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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당대표 연설을 듣고

여야 3당대표는 국회연설에서 한결같이 정쟁중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제도화된 정치개혁(한나라당), 법과 원칙이 통한 신뢰회복(민주당), 정치개혁위구성(자민련) 등을 제의했다. 정치개혁의 방법은 앞으로 정치권의 협의과제이나 우선 보아 민생정치, 상생정치의 인식을 같이 한 점은 평가할만 하다. 아울러 정쟁중단은 양보와 호혜가 전제된다. 전부가 아니면 전무로 가는 극한대립은 실로 무위무모한 것임을 너무나 지겹게 체험하였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국가보안법개정 시기상조론에 민주당이 여야협의와 국민적 동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한 것은 적절하다. 대북정책이 북에 끌려다닌다(한나라당), 끌려다니지 않았다(민주당), 일방적 지원은 자제해야 한다(자민련)는 3당의 판단은 관점의 차이일 수 있다. 개방유도의 방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다. 이렇긴 하나 본란은 지금까진 끌려다닌 경향이 없지 않았다고 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일이다. 또 유연한 상호주의의 적절한 촉구는 정부의 대북협상 테이블에 도움이 된다 할수 있다. 3당은 첨예한 안기부자금에도 각각 언급했다. 정치보복(한나라당), 국고횡령사건(민주당), 대표적 정치부패사례(자민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의 본질은 국고냐 아니냐에 있다. (아니더라도 문제가 없는건 아니지만) 그러나 명심해야 하는 것은 이는 이제 사건을 소추한 검찰측 책임과 장차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점이다. 미리 예단하여 더이상 정쟁화할 이유는 못된다. 정치권의 소모적 논쟁은 끝내야 한다. 경제구조조정을 두고 한나라당은 신관치, 민주당은 부실기업 은닉재산의 추적, 자민련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탕빙구어수랄까, 끓는 물이나 얼음이나 결국은 다같은 물이다. 3당의 주장은 똑같이 경제를 걱정하는 말이다. 다만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여당 입장에서는 신정경유착의 의심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는 있다. 생각하면 다같은 보수정당이다. 차기 정권을 위한 공방은 이해하지만 유연성과 포용력을 가질줄 아는 정치활동의 신축성이 요구된다. 어느 당을 불문하고 투쟁일변도나 무작정 고집만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민생정치, 상생의 정치에 노력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 국회대표연설에서의 말 뿐만이 아니고 실제의 정치활동이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2-10 00:00

죽전지구 개발 왜 서두나

경기도가 말썽많은 용인 죽전지구의 대규모 택지개발 실시계획을 서둘러 승인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당초 죽전지구는 지난 98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마구잡이 개발로 피해를 본 용인지역 주민과 환경단체가 택지개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역이다. 더욱이 죽전지구내 대지산 일대는 지난해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로 훼손된 산림의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졌던 신봉지구처럼 한국토지공사의 영향평가가 왜곡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환경단체로부터 재조사 요구를 받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도 경기도가 무엇에 쫓기듯 죽전지구의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108만3천평의 죽전지구가 계획대로 개발된다면 공동주택 1만4천여가구와 단독주택 1천200여 가구가 입주, 5만7천여명을 수용하는 미니 신도시가 형성하게 된다. 물론 토공측은 일산이나 분당과는 달리 저밀도의 환경친화적 도시로 개발한다고 하나 죽전지구가 이미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분당과 인접해 있어 교통난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더군다나 수도권 최대의 난개발지역으로 만성적 교통체증에 빠져 있는 용인서부지역에 아무 대책없이 미니 신도시를 또 건설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죽전지구가 개발될 경우 임야의 61%가 훼손되고 전체 면적의 32%(36만평)에 달하는 농지가 사라지는 등 환경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환경단체는 죽전지구내 대지산 인근 3만여평이 작년 토지공사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산림훼손 개발이 가능한 ‘6등급’으로 평가됐지만 환경정의시민연대가 건국대 산림자원학과 교수팀에 의뢰한 결과 상당지역이 보존가치가 높은 ‘8등급’으로 평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환경연대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토공측이 이에대해 환경부 산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신봉지구 환경영향평가의 오류를 잡아내지 못한 기관이 바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기에 환경단체의 이의제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당국은 죽전개발이 불가피하다면 이에 앞서 광역도시계획과 용인도시계획을 먼저 세운후 추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로 녹지보존 대책을 세우는 한편 광역교통망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급선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2-10 00:00

