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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전에 체불임금 청산하라

정부는 경제회생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2의 IMF설과 함께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에 불어닥치는 찬바람은 매섭기만 하다. 아니 가히 살인적이다. 더구나 민족의 가장 큰 명절가운데 하나인 설을 맞이하는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불안을 더해준다. 노동부가 지난 2일부터 설연휴전까지를 ‘설날 대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한가닥 희망은 있지만 근로자들은 거의가 믿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46개 지방관서에 ‘설날 대비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시달하고 지방관서별로 ‘체불임금 특별기동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발주 공사대금, 물품납품대금 조기지급 등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설날대비 체불임금 청산대책으로 근로감독관 1인당 10개 사업장을 체불취약업체로 선정(총 5천개 사업장), 집중점검에 들어갔다고 한다. 현재 가동중인 체불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등을 통해 조속히 청산되도록 지도하고 특히 2개월 이상 장기간 체불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를 통해 1인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생계비를 대부한다고 한다. 또 도산한 사업장의 체불임금 청산은 임금채권 보장기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올해부터는 최종 3개월간 휴업을 실시한 경우 월 84만원 한도로 휴업수당을 추가해 지급키로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의 계획대로라면 입에 풀칠은 하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지난해 체불임금은 9백25개 업체 4만8천명분 2천372억원으로 1999년에 비해 사업체수는 감소했으나 근로자 수는 50%가 늘었고 전체금액은 약 두배나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현재 체불임금의 주요 증가원인은 퇴출기업 및 대우자동차 부도 발생에 따른 체불이 가장 큰 요인이며 10억원 이상 고액 체불업체 18개소의 체불이 전체 체불액의 73.9%에 해당된다고 한다. 여기에 수많은 중소기업체의 체불을 가산하면 더욱 심란해진다. 설날 대비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한 노동부의 계획에 기대를 걸면서 한가지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검찰 등과 협의하여 체불 후 도주 또는 재산은닉 등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해 달라는 것이다. 경제난국 속에서나마 잠시라도 따뜻한 설날이 되었으면 불행중 다행이겠다.

사설 경기일보 2001-01-15 00:00

웬, 도청사 신축·이전설?

경기도의 도청 이전설이 왜 나왔는지 도대체 알수가 없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유분수다. 성남·용인시와 화성군등의 도청부지 제공 유치설은 더욱 황당하다. 도청이 반드시 현재의 매산동 청사여야 한다거나 수원에 꼭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공론화하는데는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 공론수렴의 객관적 타당성이 인정돼야 한다. 백성운 행정1부지사의 공연한 ‘신청사부지 공개모집’돌출발언은 이전의 근거, 공론수렴의 객관화가 결여된 독단으로 가히 행정독재다. 우선 현청사가 왜 마땅치 않다는 것인지 도시 이해할 수가 없다. 협소하다는 것으로 들리지만 당치 않다. 기구 및 인력의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하거나 유사기구는 통폐합하고 감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설사, 구조조정이 없었다 해도 협소하다고는 믿을 수 없는터에 청사가 비좁다는 것은 더욱 설득력이 없다. 관공서의 통폐라 할 사무실배치의 과시형이 시정되지 않는한 청사 협소관념에 만족이 있을 수 없다. 과시형 배치보다는 능률위주의 배치가 요구된다. 예컨대 영국은 중앙부처 국장이 평직원들과 책상을 맞대고 일한다. 도청의 공간여유실정은 이보단 훨씬 나은 수준이다. 현 청사의 위치가 교통이 불편하다는 말도 있으나 이 또한 일고의 가치가 없다. 청사이전이 필요하다고 보지도 않거니와 시외이전설은 더욱 해괴하다. 지방정부의 수부는 그 나름대로의 지역정서와 행정문화의 전통이란 것이 있다. 이에 비추어 도청을 다른 시·군으로 옮겨야 할만한 이유가 추호도 있다고 볼순 없다. 이는 고정관념이 아닌 지방문화의 존중이다. 다른 시·군에서 땅을 거저 준다니까 그냥 주는 땅으로 도 청사를 지어 옮기겠다는 단순발상은 심히 위험하다. 청사 신축은 부지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수천억원대의 막대한 건축비가 소요된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나타난 자치단체의 폐습으로 허세에 찬 과다규모의 청사 신축이 감사원 감사에 의해 지적된 일이 있다. 경기도가 뒤늦게 이같은 어리석음을 저지르고자 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도는 수조원의 빚이 있는 것으로 안다. 또 민생이 어렵다. 이 마당에 부질없는 청사신축, 시외이전을 말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지금은 그런 사치스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다. 마땅히 백지화해야 하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1-15 00:00

