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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장의 경우

주민행정은 성격상 더욱 투명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다양하므로 한점 의혹없는 객관적 공정성이 담보돼야 설득력을 갖는다. 안양시가 동안구 비산1동에 조성하는 권역별 주차장 사업은 이런 점에서 문제점이 적잖다. 사업 추진상 땅 매입의 특정 혜택이 일반인에게 돌아가도 불가피성이 명명백백 해야 할터에 현직 시장 형제가 덕을 보는 것은 아무래도 석연치 않다. 그것도 당초의 주차장 계획 진입로등을 바꾸어 설계변경까지 해가며 시장 땅을 150㎡로 늘린 것으로도 모자라 시장 동생의 땅 142㎡와 건물까지 포함시켜 15억8천190만원규모로 늘린 것은 참으로 이상하다. 안양시는 이같은 땅 매입이 정당한 가격을 치르는 것이므로 특혜가 아니라고 강변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신중대시장이 사재에 손해를 보면서 공익시설에 투입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결코 쉽지않은 십수억원대의 고가매물을 일시에 환금처분 하는 것은 통념상 특혜가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다. 또 매입가격의 산출근거가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시당국은 주민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모든 구실을 주민에게 돌리고 있지만 객관성이 희박하다. 우선 주차장 부지로 하필이면 왜 시장형제의 땅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수 없다. 선정기준을 누가 어떻게 정했으며 선정은 어디서 했고 경위는 어쨌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가 마땅히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밀실결정이란 의혹을 떨칠수가 있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설사 시장의 땅이 주차장 부지로 합당했다 하여도 다른 곳을 물색토록 하는 것이 시민이 보기에 좋은 건전한 도덕성이라는 사실이다. 다른데를 물색토록 하기는 커녕 계획을 바꾸어 자신의 땅을 더 사들이도록 하고, 당초에 없던 동생 땅까지 포함시킨 이상한 조치는 시민들이 보기에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다. 마치 행정을 사병화한 것으로 오인받기 십상인 이같은 일은 자치행정의 발전을 위해 지극히 불행하다. 민선 단체장이 스스로가 경계해야 하는게 바로 이러한 점이다. 지금도 늦지 않다. 비산1동에서 절대적으로 시장 땅만이 최상의 주차장 부지는 아닐 것이다. 안양시는 비산동 권역별 주차장 장소를 백지화하고 다른 곳을 찾아보는 도덕적 용기를 갖기 바란다. 주민행정이 투명하지 못해 두고두고 의문을 낳는 것보다는 공명정대하게 처신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안양시의 재고를 거듭 촉구하며 추이를 주목하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8-04 00:00

보건소 운영, 너무 열악하다

공공의료의 주축인 보건소에 전문의사와 간호사 등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최근 본보의 보도는 예산부족으로만 예사롭게 보아 넘길 일이 절대 아니다. 당장 개선돼야 하는 매우 심각한 사태다. 보건소 의사와 간호사들의 사표가 늘어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특히 인천과 경기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인천의 경우 의약분업 이후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와 각종 예방접종 등 사회복지 차원의 업무가 대폭 늘어났다. 게다가 일선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단속업무까지 가중됐다. 그러나 인천의 각 구 보건소 대부분이 의사가 잇따라 사직하는데다 간호사도 크게 부족해 진료는 물론 예방접종조차 감당하지 못할뿐 아니라 저소득층 방문진료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라도 한다. 더구나 각 보건소에 임상병리사, 치과위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이 거의 배치돼 있지 않다고 하니 한심하게도 보건소 간판만 걸려있는 셈이다. 경기도 역시 보건소 운영이 열악한 것은 마찬가지다. 보건소 의사들이 병·의원 취업 및 개원 등을 이유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도내 39개 보건소 가운데 상당수가 계약직 의사 또는 의무직이 보건소장직까지 맡고 있어 업무가 과중한 편이다. 그러나 이들 계약직 관리의사와 의사직 보건소장들의 연봉이 서울시내 보건소 의사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큰 차이가 있어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 서울시내 보건소 의사들은 초임전문의의 경우 5천418만1천원의 연봉을 지급받고 있으나 경기·인천지역 보건소 의사들은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보건소들은 예방·위생·방역 등 기초의료는 물론 저소득층 진료까지 차질을 빚는 ‘공공의료 공동화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같은 보건소의 인력부족 현실은 의사들의 잦은 이직에다 최근 수년동안 자치단체의 구조조정 때문에 증원이 불가능한 때문이다. 과거 수차례의 의료파업에서 드러났듯이 보건소 등 공공의료서비스는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민간의료가 챙기지 못하는 소외계층의 의료복지를 향상시키는 절대적인 기능이 있다. 앞으로 보건소가 ‘공공의료’기관으로 기능을 완수하려면 예산증액은 물론 질적강화를 위한 의료진 확충이 시급하다. 따라서 보건소의 활성화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대책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열악한 보건소의 운영상태를 하루 빨리 개선할 것을 촉구해 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1-08-03 00:00