광우병 문제점, 사실대로 밝혀야

광우병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동물사료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동물사료를 수입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는 등 광우병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어 심히 걱정스럽다. 더구나 동물성 성분이 섞인 음식물 사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축산농가는 물론 사료업체·소비자들이 모두 골탕을 먹고 있어 사태가 심각하기 짝이 없다. 지난 1998년 쇠고기·뼈 등이 포함된 음식물 찌꺼기를 사료로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했던 농림부가 최근 광우병 문제가 불거지자 동물성 사료로 인한 광우병 발병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이유로 음식물 찌꺼기로 만든 사료를 소 등 반추동물에 일절 먹이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공문을 전국 시·도에 보냈었다. 그런 농림부가 지난 6일 다시 “음식물 사료는 광우병과는 무관하다”고 정정 발표했으니 누가 신뢰하겠는가. ‘병주고 약주는’ 정부의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축산농가와 사료업체는 도산 직전에 처했고 소비자들은 불안한 나머지 쇠고기를 먹지 않고 있다. 한갑수 농림부 장관이 “정부가 국민보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철저한 광우병 대책을 시행중이므로 믿고 쇠고기를 먹어 달라”고 한 말도 안심이 안된다. 한 장관 스스로 “광우병은 발병원인이나 전염경로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음식물 찌꺼기를 사료로 먹인 소가 광우병에 걸리는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토로했기 때문이다. 말꼬리를 붙잡으려는 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광우병의 원인이 ‘재활용된 사료’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동물성 사료를 초식동물인 소에 먹이는 것을 광우병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광우병 문제는 단순히 농정이나 경제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보건에 대한 장기적 안전보장의 측면에서 신중하고 완벽하게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눈앞의 난관이나 책임회피 때문에 임기응변으로 이 문제를 처리한다면 그 후환은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질 것이다. 생각만해도 끔찍한 일이다. 광우병 사태의 정면대응을 위해서는 모든 관련자료와 사실들을 추호도 가감없이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지금이라도 광우병의 유입, 발생위험이 있는 모든 분야를 빈틈없이 점검, 확인하고 실상을 투명하게 국민들 앞에 알리는 동시에 국가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2-09 00:00

대우차 自滅하자는 건가

대우자동차의 앞날이 갈수록 암담하다. 대우자동차가 정리해고 통보에 앞서 부평공장의 가동을 3주동안 중단키로 한데 대해 노조측이 반발, 창원 군산 등 5개 지부와 함께 총파업에 돌입키로 결의하는 등 노사가 벼랑끝 극한 대치로 내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측은 회사측이 휴업하는 동안에도 조합원들을 출근시켜 농성장을 확보하고 파업투쟁을 벌이기로 함으로써 휴무가 끝난다 해도 정상가동의 지장은 물론 노사간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등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대우자동차 노사의 이같은 극한적 대립은 인력감축 등 현안에 대한 이성적 해결보다는 상호 불신속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우차가 협력업체의 부품공급 중단이나 노조원의 파업아닌 자체결정으로 장기간 공장가동을 중단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부도 이후 처음으로 재고물량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회사측 주장이다. 그동안 매각협상 지연과 내수시장 위축으로 지난달 내수 및 수출실적이 지난해 1월보다 52%나 줄어 1개월 이상의 재고물량이 쌓였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노조측은 이달 중순께 희망퇴직자 등을 제외한 1천918명의 정리해고를 앞두고 집단 반발을 우려한 의도적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사의 이같은 엇갈린 시각으로는 순조로운 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우차는 지금 노사가 상호 이해와 양보로 협력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파국을 면치 못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회사측이 휴업 이유로 든 매출급감도 따지고 보면 노사 모두의 책임이 크다. 내수시장 위축도 한 원인이겠지만 노사갈등에 대한 수요자의 외면도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일관성이 요구되는 생산 라인에서 파업과 조업중단이 반복되고 있으니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의 품질을 수요자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따라서 대우차가 회생하려면 노사합의의 신속한 구조조정과 정상가동에 의한 신뢰회복, 그리고 품질제고가 최우선 과제다. 본란이 누차 지적한 바 있지만 사측의 정리해고안에 대해 노조가 선뜻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노조측이 한치의 양보없이 고집만 부릴 상황은 아니다. 구조조정에는 고통이 따를 수 밖에 없는 냉엄한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사측도 일방적 가동중단조치로 노조를 자극할 것이 아니라 대화분위기 조성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제야말로 노사 모두 극단적 사고와 행동이 파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제하고 구조조정에 합의함으로써 회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때임을 각성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2-09 00:00