돈때문에 생매장이라니…

참으로 끔찍스럽고 소름끼치는 일이다.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는지 이토록 황폐해진 우리 사회의 윤리의식이 비탄스럽다. 한 동네 후배를 돈때문에 야산에 생매장한 살인사건은 인간이 얼마나 흉악무도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준 사건으로 인간심성 자체의 잔혹성에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살려달라고 울며 몸부림치는 사람을 산채로 묻어버린 포악스럽고 잔혹하기 이를데 없는 범행수법은 인간성을 상실한 인면수심의 극단적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아무 원한관계도 없이 경마·카드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한 30대 3명이 평소 돈자랑을 해온 후배를 유인, 현금 100만원과 신용카드·승용차 등을 빼앗은 후 범행이 들통날까봐 그를 생매장한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번지고 있는 인명경시풍조와 극단적인 이기주의, 그리고 황금만능적 사회병리 현상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야만적인 범인들이 치가 떨리게 가증스럽기만 하다. 열심히 노력하고 땀흘려 일하기보다 한탕해서 일확천금을 얻으려는 젊은 세대의 비뚤어진 가치관이 빚어낸 범행이 두렵기도 하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난 연말 치안당국의 특별경계령이 내려진 가운데 경찰이 강력한 방범활동을 펴고 있었던 12월 20일 저질러졌다는 점이다. 범인들은 처음 생매장한 시흥의 야산 매장지점이 노출될까 두려워 며칠후 사체를 파내 안양의 야산으로 옮겨 다시 매장했다. 연말연시의 삼엄한 경계망속에서 어떻게 그토록 흉악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우리의 치안상태와 범인들의 대담성에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률이나 고귀한 인명을 철저히 외면한 흉악스런 살인범을 방치함으로써 무고한 시민이 더 이상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도박으로 탕진한 가산을 메우고 노름밑천을 마련하기 위해 선량한 시민을 아무 거리낌없이 생매장하는 위험한 사고(思考)와 도착된 가치관을 이 사회에서 추방하고 치유해야만 한다. 우리 사회가 엽기적 살인범과 같은 강력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흉악스런 그 범죄의 공포로부터 헤어나지 못한 채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다. 흉악범을 중형으로 다스리는 형사적 처방과 함께 사회전체의 도덕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회정책적 치유방법이 동시에 행해져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1-13 00:00

언론개혁에 대한 견해

언론개혁을 언급한 김대중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 모두발언은 관심을 끈다. 공정보도와 책임있는 비판을 강조하였다. 동의한다. 이를 부정하는 언론은 언론일수가 없다.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공중이 있다’고 하였다. 인정한다. 시장을 무시하는 난립이 작금의 현상이다. 난립은 단순한 숫적 관념이 아니다. 책임의 수반을 의미한다. 이 폐해로 인하여 정상운영이 변칙운영보다 경영이 어려운 기현상을 빚고 있다. 광의로 해석하여 그도 언론이라면 언론계 내부의 책임이다. 그러나 이의 책임이 정부 또한 없다 할수 없다. 등록을 접수한 것이 정부란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간 신문사로 보기엔 객관적 의문이 짙은 시설미비, 언론환경미비에도 불구하고 간판을 달게 하였다. 법률보완을 외면, 언론 자유를 빙자한 무책임한 언론사의 양산은 언론을 매도 대상으로 삼기 위한 물타기로 의심할 지경이었다. 이밖에 일부 거대자본에 의한 무차별 공략, 고급두뇌 상품이라 할 신문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경품판매, 무너발식운영 등은 내재적 폐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시장에 맡겨야 할 언론사 자체의 현안이다. 당장 시급한 언론개혁은 언론사 품질제고에 촛점이 모아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언론간섭을 위한 언론개혁은 민중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이점에서 ‘김대통령과 집권층을 비판해온 것이 언론개혁과 관련한 정권 핵심의 인식’으로 보는 일부의 관점은 매우 우려할만 하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추호라도 그런 의도가 있다면 언론개혁이 아니고 탄압이다. 정작 시장에서 거부하는 언론사는 정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기 때문에 놔두고 시장에서 인정하는 언론사는 듣기 싫은 소리를 하기 때문에 개혁의 미명으로 손보겠다는 생각을 행여 갖는다면 과거의 신군부와 다를바가 없다. 물론 그처럼 우매할 것으로는 믿지 않으나 책임있는 비판, 책임없는 비판의 정부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또 언론자유는 새삼 현 정부에 의해 보장된 것이 아니고 김영삼정부때부터 있어온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야당을 할적엔 쓴소리가 단소리로 들리고 집권하곤 쓴소리가 무책임한 비판으로 들릴 것으로는 믿고 싶지 않다. 그리고 만약 언론개혁을 지배구조 측면으로 말하면 정부가 소유한 주식부터 내놓고 말해야 한다. 정부의 향후 대응을 주목하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1-13 00:00

