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대형사업 대신 시민불편 ‘해소’

용인시가 대형투자사업을 지양하고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장포괄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이를 위해 시는 50억원을 들여 배수로, 도로 등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시가 추진하는 시장포괄사업은 도농 복합도시인 용인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또는 낙후지역을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펼치는 사업이다.시는 올해 시장포괄사업으로 배수로, 소하천, 경로당, 마을회관, 학교 통학로, 등산로, 인도, 마을쉼터, 어린이놀이터 등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86개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특히 사안의 시급성과 시민 체감도를 감안, 해당지역 정비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로 시에 건의한 사업도 반영해 실시키로 했다.또 시급하거나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집단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수공사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수시로 실시해 공정 진행 사항을 점검하는 등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으로 시민의 위험과 생활불편을 해소해 민선 5기 시정운영의 핵심인 시민체감 행정 구현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강한수김규태기자 kkt@ekgib.com

용인시의회 조사특위 이틀째 경전철 실무 담당 공무원 5명 증인 출석

용인시의회 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지미연)는 지난달 31일 전직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 이어 1일 당시 경전철 사업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특혜 의혹과 수요예측 잘못 등을 집중 추궁했다.경전철 특위는 이날 오후 문제훈 시 자치행정국장 등 사업 추진 당시 경전철 사업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 5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한상철 의원은 경전철 수요예측을 분당선 연장선 개통에 맞춰 한 것으로 아는데, 2004년 7월 실시협약 3개월 전인 4월께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문을 통해 운영수익 보장 발생수요에 대한 적정성 보완 부대의견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특히 이는 분당선 연장선 지연을 암시하는 것인데 수요예측에서 1일 14만6천명을 잡을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이에 대해 사업 추진 당시 경전철 기획업무를 담당했던 유기석 삼성전자 파견관은 당시 정부에서는 2005년 오류역, 2006년 기흥역, 2008년 수원역까지 개통한다는 공문을 내려, 이를 토대로 수요예측을 했다고 반박했다.유 파견관은 이어 2004년 경전철 실시협약 이전에 분당선 연장선 지연 사실을 알았지만, 민자사업은 실시협약하면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 특성 때문에 논란이 많았지만 적정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분당선 연장 지연 알았지만민자사업 특성으로 대처못해수요예측 당시 시장에 보고봄바디사 특혜 추궁 강력 부인특히 그는 전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문 전 시장이 분당선 연장선 지연에 대해 몰랐다고 답했던 것과 달리, 수요예측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지 않았지만 시장에게는 보고했다고 증언했다.유 파견관은 삼성이 경전철 자체 타당성 조사 후 수익성이 떨어져 포기했는데 봄바디사에 수익율 8.86% 보장, 30년 운영적자 보전, 분당선 지연 손해배상금 부담 등을 약속한 것은 퍼주기 특혜가 아니냐는 위원들의 추궁에는 강력하게 부인했다.그는 단수의 사업자 선정 부분에 대해 봄바디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상황에서 협상이 결렬돼야 재입찰을 하는데 억지로 결렬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이어 당시 경량전철과 건설담당이었던 김진태 수지구 건설교통과장은 경전철 15곳 정거장 가운데 3곳만 했는데 이는 당시 상황이 3곳 밖에 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면서 15곳 모두의 설계 부분을 가지고 전체 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받았어야 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문제훈 자치행정국장 등 나머지 증인들은 업무분장에서 맡지 않은 부분으로 답하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며 특위 위원들의 질문을 피해 나가기도 했다.이와는 별도로 일부 의원들은 경전철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파헤치기보다는 경전철 추진을 합당화 한 뒤 지역구 현안 챙기기 모습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회의를 지켜본 한 공무원은 경전철 사업은 당시 용인시 최대 역점 사업이었다면서 잘, 잘못을 따지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경전철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특위가 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한편 특위는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새로운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 범위 등을 정해 향후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용인=강한수김규태기자 kkt@ekgib.com

용인시의회 경전철 특위 前 시장·의장 집중 추궁

1조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운행이 중단돼 애물단지로 전락한 용인경전철에 대해 전 용인시장들과 시의회 의장 등은 분당선 개통과 지역개발 사업 지연 등이 경전철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원인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용인시의회 경전철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지미연)는 31일 오후 예강환이정문 전 시장과 이우현 전 시의회 의장을 각각 증인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경전철 추진 배경 및 수요예측 잘못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민간사업자와 용인시가 경전철 건설사업 협약 당시 시의회 의장을 지낸 이 전 의장은 당시 교통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인정한 국토개발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나와 필요성을 판단하게 됐고, 시 발전에 큰 디딤돌로 생각해 추진을 승인했다고 밝혔다.그는 시의회가 감시와 견제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시의원들의 추궁에 당시 시의회는 각종 문제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를 추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 시의장으로서 할만큼 했다고 반박했다.이 전 의장은 특히 용인경전철 문제는 2009년 개통돼 경전철과 연계될 예정이던 분당선 공사가 지연되고, 관내 곳곳의 각종 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예 전 시장도 용인경전철은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이기보다 분당선 환승이 주기능이었다며 분당선이 제때 개통됐다면 이같은 경전철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했다.민간 시행사와 용인시 사업 협약 당시 시장을 역임한 이 전 시장은 마지막 답변자로 나서 수요예측 부실 여부 등을 놓고 특위 위원들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이 전 시장은 사업에 1개 업체만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협약을 체결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미연 위원장의 질의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맞받아쳤다.그는 또 용인경전철과 부산 김해 경전철 협약서가 95%이상 같고, 동생이 경전철 일부 구간 공사에 참여했다는 질의에는 모른다고 일관, 시의원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한편 시의회 경전철 조사특위는 경전철 업무를 추진하다 퇴직한 전현직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 7명을 증인으로 1일까지 진행된다. 용인=강한수김규태기자 kkt@ekgib.com

