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소규모 토지 ‘족쇄’ 풀렸다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중 도로로 단절됐거나 그린벨트 경계선이 토지를 관통해 활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토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3일 시에 따르면 일명 관통대지로 불렸던 미사촌 일대 등 765필지 20만6천982㎡와 단절 토지인 초이동 취락지역(588-2 일원 9필지 2천605㎡) 등 51개 취락지역 총 774필지 20만9천587㎡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관통단절 토지는 구역 지정 때부터 불합리하게 경계가 지정된 1천㎡ 이하의 경계선 관통 대지와 도로 등에 의해 그린벨트와 단절된 1만㎡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로 지난 2일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효력이 발생됐다. 특히, 환경평가 등급이 12등급으로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과 국공유지가 50% 이상인 지역 등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실제 관통단절 토지 대부분은 해제지역에 포함됐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하남시에서 수립한 관통단절 토지 해제를 목적으로 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난달 25일 관보에 결정 고시했다. 시 관계자는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겪어 온 주민들이 건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통단절토지 해제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하도록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특법) 시행령 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3항 규정에 따라 추진됐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 2020년 인구 36만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10여년 후 하남시 인구는 현재 보다 두 배가 훨씬 넘는 36만여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하남시는 26일 2020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인구계획을 현재(14만8천여명)의 두 배가 넘는 36만명의 새 자족도시 건설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 등 표류하는 도시정비사업이 나아가야 할 좌표를 보여주는 시의 구체적인 행동지침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남시 2020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그린벨트 3.339㎢를 추가로 해제해 살기 좋은 하남, 지식기반 자족도시, 활기찬 문화역사관광도시 등 3대 미래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인구 36만 도시에 걸맞도록 주택보급률을 89.3%에서 115.4%로, 공원면적을 307만5천㎡에서 486만6천㎡(1인당 13.5㎡)로 늘릴 계획이다. 또, 개발축은 1도심, 2부심, 1지구(위례) 중심에서 2지구(위례천현춘궁) 중심으로 수정된다. 생활권도 1대생활권, 5중생활권, 9소생활권에서 1대생활권, 4중생활권으로 개편된다. 중앙생활권(4만8천㎡)은 행정상업업무물류유통단지로, 풍산생활권(28만8천㎡)은 문화레저주거중심으로 감북초이생활권(128만3천㎡)은 지식산업과 산업단지로, 천현춘궁생활권(172만㎡)은 물류신기술의료교육연구단지로 시가화 예정(개발) 용지를 배분한다. 이에 따라 시는 서하남로와 감초로초이로를 왕복 24차로에서 810차로로, 덕보교애니메이션고 도로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고 위례지구 북쪽에 6차선 도로를 신설한다. 아울러 친환경복합단지 내 도시공원을 확보하고 선동 체육공원 신설도 추진한다. 시는 이같은 계획을 토대로 한 새 도시계획에 대해 다음달까지 시민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오는 5월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 열병합발전소 관련, 강동구의회 반대 촉구 결의문

하남시 미사지구 내 열병합발전소 대체용지(제3부지)가 사실상 선정되자 인근 서울 강동구가 이전 반대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제3부지로의 이전 문제가 두 지자체간 갈등 양상을 보이자 사업주체인 LH와 행정주체인 하남시가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18일 시와 LH, 강동구 등에 따르면 미사지구 내 열병합발전소는 당초 예정지였던 풍산동에서 제3후보지 3곳 중 황산으로 옮겨 짓기로 최근 하남시열병합발전대책정책협의회를 통해 결론이 났으며 시는 문서 시행 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 상황이 이같이 돌아가자 서울시 강동구의회는 지난 13일 의원 18명 만장일치로 하남시 열병합발전소 황산지역 이전 반대 촉구 결의문을 전격 발표했다. 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하남시는 강동구 강일동으로부터 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황산지역으로 이전하려는 무모한 계획을 행정협의 없이 강행하고 있다며 구민들에게 끼칠 생명과 재산상의 심각한 위험성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의회는 50만 강동구민과 함께 황산지역 이전을 강력 반대한다며 열병합발전소를 서울 강일동에서 1㎞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강동구의회가 강하게 반발하자 하남시와 LH는 책임 떠 넘기기에 급급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초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반대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 만큼 가장 멀리 떨어진 황산지역이 제일 적당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준비 중에 있다면서 대체부지 선정 이후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LH에게 노력해 달라고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LH 관계자는 원안 또는 황산 C부지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시가 A부지를 고수하면서 벌어진 사안인 만큼 민원 해결에 시가 앞장서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발전소 위치를 변경할 경우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공청회, 주민설명회,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등 행정 절차만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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