신용카드와 청소년 過소비

신용카드 발급자격 연령이 만18세로 완화되면서 갖가지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작년 10월 재경부의 신용카드 발급자격 완화조치 이후 신용카드사들이 고3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카드를 경쟁적으로 발급, 대금 결제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들의 과소비와 탈선을 부추겨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다. 신용카드는 화폐경제에서의 지불수단으로서 보관상 위험부담이 큰 현금을 매개로 하지 않더라도 신용을 바탕으로 상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실히 화폐보다 편리하고 진보된 결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이 상거래 결제방법의 발전적이고 편리한 제도가 왜곡되어 미성년자들의 구매양태를 과소비로 흐르게 한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없다. 더군다나 대금 결제능력도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외상이면 소도 잡아 먹는다’는 못된 소비성향을 부추기는 것은 국민경제 차원에서 우려되는 바 크다. 최근 부모 모르게 미성년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고는 연체대금을 부모에게 독촉하는 카드회사에 대한 고발건수가 인천 YMCA등 고발센터에 하루 10여건씩 접수되는 사례가 보여주듯 청소년에 대한 카드남발은 이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일정한 수입이 없는 학생들에게 장삿속으로 신용카드가 남발돼 학생수준으로는 과분할 수 밖에 없는 비싼옷을 순간적으로 구입한다든지 유흥비로 수십만원을 아까운 줄 모르고 카드로 결제했다가 결국 부모들이 변제하게 돼 물의를 빚고 있다. 신용카드가 없다면 안해도 될 구매행위를 손에 쥔 신용카드가 결국 분별없이 과소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충동구매와 과소비 행태는 일부 학생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신용카드회사들이 학생과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까지 찾아가 경쟁적으로 카드를 발급해주고 학생들 또한 당장 현금이 없더라도 원하는 상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이같은 풍조가 일반 학생들에게도 급속도로 확산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소비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신용카드가 청소년의 과소비와 탈선을 부추기게해서는 안된다. 관계당국은 결제능력없는 청소년들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근로청소년을 위해 카드발급연령제한 완화가 불가피하더라도 결제능력 없는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는 등 규제가 엄격해야 마땅한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1-12 00:00

正道정치 실천이 중요

김대중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밝힌 연두 기자회견 내용은 난마처럼 얽힌 현정국을 타개하려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김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앞으로 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살리기에 두고 정도(正道)와 법치(法治)의 정치를 펴나가면서 국민대화합을 위해 인사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집권 후 IMF(국제통화기금)위기는 극복했지만 위기를 벗어나는데 그쳤을 뿐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는 미흡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하여 공감을 받았다. 김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주시해야할 부문은 ‘강한 정부론’이다. 법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대화와 설득으로 문제를 풀어가되 그래도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김 대통령의 이와 같은 입장표명은 오는 2월말까지 완료할 구조조정 등 경제살리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조 등의 반발은 대화를 통해 최대한 설득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번 연두 기자회견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자민련과 공조를 하면서 야당과는 일시적인 경색에도 불구하고 공생의 기반 위에 협력해 나가겠다는 원칙에는 추호의 변함이 없다고 밝힌 점이다. 개혁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부정부패를 철저히 척결하는 가운데 언론개혁,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 긴밀한 대미관계 유지 등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도 했다. 국정쇄신 구상을 밝힌 청사진은 국민에게 일단 희망을 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장밋빛 계획에 그쳐서는 절대로 안된다. 매년 연초에 밝히는 국정운영의 계획이 미흡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이는 모든 과거지사가 증명해주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지금 국민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은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김 대통령의 국정쇄신 계획에 접하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여야의 무조건 협력이다. 야당은 장외투쟁보다는 국회내에서 대화로 냉각된 정국을 풀어 나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여당과 야당이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한다면 투쟁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협상의 정치를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여야의 정쟁이 계속되면 이제는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1-12 00:00

