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민 정책 제안제도 ‘야, 너두(DO)’ 순항…“아이디어 반영”

성남시가 추진 중인 시민정책 제안제도 ‘야, 너두(DO)’가 순항하고 있다. 이 제도는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시행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민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접수해 생활 편익 증대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 및 예산 절감 방안 등에 반영키 위해 ‘야, 너두(DO)’를 운영 중이다. 시민 누구나 상시로 제안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은 ▲창의성 ▲경제성(능률성) ▲계속성 ▲적용 범위 ▲노력도 등을 기준으로 실무부서가 1차 심사를 한 후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심사를 받는다. 제안심사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시의원, 간부 공무원 등 20인 안팎으로 구성해 상·하반기 1회씩 심사를 진행한다. 올해 상반기 제안심사위원회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며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164건의 제안 중 1차 심사에서 채택된 제안 9건을 대상으로 제안의 창안 등급을 심사한다. 최종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제안에는 상장 및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800만원까지 부상금이 지급된다. 시는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행정복지센터, 대학 등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직원 아이디어 게시판 ‘생각모아’를 개설하는 등 하반기 집중 공모 기간을 운영해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우수 제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채택하지 않은 제안도 시민의 소중한 의견임을 감안해 시정에 참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많은 시민이 제안제도를 활용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분당서울대병원 노조, “교수 휴진 결의 멈춰달라” 호소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 전체 휴진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노동조합이 ‘휴진 결의를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분당서울대병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최근 ‘히포크라테스의 통곡’이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병원 1·2동 곳곳에 붙였다. 오는 17일로 예정된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전체 휴진 방침에 따라 분당서울대병원 4곳의 진료과가 휴진할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대응이다. 분당서울대병원 노조는 3천100여명의 조합원을 둔 단일 노조다. 노조가 붙인 대자보에는 “의사제국 총독부의 불법파업결의 규탄한다. 휴진으로 고통받는 이는 예약된 환자와 동료뿐”이라고 적혔다. 또 노조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인용해 “나는 환자의 이익이라 간주하는 섭생의 법칙을 지킬 것이며, 심신에 해를 주는 어떤 것도 멀리하겠노라. 내가 이 맹세의 길을 벗어나거나 어긴다면 그 반대가 나의 몫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휴진할 때마다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력과 콜센터 근무자들이 상당한 업무에 시달린다고 한다. 지난 4월 교수들의 하루 휴진 당시 간호사, 콜센터 인력들이 환자들의 진료 일정 등을 교체했다. 이 때문에 다시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까지 거론하자 이런 방침이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휴진하려면 교수가 직접 환자에게 통보하라며 병원 직원들에게 교수 휴진에 따른 진료 변경에 협조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노조는 “집단휴진과 관련한 진료 예약변경 등의 업무를 하지말라고 요청했다”며 “교수들이 동료 직원과 환자 입장을 살펴 휴진 결의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성남시, 생활폐기물 대행 개선…‘공개 경쟁 입찰’ 투명성 Up

성남시가 수십년 동안 관행처럼 이어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수의계약 방식을 깨고 공개 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해 주목받고 있다. 이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시장 독점체제를 무너뜨리면서 신규 업체 진입 효과를 얻었고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예산절감 효과까지 거두게 됐다. 12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지역 내 구역 22곳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을 맡을 용역을 발주했다. 구역별 용역 금액은 최대 50억~121억원 수준이다. 이번 용역은 1995년부터 관행처럼 이어온 수의계약 방식의 일부 업체 독점을 깨고 신규 업체 진입을 독려하기 위해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됐다. 시는 참여 자격으로 기존 업체는 물론이고 성남에 사업장을 둔 신규 업체 참여가 가능하게 했고 대행업체 선정 후 관련 규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장비 및 인력을 갖추도록 했다. 이후 시는 기존 20곳, 신규 20곳 등 총 40곳의 업체를 선정한 뒤 지난달 16일 이들 업체로부터 제안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는 가격·정성·정량평가 등으로 진행됐고 최종 22곳의 협상적격업체를 선정했다. 선정된 22곳 업체 중 여섯 곳이 신규 업체다. 시는 이번 공개경쟁입찰 도입으로 지역 기존·신규 대행업체 간 선의의 경쟁구도와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현재 구역별 협상적격자와 대행 용역금액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낙찰자 선정 방식을 기존 적격심사 방식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되는 만큼 최소한의 용역 금액을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후 최종 선정 업체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구역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대행 업무를 맡는다. 시 관계자는 “기존 관행으로 이어 오던 독점 대행체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대행 방식을 도입했다”며 “대행업체 선정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되는 만큼 협상 적격자와 용역 금액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前 안산시공무원, ‘성남일화 인수 검토과정’ 후원금 유치 어려움 법원서 증언