부끄러운 음란사이트 1위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음란사이트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통계가 발표되어 부끄럽다. 그 동안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일본보다도 컴퓨터, 무선전화의 보급률 등이 앞서 정보화 수준이 높아 21세기를 선도하는 정보사회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어 자부심이 대단했다. 그러나 최근 외국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1월 한달 동안 인터넷에 접속한 한국 네티즌들의 56%가 성인물사이트를 방문해 홍콩, 싱가포르, 대만보다도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니 인터넷 강국이라는 자부심보다는 부끄러움이 앞선다. 현재 한국은 약 300만명의 네티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어 명실공히 인터넷 강국을 나타내고 있다. 인구 대비로 보면 미국 18%, 홍콩 17%, 일본 14%에 비하여 34%라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같이 각종 유해 음란사이트를 접속하는 것 때문에 인터넷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면 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유해 음란사이트의 각종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도박 사이트로 가산을 탕진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자살 사이트까지 등장하여 동반 자살은 물론 청부살인까지 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청소년들의 유해 음란사이트 접속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들의 무관심 속에 청소년들이 유해 음란사이트를 접속하여 각종 살인, 폭력 등 모방 범죄를 자행하는가 하면 성범죄까지 증가하여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음란사이트는 성적으로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을 유혹하여 성범죄를 유발시키고 나아가 유흥비마련 등을 위한 강도행위까지 유발시키는 예가 허다하여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유해 음란 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검찰이나 경찰의 힘으로만 되지 않는다. 물론 경찰 등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면 일정한 수준의 효과는 기대되나, 인터넷의 특성상 이를 완전히 폐쇄하거나 또는 음란사이트 운영자를 모두 처벌하기는 어렵다.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범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가정과 학교에는 물론 언론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유해 음란사이트의 문제점을 지적함은 물론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퇴치 운동을 전개하여야 된다. 정보화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가 더 이상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2-08 00:00

土公의 잘못된 환경의식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토공)가 아직도 개발연대의 낙후된 사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로 용인 신봉지구 1만여평의 자연녹지를 훼손한 토공이 경기도의 원상복구명령을 3개월째 묵살 방치하고 있는 배짱을 이해할 수 없다. 더욱이 토공측이 원상복구와 관련한 주민과의 합의서 서명을 기피하고 숲내 도로건설과 단독택지개발 등을 요구하는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당초 경기도가 용인 신봉지구 훼손산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은 시민환경운동의 결과였다. 13만5천평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받은 토공이 ‘잘못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20∼30년생 상수리나무 6천그루 등 울창한 숲을 베어버리자 주민들이 산림벌목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환경당국에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의 노력끝에 얻어진 땀의 결실이었다. 그런데도 토공측이 울창한 산림을 훼손한 책임을 통감하기는 커녕 당국의 원상복구명령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다. 물론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가 기초조사를 하면서 보존할 가치가 충분한 녹지(8등급)를 개발가능한 6등급으로 엉터리 분류했는데도, 환경부 산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오류를 잡아내지 못하고 무사통과시킨 허술한 제도도 문제지만 뒤늦게라도 이를 원상복구해야 할 토공측이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토의 산하 곳곳이 ‘개발’이란 명분아래 무분별하게 파헤쳐져 자연보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터에 공기업이 환경보호에 앞장서기는 커녕 자신이 훼손한 산림을 복구하지 않고 오히려 단독택지개발을 추진하는 처사는 개탄스럽다. 개발지상주의에 함몰된 토공이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환경단체의 힘으로 비롯된 원상복구명령을 무시하고 ‘시간이 지나면 녹지보존지역도 개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 등 무책임한 발언이나 하고 있으니 개탄의 정도를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 산림이 목재를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외에 대기를 정화하고 풍수해를 방지하며 야생조수나 생태계를 보호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공익적 효용도 지니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관계당국은 이같은 ‘도시의 허파’인 신봉지구 산림을 다시 볼수 있도록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하루속히 토공으로 하여금 복구토록 해야 한다. 아울러 복구명령을 이행치 않고 있는 토공측의 책임도 단호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2-08 00:00

