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동의”…김은혜 의원, 국토부 장관 답변 이끌어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이하 재초환)’ 폐지에 공감하면서 성남 분당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은혜(성남 분당을) 국회의원의 관련 질의에 “재초환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재초환은 주택공급을 억제하는 등 법 취지에 맞지 않고 이중과세로 주민 재산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박 장관에 전달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이다. 김 의원은 분당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재초환 폐지와 함께 재건축 분담금을 줄여줄 방안으로 ‘기부채납 비율 축소’, ‘12조원 펀드를 통한 재건축 분담금 완화추진’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공공기여 기부채납 비율을 법령 개정을 포함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12조 펀드를 통한 공사비, 금융비용을 줄여 주민의 재건축 분담금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이날 국토부에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한 대안 마련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울지하철 8호선 판교~분당동~오포 연장에 대해 국토부 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과 분당마이스역(신분당선), SRT 오리역 신설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분당지역 국지도 57호선은 전국 세 번째로 많은 교통 체증을 겪고 있다. 충분한 교통대책 없이 주민 고충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박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업무 범위를 넓혀서 종합적으로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07-10 22:12

한국석유관리원, 집중호우 기간 석유안전상황반 운영

한국석유관리원은 집중호우 기간 수분이 혼입된 석유제품 유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주유소 사업자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석유안전상황반’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석유안전상황반은 석유관리원과 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 4개 정유사(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OIL), 한국석유유통협회 등 관련 협회가 함께 운영한다. 석유관리원은 전국 10개 본부에 상황반 전담조직을 구성, 집중호우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신고 접수 시 신속검사를 통해 수분 혼입 석유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해 소비자 피해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석유안전상황반 핫라인을 통해 침수 동향 등을 실시간 공유하고, 정유사 등은 주유소가 신속히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사전 예방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등 상습 침수구역 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저장탱크 내 수준 혼입 여부를 분석해 주고, 품질관리 방법을 알려주는 현장 멘토링을 함께 진행한다.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집중호우 기간에 소비자신고 80건 신속 대응, 1천263곳 업체 품질관리 컨설팅 등 총 1천520곳의 업체를 점검했다. 이 중 저장탱크에서 수분혼입이 확인된 26곳의 업체에 대해 조속히 제품을 치환하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앞으로도 건전한 석유유통 질서 확립 문화의 정착을 위해 정부와 석유업계의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07-10 14:05

성남시 “4차산업 특허건수·콘텐츠산업 수출액 경기도내 1위”

성남지역 4차 산업 특허건수와 콘텐츠산업 수출액 등이 경기도내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성남지역 전체 산업에서 4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중은 전국 평균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시에 따르면 성남산업진흥원은 통계청과 경기도 통계를 종합 분석해 ‘통계로 보는 성남시 산업 경쟁력’을 최근 발표했다. 해당 자료를 보면 성남지역 4차 산업 대표 기술인 인공지능(AI) 특허 건수는 2021년 6천362건으로 도내 특허 건수 중 29.4%를 차지하면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최다치를 기록했다. 자율주행차 관련 특허도 3천995건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다. 또 2015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지역 중소기업의 특허 건수는 2만7천616건, 출원 2만1천601건 등으로 도내 시·군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지역 벤처기업 수 1천819곳, 기업부설연구소 2천114곳 등이다. 이는 전국에서 서울 강남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2022년 기준으로 약 24억달러로 도내 1위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게임산업 수출액이 약 18억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게임·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지역 4차 산업 종사자는 총 10만6천85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성남 전체 산업에서 4차 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19.8%를 차지해 이는 전국 평균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콘텐츠 업종 종사자 비중은 전국 평균의 6.3배에 달했다. 신상진 시장은 “4차 산업 특별도시로서 성남시의 경쟁력을 더욱 확고히 하고 청년과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는 균형발전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7-10 13:50

