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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금 관리 ‘異常’

그간 성금모금이 적지 않았다. 거의 해마다 연말연시면 이웃돕기성금 모금이 있었고 수해가 나도 성금을 모으곤 했다. 지난 초여름엔 한해성금을 모금하였다. 이러다 보니 기업체의 경우 성금이 준조세화 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또 정부가 사회복지에 쓰고 재해대책비로 쓰라고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성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이중담세라는 비판 또한 없지 않았다. 이럼에도 성금모금이 있었던 것은 더불어 살고자 하는 전래 미풍양속의 사회정서가 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각종 성금모금이 있을 때마다 노인들 쌈지돈에서 어린 아이들 돼지저금통 돈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성이 쌓이곤 하였다. 못사는 사람들도 더 못사는 사람들을 돕는 심정으로 성금을 내는 이들이 많았다. 연간 수조원으로 추정되는 이같은 국민성금 일부가 목적외 용도로 사용됐다는 감사원 감사의 적발 내용은 충격이다. 백혈병 등 어린이 난치병 진료성금 1억100만원 가운데 약 절반이 관련 민간협의회의 운영비 등으로 쓰이고 산불 피해복구 성금 17억7천만원의 대부분이 해수욕장 등 개발비로 전용됐다는 것이다. 또 수재의연금으로 조성된 구호기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환급금 6억4천만원을 잡수입으로 잡아 창고 건설자금으로 관리해온 사실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처럼 드러난 국민성금 관리의 엉망인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 사실, 그동안 성금을 낸 많은 국민들은 일말의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공권력을 믿고 맡겼던 것으로 이는 곧 공권력 신뢰의 흠집이다. 또 제대로 쓴다해도 과연 어떻게 쓰이는지 몰라 궁금하기도 했다. 성금모금은 활발한 것 같은데 막상 돌아오는 것은 별게 아니라는 재해 현장의 목소리도 과거에 있었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국민성금에 대한 어떤 규제가 필요한 사실을 시사한다. 관련기관은 성금을 맡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어떻게 어떻게 썼다는 집행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의무를 지울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성금모금 또한 되도록이면 자제하는 게 좋을 것같다. 특히 재해성금은 적십자회비와 중복되는 감이 없지않다. 성금모금 보다는 적십자회비 납부의 활성화를 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국민성금에 대한 재고와 새로운 인식이 요구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9-03 00:00

이번엔 北에 가스를?

장재식 산자부장관이 난데없이 대북전력지원을 거론하더니 이번에는 북한 전역에까지 고려되는 개성공단 천연가스 지원설이 나왔다. 한국가스공사가 2003년부터 북측에 연차적으로 천연가스를 지원, 2009년엔 연간 2천100억원 상당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일부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그같은 의사 및 정책결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묻는다. 그리고 이것이 대통령의 생각인지도 궁금하다. 국가나 부처의 의사 및 정책결정은 공론화에 합목적, 합리적인 소정의 절차가 있다. 대통령 또는 장관의 생각이 곧 국가나 부처의 생각이라는 발상은 심히 위험하다. 대북관계는 특히 그러하다. 정권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를 혼돈케 하는 충격적 사례가 불쑥불쑥 나오기가 예사인 것은 남북관계의 장래를 위해 결코 유익하지 않다. 가스문제도 그렇다. 이런 일은 주무부처에 국한하지 않는 국가의 중요정책으로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 또 여야 정치권의 자문을 구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상궤다. 대북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같은 상궤를 일탈한데 있음을 정부는 성찰할 필요가 있다. 물론 남북관계의 공식창구는 어디까지나 정부다. 그러나 정부내 몇몇 사람의 생각이 창구의 거울일 수는 없다. 대북관계는 제도적 틀속에 추진돼야지, 인치에 의해 추진돼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 임동원 통일부장관이 아니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청와대측 말도 이런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흔히 냉전적 보수를 말한다. 그렇지만 이 땅에 급진적 진보세력은 있어도 냉전적 보수세력은 없다. 북진통일을 원하는, 그래서 전쟁을 벌이자는 보수세력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평화공존, 평화통일은 겨레의 염원이므로 현 정권이 마련한 남북관계 기조는 햇볕정책의 이름이 아니어도 다음 정권이 누구이든 이어지게 마련이다. DJ정부는 이런 사실을 유념, 지나치게 서둠으로써 되레 경직화시키지 말고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 및 정책결정의 객관화에 투명성을 기하고 재임중 업적에 너무 급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가스지원설 또한 제기돼도 이같은 맥락으로 접근해야 한다. 제대로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9-01 00:00

