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주민 관심 '후끈'... 질문 쏟아져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가 발표된 후 처음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선도지구와 관련한 주민들의 궁금증이 쏟아져 나왔다. 주민들은 주로 사업시행방식과 뚜렷하게 발표되지 않은 공공기여도, 이주대책 등에 대해 물었고, 특히 성남시의 공모에 상가동의율 기준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29일 오후 2시 성남시청 온누리에서 진행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주민설명회’는 500석이 넘는 강당이 주민들로 가득 찰 만큼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는 시가 지난 25일 공고한 선도지구 공모 지침에서 제시된 선도지구 지정 평가 기준이나 세부 조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분당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수행 중인 백기영 동명기술공단 전무의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개요 및 구역 설정 기준’이라는 주제로 선도지구 ‘기초구역’과 ‘소규모단지’의 분할·통합 조건이나 평가 기준을 설명했다. 이어 김기홍 분당신도시 총괄기획가(PM)는 ‘선도지구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등의 주제로 선도지구 사업시행방식에 대해 브리핑 했다. 주민들의 궁금증은 이후 진행된 주민 질의응답 시간에 터져 나왔다. 주민 A씨는 “신탁이나 공공시행방식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가산점 2점을 준다는 항목이 공모 지침에 있다. 이런 항목은 신탁이나 공공방식으로 사업을 유도하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총괄기획가는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추진하는 만큼, 서로의 입장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른 주민들 야탑·서현·이매동은 서울공항의 고도제한 문제로 재건축 정비사업 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고, 아직 뚜렷하게 발표되지 않은 이주대책 방안 마련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김 총괄기획가는 “시가 3차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용역을 진행 중인데, 결과는 내년 10월쯤 나온다. 이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와 협의에 나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주 단지와 관련해서는 “이주단지는 국토교통부가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검토 중이다. 시는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의 선도지구 공모에 상가동의율 평가 기준에 대한 문제로 제기됐다. 시의 공모에는 ‘상가소유자 20% 동의’라는 조항을 넣었는데, 이는 상가가 없는 특정 아파트에 대한 선도지구 유리한 조건이라는 주장이다. 김 총괄기획가는 “상가동의율은 보는 관점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주민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는 과정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9월23일~27일 5일간 공모 신청서 접수 후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1만2천가구 규모의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성남문화재단, ‘김태우와 하고 싶은 말’ 수아레 콘서트 공연

성남문화재단은 2024 수아레 콘서트 ‘김태우와 하고 싶은 말’ 공연을 다음 달 19일과 8월 28일 2회에 걸쳐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아레 콘서트는 평일 저녁 퇴근 후 편안한 분위기에서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오전 클래식 공연의 대명사인 ‘마티네 콘서트’와 함께 성남아트센터의 대표 브랜드 공연 중 하나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오페라하우스 외부 잔디광장에 텐트와 캠핑 의자, 캠핑 램프 등의 캠핑 구역을 설치,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에게 여름밤 열대야를 피해 도심 속 캠핑을 즐기는 듯한 특별한 휴식 시간을 선사한다. 수아레 콘서트는 ‘여름밤의 힐링 캠핑’를 콘셉트로, 음악과 토크가 함께하는 고품격 라이브 콘서트로 진행한다. 공연은 국민 그룹 지오디(god)의 멤버이자 보컬의 신 가수 김태우가 진행을 맡는다. 또 라이브 밴드와 국내에서 손꼽히는 보컬리스트들이 ‘시크릿 프렌즈’로 참여해 김태우와 함께 공연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다음 달, 8월 각 공연에 참여하는 ‘시크릿 프렌즈’는 추후 성남문화재단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티켓은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나 인터파크티켓을 통해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매가 가능하다.

남품업체 뒷돈·회사 자금 횡령 등…쿠우쿠우 대표 집유

협력업체로부터 계약유지 대가로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랜차이즈 브랜드 쿠우쿠우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이필복 판사는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쿠우쿠우 회장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전 남편이자 사내이사인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쿠우쿠우 측에 식자재를 납품하거나 매장 인테리어를 맡은 업체 등 협력업체 대표 2명에게서 계약을 유지하는 대가로 경영지원금 명목의 현금 4억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회사 자금 4억5천여만원을 횡령해 임의로 사용하고 경영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가맹본부를 경영하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들에 적극적으로 경영지원금 명목의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 현금으로 이를 수수했으며 그 이익을 실질적으로 향유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쿠우쿠우의 1인 주주인 B씨의 아내이자 대표이사로서 일가족의 이익을 위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업무상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도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380억대 민통선 테마파크 ‘코인 투자사기’ 회장에 징역 12년