성남 서현로 교통대란 우려에…'용인광주道' 민간사업자 검토 시작

용인광주고속화도로 종점구간이 태재IC로 결정돼 성남 서현로 일대 교통대란이 우려(경기일보 9일자 10면)되는 가운데, 해당 민간사업자가 이 문제를 놓고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광주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민간사업자인 GS건설은 지난 9일 경기도로부터 성남시가 요청한 교통개선대책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달 받았다. 앞서 시는 지난 4일 고속화도로 종점구간이 태재고개 부근 태재IC로 결정, 이곳으로 연결되는 성남 서현로(국지도57호선)의 차량 정체가 극심해질 것을 우려해 도에 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서현로는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도로교통량 조사에서 전국 국지도·지방도 중 하루 교통량 5위로 나타난 곳이다. 시가 도에 전달한 공문에 태재IC에서 빠져나온 차량이 성남 서현로를 통해 경부고속도로·분당내곡고속화도로 등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몰려 교통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는 시의 의견을 검토해 GS건설 측에 전달했고, GS건설은 내부검토 등을 통해 향후 성남시 등과 협의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 등은 나오지 않았다. GS건설 관계자는 “시의 공문을 경기도로부터 받아 내부 검토에 착수한 단계라 구체적인 향후 계획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용인광주고속화도로는 경기 동부권 주요 간선도로 연결을 위해 용인 처인구 고림동(광장57)~성남 분당구 분당동(태재IC)까지 잇는 왕복 4차선, 17.3㎞ 길이의 도로로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비는 7천100여억원 수준으로, GS건설로 이뤄진 컨소시엄이 경기도에 제안해 사업이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민간사업자 측에 우리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겠다"며 "만약 서현로 일대 교통 개선을 위해 민간사업자 측이 분담금을 요구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07-10 11:06

용인광주고속화道 종점 태재IC…“성남 서현로 교통대란 심화”

용인과 성남을 잇는 용인광주고속화도로 종점 구간이 태재IC로 결정되면서 이곳으로 연결되는 성남 서현로의 교통대란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지도인 서현로는 전국 국지도·지방도 중 차량 통행이 가장 많은 곳으로 사업을 승인하는 경기도가 성남시의 교통개선대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용인, 광주를 위한 반쪽 도로라는 비판이 나온다. 9일 경기도와 성남시 등에 따르면 용인광주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용인 처인구 고림동(광장57)~성남 분당구 분당동(태재IC) 왕복 4차로, 길이 17.3㎞의 도로다. 용인·광주 주요 간선도로 연결을 위해 GS건설로 이뤄진 컨소시엄이 경기도에 제안해 추진 중으로 사업비는 7천100억여원이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제는 고속화도로 종점 구간 태재IC에서 연결되는 성남 서현로 일대 차량 정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서현로는 국토부가 발표한 도로교통량 조사에서 지난해 하루 평균 통행차량이 7만1천대로 전국 국지도·지방도 중 교통량 5위로 나타났다. 실제 시는 고속화도로로 서현로 교통량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교통 상태를 파악했다. 용역 결과 서현로 태재고개~판교IC 방면은 성남 내부 차량과 광주, 용인, 이천 등에서 경부고속도로, 분당내곡고속화도로 진입을 위한 통과 차량이 혼재해 정체가 심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특히 난방공사삼거리~서당삼거리, 서당삼거리~서당사거리, 안골입구사거리~이매사거리, 광장로사거리~판교IC 앞 교차로 부근은 차량 통행이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통 소통량 E등급을 판정받았다. 시는 2022년 도의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지역여건에 맞는 교통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지난 4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도에 다시 보냈다. 시 관계자는 “지역에 맞는 교통대책이 필요한데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수렴해 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시가 요청한 교통개선대책을 민간사업자에게 전달했다. 검토 결과가 나오면 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7-09 16:20

한국폴리텍성남캠퍼스-성남산업단지공단, 산업 교육 맞손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는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과 최근 산업 교육 및 연구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는 성남산업단지의 기업들과 함께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최신 기술과 실무 경험을 중심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산단공은 지역 내 산업 클러스터의 발전을 촉진하고, 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 및 기술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과 산업 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기여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임을 다짐했다. 김종진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학장은 “학교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성남산업단지와 협업을 통해 원활한 업무 협력과 맞춤형 취업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성명기 성남산당공 이사장은 “한국폴리텍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맞춤형 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학생과 기업들이 상호 유익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07-09 13:58

분당 선도지구 공모 상가동의율…‘피해’ vs ‘신뢰’ 엇갈려

성남시의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기준에 제외된 ‘상가 동의율’ 문제를 놓고 주민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주민은 성남시의 공모기준이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달리 적용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각에선 시가 오랜 기간 숙고해서 만든 기준이라는 입장을 내서다. 8일 성남시와 분당 주민 등에 따르면 분당재건축연합회는 최근 ‘선도지구 선정 공모안의 합리와 형평성을 요구’라는 입장문을 냈다. 연합회는 분당신도시 내 아파트단지 52곳 주민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연합회는 “시는 국토교통부안과 달리 참여 단지 수와 참여 가구 수의 배점을 크게 변경해 특정 단지에 대한 특혜 논란을 야기했다”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업방식 선택은 소유자의 고유 영역인데 신탁방식에 가점을 부여한 근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한다”고 적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5일 선도지구 공모지침을 발표하고 100점 중 60점이 적용되는 주민동의율 산정에 있어 아파트와 토지를 공유하는 상가 소유주 동의 여부를 제외했다. 성남을 제외한 고양·안양 등 타 1기 신도시 지자체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가도 주민동의율 산정에 포함하기로 한 것과는 다른 결정이어서 시가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회는 “노후 계획도시는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이고 순환 개발을 해야 하기에 정부가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들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분당시범1구역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양지마을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파크타운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시의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찬성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추진위는 “시가 발표한 선도지구 평가항목 중 가구당 주차대수, 동의율에 따른 평가점수 등 가구의 평형이 적고 가구수가 적은 단지에 다소 유리한 평가표를 제시했는데도 공모 신청조건에 상가 동의율을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중·대형 평형 위주의 대규모 단지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단지의 주장에 따라 선도지구 공고안이 수정된다면 시의 공고안을 신뢰하고 선도지구 신청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많은 단지 주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논란이 된 선도지구 상가 동의율 문제를 놓고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7-08 15:48

