올해초 이미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명퇴공직자를 이사장에 임명, 운영중인 부평구와 남구·서구청의 경우 이들 산하기관들은 그동안 지적돼온 정부 산하기관들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 위인설관(爲人設官)과 낙하산 인사가 고쳐지지 않고 있으며, 멋대로 책정한 급여지출로 막대한 세금을 축내면서도 하는 일은 시 본청에서 운영중인 사업과 중복되는 사안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 남동구와 동구·연수구도 뒤따라 이같은 낭비와 비효율적인 산하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니 지방행정의 부실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의 당위성은 그동안 수없이 강조되어 왔다. 그런데도 기초단체들이 이처럼 명예퇴직자 구제를 위해 새 기구를 만드는 편법은 겉으로는 구조조정 모양새를 갖추면서 실제적으로는 구조개혁에 역행하는 것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은 지역살림을 맡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불필요한 조직과 인원으로 인해 예산을 낭비할 때는 지자체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세금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등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공무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산하 기관을 설립, 이들을 채용한다면 이는 구조개혁을 기피하는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지금 정부는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주요과제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설립 취지가 비슷한 기관과 기능의 통폐합과 폐지를 단행해야 할 중요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IMF 사태로 사회 각 분야에서 거품 제거작업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공조직 역시 예외가 아닌데 유독 지자체만이 빗나간다면 우선 지역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장들은 자신을 뽑아준 지역 주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올바른 구조조정으로 낭비요소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시행착오는 과감히 시정하고, 이런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여타 지자체장들은 이를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2-17 00:00

단체장 조기공천설

본란은 내년 6월 1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의 조기실시론을 반대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한술 더떠 조기공천설까지 나오는 것은 유감이다. 그렇지 않아도 현직 시장군수가 후보가 되는 기초단체장선거는 조기혼탁의 조짐을 보여 우려되는 판이다. 행자부의 단체장 사전선거운동 금지지시 공문은 선심성 예산집행에 대한 감독을 다짐하고 각종 축하카드보내기, 지역축제음식접대, 치적홍보 등 사전선거운동 유형을 예시까지 해놓고 있다. 정치권이 단체장 조기공천설의 이유로 내건 충분한 조직기반 강화란 당치 않다. 일상적이 아닌 특정인 중심의 특정목적을 지닌 조직강화는 항용의 정당활동이 아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이는 또 모든 후보자나 예정자들에게 선거운동의 기회를 평등하게 균점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 선거법에 위배된다. 현직 단체장의 선심성예산집행을 사전선거운동으로 해석하고 이를 금지하는 연유가 바로 이런 불균점의 위법성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볼수도 있는 특정행사가 일상적 시·군정을 구실삼아 자행되고 있어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여기에다 조기공천까지 겹쳐 놓으면 그 혼탁은 불을 보듯이 훤하다. 현직 단체장의 조기공천자와 그렇지 못한 후보예정자들간의 현저한 불평등 경쟁을 결코 공명선거라 할수는 없는 것이다. 혼란은 이 뿐만이 아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단체장 공천에 상당비율의 물갈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조기선거에 조기공천까지 있게 되면 현직 공천자와 현직(공천) 탈락자간의 갈등은 지역사회가 감당하기 벅찬 후유증을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이처럼 여러가지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이 조기공천설이다. 아니 벌써 그같은 말이 나돈 것만으로도 이미 좋지 않은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법과 원칙은 편의논리가 아니다. 정치권이 진실로 편의논리가 아닌 법과 원칙을 존중한다면 부질없는 조기선거론, 조기공천설은 마땅히 철회, 지방선거의 타락조짐을 싹부터 잘라내야 한다. 이를 새삼 논의해야 하는 것 자체가 중앙정치의 횡포에 기인한다.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와 병립의 관계이지 예속이 아니다. 참다운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를 보는 중앙정치의 인식부터 먼저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01-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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