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인권 대변을 통해 권리보장을 넓힐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하는데 뭣보다 노자의 도덕경(道德經)이 꼭 필요합니다. 최근 노자 사상을 현대적 관점으로 재고찰한 책 진리는 말하여질 수 없다(글라이더 刊)를 출간한 차경남 법률사무소 대표(55). 차 대표는 하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는 법조인이자, 지난 2011년 11월부터 하남시가 역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센터에서 법률 및 인권분야 상담사로 활약하고 있는 인권운동가이다. 차 대표는 법률과 노자사상이라는 아이러니한 조우를 통해 제가 독자와 공감하고픈 이야기는 바로 현대인들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것이라며 사회에 만연한 묻지마식 범죄 등으로 흉흉하기만 한 오늘날 우리가 돌아봐야 할 제일가치가 바로 도(道)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책 출간을 통한 사상전파와 장애인 인권 대변을 통한 권리보장 증진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올인하고 있다. 법조인으로서 사명을 갖고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된 장애인 인권을 위한 수호자로서 나선 것. 차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시청 종합민원실 내 1층에 소재한 무료법률상담센터에서 거동이 불편하고 행정과 법적 지식이 부족해 각종 민원행정, 소송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을 벗기고, 떳떳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고 행복하고 건강한 지역일꾼으로서 자리할 수 있도록 돕는데 정성을 쏟고 있는 차 대표는 우리 사회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도덕의 실종을 바로잡는데 견인차 구실을 하고 있다. 또한, 하남시 지역 내 장애인 단체와 외국인 센터 등에서 이사로 활동하며 법적 대변인을 넘어 장애인과 함께 호흡하는 든든한 자원봉사자로 활동 중이다. 한편, 차 변호사는 하남평생교육원에서 장자 강의를 펼치며 중국 고대 사상의 현대사회 전파를 위한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는 1일부터 하남시민들을 위해 미사리 경정장 관람동 미사홀을 무료 결혼식장으로 운영한다. 미사홀 결혼식장은 주례단상, 신부대기실, 폐백실과 100석 규모의 하객용 의자, 기타 예식 부대시설, 비품 등을 갖췄으며 예식장으로 개방하는 경정 관람동 1층은 구내식당이 있어 피로연도 가능하다. 운영기간은 4월~6월, 9월~10월 5개월간이며 예식은 토일 정오와 오후 2시 2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륜경정사업본부 경정관리팀(031-790-8494)에 문의하면 된다. 하남
불과 몇년 전까지 시 전체 면적 중 98.4%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하남시에 개발 바람이 불면서 지도가 확 바뀌고 있다.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의 10%를 지역현안사업 등으로 풀 수 있는 점을 이용, 외자유치를 통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가 그린벨트 내에 추진하고 있는 수십만㎡의 현안사업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남시의 현안사업 의미는 남 다르다. 경기도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정부로부터 2007년 1억423만㎡의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받았고, 2009년에 추가로 3천126만9천㎡가 풀려 해제면적이 총 1억3천549㎡로 증가했다. 이중 집단취락지로 우선 해제된 3천990만㎡와 국민임대주택 등 국책사업으로 해제된 3천869만㎡ 등 총 8천530만㎡의 땅이 이미 해제됐다. 그러나 해제지역 중 지역현안 사업은 671만3천㎡만 해제됐고 해당 지자체별로 15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 중 3~4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 타당성 검증 등이 여의치 않아 난항을 겪고 있거나 아예 서류상의 계획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역현안2부지에다 국내 최대 쇼핑몰이라 할 수 있는 하남유니온스퀘어 투자유치 등을 통해 부지조성 공사가 이뤄지고 있어 성공적인 사례로 꼽고 있다.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하남시의 현안사업 12부지를 자세히 들여다 봤다. ▲하남시 현안2지구사업 국내 최대 쇼핑몰 하남 유니온스퀘어가 들어설 하남시 현안2지구사업 부지조성 공사가 지난달 21일 시작됐다. 시는 이날 오후 신장동 228 일원 환경기초시설 건설현장 앞에서 이교범 하남시장 등 주민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남 지역 현안2지구 부지조성 공사 기공식을 열었다. 5천610억원이 투입되는 부지조성(56만8천487㎡부지) 공사는 거양산업개발을 비롯한 5개사가 참여, 내년말 마무리 된다. 더욱이 부지 조성공사가 마무리되면 이 위에다 공동주택 2천710가구와 단독주택 31가구 등 주택 2천741가구와 교외형 복합 쇼핑몰(유니온스퀘어)이 오는 2016년 들어설 예정이다. 앞서 이 사업을 위해 시는 2011년 9월5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하남유니온스퀘어 외국인투자 유치 확정 및 사업 선포식을 열고 신세계와 미국의 글로벌 쇼핑몰 개발운영 기업인 터브먼과 손잡고 국내 최대 규모의 교외형 복합쇼핑몰 조성 사업을 본격화 했다. 이날 사업 선포식에는 김문수 경기지사, 이교범 시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르네 트레블리 터브먼아시아 사장 등이 참석했다. 