김재용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제34대 대한뇌종양학회장 취임

분당서울대병원은 김재용 신경외과 교수가 대한뇌종양학회 정기 학술대회에서 ‘제34대 대한뇌종양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8일 밝혔다. 대한뇌종양학회는 1991년 대한뇌종양연구회 창립으로부터 시작된 이래 올해로 33주년을 맞이한 국내 대표 뇌종양 수술 및 치료 연구 학회로, 공식 학술지 ‘Brain Tumor Research and Treatment’(뇌종양 연구 및 치료) 발간 및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통해 글로벌 뇌종양 치료의 표준을 선도하고 있다. 김 신임 회장은 서울대 의과대학 신경외과학교실 주임교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육인재개발실장 및 신경외과장 등을 맡고 있는 뇌종양 및 감마나이프 분야의 권위자다. 김 회장은 임기 동안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뇌종양학 교과서 개정판 발간 사업을 꼽았다. 2021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새롭게 발표한 뇌종양 분류 체계와 그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진단·치료 등 최신 지견을 총망라해 2018년 학회에서 발간한 한글 교과서 ‘뇌종양학’을 개정 발간하겠다는 목표다. 김 회장은 “뇌종양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영역이 많고, 여전히 생존율이 극히 낮은 유형도 있는 만큼 학회가 주도해 혁신적인 연구를 통한 돌파구를 찾아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07-08 13:05

김영탁 차병원 차국제병원장, AOGIN 학회장 선출

차병원 김영탁 차 국제병원장이 아시아 오세아니아 여성 생식기 감염∙종양학회(AOGIN)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김 병원장은 자궁근종, 자궁암, 난소암 등 부인암 치료 분야의 권위자로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연구와 자궁암 예방백신 개발을 선도했다. 차 국제병원장 및 분당차여성병원장인 김영탁 교수는 1989년 서울아산병원 개원부터 34년간 산부인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등 2천300건 이상의 수술을 시행했다. 난소암 환자의 불완전 종양축소수술 예측계산도 및 젊은 여성에게서 발생한 초기 자궁내막암의 고용량 황체호르몬 치료효과 연구를 포함해 100여편의 연구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며 국내 부인암 치료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김 병원장은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춘 AOGIN 학회 임원진과 적극 협력해 여성암의 예방과 퇴치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의 건강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07-07 15:08

성남시 신흥2동 장애인복지관 명칭 공모…20일까지 접수

성남시가 신흥2동에 조성 중인 장애인복지관의 명칭을 시민들로부터 제안 받는다. 7일 시에 따르면 신흥2동 장애인복지관은 수정구 신흥2동 2377번지 일원에 면적 6천904㎡, 지하 3층~지상 5층 규모로 내년 말 완공 예정이다. 시는 해당 장애인복지관을 짓는 데 총 344억6천500만원을 투입했다. 장애인복지관에 들어서는 주요 시설은 강당, 헬스장, 특수운동실, 생활체육실, 요리·음악교실, 언어치료실, 물리치료실, 특수교육실, 미술치료실, 인지치료실, 시각장애인 쉼터, 직업훈련실, 방과후교실 등이다. 장애인복지관 2층에 배치되는 헬스장(54㎡), 생활체육실(90㎡) 등은 장애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조성된다. 이런 가운데 시는 오는 20일까지 신흥2동 장애인복지관의 이름을 시민들로부터 제안을 받기로 결정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지역주민 간 ‘화합의 공간’이라는 의미와 장애인복지관의 목적·기능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다. 시는 장애인복지관 명칭을 제안받은 뒤 전 직원 온라인 투표(40%), 명칭선정위원회 심사(60%) 등을 거쳐 다음달 30일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선정된 시민들에게 최우수상(1명) 70만원, 우수상(1명) 30만원, 장려상(1명) 20만원, 가작(10명) 각 3만원 등 모두 150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시상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 모두 함께 어울리자는 의미에서 시설 명칭에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7-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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