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9년만에 폐지…“운영 효율성 저하”

성남시가 ‘시민 빚 탕감’을 위해 설립한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설립 9년 만에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시민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등의 목적으로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들었다. 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이듬해 3월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를 전국 시·군 중 최초로 설립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했다. 센터는 직원 6명이 상주해 시민들에게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 연계, 금융구제 방안 절차를 안내했다. 이를 통해 매년 시민 2천~3천명이 상담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시는 최근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성남에 센터와 동일한 업무를 보는 정부·경기도 산하 기관이 생기면서 운영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 2016년 금융위원회 산하 성남서민금융톱합지원센터가 설립됐고 경기복지재단 산하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도 경기도내 권역별로 운영되면서 이곳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났다. 업무 측면에서 정부·도산하기관보다 열악해 센터를 찾는 시민들은 하나둘 줄기 시작했고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작아졌다. 시는 센터 운영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해 한 해 3억8천여만원이 투입되는 예산 절감 등을 위해 지난해 센터 사업 종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센터는 지난해 12월31일 운영이 종료됐지만 아직 설립 강제 근거가 되는 조례가 존재해 잠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 산하기관 등과 업무 중복 문제로 갈수록 센터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센터가 폐지되더라도 시민들의 채무조정 등의 문의에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예고한 조례안은 다음 달 3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293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성남문화재단 다음 달 18일부터 ‘명사 특강 낭만과 열정’ 진행

성남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가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예술성·전문성을 갖춘 문화예술 분야 ‘명사특강 낭만과 열정’을 준비했다. 이번 특강은 대중음악부터 전통예술, 연극, 마당놀이까지 장르별 문화예술 명사 4명이 다음달 18일부터 매주 화요일, 다양한 예술의 이야기를 릴레이로 소개한다. 우선 첫 특강은 룹 동물원의 멤버로 활동 중인 박기영 교수가 연다. ‘동물원을 통해 본 한국 대중가요사’란 주제로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급변하는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세대를 대변하고, 때로는 그 변화의 중심에 있던 한국 대중음악사를 동물원의 활동을 중심으로 풀어보는 시간이다. 또 다음 달 25일에는 국가 지정 무형유산이자 성남시 향토문화유산 제15호 이무술집터다지는소리 보존회 이사장 등 전통문화 지킴이로 활동 중인 명창 방영기의 ‘팔도 소리를 찾아서’가 이어진다. 60년이 넘게 200여편의 작품에 출연한 연극의 대모 배우 박정자의 연극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그야말로 오직 연극에 대한 열정과 노력으로 한국 연극 무대를 이끌어 온 배우 박정자에게 연극은 어떠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그녀의 목소리로 직접 듣는다. 마지막 특강은 마당놀이의 여왕이라 불리는 천의 얼굴 배우 김성녀의 삶과 무대 인생을 들여다본다. 연기는 물론 노래와 춤까지 가능한 우리나라 대표 예인인 김성녀가 살아온 무대 위 인생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정림 성남아트센터 대표이사는 “문화예술 분야 명사들에게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예술이 삶에 주는 가치를 나누고, 문화적 소양도 저절로 높아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 아파트 리모델링 정비사업 ‘공공지원 조합설립 용역’ 중단

성남시가 지역 내 아파트 리모델링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에 지원해주는 ‘공공지원 조합설립 용역’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논란이다. 29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 2014년부터 공모로 선정한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 조합 설립 등을 지원하고 있다.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지원을 통해 성남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2월까지 리모델링 기금 1천44억3천만원을 조성해 189억6천만원의 기금을 집행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최근 지난 2021년 공공지원단지로 선정된 한솔마을 6단지(이하 6단지)에 공문을 보내 ‘한솔마을 6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 공공지원 용역’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당초 시는 용역비 1억4천440만원을 들여 오는 12월까지 6단지 조합설립 용역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에 따른 관련 기준을 재검토한다는 사유를 들었다. 기존 리모델링 사업은 15%까지 가구 수를 증가할 수 있지만 특별법에 21%까지 가구 수를 늘리고 공공기여 기준이 변경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용역을 잠정 중단한 것이다. 그러나 6단지 주민들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56%의 동의율을 확보, 시가 조례로 정한 지원 단지에 합법적으로 선정됐지만 사전에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용역을 중단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6단지의 한 주민은 “시가 용역을 앞두고 어떤 설명이나 해명 없이 돌연 중단했고 중단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주지도 않았다”며 “이런 불통 행정으로 주민들이 많은 시간과 수고를 투자해 확보한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리모델링 사업 완화 규정이 들어갔다. 정부가 연말까지 새로운 사업 방침을 내놓으면 이를 적용해 다시 용역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도로망 구축 분주… 정부 '1기신도시 선도지구계획' 대비