고엽제 피해자 고충 외면말라

최근 고엽제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우리나라의 고엽제 피해자들은 1960∼71년 월남전 참전용사들과 68∼69년 비무장지대 근무 장병들이다. 월남전에만 사용한 것으로 알았던 맹독성 제초제인 고엽제가 우리 비무장지대에도 대량으로 뿌려진 사실이 밝혀진 것은 30년만인 지난 1999년으로 큰 충격을 준바 있다. 고엽제에 함유된 다이옥신은 인체에 흡수되면 분해되지 않고 축적된 상태에서 10∼25년 이후 각종 암과 신경계 질병과 기형유발 등 후유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후유증이 십수년후에 나타나는 결과 경기·인천지역의 경우만 하더라도 매월 80여명이던 후유증 호소 환자들이 최근 170여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고엽제 후유증이라고 신고한 경기·인천지역 환자는 1만3천800여명으로 이중 의학적으로 입증된 환자는 1천136명이다. 이들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상군경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문제는 후유증과 차이가 있는 5천700여명의 후유의증(後遺疑症)환자들이다. 월남전에 참전했거나 우리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한 후 병을 앓고 있지만 그 원인이 고엽제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아 국가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훈처는 후유의증 환자들도 신청을 받아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 액수가 미미해 생계에 별 도움이 안되는 실정이다. 이들 후유의증 환자가 역학조사 결과 후유의증의 원인이 고엽제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후유증 환자와 동일하게 대우받을 수 있다. 후유의증 환자들이 신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점을 생각해서도 역학조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후유증 확인을 요구하는 신청자 6천600여명에 대한 확인작업도 신속히 진행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그런 역학조사를 벌여 스스로 입증하기란 비용면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아울러 고엽제 후유증 전후회가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청구소송도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호주의 월남전 참전군인들이 79년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고엽제 피해자들이 벌이는 신병치료와 생계를 위한 보상청구운동이 더이상 이들만의 외로운 외침이어서는 안된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들을 도와주고 보상해주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인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8-03 00:00

전세값 안정대책 시급하다

이사철이 아닌데도 부동산 시장이 계속 혼돈스럽게 출렁이고 있다. 예년 같으면 이맘때는 여름철이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은 침체기에 들어서고 따라서 주택 매매는 물론 전세값도 오히려 하락하는 것이 상식인데 요즈음 부동산 시장은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투기조짐까지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히 요망되고 있다. 서울의 일부 강남지역은 연초에 비하여 매매가격이 무려 50%이상 급등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일부 아파트는 전세값이 매매값보다도 높다고 하니 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때로는 ‘묻지마’투자가 있을 정도로 급등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서울 뿐만 아니고 수도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조짐마저 있어 더욱 우려되고 있다. 특히 분당, 안양 등지에서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전철환 한은 총재는 지난달 28일 제주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전세와 주택매매 가격 급등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유발할 가능성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한은 총재는 최근 소비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수출부진과 고용불안으로 경기회복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다른 경제 관료들에 의해서도 비슷하게 전망되고 있어 참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세대란은 연초에 이미 예견된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는 서민들을 위한 소형주택이다. 정부는 그동안 세 차례나 걸쳐 전세 및 월세를 중심으로 한 서민주거 안정방안을 내놓기는 하였으나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 98년 경기부양을 내세워 아파트건축에 있어 소형평형의무제를 폐지한 것이 주요원인이다. 이는 대형평형 아파트의 경우 매물이 남아도는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잘못된 주택정책이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장기적 차원에서는 주택보급률을 높이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다. 특히 수도권의 주택 보급률은 선진국에 비하여 아주 저조한 편이다. 전세대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정부는 저율의 전세융자를 대폭 확대하고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수도권의 교통망을 확충하여 출퇴근을 위한 주거영역을 확대시켜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8-02 00:00