公務는 뒷전 집단관람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면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몸살을 앓고 있다. 정치가 대북정책 등을 놓고 극도로 혼란스러워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고, 사회의 질서와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는가 하면 경제전망 역시 신통치 못하다. 그렇다면 국가기간조직인 공직사회만이라도 기강이 확고하게 서있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해 큰 걱정이다. 요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평일에 일상의 공무를 제쳐놓고 이천 여주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도자기 엑스포의 관광성 관람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도 그 사례의 하나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7개 시·군이 각각 하루에 70∼80명씩 4∼5회에 걸쳐 600∼700명의 공무원을 이미 보냈거나 관람시킬 계획이다. 나머지 지자체들도 구체적 일정만 잡혀있지 않았을 뿐 평일에 이들과 거의 같은 규모의 공무원들을 관람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공직자라고 해서 도자기 관람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오히려 지역에서 벌어지는 세계적 문화축제에 역내(域內)공무원들의 참관은 필요하고 권장할 사안이다. 우리 전통의 도자기와 세계 각국의 도자기를 비교하고 각국의 도자문화를 접해 식견을 넓히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또 지자체별로 엑스포관람을 위로·사기진작 등 여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공직자 집단관람이 문제되는 것은 우선 관람일정이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마다 산적해 있는 현안 및 민원업무를 미뤄놓고 밀려드는 민원인을 헛걸음 치게 하면서 까지 주민의 공복이라는 공무원들이 평일에 혈세(관람료)를 써가며 떼지어 며칠씩 전시회에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욱이 집단관람 나들이가 민선 지자체장들의 내년 선거를 앞둔 표심잡기라는 말이 공직사회 자체에서 나돌고 있으니 견학을 가장한 선심행사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자체나 지방의회가 예산을 지나치게 낭비하는 데 대한 비판과 감시가 강화되는 추세다. 지자체 예산을 소모하고 업무공백을 유발하는 평일 집단관람은 중단해야 한다. 꼭 공무원이 원하는 관람이라면 예산낭비와 근무시간의 관광의혹을 없애기 위해 자비로 가야할 것이며, 업무지장과 민원인에 피해가 없도록 주말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공직이 왜 공직인가를 스스로 깨달으며 행동해야 함을 강조해 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1-09-01 00:00

광주·여주행사장, 왜 관람객 적은가

‘제1회 세계도자기 엑스포 2001 경기도’행사 입장객이 200만명을 훨씬 넘어섰다.이천행사장은 며칠 전 입장객 100만명을 돌파한 자체기념행사를 열어 크게 자축하기도 했다.이러한 축제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10월28일까지 당초 목표인 500만명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특히 외국인 관람객도 당초 목표 20만명은 물론 30만명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참으로 좋은 현상이다. 그런데 도자기엑스포는 마치 이천에서만 열리고 있는 것 같다. 광주와 여주에서도 훌륭한 행사가 날마다 있는데 이천행사장만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천행사장에 관람객이 몰리는 이유는 주행사장인데다 고려청자로부터 내려온 전승도자의 단아하고 아름다운 조형미를 음미할 수 있는 것을 비롯, 국보급 도자기를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세계도자센터’등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광주에서는 조선왕실의 도자기를 재현한 품격도자기를, 여주에서는 서민생활에 필요한 생활도자기를 감상할 수 있다. 조선왕실의 관요(官窯)인 사옹원 분원이 존재했던 광주의 행사장에는 조선백자를 만들었던 흙으로 세운 전망탑과 미로, 분수 등으로 이뤄진 도깨비나라와 진흙체험공간인 머드페스티벌 등이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에게 최고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생활도자기의 60%가 생산되는 여주의 행사장에는 한국특유의 서민적 정서를 자랑하는 야외옹기전이 훌륭한 볼거리다 . 특히 세종대왕릉과 명성황후 생가, 신륵사 등 국보급 문화재의 진수를 엿볼 수 있을뿐 아니라 매년 10월 열리는 ‘세종문화 큰 잔치’행사를 앞당겨 엑스포장 주변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그런데도 관람객이 광주와 여주를 덜 찾는 주원인은 아무래도 홍보부족으로 판단된다. 도자기엑스포조직위는 학생들의 수학여행 계절인 남은 기간 중에 특별홍보에 주력해야 된다.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 관광공사 등을 통한 단체방문과 호텔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위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편의시설 등을 크게 개선하는 가운데 셔틀버스를 쉬지 않고 운행해야 한다. 이천·광주·여주의 각 지역에서는 물론 3개 지역을 동시에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계속 운행, 각 행사장의 특성을 적극 홍보하면 관람객들이 이천·광주·여주를 골고루 찾을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8-31 00:00