성남시가 정부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에 맞춰 공모지침 마련은 물론, 미래 교통여건 변화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는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기준으로 도심 여건이 반영된 안을 내놓고, 향후 인구가 늘어 파생되는 대규모 교통 증가에 대비한 도로망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9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표준평가 기준 발표에 맞춰 ‘성남시 선도지구 공모지침’ 마련에 착수했다. 노후 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춰 선도지구를 지정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선도지구 평가 항목의 배점과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선도지구 기준 물량은 성남 분당 8천가구로 정해졌는데, 지역 여건에 따라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는 조항으로 분당은 최대 1만2천가구까지 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하다. 시는 이 같은 정부 계획에 맞춰 실무 검토를 통해 분당신도시 여건이 반영된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이후 선도지구 자체 공모 지침을 마련, 다음 달 25일 공고한 뒤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향후 대규모 정비사업 영향으로 대폭 늘어날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건설·관리계획 재수립에 나선다. 시는 지역 내 주요 정체구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혼잡 교차로·가로구간 개선 및 정비 방안을 마련해 1기 신도시 재건축, 원도심 재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를 반영한 도로망 계획을 수립한다는 복안이다. 시가 계획 중인 도로계획은 ▲도로건설·관리의 목표 및 방향 설정 ▲도로 부문별 정비 방향 ▲도로망 체계 관리 방안 ▲투자계획수립 및 재원 조달 방안 ▲도로의 경관 제고 등이다. 시 관계자는 “분당신도시 여건이 반영된 합리적인 공모 지침을 내놓을 것”이라며 “여기에다 지역에 부합하는 편리한 도로망 계획을 수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 상대원동 소각장 등 ‘선진시설 벤치마킹’ 유럽출장

신상진 성남시장이 상대원동에 추진 중인 최첨단 소각장 건립 벤치마킹을 위해 유럽 출장길에 올랐다. 2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신 시장은 지난 26일부터 31일까지 4박6일 일정으로 기피시설에서 관광명소로 변신한 오스트리아 슈피텔라우 쓰레기 소각장과 덴마크의 아마게르 바케 소각장 등을 방문한다. 이번 유럽 출장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주관하며 신 시장과 함께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김병수 김포시장, 이강덕 포항시장과 관계 공무원이 동행한다. 슈피텔라우 쓰레기 소각장은 혐오시설이었던 소각장을 친환경적이면서 창조적인 예술품으로 재건축해 오스트리아 빈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만들었다. 아마게르 바케 소각장은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친환경 정화시설을 갖추고 소각장 위에 사계절 스키장과 클라이밍 시설 등을 조성해 연간 60만명이 찾는다. 시는 중원구 둔촌대로(상대원동) 567 일원에 500t 규모의 최첨단 소각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노후화된 기존 600t 소각을 대체할 상대원동 소각장은 민간 투자사업으로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 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상진 시장은 “기피 및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쓰레기 소각장을 연간 60만명이 찾는 관광명소로 탈바꿈한 유럽의 최첨단 친환경 소각장을 우리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면 대기환경 개선과 사회갈등 해결 방안은 물론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한상(韓商) 무역기업인 영산그룹과 대도시 청년들의 해외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세계한인무역협회와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도 체결할 계획이다.

검찰 '가상화폐로 90억대 비자금 조성' 한컴회장 차남에 징역 9년 구형

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차남 김모씨(35)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에 추징금 96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 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추진한 아로와나 프로젝트(블록체인 기술로 개인 간 금 거래를 쉽게 하는 플랫폼 구축)는 제대로 시작조차 안 됐고,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발행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화폐는 시세 급락으로 2년 만에 상장 폐지돼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데도 피고인들은 이번 범행 수익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비자금을 돌려놓은 것과 출처를 알 수 없는 가상자산을 매각해 공동으로 마련한 40억여원을 변제금이라며 피해 회복을 주장한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규모로 비춰볼 때 범행이 중대하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 김씨와 이 계열사 대표 정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천457만1천여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천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후 운용수익금 15억7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이 약 96억원에 달했으며, 그는 비자금으로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구매, 주식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 구매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본다. 이들은 아로와나토큰 인출 권한을 가지고, 이를 적절히 운영·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렇게 범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으나, 2022년 8월 9일 거래소는 이 가상화폐의 상장을 폐지했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7월 11일 열린다.