유니온스퀘어는 신세계그룹이 미국의 글로벌 쇼핑몰 개발운영기업 터브먼과 손잡고 2016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11만7천990㎡에 외국인 직접 투자(FDI) 3천억원을 포함, 1조원을 들여 백화점, 명품관, 카페거리, 영화관, 키즈카페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또, 리테일과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고루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쇼핑몰로 조성될 예정이라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연면적으로는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3만3500㎡)의 10배 정도 대규모로 조성된다. 특히, 하남유니온스퀘어는 중부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서하남상일 나들목), 올림픽대로, 국도 43호선 등이 관통하는 입지조건을 갖춰 접근성이 좋다. 이와 함께 교외형 복합쇼핑몰의 장점과 한강, 덕풍천, 검단산 등 주변환경의 우수성이 어우러진다면 하남시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지역발전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내 하남시의 랜드마크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하남유니온스퀘어가 하남시민의 정서와 생활에 접목되는 시민중심의 복합쇼핑몰로 짓는다는 방침이다. ▲하남시 현안1지구사업 하남시 풍산동 399-2 일원 15만5천713㎡에 조성되는 현안1지구사업은 오는 2016년까지 공동주택 1천310가구와 아파트형공장 등이 들어서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하남시 지역현안사업1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와 하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월 하남마블링시티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는가 하면 지난달 29일 총 121필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20일간의 공람 기간이 끝나면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를 선정, 본격적인 토지보상 준비에 돌입한다. 감정평가사는 총 3명으로 시행사와 지자체(경기도), 토지주에서 각각 1명씩 선임하게 된다. 현재 토지 및 지장물 조사 작업은 60% 정도 진행됐다. 마블링시티 관계자는 토지보상을 위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PF자체가 기술적으로 당장은 불가능해 PF가 이뤄진 이후 서둘러 진행할 경우, 실질적인 협의보상은 늦어도 9월부터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이교범 하남시장 -외자유치를 통해 현안사업을 추진한 최초의 자치단체장이란 평가를 듣고 있는데 유치 추진 경과는. 모든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 2011년 8월 미국의 유통전문기업인 터브먼사로부터 1차로 2천100만 달러(225억원) 규모의 외자유치를 받았고 지난해 6월과 12월 각각 중도금 561억원을 납입시켰다. 또한, 오는 2015년까지 1천억원 규모의 외자유치를 확정짓겠다. 특히, 하남유니온스퀘어를 짓는데 자신의 행정역량과 권한으로 최대한 지원할 것이며 유능한 직원을 파견해 설계부터 완공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과 동시에 인근에 신설되는 도로에 하남유니온스퀘어의 이름을 따서 짓겠다. -복합쇼핑몰이 완공되면 어떤 지역경제 효과가 생기는가. 7천여명의 직접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되며 중국일본대만 등의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해 연간 1천만명 이상이 하남시를 방문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경제유발 효과 2조6천억원이 창출될 것이 예측되는 등 하남시의 자족기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남유니온스퀘어 조성 덕분에 인근 부동산 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시 전체 면적의 77%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축사로 허가받아 불법 용도변경된 푸른색 지붕의 창고들이 주택보다 아직도 더 많이 눈에 띈다. 이런 도시 여건에서 이번 사업은 1989년 하남시가 분리 승격된 이후 최대 개발 프로젝트다. 최근 유니온스퀘어 사업 등 개발 호재로 하남지역 부동산 가치 상승 폭이 전국에서 가장 크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다. 이러한 기대 수요에 부응하고 하남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 겠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지역현안사업2부지 추진일지 -2009. 07. 10 : 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신청 (시도국토부) -2010. 02. 18 :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국토부 고시 제2010-106호) -2010. 04. 06 : 하남시 지역현안사업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 -2011. 04. 29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1호-114호) -2011. 05. 04 : 사업시행자지정 -2012. 01. 13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완료 -2012. 03. 12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협의완료 -2012. 03. 16 : 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완료 -2012. 03. 16 :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신청 -2012. 04. 25 : 하남지역현안2지구 개발계획 변경고시(하남시 2012-32호) -2012. 11. 30 : 하남지역현안2지구 실시계획인가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2-388호) -2012. 12. 20 : 부지조성공사 착공 -2013. 03. 21 : 부지조성공사 기공식 -2013. 4. : 개발계획 변경 -2013. 7. : 실시계획 변경 -2014. 12. : 부지조성공사 완료 -2014. 12. : 본 공사 착공 -2016. 12. : 본 공사 완료 및 준공