조급증이 부른 연쇄 추돌사고

우리는 언제까지 교통안전 부재속에 살아야 하는가.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고 다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정말 차타기가 겁난다. 지난 29일 용인시 구성면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안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8대와 승합차 등 11중 연쇄 추돌사고는 운전자들이 터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무리한 주행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였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1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다치는 데 그쳤지만 하마터면 대형참사로 이어질뻔한 아찔한 사고였다. 경찰차의 호송을 받으며 충북 화양계곡 수련대회에 참가할 성남 풍생고교생 469명을 태운 11대의 관광버스가 도로정체를 이유로 갑자기 코스를 변경, 경찰차의 호송을 벗어난 것 자체부터가 잘못이었다. 안전운행을 위해 경찰에 호송을 의뢰했다면 중도에 코스를 변경할 일이 있더라도 경찰측과 협의를 했어야 마땅한 것이다. 경찰차가 목적지까지 호송했더라면 이같은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성남 IC부근의 교통체증으로 경부고속도로로 가려던 진로를 갑자기 영동고속도로로 바꿔 경찰차의 호송없이 달리던 관광버스들이 마성터널에 진입하고서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과속 주행중 사고로 터널 중간지점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연쇄추돌하고 만것이다. 결국 이번 사고도 빨리 가려는 조급증이 평범한 안전수칙을 위반해 일어난 것으로 새삼 안전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게 한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유달리 높은 원인은 일차적으로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투철하지 못한 데 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대비와 수칙은 소홀히 한 채 무모한 운행을 감행하기 때문에 사고가 빈발하는 것이다. 차량정비같은 기본수칙에서부터 노면사정 기상상태 등 운행여건의 사전 점검은 물론, 안전벨트의 착용에 이르기까지 안전운행에 절대 필요한 사항들을 등한시 함으로써 사고가 잦고 많은 인명피해를 내게 마련이다. 고속도로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길은 안전수칙 준수 등 예방운전외에 달리 뽀족한 방법이 없다.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것 뿐이다. 특히 대량 수송수단인 관광버스나 시내·시외버스업체는 차제에 규정된 수칙만은 꼭 엄수하는 습성이 몸에 배도록 종사자들의 안전교육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당국도 고속도로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순찰대를 곳곳에 배치, 난폭운행을 엄격히 규제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8-31 00:00

韓流의 산업화정책 서둘러야

최근 중국, 대만, 홍콩, 베트남 등 동북아 및 동남아권에서 불고 있는 한국대중문화의 열풍인 한류(韓流)에 대한 산업화 정책의 필요성이 정책관계자 및 사회인사들로부터 대두되고 있다. 2∼3년전부터 베트남 등지에서 한국의 인기스타를 중심으로 서서히 불기 시작한 한류열풍은 한국드라마, 가요 등 전파매체를 통하여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개최되는 인기스타나 가수들의 콘서트, 팬 사인회등에 참석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팬클럽이 중국, 대만 등에서 한국을 찾고 있다. 특히 중국 등에서 이런 열풍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소위 한국문화에 열광하는 중국인을 일컫는 합한족(哈韓族)은 중국에서 새로운 신세대 문화그룹을 형성하면서 왕성한 구매력을 가지고 한국 문화에 빠져있다. 한국에서 개최되는 인기스타의 캠프에 참여하기 위하여 수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부모들과 같이 한국을 찾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한류 열풍으로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베트남 정상만찬에 장동건, 김남주 등 인기연예인들이 초청되었으며, 김한길 문광부 장관은 한류관광객들을 겨냥한 한류체험관 등 한류 산업화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할 정도로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었다. 중국 등에 진출한 일부 기업들은 한류열풍의 주역인 인기연예인들을 광고로 상품화하여 기업 이미지 제고는 물론 상품 판매에 상당한 성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류를 산업화 하는데 있어 관련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요망되고 있다. 문화와 연계된 관광상품화가 제일차적인 목적이기는 하나, 이를 단순히 관광상품화하는 단계를 넘는 새로운 전략이 요구된다. 유행에 편승하여 인기연예인들의 콘서트나 개최하는 수준으로서는 안된다. 각종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통하여 대중문화의 확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동시에 이를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 정부는 물론 업체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류를 산업화해야 된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상품화전략이 요구된다. 벌써 일부 이벤트회사간의 과당 경쟁으로 저가관광상품을 내놓아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가 하면, 일부 연예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국가간 문제가 되기도 했다. 더구나 최근 중국 등에서는 외래문화에 대한 젊은이들의 지나친 반응을 경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을 인지하여 이에 대한 정부간 대책도 요망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8-30 00:00