분당신도시 재건축 ‘첫 타자’ 최대 1만2천가구 지정

성남 분당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가 올해 최대 1만2천가구 이상 지정된다. 이는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에서 가장 큰 물량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재정비에 착수할 전망이다. 성남시와 1기 신도시 지자체, 국토교통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기준 물량은 분당 8천가구, 일산 6천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천가구 등 총 2만6천가구로 정해졌다. 이 중 분당신도시는 선정 규모 8천가구+α의 범위로, α의 물량이 기준물량의 50% 이내임을 감안하면 최대 1만2천가구 규모까지 가능하다. 선도지구는 ‘분당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계획(안)’에 따른 구역 중 가장 먼저 정비에 착수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구역을 말한다. 시는 선도지구 선정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자체로 세운 선정 기준을 담은 공모 지침 등을 확정하고 다음 달 25일 선도지구 공모에 착수한다. 시는 국토부가 제시한 표준 평가 기준인 ▲주민 동의 여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여건을 고려해 배점을 조정해 세부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오는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하고, 10월 평가를 거쳐 11월 시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선도지구는 선정되는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가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거친다.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가 목표다.

성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지역경제 활성화 올인…공공기관부터

성남시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지역상품 우선 구매 활성화를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성남시는 지역 공공기관이 상품을 구매할 때 지역 상공인 상품의 우선 구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가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 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해 지역 상품을 우선 구매하고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지역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 자재나 물품이 설계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 홈페이지에 ‘내 고장 상품 안내’ 메뉴를 운영해 성남산업진흥원의 지역 업체 및 상품 온라인 홍보 페이지와 연계해 기업정보 및 지역 상품 정보를 제공 중이다. 시는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지난 2022년 4분기부터 모든 부서의 구매 실적을 평가해 우수 부서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 구매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체계적으로 구매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4분기 지역상품(물품·용역·공사) 79억원 상당을 지역 업체로부터 구매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는 지역상품 197억원 상당을 구매했다. 올해 1분기에는 64억원 상당을 구매해 지난해 1분기의 55억원의 실적을 뛰어넘었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업이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지역 고용 창출과 공공 기여에 선순환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장애인에 버스요금 ‘연 23만원’ 지원…“이동권 보장”

성남시가 오는 10월부터 장애인에게 연간 최대 23만원의 버스요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고 지난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를 개정해 사업 시행의 근거를 마련했다. 대상은 성남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으로 올해 대상 인원은 3만5천여명이다. 다만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연간 최대 23만원 버스요금 지원사업 혜택을 받는 장애인은 제외된다. 올해 사업비는 추경예산으로 다음 달 시의회 심의를 거쳐 4억6천여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지원 대상자가 성남을 경유하는 광역·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하면 분기별 최대 5만7천500원(연간 최대 23만원) 한도에서 결제된 요금만큼 버스비를 지원한다. 지원받으려면 오는 10월 이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성남시 장애인 선불형 교통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시는 이 카드로 결제된 버스 이용 요금을 3개월 단위로 정산해 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 사업을 신설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 버스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광역버스 2천800원, 시내버스 1천450원, 마을버스 1천350원이다.

성남시 판교역·서현동서 '로봇배달' 시작… 지자체 최초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올해 8월부터 판교역 인근과 서현동 일원에서 중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한 로봇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 성남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4년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3단계)’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3억원 등 총 4억3천만원을 확보, 실외 자율주행 로봇 배달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실외 이동로봇에 관한 규제가 해소된 이후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실외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를 국내에 도입하는 첫 사례다. 시는 국내 기업 뉴빌리티와 함께 오는 8~12월 자율주행 배달 로봇 10대를 판교역 인근과 서현동 일원에 순차적으로 투입한다. 뉴빌리티는 자율주행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개발의 선두 주자로 2023년 CES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는 중소상공인 일부 상점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 로봇이 상품을 적재한 후 자율주행으로 목적지까지 이동해 주문 고객에게 전달하고 출발지까지 자동 복귀 후 종료되는 시나리오로 구성된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중소상공인에게는 배달 비용 절감, 시민에게는 편리하고 경제적인 배달 서비스와 최신 로봇 기술 경험 제공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신상진 시장은 “로봇배송 서비스는 탄천에서 운행 중인 드론 배송과 더불어 차후 서비스 할 예정인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와 연계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첨단 서비스 도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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