가짜 경기米 피해 2천800억

가짜 경기미(米)의 범람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입는 피해가 연간 2천8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 놀랍고 충격적이다. 가짜 경기미 유통으로 인한 피해액 추정은 경기도가 도내 생산량과 시중에서 유통·소비되는 양을 기초로 산출한 수치로 경기미의 명성을 도용한 가짜 경기미의 불법유통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작년 김포 이천 여주 등 도내에서 생산된 경기미는 전국 생산량의 11%인 58만2천t(1조1천700억원)으로 이는 수도권 2천200만명의 3개월치 소비량에 해당하는 양이다. 그러나 시중에선 1년 내내 ‘경기미’상표를 부착한 쌀의 유통량이 100만t에 이르러 적어도 30∼40%는 가짜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가짜’가 진짜 경기미로 둔갑, 유통되는 과잉공급과 소비자불신으로 진짜 경기미의 가격이 5∼10% 떨어짐으로써 입게될 농민들의 소득감소 피해는 매년 600억∼1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짜를 진짜 경기미로 속아 구입한 소비자는 40㎏짜리 1포대당 1만∼2만원씩 비싸게 사들여 매년 800억∼1600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결국 가짜 경기미로 인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액은 연간 1천400억원∼2천800억원에 이른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경기미의 명성을 도용한 ‘가짜’가 판을 치는 결과 본래 경기미의 진가가 훼손됨으로써 입게될 피해가 막심하다는 점이다. 다른 지방 쌀을 경기미와 섞어 포장하거나 아예 타지역 쌀을 경기미로 둔갑시켜 유통시킬 경우 이를 진짜로 알고 구입한 소비자들의 경기미 평가절하가 두려운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소비자들에게 널리 번지게 되면 경기미의 명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당국은 경기미의 명성유지는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짜 불법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업자는 실명 공개와 함께 부당이득 환수뿐만 아니라 체형 등으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기미 명성의 손상은 농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전체 도민의 자존심을 훼손시키는 것이므로 도민 한사람 한사람이 감시자가 되어 가짜 경기미 근절에 나서는 일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8-02 00:00

외국인 강력범죄, 대책 세워라

국내에서 외국인들의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치안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발생한 국내체류 외국인 범죄는 모두 6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이상 증가했다. 또 경기도의 경우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상반기동안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1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6%가 증가,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외국인 범죄가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전체 발생건수의 97%가 불법체류자들에 의해 자행된다는 점이다. 더구나 이들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폭력조직까지 만들어 살인과 강도, 폭력을 일삼는 등 범죄유형이 갈수록 집단화, 흉포화 하고 있어 그 대책이 더욱 절실한 것이다. 한국인 택시 운전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는가 하면, 범죄단체를 결성해 강도행각을 일삼으며 술집 운영 등 이권을 둘러싸고 서로 폭력 대결을 벌이고 있어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외국인 범죄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보다 불법체류자들의 수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박봉에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돈을 벌기 위해 각종 범죄에 빠져드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욱이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외국인들까지 산업현장을 이탈, 자국출신 범죄조직과 연결돼 범죄행각에 빠지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불법체류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국내에 취업하려는 동남아인들이 대거 몰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관광비자를 갖고 합법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기간내 떠나지 않고 불법 취업하고 있어 당국도 거의 속수무책이라고 하니 실로 답답하다. 또 관광비자 발급이 제한된 중국 조선족의 경우 현지 여권 브로커 조직과 짜고 가짜 여권으로 들어오거나 해상을 통해 밀입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추세라면 불법체류자가 연내 3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당국은 과연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불법체류자가 늘어날수록 외국인 범죄가 증가할 것은 뻔하지 않은가. 지난 27일 인천지검이 구속한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소 전·현직 직원이 3개 범죄조직과 공모, 약 5개월간 중국 거주 조선족들을 500여명이나 밀입국시킨 사례가 입증하듯 외국인 강력 범죄 예방은 불법입국 차단 및 불법체류자들의 관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 재삼 검찰과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범죄예방 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8-01 00:00