문예진흥기금 배정 공정하게

경기문화재단에 접수된 2001년도 문예진흥기금 신청이 총 1천26건, 금액은 180여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올해 문예진흥기금 예산은 15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청종목 지원여부 심사를 앞두고 경기문화재단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 온다. 이달중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3월초 발표할 예정이라는 경기도 문예진흥기금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몇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재정이 열악해 홀로서기가 어려운 문화예술계에서 그동안 문예진흥기금은 그야말로 유일한 자양분이자 구제금융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매년 문예진흥기금의 지원대상이 결정된 뒤에는 잡음이 생겨났고 진흥기금의 심사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끊이질 않았다. 따라서 경기문화재단은 과거지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최근 2∼3년간 연임한 위원위주보다는 심의위원뱅크제를 통해 분야별로 안배하기를 바란다. 기금의 혜택을 보려는 단체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인사가 심의에 참여한다면 심사의 공정성을 의심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유명 예술 페스티벌은 총감독 한 명이 수십억, 수백억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원단체를 면밀하게게 심사한다. 미국이나 유럽의 지원금 심의에서는 현장 실사가 따른다. 심의위원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지우는 방식이다. 그러나 한국의 문예진흥기금 지원은 그 해 그해의 심사위원 취향이나 개인적인 호불호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되는 일이 많고, 신청서류 중심으로 심사를 하는 경향이 있다. 또 단체나 개인에 편중하지 말아야 한다. 특정단체의 경우 사업비보다 경상비 비중의 높아서는 안된다. 매년 답습하는 행사보다는 신규개발사업이나 주요사업에 대한 집중적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소액이라도 많은 예술가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성있는 곳에 집중 지원해야 ‘물건다운 물건’ 즉 ‘작품다운 작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문화재단은 한정된 예산에 과다한 신청금액을 공정하게 심의, 배정하기를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2-07 00:00

대보름날의 선심행사

지방자치단체들의 선심쓰기가 여전하다. 대보름을 맞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역축제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때를 만난듯 예산을 펑펑 써가며 열을 올리면서 내년 선거를 의식한 각종 행사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선심행정’에 대해 높아지고 있는 비판도 아랑곳하지 않는 이같은 행태는 이제 위험수위를 넘어선 느낌이다. 도내 각 시군이 하나같이 대보름 축제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푸짐하게 잔치판을 벌이고 연날리기대회를 갖는 등 단체장이 자리지킬 틈이 없을 정도로 행사도 많고 씀씀이도 전보다 커지고 있다. 동별로 개최되고 있는 윷놀이 대회에 1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고위공직자들이 세미나를 한다며 스키강습을 다녀와 말썽을 빚은 어떤 기초단체는 700만원을 들여 공직자 결속을 다지는 대규모 윷놀이 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물론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민속잔치인 대보름 축제에 주민과 공직자들을 위로하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같은 행사가 민속축제를 기화로 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의 성격이 짙다는 데 문제가 있다. 더욱이 지방선거 조기 실시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같은 무더기 선심행사는 단체장들이 ‘기득권’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다는 점에서 예사롭게 보아넘길 일이 아니다. 선거운동을 겨냥한 선심행정의 폐해에 대해선 낱낱이 밝힐 필요도 없을 정도로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이다. 이미 본란이 최근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는 자치단체의 선심행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것도 단체장들의 사전선거운동심리가 행정공백은 물론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등 폐단이 적지 않기 때문이었다. 오죽하면 행정자치부가 교부세를 빌미로 민선단체장과 지자체의 목을 쥐려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하고 방만한 재정운영을 막기 위해 교부금을 삭감 또는 증액해주는 ‘재정 페널티제’와 ‘재정 인센티브제’ 도입을 추진하겠는가. 이제 민선단체장들은 차기 선거를 겨냥해 인기에 집착한 나머지 지방정부 예산을 마치 쌈짓돈처럼 여기고 제멋대로 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 더군다나 지방경제가 신음하고 있는 터에 일선 행정을 맡은 단체장들이 1년 5개월이상 남은 선거를 위해 선심쓰기나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지금은 민생챙기기가 무엇보다도 더 화급한 일이다. 자치단체장들의 각성을 거듭 촉구해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1-02-07 00:00