[표류하는 용인경전철] 이용객 수요예측 엉터리 등 책임공방 ‘가열’ “누구 책임이냐”

용인경전철(에버라인)은 지난 1996년 검토를 시작한 뒤 2005년 11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5년여만인 지난해 6월 공사를 마쳤지만 기약없이 개통이 지연되고 있다.소음 민원이 있고 일부 시설은 부실공사라고 주장하는 용인시와 시가 아무 근거없이 준공 및 개통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시행사 입장이 맞서면서 결국 개통 문제는 현재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의 중재 결과에 운명이 맡겨진 상태다.이에 용인시의회는 지난 3월 특위를 구성, 전임 시장과 시의회 의장, 관계 공무원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여 고발 등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린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등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갈등 국제중재 신청 용인경전철은 민간자본과 국비, 주무관청인 용인시의 보조금 2천997억원 등 모두 7천287억원(당초 6천970억원)을 들여 길이 18.4㎞로 건설됐다.이 철도는 지난 2009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가 1년 가량 늦어지면서 지난해 6월 완공된 뒤 같은 해 7월 개통 예정이었으며 이를 위해 시운전까지 마쳤다.경전철 개통 후 시행사가 시에 기부채납한 뒤 30년간 관리경영권을 갖고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사업시행사인 용인경전철㈜과 용인시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경전철 개통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국제중재기관의 중재 절차에 운명을 맡긴 상태다.개통연도 하루 이용객 15만명 예측 실제 30% 수준 그쳐1일 2억원 운영 손실 연간 최고 450억 적자 운행 불가피의회 특위 정책적 오판 책임 여부 따라 고발 등 조치시행사는 지난 2월 용인시를 상대로 용인경전철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지급금 및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신청했다.이에 대해 용인시는 경전철 직영을 위한 가칭 용인경전철 공사 설립을 추진한 뒤 제3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분당선 연장선 개통예정인 오는 12월 중으로 경전철도 함께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이용객 수요예측 오판2004년과 2009년(변경) 실시협약 당시 개통연도 하루 승객 수요를 각각 15만3천명과 14만6천명으로 예측했다.하지만 시는 개통 후 실제 승객이 당초 예측치의 30% 수준인 1일 3만~5만명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이같이 적은 승객 예상치는 경전철과 연계 예정이던 분당선 연장구간 사업이 늦어지고 있고, 버스전용차로제 도입과 간선 급행버스 도입,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시행 등으로 승객 유치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에 따른 것이다.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용인시와 사업시행자가 당시 과도한 개발 붐 속에 경전철 수요의 거품을 직시하지 못한 정책적 오판이 있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이같이 승객이 감소할 경우 시는 협약에 따라 개통 후 적자운행에 따른 연간 300억~450억원(최소운임수입보장률 79.9% 적용)의 운임손실을 시 예산으로 시행사에 지급해야 한다.김학규 용인시장은 지난해 11월 경전철이 개통되면 하루 2억원의 운영 손실을 시 예산으로 물어줘야 한다며 최소운영수입보장금액이 개통 후 10년이면 5천5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언제 움직일까용인시는 용인경전철㈜이 국제중재법원에 중재를 신청했기 때문에 중재 판정이 통상 3개월, 길게는 1년에서 2년까지 소요됨에 따라 경전철은 공사를 마치고도 1년 이상, 길게는 2년까지도 기다려야 운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이에 용인시의회는 전임 시장과 시의회 의장, 관계 공무원 등을 특위에 출석시켜 책임여부를 가리고 있다. 시의회 경전철 특위는 오는 9월까지 활동한 뒤 책임여부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용인시는 제3의 사업자를 선정, 분당선과의 연계가 이뤄지는 오는 연말까지 최대한 경전철이 운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겠다는 계획이다.용인=강한수김규태기자 kkt@ekgib.com

용인 63.92㎢ 토지거래구역 해제

용인시는 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63.92㎢를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해제 지역은 처인구 53.82㎢ 1만 575필지, 기흥구 1.21㎢ 333필지, 수지구 8.89㎢ 1천924필지 등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녹지비도시 지역의 농업진흥구역, 도시공원지역, 완충경관녹지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 보전산지 등이며 해제지역에서 제외된 허가구역은 1년간 재지정된다.특히 해제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아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 의무기한도 소멸해 주민 재산권 행사 등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2009년 15.07㎢, 지난해 71.45㎢가 허가구역에서 해제됐으며,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 구역 중에서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지속되는 지역에 대해 허가구역 해제를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한편,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 투기로 말미암은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토지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허가를 받아 토지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토지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취득목적대로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인=강한수김규태기자 kkt@ekgib.com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