재정파탄상태서 웬 임금인상

재정이 거의 파탄상태에 이르러 국고 지원으로 겨우 위기를 넘기고 있는 기관에서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개선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직원들은 물론 임원들의 임금이나 대폭 인상한다면 과연 국민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지난 해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수개월 파업을 하여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불만이 대단한데 오히려 임금을 소급인상하여 고객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킨다면 이를 국민들을 위한 공기업의 자세라고 할수 있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회보험 노조는 작년 12월말에 2000년 임금 협상을 벌여 작년도 임금을 전년 대비 8.5% 인상키로 하여 노조 찬반 투표를 거쳐 지난 8일 서명식을 가졌다. 이런 과정에서 지역의보 직원들은 직장의보와 통합되기 전인 1-6월차 임금도 직장의보와 같이 7%로 인상하여 전년 총액 대비 8.5%를 소급, 인상하였다. 더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금년도 임금을 대폭 인상키로 한 것이다. 이사는 41.7%, 이사장은 무려 42.6%를 인상키로 하였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국민들은 의약분업을 인한 파동 때문에 99년부터 매년 의료수가가 인상되었으며, 지난해 말에는 무려 15%를 인상, 이로 인하여 의료보험이 금년부터 대폭 인상케 되었다. 또한 보험재정 구조를 개선한다는 명목 아래 직장보험과 의료보험을 통합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하여 무려 80일 이상 파업을 함으로써 환자들은 물론 의사들도 제때 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 따라서 지난해 있었던 의료파동과 보험공단 파행 운영의 피해는 결국 선의의 국민들만 당하게 됐던 것이다. 이러한 때 보험공단이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 향상과 열악한 재정을 개선할 궁리는 하지 않고 임금인상이나, 그것도 소급해서까지 적용하려고 한다면 이는 분명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다른 공기업에 비하여 임원들의 급여가 적은 것은 인정되지만 국민 경제가 어렵고 더구나 의료보험요율이 올라 봉급생활자들의 봉투가 가뜩이나 엷어지고 있는데, 이사장 봉급을 42%나 인상해서야 되겠는가. 보험공단은 임금인상보다는 먼저 재정구조의 개선과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1-11 00:00

교통영향평가제 확대와 과제

수도권의 교통정체현상과 주차난의 심각성이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교통전쟁으로 일컬어질 만큼 국가적 과제로 등장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도심의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는 물론 이제는 농촌지역도 급증하는 차량으로 만원상태에 이르게 됐다. 최근 교통개발연구원은 이같은 교통정체로 낭비되는 교통혼잡비용이 지난 1999년 1년간 전국적으로 17조1천131억원, 서울 인천 등 7개 도시에선 9조4천778억원으로 추산됐다는 통계자료를 내놓은 바도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도심은 물론 농촌지역에서의 교통유발시설물의 신설은 교통여건을 충분히 감안한 당국의 규제와 조정이 한층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가 그동안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권에만 적용되던 교통영향평가제를 올해 부터 농촌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심의기준을 종전보다 배이상 강화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제 적용지역의 확대와 심의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 시·군에서는 미처 전문직 공무원을 확보하지 못해 교통영향평가제가 형식에 그치는 등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다. 교통영향평가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데다 현장점검을 거쳐야 하는 등 어렵고 복잡한 작업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게 맡기기에는 버거운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90년대초 교통영향평가 업무가 경기도로 이관되기전 서울시에서 심사처리한 도내 몇몇 지역 교통유발 시설물의 영향평가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지 여건을 감안치 않은 형식적인 평가로 오히려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 91년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준공된 수원 인계동의 뉴코아백화점 주변이 극심한 교통체증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앞으로 경기도 교통평가위원회는 물론 각 시·군 위원회도 이같은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교통문제는 상하수도 및 쓰레기처리문제와 함께 도·농 구별없이 지방행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런만큼 심화되는 교통난 완화를 위해 가동될 시·군 단위 교통영향평가위원회로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성확보가 시급하다 하겠다. 아울러 교통유발 시설물 신설에 따른 민원이 이해당사자에 따라 갈등과 마찰을 빚을 소지가 많으므로 평가심의도 공평하게, 그리고 먼 장래를 내다본 시각으로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1-11 00:00