폭력조직 이대로 둘 것인가

조직폭력배가 새벽에 온몸이 흉기로 난자 살해된채 안성의료원 응급실 앞에 버려진 사건은 우리 사회의 법치질서에 또한번 심각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 사건의 희생자는 평택일대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C파의 부두목인 이모씨이고, 최근 출소한 두목 김모씨가 신변보호를 요청한점에 미루어 폭력배간의 세력확장 또는 조직내 알력에 의한 납치 살해일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추석을 한달여 앞두고 방범활동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약자 갈취 폭력배 소탕기간에 이런 끔찍한 사건이 터져 민생치안의 허술함을 짐작케 한다. 경찰은 그동안 조직폭력배를 단속키 위해 각 지방청마다 형사기동대를 운영하고 특별수사대까지 두고 있으나 검거율은 낮은 편이다. 여기에다 90년 범죄와의 전쟁때 대량으로 구속됐던 폭력조직 두목들이 이미 풀려나면서 조직이 재건됐거나 재건될 움직임마저 보이고 다. 또 그동안 힘의 공백기를 이용해 신흥조직이 생겨나 세력확장 과정에서 충돌을 빚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신흥조직은 관할구역 확장을 위해 더욱 잔인한 방법으로 상대를 제압함으로써 실력을 과시하려는 수법을 쓴다. 경찰에 따르면 도내서 활동하고 있는 폭력조직은 20여개파 560여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경찰이 파악한 숫자일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폭력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의 이권영역도 다양해져 종래 룸살롱, 나이트클럽, 안마시술소, 성인오락실, 마약밀매등에서 재개발지역의 입찰과 신축 아파트단지의 새시공사 개입, 그리고 기업의 노사분규 해결사 노릇까지 하며 금품을 뜯고 있다. 이들 범죄조직은 지역유지로 행세하거나 그럴듯한 회사간판을 내걸고 위장하기도 한다. 때문에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검거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조직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치안당국이 사회적 구조악의 척결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전면적·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 단속에 실효를 거둘수 있다. 폭력은 모든 범죄의 원천이자 출발이라는 점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폭력 난동 등 범법을 철저히 추적·단속함과 함께 배후에 있는 거물급들의 은밀한 범죄까지도 색출, 장기간 사회와 격리시켜야 할 것이다. 상습 폭력조직의 경우 장기형에 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교도소를 드나들며 출소한 폭력배들이 조직을 재건해 세를 확장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폭력조직이 세를 넓히며 발호하는 것도 막아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8-30 00:00

인천공항 보안검색 강화해야

동북아의 허브공항을 자처하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그동안 필로폰 등 마약과 총알까지 출입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인천공항의 보안검색에 구멍이 뚫려도 보통 크게 뚫려 있는 게 아니다. 마약사범들이 중국에서 만든 시가 94억원 상당의 3.12㎏의 필로폰을 지난 6월 중순부터 여행용 가방속에 1㎏씩을 비닐로 포장한 종이상자 안에 넣는 수법으로 밀수했으나 단 한차례의 검색도 받지 않았다니 얼마나 허술한 보안 검색인가. 필로폰 3.12㎏은 약 1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인천공항이 문을 연 뒤 적발된 마약 중 가장 많은 양이다. 마약뿐 만이 아니다. 대학생이 총탄을 지니고 여행가방에 담아 버젓이 출국했다가 싱가포르 공항에서 걸려 인천공항의 보안검색이 망신을 당한 적도 있다. 보안 검색이 이렇게 허술한 것은 국제공항을 김포에서 인천으로 옮기면서 2002년 월드컵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전까지는 입국자들 누구나 통과한 X레이 문형게이트 등을 아예 없에는 등 검색을 대폭 완화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하물의 20% 정도를 검색한 김포에 비해 인천공항에서는 5% 이하만 실시하고 있다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 승객이나 수화물도 김포처럼 X레이 검색대나 문형게이트를 통과하지 않아도 돼 특별히 수상한 행동을 하지 않은 한 현장에서 적발하기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한다. 게다가 검색 업무의 상당부분이 민간 경비업체에 위탁돼 경찰의 범죄수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탁송화물에 대한 이온스캔 검색기도 폭발물 탐지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마약 탐지에는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하니 답답하다. 마약 탐색견도 10여마리에 불과한데다 1분 정도만 검색하면 후각이 마비돼 모든 짐을 검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통관절차 간소화를 이유로 개항 때 부터 기내에 휴대하는 수화물에 대한 검색을 하지 않는 취지는 물론 이해를 한다. 그러나 범죄자들은 다수의 편의를 범죄의 수단으로 항상 악용한다. 항공기 내의 위험물 반입을 막는 일과 승객들의 출입국 간소화 쪽에 공항운영의 초점을 계속 맞춰나가되 X레이 검색대를 설치하는 것은 국제공항의 특성상 기본적이다. 마약을 탐지할 성능을 갖춘 이온스캔 검색기와 탐색견의 확충도 시급해졌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할 것을 강조해 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1-08-29 00:00