신용카드 외면하는 우체국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인 우체국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아 일반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에서는 세금포탈방지, 투명한 사회를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심지어 추첨까지해서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당첨금까지 주고 있는데, 정부기관인 우체국이 정부의 신용카드 장려 정책에 역행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이는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우체국은 현재 우편서비스만을 하고 있지 않다. 은행과 같이 각종 금융서비스를 함은 물론 각종 지역 특산물을 주문 판매함으로써 많은 이윤을 실현하고 있으며, 일반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개발로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연말이나 설과 같은 명절 때 일반서민들은 선물 주문을 위하여 우체국을 많이 애용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수십만원까지 선물을 주문하고 있는데, 우체국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아 불편이 대단하다. 우체국 당국은 금년내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그렇게 힘든 일인가. 일반 기업 같으면 벌써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설치하였을 것이 아닌가. 그동안 각종 금융상품개발, 주문상품 개발에는 신속성을 보인 우체국이 신용카드 사용에는 왜 그렇게 늑장을 부리는지 알 수 없다. 이런 현상은 백화점도 마찬가지이다. 금년 설 때 일반 재래시장은 경기도 없어 울상인데, 백화점은 오히려 매출액이 신장되었다고 한다. 특히 상품권 구매가 증가하였다고 하는데, 막상 상품권 구매에는 신용카드를 받지 않아 역시 소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게 되었다. 백화점측은 상품권이 현금유통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신용카드구매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잘못된 처사이다. 정부는 말로만 신용카드 사용을 촉구하지 말고 우체국, 백화점 등과 같은 대형 기관이나 매장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 정부기관인 우체국조차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세청이 신용카드 불사용 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 등을 통한 신용카드 사용을 강요할 수 있겠는가. 정부기관이 신용카드 사용에 있어 모범을 보일 때 일반 시민들도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촉진책을 신뢰할 것이다. 우선 우체국부터 조속히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2-06 00:00

‘韓不信’ 피해대책 뭔가?

한국부동산신탁(주)의 부도로 인한 피해대책은 도대체 뭔가. 피해를 극소화한다는 정부당국의 대책반. 지방정부의 대책반도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익성없는 사업투자, 낙하산인사에 의한 방만한 경영, 정부당국의 감독불충분을 이제와서 지탄하는 것이 피해대책일수는 없다. 대책을 말하면서 이렇다할 대책을 딱 집어 말할 수 없기는 본란도 마찬가지지만 분명한 것은 있다. 한부신은 청산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회생을 전제로 하는 공적자금 투입이나 워크아웃 지속으로 가서는 더 큰 국민경제의 피해를 낳는다. 망할 기업은 망해야 하는 것은 정부 투자의 공기업이라고 하여 예외일 수 없다. 그렇다해서 도내를 으뜸으로 하는 전국 66개 현장의 1조700억원에 이르는 직접피해 또한 외면해서는 안된다. 이에대한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 한부신은 정부보증을 상표로 하는 공기업이다. 피해자들은 민간기업이 아닌 정부보증을 믿고 계약이행에 충실한 선의의 피해자들인 것이다. 상법상의 표견대리의무를 지니는 것으로 볼수도 있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보상하느냐는 것은 논의가 더 요하긴 하나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원칙이어야 한다. 물론 여기엔 막대한 국민세부담이 소비된다. 한부신으로 인해 혈세가 축나는 것은 어차피 불가피하다. 설령, 백보를 양보하여 공적자금을 투입해도 그렇고, 재산을 매각처분해도 그렇고, 정부나 채권단에서 제3의 해법을 모색해도 그러하다. 차선책은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데 있을 뿐이다. 그러나 국민부담을 아무리 극소화한다 하여도 이 역시 억울한 국민부담을 절대로 간과할 수는 없다. 한부신의 전·현직 관련 경영진에 책임을 물어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구상권 행사로 인한 국민부담 손실보전이 예컨대 새발의 피에 지나지 않더라도 그래도 해야 하는 것은 이 길이 사회정의 확립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정부투자기업을 방만하게 경영, 국민에게 엉뚱한 피해를 입히고도 경영책임자는 여전히 호사를 누리는 것은 결코 정의라 할수 없다. 마땅히 책임을 지워 기업과 함께 경영인도 망해야 하는 모델을 공기업부터 보여줄 의무가 정부에 있다. 정부 역시 공기업 구조조정을 늦춘데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한부신의 부실은 물론 이 정부만의 책임만은 아니지만 공기업 구조조정을 일찍 서둘렀으면 피해를 줄일수는 충분히 있었던 일이다. 공기업 구조조정을 늑장부리다가 결국 부도에 이른 부실기업을 낳은 정부는 응분의 자체문책이 있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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