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전략적 규제혁신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규제혁신단' 운영

양평군은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 추진기구인 일자리 창출규제 혁신단 태스크포스를 24일부터 구성, 운영한다. 이는 최근 경기도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 혁파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 수십 년간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로 고통받아 온 군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자리 창출규제 혁신단은 최문환 부군수 직속으로 ▲규제혁신반 ▲일자리창출반 ▲기업지원반 등 3개 반 9명으로 꾸려진다. 규제혁신반은 숨어 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일자리와 연계한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등 총괄 업무를 담당한다.일자리창출반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업지원반은 중소기업, 영세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집중 청취, 경영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발굴하고 지원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한다. 최문환 부군수는 “중첩된 규제를 하나하나씩 풀어나갈 해법을 전 방위적이고 전략적으로 모색하겠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발전을 이룩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앞으로 전문가, 중소기업인 및 영세 상인, 주민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혁파의 사회적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양평=장세원기자

[2018 열심히 뛰겠습니다] 김선교 양평군수 “경제 살리고 안전도시 건설 군민이 행복한 양평 만들 것”

민선 4·5·6기를 거치고 지난 10년을 정리 중인 김선교 양평군수는 남은 임기 동안 군민들과의 약속을 하나라도 더 지키려고 동분서주 하고 있다. 연초부터 11개 읍면을 돌며 군정설명회를 겸한 군민과의 토크 콘서트도 그 연장선에 있다. 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김 군수를 만나 올해 계획과 임기 동안 소회를 들어봤다.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은 무엇인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땅(土)·산물(産物)·사람(人)이 건강한 도시, 양평!’, ‘근자열 원자래 (近者悅 遠者來ㆍ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이 즐거워해야 먼 곳에 있는 사람도 찾아온다)’를 명심하며 군정 5대 중점시책을 중심으로 군민이 행복한 양평을 만들어 나가겠다. 실천방안으로는 우선,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 활성화에 집중할 것이다.그리고 헬스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전력투구하면서 주민 안전도시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6차 산업과 산림·힐링 비즈니스 벨트를 구축하는데도 온 힘을 기울이겠다. 또한, 지역개발사업과 현안사항을 조기에 완료하는 등 군민이 행복한 도시를 완성해 나갈 것이다. -올해는 양평에서 경기도민체전이 열린다. 준비상황은 어떠한가. 오는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제64회 경기도체육대회가 이곳 양평에서 열린다. 양평군은 역대 가장 성공적인 도민체전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대회장인 양평종합운동장도 3월이면 완공된다.이번 경기도체육대회가 양평이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 대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적 파급 효과 못지않게 성숙한 시민의식과 양평만의 독특한 문화융성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올해 3선에 걸친 10년간의 군수직을 마감하는데, 군민에게 한 말씀 한다면. 지난 10년을 오로지 양평발전과 군민만을 바라보며 쉼 없이 달려왔다. 그 결과 인구가 2007년도에 비해 약 3만 명 늘어나 12만 명이 되었으며, 예산도 950억 원이 증가한 5천530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또 지평역까지 중앙선 전철 개통, 도시가스 공급, 폐 철도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자전거 레저 특구 지정, 국립교통전문병원 건립, 양평 헬스투어 힐링특구 지정 및 보건복지프라자 설립, 고속도로 IC 4개소 설치, 종합운동장 건립, 3대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특화시장 선정 등을 통해 주민 생활편의와 힐링을 도모했다.특히 각종 공모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 양평군의 이름을 대내ㆍ외에 드높였다. 하지만, 여전히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도 크다. 용문산 사격장 폐쇄 지속추진, 양평~송파 간 고속도로와 양근대교 확장, 강상~강하간 국지도 확장사업 등을 남은 임기 동안 성사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생각이다. 양평=장세원기자

양주시, 행정법원 명성황후 피난처 매곡리 고택 주변 주택단지 신축불허

1870년대 명성황후가 피난처로 지은 집인 중요 민속 문화재 ‘양주 매곡리 고택(백수현 가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 단독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현상 변경 허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2일 시와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양주시 남면 매곡리 주민 박모씨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현상변경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씨가 소유한 토지는 매곡리 고택으로부터 100∼200m 떨어진 곳으로 이 토지는 문화재를 기준으로 500m까지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가운데 가장 엄격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보존구역’에 해당돼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다. 양주시는 박씨가 지난 2016년 10월 12일 이 부지에 가구당 높이 7.3m인 2층 단독주택 10세대를 짓겠다며 제출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반려했다. 박씨는 같은 해 12월 문화재청으로부터 심의를 의뢰받은 문화재위원회가 ‘진입 조망성과 문화재와의 일체성 등을 훼손해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부결, 최종 불허처분을 받자 지난해 2월 문화재청장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박씨는 소송을 통해 “문화재에서 볼 때 해당 토지가 나무에 가려져 있고, 이미 주변에 다수의 민가와 펜션 등이 존재하며 토지 원형을 보존하며 녹지를 조성하면 풍수지리학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화재청 처분은 ‘보존구역에는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현상변경행위 허용기준에 부합하고, 문화재 주변 경관의 보존·유지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커 보존구역 훼손을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박씨가 보존할 계획이라는 녹지 부분에 대해 전체 토지 면적의 약 31%에 불과하고 10채의 2층 주택단지는 쉽게 문화재 방문객 등의 눈에 띌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평군체육회, 양평 엘한방병원과 의료협약 체결

양평군체육회(회장 김선교 양평군수)와 양평 엘한방병원(이사장 염종훈)은 지난 18일 군수 집무실에서 양평군 체육인에 대한 의료혜택을 부여하는 의료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한 협약서에는 양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K3 축구단, 관내 초중고 엘리트 체육선수 등 기존 혜택대상자 외에 관내 양평군체육회 종목별 경기단체 동호인 선수도 포함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18일부터 발효되는 협약서에는 입원결정 시 병실 우선배정, 관내 체육대회 개최시 의료진 및 구급차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양평 엘한방병원은 이날 협약식에서 오는 4월 양평군에서 개최하는 경기도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체육발전기금 200만 원을 양평군체육회에 기탁했다. 김선교 양평군수는 “양평 체육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함께 해 주시는 양평 엘한방병원 의료진 및 관계자에게 늘 감사드리며 매년 생활체육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부상의 위험도 증가하는데 이번 협약으로 전문 선수뿐만 아니라 동호회 선수까지 의료비 감면과 진료우대 등 혜택을 확대 제공해 주신데 대해 체육인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 엘한방병원은 2013년 5월 개원해 현재 통증 클리닉, 성장클리닉, 디스크관절 클리닉,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양방 클리닉과 한방 내과, 소아과, 침구과, 사상체질과 등 한방클리닉을 진료하고 있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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