主穀정책 재검토할 때다

쌀이 남아돌아 새로운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정부는 누적된 재고 처리를 위해 소비촉진 등 묘안짜기에 골몰하고 있으며, 추수를 앞둔 농민들은 풍년의 기쁨보다는 쌀값 폭락사태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근심이 태산같다. 쌀의 수급상황을 보면 계속된 풍작으로 현재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쌀 재고량이 1천200만석이며 올해 추곡수매가 끝나면 재고량은 세계식량기구(FAO)의 재고 권고량(850만석)의 2배에 가까운 1천500만석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에 반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해마다 줄어 96년 104.9㎏, 97년 102.4㎏, 98년 99.2㎏, 99년에는 96.9㎏까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같는 수급불균형에 따른 재고누적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보관비용 부담은 물론 쌀값 폭락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처리문제가 심각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한쪽에선 쌀이 남아돌아 처리가 고민인 반면 우리 주변엔 아직도 상당수의 절대빈곤층과 15만명 내외의 결식아동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정부미 재고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길은 없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아무튼 쌀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된 것은 그동안의 농정이 너무 주곡증산일변도로 흘러 총체적인 농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영다각화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결과다. 특히 시장개방이 본격화한 80년대 중반부터 서둘러야 했을 농업구조 조정과 생산기반 투자가 지연됨으로써 농업과 농촌이 변화하는 여건과 시대에 적응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정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주곡과 기본농정에 대한 총체적 구조를 재편하는 일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농업과 농촌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농업구조로 전환하는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주곡정책이 담당해야할 역할과 기능을 냉철하게 재평가하고 그에 부수되는 연관정책과 소득정책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식량안보측면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지금은 비록 쌀이 남아돌아도 현재의 제반 미작(米作)여건이 항구적인 자급을 계속 보장할 것인가, 주곡의 감산정책을 보상할만한 다른 소득정책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도 깊이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쌀의 가공식품화(2.2%)도 일본수준(13%)으로 끌어올리도록 신제품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8-29 00:00

이동전화료 대폭 내려야 한다

이동전화는 현대인들의 필수품이 될 정도로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동전화는 심지어 어린 초등학생까지 가지고 다닐 정도가 되었으며, 오히려 일반전화보다도 더욱 애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와 같은 추세로 가면 전국민의 이동통신화 시대가 열려 이동전화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시대가 곧 올것이다. 그러나 현재 부과되고 있는 이동전화요금이 형식적으로는 통신회사간의 경쟁체제이지만 실제적으로 독점체제를 이루고 있어 요금의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들만 비싼 전화요금을 물고 있다. 대부분 가정에 일반전화는 한 대밖에 없으면서도 이동전화는 가족 수만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매달 부담하는 요금이 적게는 십여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부과되어 때로는 가계운영에 부담을 주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요금이 이렇게 많이 부과되는 이유는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이동전화 수요자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급하지 않은 용무는 물론 쓸데없는 잡담까지, 그리고 옆에 일반전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요금이 비싼 이동전화를 사용하는 수요자들이 있으니 요금이 비싼 것을 전화회사만 탓할 노릇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이동전화 요금은 어느 나라보다도 비싸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이동전화 요금 인하운동을 전개하였으나 특별한 성과가 없었다. 다행히 최근 재정경제부 관계자에 의하면 정보통신부가 이동전화사업자들의 2000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시행중인 각 업체의 원가분석 용역 중간보고서가 이달말께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이동전화 요금을 인하할 방침이라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오는 10월말께 인하 예정인 이동전화요금은 10∼20%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더욱 인하되어야 한다. 현재 각 업체가 지불하고 있는 단말기 폐지에 따른 수조원대의 마케팅비용을 절감하면 기본료 30%인하가 가능하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정부도 소비자의 아우성에 못이겨 인하하는 시늉만 하기보다는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하여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하해야 된다. 그동안 이동전화업체들이 소비자들을 우롱하면서 챙긴 막대한 폭리를 계산하면 30%이상 인하해야 한다. 소비자들을 봉으로 아는 이동전화 요금체계는 바뀌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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