專門大 취업률 81%

올해 전문대 졸업생의 취업률이 81%라는 고무적인 통계가 나왔다. 4년제대학 졸업생의 평균 취업률 56%와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신장이다. 나라 안팎이 온통 뒤숭숭하고 무더위속에 지루한 장마가 짜증스러운 터에 청량제 같은 시원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전문대 졸업생의 높은 취업률을 반기는 이유는 전문대의 가능성 때문이다. 4년제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고학력 실업률이 올해 44%에 이르는데 전문대만 나오고도 취업이 더 잘되고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는다면 굳이 기쓰고 바둥거리며 대학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 때문이다. 전문대의 올바른 육성만이 이 사회의 고질적인 학력병·대입병을 고치는 한 방법이고 입시위주의 파행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하다는 생각이다. 전문대의 교육이 충실하고 유능한 우수인력이 제대로 취업이 된다면 4년제 대학의 입시전쟁과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80년대초 ‘전문학교’를 ‘전문대학’으로 이름을 바꾼 것도 실은 학력위주의 사회에서의 대입열병을 가라앉히기 위해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전문대는 한동안 학력위주의 사회에서 간판구실도 못하면서 실업계 고졸자만도 못한 대우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전문대 개편 20여년만인 올 취업률이 81%로 개편초보다 31%나 급증했으며 4년제대학 졸업생의 취업률(56%)을 크게 웃돌고 있다. 취업률만으로 따진다면 전문대도 이제 서서히 제자리를 잡아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능력보다 학력을 더 중요시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해마다 대학문을 두드리는 수십만명을 전문대로 끌어들이기에는 수용능력과 교육의 질이 미흡함을 부인할 수 없다. 단적으로 교수 1인당 학생수가 80.1명으로 일본·프랑스에 비해 4배가 넘는것만 봐도 알수 있다. 따라서 전문대는 후기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중견전문기술인력을 양성, 공급하는 교육기관으로 제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향상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시설확충과 교수확보 등 교육여건 향상에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이와함께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의 특성화·전문화도 절실한 과제다. 백화점식 학과개설보다는 경쟁력있는 특성학과를 집중육성함으로써 중견전문인력의 산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8-01 00:00

民生정치 실행에 옮겨야

지난 주말부터 여야간의 정쟁을 지양하자는 발언들이 여야 수뇌부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야당이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집권 세력에 정쟁거리를 제공하지 말 것을 지시했으며, 여당 역시 이를 환영하면서 경제문제에 관한 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임시국회 소집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다. 사실상 이번 주는 정치권의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휴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조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일부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여·야에 대한 지지도가 동반 추락하였으며, 또한 지지도의 하락이 예상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지할 정당이 없다고 답하였는가 하면 정치권이 국가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대답했다. 많은 국민들이 뉴스를 보다가도 정치권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다이얼을 돌린다고 할 정도이니 정치권에 불신이 얼마나 심한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여야 정치인들이 상대방에 대하여 거침없이 내뱉는 막말이나 악담으로 도배를 하고 있어 신문을 보거나 방송을 듣기가 거북할 정도이다. 때로는 전쟁에 나온 적과 동지보다도 더욱 이성을 잃고 상대방을 매도하려는 태도는 과연 그들이 국민들을 위한 정치지도자들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민생현장을 돌보겠다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부질없는 정책이나 발표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노릇인가. 지금 수출은 악화되어 경제상황이 날로 나빠지고 있으며, 서민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 값으로 인하여 전세 예약금까지 미리 내놓고 있는 판이다. 의약분업은 실패하여 환자들의 부담만 늘었으며, 교육은 황폐화되어 외국으로 자녀들을 보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판에 정치인들이 권력다툼만 하고 있으니 무더운 삼복더위에 국민들은 얼마나 짜증이 나겠는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쟁만 일삼게 되면 정치권이 공멸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여당은 국정운영에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정권재창출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때 가능한 것이다. 야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 건전한 대안을 가지고 비판해야 된다. 8월 임시국회를 조속 소집하여 경제문제를 비롯한 민생현안을 여야가 이성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한다. 더이상 정쟁만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를 재삼 고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7-31 00:00