하남시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입주예정자들이 공공시설 축소와 건립 차질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27일 LH하남사업본부와 하남미사입주예정자연합대표회의(이하 연합회) 등에 따르면 미사지구는 하남시 망월풍산선덕풍동 일원 한강변 546만2천㎡ 부지에 주택 3만6천98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그동안 LH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물을 통해 신도시급 사업지구로 서울 동부권 주거벨트의 핵심지역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LH는 지난해 4월 4차 지구계획 변경고시를 통해 공공 인프라 부지 면적을 축소하거나 아예 없앴다. 도서관 건립 용지는 당초 1만1천206㎡에서 2천2㎡로 6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고 복지시설(1만74㎡5천269㎡), 공원(96만6천419㎡90만1천58㎡), 공공청사(3만8천844㎡3만1천739㎡)도 부지면적이 크게 축소됐다. 문화시설 2곳과 체육시설은 건립계획이 아예 백지화됐으며 특히, 가구당 600만원 이상 분담금을 낸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은 착공은 커녕 기본계획도 확정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난방열과 온수를 공급할 열병합발전소 건립은 부지 변경 문제로 1년간 제자리 걸음만 했다. 입주예정자 A씨는 LH가 사전예약 때 광역교통계획을 근거로 밝혔던 2015년 미사역 연장 개통은 고사하고 첫 삽도 뜨기 어려울 판이라며 입주 후 정상적인 출퇴근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연합회 관계자는 LH가 미사지구 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 공공시설 면적을 축소하고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지연시켰다며 이는 사기 분양으로 계약을 해지하든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는 자살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생명사랑 프로젝트를 운영키로 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시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살예방 센터를 운영, 의료기관 및 소방서와 경찰서 등과 연계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 미사지구 내 열병합발전소 건립 부지가 풍산동 황산 일대로 최종 확정됐다. 특히, 최종 선정된 황산 기슭은 당초 부지에서 1㎞, 서울 강동구와도 1㎞ 가량 떨어진 곳이어서 하남시와 서울 강동구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는 열병합발전소 부지는 당초 건립 예정지(풍산동 352일대)에서 1㎞ 정도 떨어진 풍산동 113-9 황산 주변 3만9천600㎡로 최종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도표참조> LH 하남사업본부는 황산사거리에서 열병합발전소 시설이 눈에 띄지 않도록 고층의 상업시설 등을 배치하고 강동구와 입주예정 아파트 사이에는 강동구의 삼성엔지니어링과 같은 자족시설 등 경관커튼 설치와 동시에 남북 방향으로 폭 36m의 도로를 개설, 해당 부지를 분리시켜 민원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LH는 열병합발전소 시설공사와 열공급 계획에 대해 시설 부지가 확정됐지만 환경영향평가와 건축허가 등 후속 인허가 절차를 밟은데 최소 9개월 가량 소요된다며 열병합발전소 공사에는 2년 정도 소요돼 열병합발전소 완공은 오는 2015년 12월께나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상후 LH 하남사업본부 본부장은 최종 선정부지는 도로 전면에 업무시설 등을 배치해 하남시가 요구해 온 경관 문제를 개선한데다 서울 강동구와도 충분한 이격 거리에 위치해 있어 하남 지역 내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반대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공사인 코원 하남에너지비스 강찬웅 대표이사는 내년 6월 첫 입주자부터 2015년에 입주하는 세대까지는 이동식 보일러로 열공급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안정적인 난방과 온수 공급을 위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 2015년 3월까지는 보일러(PLB) 시설을 조기 완공해 정상 공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수도권 최대 쇼핑몰 하남유니온스퀘어와 공동주택 등이 들어 설 하남지역현안2지구사업이 첫 삽을 뜬다. 하남도시개발공사(사장 김시화)는 20일 지역현안2지구 부지조성공사 기공식을 21일 오후 3시 부지 현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이교범 시장과 이현재 국회의원, 오수봉 시의장 등 주민 3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지역현안2지구에는 프리미엄 복합쇼핑몰과 공동주택 및 공공문화시설 등이 들어선다. 하남시 랜드마크와 친환경 수변도시 건설을 목표로 신장동 288 일원 56만8천487㎡ 부지에 조성되는 복합쇼핑몰은 하남시와 ㈜신세계, 미국 터브먼사가 공동으로 8억6천만 달러를 투자했다. 