철원 민간인 통제구역 내 테마파크 조성을 명목으로 380억대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업체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업체 회장 B씨(63)에게 징역형과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또 B씨와 사기범행 등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A업체 직원 C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B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D씨 등 2명에게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C씨 등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부동산개발을 미끼로 가상화폐를 발행·판매함으로써 수천 명의 피해자을 기망해 합계 약 38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 챘다. 이 사건 범행들 수법과 경위, 피해자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중 상당수가 노인으로, 피해가 큰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A업체와 관련한 사기 등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동종 누범기간 중 비슷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 등은 2019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민통선 내 위치한 토지에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30조원을 투자받아 테마파크를 개발하는 데, 자체 발행한 코인을 구입하면 그 가치가 폭등하고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다”며 코인을 구입하게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8천여명으로부터 약 380억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직급 및 수당으로 운영되는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원금 보장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군 협력 및 허가 없이는 개발이 불가한 지역이었으며, 이들은 토지 개발 허가 신청이나 군부대 협의 등 개발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투자받았다는 홍보 내용도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코인 투자금 중 16억여원을 손 세정제사업 등 지인 사업에 마음대로 투자했다가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했으며, 지인 생활비로 2천400만원을 송금해 임의로 소비하는 등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21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으나, 검찰의 계좌 및 통신 영장 집행을 통한 은신처 확인 등 끈질긴 수사와 잠복 끝에 2년 5개월 만인 지난 4월 대구에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수천 명의 서민으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피해가 중대한 범행이고,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죄에 상응하는 형으로서는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의장단 꾸린 성남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시작

제9대 성남시의회가 의장단 선출을 마치고 본격적인 후반기 원 구성에 돌입한다. 전반기에는 상임위원회 5곳과 1곳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재선 이상 그룹이 맡았으나, 후반기에는 초선 그룹 중에서 상임위원장이 나올 것이란 분석도 있다. 26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양당은 27일 열리는 제294회 임시회에서 후반기 상임위원장과 위원회 배치 등 원 구성을 시작한다.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 등을 통해 희망 상임위 배정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의원 선수 구성, 다수당 등의 변수가 있지만 후반기 시의회에서도 특정 상임위 등으로 선호도가 쏠릴 것이란 분석이다. 전반기에는 도시건설위원회와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등에 지원자가 몰렸다. 지역구 내 민원 해결이 용이하고 시민 일상과 직결되는 주요 소관기관을 담당하는 데다, 문화 관련 예산이 풍부한 까닭이다. 이에 후반기에도 두 상임위를 희망하는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5개 상임위원장, 2개 특별위원장 자리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에 관심이 쏠린다. 상임위원장을 맡을 경우 지방선거 공천에서 지역구 다른 경쟁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에선 도시건설위원장, 문화복지체육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4개의 자리를 가져갈 것으로 점쳐진다. 도시건설위원장, 문화복지체육위원장에 각각 3선의 안극수(사선거구), 박은미 의원(타선거구)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위원장 자리에는 초선 의원들의 약진이 예상된다. 민주당에선 행정교육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갈 것이란 의견이 분부한데, 재선의 서은경 의원(파선거구)이 거론되고 있다. 한 시의원은 “전반기 시의회는 파행을 거듭해 개원 18일 만에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며 “다음 달 후반기 의회가 시작하기 전 상임위 인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제9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이덕수, 부의장 안광림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가선거구)이 26일 제9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면서 연임을 확정 지었다. 또 부의장에는 안광림 시의원(바선거구)으로 정해졌다. 26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3차 투표까지 진행해 국민의힘 이덕수 의장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우선 1차 투표에서 이 의장은 시의회 재적 의원 34명 중 전원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17표를 획득했고 강상태 의원(가선거구)은 15표를 얻었다. 무효는 2표다. 현재 시의회는 국민의힘 18명, 더불어민주당 15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는데, 과반(18명) 이상 득표를 얻어야 한다는 규칙으로 재투표를 진행했다. 2차 투표에서는 이 의장 17표, 강 의원은 16표, 무효 1표가 나왔다. 결선 투표까지 간 결과 이 의장 18표, 강 의원 16표를 각각 획득하며 이 의장이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됐다. 이 의장은 당선 직후 “후반기 의장으로 선택해 준 선배,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후반기 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6대 시의원으로 시작해 7대에 이어 현재 9대 의원으로 활동 중인 3선 의원이다. 이 의장은 9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의원에게 2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박광순 전 의장을 대신해 지난 4월 의장으로 취임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1몫의 부의장 자리에는 재선의 국민의힘 안광림 의원으로 선출됐다. 후반기 시의회 의장단은 다음 달 1일부터 2년 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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