김포평야를 조류보호구역으로

김포쌀의 주 생산지인 김포시 고촌면 홍도평야와 하성면 하성평야 등 한강하구 김포평야에 10여년 전부터 천연기념물인 원앙 등의 철새가 날아든다고 하니 반갑다. 본보의 보도에 따르면 홍도평야와 하성평야에서 겨울을 나는 철새는 천연기념물 327호인 원앙과 203호인 재두루미를 비롯해 흰두루미, 큰고니 등 600여마리로 지난해보다 20%정도 늘어났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희귀종인 천연기념물 203호인 재두루미의 경우 사우아파트단지 뒤쪽인 홍도평야에만 80여마리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데다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그 수가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재두루미 등 이들 철새들은 11월께 시베리아에서 날아와 4월까지 이곳에서 머문 뒤 다시 시베리아로 돌아가는 철새들로 재두루미는 세계에 4천여마리 정도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성·누산·홍도평야는 한강을 따라 펼쳐진 1천㏊의 농경지로 인적이 드문데다 먹이가 풍부해 10여년 전부터 이들 철새들뿐만 아니라 텃새인 청둥오리와 황오리 등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 이들 새들이 비상할 때면 장관을 이뤄 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이 조류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밀렵꾼이 수시로 잠입, 남획하는 바람에 환경파괴로 인한 군락 철새들의 감소 우려가 높은 실정인데도 조류보호구역이 아니어서 단속을 못한다는 것이다. 홍도평야와 하성평야에서 주민과 학생 등이 참가한 가운데 밀과 옥수수 등 야생조류 모이주기 행사를 벌이고 있는 한국조류보호협회 김포시지회에 따르면 최근 이 지역에는 이들 철새 외에 올빼미와 매, 황조롱이, 붉은배 매 등의 텃새도 날아들고 있어 이들 야생조류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지정 등의 조치가 더욱 절실하다. 주민들도 오래 전부터 조류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다행히 하성평야는 이미 조류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홍도평야를 포함시키는 절차만 남은 것이다. 김포시는 천연기념물 조류들이 낙원처럼 찾아오는 한강하구 홍도평야와 하성평야 일대가 하루 빨리 조류보호구역으로 지정되도록 경기도에 건의하고 경기도는 즉시 문화재청에 조류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환경이 오염돼 가는 오늘날 천연기념물 조류들이 무리를 지어 찾아온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현상인가. 김포시와 경기도, 문화재청의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1-01-10 00:00

實業高 살려야 한다

도내 실업계 고교의 교육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최근 실업계 고교들이 신입생 정원을 채우기 위한 온갖 유치작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미달 사태를 빚으면서 전통적인 실업학과를 인문계(보통학과)로 대거 전환하거나 일부 실업고교는 아예 인문계 고교로 개편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연말 2001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14개 실업계 고교의 26개 학과를 보통학과로 개편했는데도 입학원서를 접수마감한 결과 116개 실업고 가운데 29.3%인 34개교가 정원미달 사태를 빚었다. 그동안 실업계 고교들이 정원을 채우기 위해 교사들에게 책임량을 할당하고 학생들을 홍보 도우미로 동원하는 등 처절한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거듭된 정원미달사태가 급기야 실업학과를 인문계로 전환하기에 이르러 실업고의 위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오늘날 실업고교들이 이처럼 곤경에 처하게 된 것은 여러가지가 복합된 결과지만 무엇보다 무모한 정부정책 탓이 크다. 산업구조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데도 실업고 교육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능을 요하는 가공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자동화-정보화한 첨단산업구조로 급격히 전이되는 상황임에도 교육당국이 구시대적 발상에 머물러 파상적인 대책이나 내놓고 있어 지식·정보화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됐던 것이다. 지식·정보화시대에 인문고·실업고를 양축으로 시작한 식민지시대 교육체계의 구태의연한 틀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교육일탈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대학문호를 대폭 개방하는 정책을 펴 실업고 기피풍조를 더욱 가속화시키면서도 학과를 정비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 경쟁력을 키우려는 노력을 소홀히 했다. 이제 정부는 실업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 실업고 숫자를 조정해 가면서 교육과정도 전문화 특성화해야 할 것이다. 실업고 과정을 상업 공업 농업 등으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예술·아동·간호·레크리에이션·호텔 및 식당·미디어·컴퓨터 등 사회의 수요가 큰 분야를 망라한다면 취업전망도 밝아질 것이다. 애니메이션고·조리과학고·인터넷고·도예고 같은 특성화 고교가 취업전망이 밝으리라는 기대감으로 지원자들이 몰리는 현상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사회가 첨단화해도 그것에 맞는 기능인을 길러내는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실업고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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