복합쇼핑몰과 공동주택, 공공문화시설, 상업시설 조성에 따른 경제유발 효과는 2조6천억원에 달하며 고용 유발효과도 7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하남도시개발공사는 기대하고 있으며 조성공사는 오는 2014년 말 완공 예정이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 미사지구 내 열병합발전소 부지 위치 선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장기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 입주예정자들이 건립지연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방침을 밝혀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하남미사지구입주예정자연합대표회(이하 연합회)는 19일 열병합발전소 건립지연 사태,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지구단위변경 공고와 분양공고까지 명시한 지역난방이 어떠한 이유로도 차질을 빚을 경우,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합회는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관계기관의 미온적 대처에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합회는 시행사인 LH에 대해 지역 정치권의 눈치 보기를 즉각 중단하고 열병합발전소 착공을 한 시라도 서두르라고 전제한 뒤 이를 어길 때에는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등의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다고 덧붙혔다. 또한 연합회는 미사지구 지역난방을 책임질 열병합발전소가 현재 건립부지 조차 확정짓지 못한 상황이어서 내년 6월 입주 때에는 난방도 되지 않는 냉골 보금자리 아파트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합회는 지금 당장 착공에 들어가더라도 내년 입주예정 세대는 난방공급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하남 미사지구 열병합발전소 건립지연 사태는 점점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광준 연합회 대표는 국책사업이어서 믿고 기다려왔으나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10만 입주예정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한강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제의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할 포럼이 열린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진석)은 19일 본청 대강당에서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해당 시군 담당 팀장, 전문가 등 40여명 참석해 한강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제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포럼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한강청의 포럼 개최는 한강진위천 수계 수질오염총량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논의, 담당자들의 역량강화와 해당 지자체 관점에서의 총량제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는 수질오염총량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열린다. 이와 함께 한강청은 앞으로 격월로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해 중앙과 지방정부간 협조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강청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포럼을 열어 환경부와 지자체간 소통의 장 마련은 물론 수질오염총량제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오는 2015년 개통예정인 서울 지하철 5호선 하남선(상일~하남 검단산역 8㎞)노선이 미사지구(미사역)에서 풍산지구까지 연장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됐다. 그동안 이 구간은 사업주체 간 사업비 부담 문제로 기본계획용역이 중단되는 등 진통을 겪어 왔다. 14일 경기도의회 최철규 의원(하남도시환경위원회)은 같은 당 소속 이현재 국회의원과 함께 김문수 경기지사를 방문, 오는 2015년 미사지구까지 개통 예정인 지하철 5호선 하남선을 1차적으로 풍산지구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미사역에서 풍산역(400여m)까지의 사업비는 1천800억원(추정)의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지사는 적극 돕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하남선 연장 구간에 대한 사업 주체가 경기도에 있는 만큼 도가 미사역풍산역 구간에 대해 사업비를 일정 부분 부담하겠다는 뜻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지사의 풍산역 개통 건의 반영은 그동안 사업비 분담 문제로 중단됐던 하남선 복선전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재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시계획에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시키는 전환점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최 의원은 풍산역 연장과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김 지사와 사전 협의를 벌여 왔는가 하면 최근 풍산지구 입주자 대표 등 2천여명의 주민서명을 추가로 받아 이날 김 지사에게 전달했다. 최 의원은 검단역 연장에는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해 자칫 당장 시급한 미사지구까지만 지하철이 연결되면 이후 하남연장 자체가 장기화할 수 있어 우선 1단계 사업을 풍산역까지라도 개통시켜야 한다는 판단에서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선 전 구간을 연장하려면 약 1조584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 재정확보 문제를 놓고 사업 시행 주체간 평행선을 달려왔다. 하남=강영호기자yh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