장마비 수해를 겪으며

엊그제 이틀동안 도내 평군 180mm의 비가 내린데 이어 오늘도 많은 강우량이 예상된다고 한다. 비는 다음달 2일까지 계속된다는 예보다. 기상 관측사상 초유의 한해로 걱정이 태산같았던 게 불과 얼마전인데 이젠 수해 위협에 전전긍긍하는 실정이다. 열대성 폭풍인 허리케인도 아닌 장마비에 걱정은 그에 못지 않다. 한해·수해가 왜 이같이 냄비처럼 변덕스러운지 기상만을 탓할 일은 아니다. 중앙은 국토이용관리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아 미래지향형 치수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해마다 되풀이된 미봉책뿐, 근원적 종합대책의 틀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때문에 팔당상수원은 비만 왔다하면 1만∼2만t씩 떠내려오는 쓰레기 몸살로 오염되고 상습침수지역은 수해를 반복하고 있다. 인천만 해도 부평구 부평4동 신트리공원주변, 남구 숭의1동, 서구 석남2동, 남동구 간석4동 간석역주변 등은 말뿐인 예방대책속에 지역주민들은 연례행사처럼 수해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상습 수해지역은 도내에도 많다. 특히 임진강의 범람은 경계의 대상이다. 가뭄땐 북측에서 댐 수문을 꼭꼭 닫아 바닥을 드러내다시피 하다가 장마땐 수문을 활짝 열어 강물이 넘칠 지경이다. 임진강의 갈수 및 범람문제 또한 중앙이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할 일이다. 지방은 우중 수해대책과 함께 긴급복구가 한창이다. 경기도의 경우, 2천500여명의 인력과 장비 830여대를 동원한 것은 기민한 조치다. 그러나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철도, 도로등 공공시설의 부단한 안전점검과 더불어 물에 갇힌 고립주민이 없는지 살피고, 연천 산사태로 5명이 매몰돼 2명이 숨지는 어이없는 참사가 더는 없도록 취약지에 대한 성의있는 사전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가로등 감전사 사고이후 비가 내리면 누전 차단기가 없는 가로등은 아예 꺼버리는 모양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안전하다 할 수 없다. 배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할 것이다. 보다 시급한 것은 누전 차단기 설치다. 중앙의 국토이용관리 차원의 치수대책과 아울러 지방의 항구적 수해종합대책 또한 절실하다. 국비지원이 전제돼야 하는 것이지만 지역주민의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지역사회와 피부를 맞대고 있는 자치단체다. 자치단체의 가일층 노력이 절실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1-07-31 00:00

재난 긴급연락망 정비하라

최근 기상은 장마가 끝난 후에도 집중호우가 오는 경향으로 변했다. 수년 전 중부지방에 엄청난 피해를 준 집중호우도 장마가 끝난 후 쏟아졌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앞으로도 폭우와 태풍이 있을 것 이라고 한다. 폭우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 발생시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긴급연락망 체계 확립이다. 그런데 지난 집중호우시 일부 소방서, 경찰서, 시청 등 각급 기관의 유선·무선통신이 제구실을 못한 것으로 드러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각종 재난 발생시 가장 신속히 대처해야 할 긴급연락망이 제 구실을 못했다니 실로 답답하기 그지 없다. 그 한 예로 안양시의 경우를 들겠다. 새벽에 갑자기 내린 집중호우로 순식간에 이재민이 된 안양시 안양2동 주민들이 구조요청을 했으나 관계당국이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특히 다세대주택 주민들이 갑자기 물이 불어나자 각종 신고망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으나 모두 ‘먹통’이었다고 한다. 119는 계속 통화중이었고 112는 아예 받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시청 재난상황실은 무선통신시설을 다룰 수 있는 전문요원이 없어 아마추어 무선사가 연락한 교통사고 등 긴급 무선망에 전혀 대처하지 못했다고 한다. 올해 4천여만원을 들여 설치한 음성자동 정보시스템에 이번 수해지역의 데이터가 전혀 입력되지 않아 제구실을 못했다는 것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 안양지역 콜차량과 700여명의 아마추어 무선사, 경찰서, 소방서 등이 통합된 재난대비를 위한 통합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었다면 저번과 같은 재난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을 것이다. 119의 경우 시 재난상황실과 직통망이 있지만 아직까지 재난을 대비한 통합통신망구축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시 관계자의 말은 더욱 이해를 할 수 없다. 통합통신망구축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면 무슨 긴급연락망인가. 안양시의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어디 이 지역뿐이겠는가. 이와 비슷한 경우는 도처에 있을 것이다. 각종 재난 현장에서 지금 이 순간도 자기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살신성인 정신으로 감동적인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는 119·112도 물론 많다. 본란이 수차 강조하는 이유는 일부의 무사안일이 큰 화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재난 긴급연락망 재정비 및 확충이 참으로 시급하다. 재난은 예고하고 닥쳐오는 것이 아니다.

사설 경기일보 2001-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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