안산시가 성남일화축구단 인수를 추진했다 포기했을 당시 고위 공무원이 검토과정서 후원금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증언했다. A씨(66)는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 심리로 열린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7명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신문에 답했다. 그는 안산시가 2013년 성남일화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던 통일스포츠로부터 구단 인수제안을 받고 검토하던 시기에 안산시 문화체육관광본부장(4급)을 지냈다. 검찰이 "안산시가 통일그룹 측 제안을 받고 그해 7~9월 성남일화 구단 인수를 검토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에 기업 후원금 유치에 나선 안산시가 메인 스폰서 대상 업체에 35억원 이상, 서브 업체 3곳에 각각 20억원 이상, 10억~20억원, 10억원 미만 후원금을 요청했는데 실제 유치했는지도 물었다. 그러면서 당시 안산시가 구단 후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4개 기업에 제안했으나 2개 업체로부터 '불가' 답변을 받는 등 스폰서 찾기에 어려움을 겪은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기업 후원금 유치는 못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성남일화 구단 인수 의사를 밝혀 안산시가 (인수를) 포기한 걸로 안다"고 답했다. 지자체가 프로구단 인수를 추진하는 이유에 관해 묻자"선출직 지자체장은 임기 내에 치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반대 신문을 통해 지자체의 프로구단 인수 추진 이유에 관해 "시민 여가 선용, 유대감 형성, 시 브랜드 가치 형성에 좋은 수단이다. 지자체장의 임기 내 치적 홍보를 위한 것만은 아니죠"라고 물었고, 안 씨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변호인은 증인 신문 과정에서 지자체가 프로구단을 인수해 운영하려 할 때 기업 후원금을 많이 유치하면 시 예산이 줄어들어 좋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한편 안산시는 2013년 통일스포츠가 운영하던 프로축구 구단 성남일화 인수 제안을 받고 검토했으나, 연간 수십억원 상당의 운영비를 후원해줄 기업을 찾지 못해 인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으로 성남일화 인수를 결정했고, 2013년 말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성남FC 후원금 관련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분당경찰서, HD현대·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청소년 도박 근절 맞손

분당경찰서가 불법 사이버 도박 등의 범죄가 청소년에게 확산되자 이를 막기 위해 HD현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과 손을 잡았다. 분당경찰서는 HD현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함께 ‘청소년 도박범죄 예방 콘텐츠 공모전’을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범죄의 폐해를 널리 알림은 물론이고 경각심을 높여 도박 범죄 예방을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다. 공모전은 성남 분당구 중·고 재학생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박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포스터 또는 영상 부문의 공모전 형식으로 진행된다. 모상묘 분당경찰서장은 “해당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들이 사이버도박 범죄 등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 앞으로도 도박류 범죄가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HD현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미경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예방·홍보 활동을 통해 도박폐해 없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 제2판교에 ‘시스템 반도체 검증지원센터’ 추진

전국 최초로 설립되는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가 성남 제2판교에 들어선다. 반도체 팹리스 기업 설계와 시제품 성능 검증 등을 수행할 검증지원센터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기업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9일 성남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시가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전국 최초로 반도체 설계검증 기반 및 전문인력 지원 서비스를 올 하반기부터 제공받는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원과 도비 19억3천만원 등을 확보해 제2판교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이하 검증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센터에는 시비 45억2천만원, 참여기관 현물 약 20억원을 포함해 235억원이 투입된다. 검증지원센터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팹리스산업협회, 성남산업진흥원이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시가 경기도와 협력해 사업 운영을 총괄 지원하는 형태로 구축된다. 시는 오는 8월까지 센터의 공간 설계와 공사를 완료한 후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에 검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까지 검증 및 설계 기반 구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검증지원센터가 들어서면 앞으로 시스템반도체(팹리스)기업의 설계와 시제품 성능 검증, 신뢰성 평가를 위한 첨단 장비와 전문 기술인력 지원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상용화 지원 및 생태계 강화에 나선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한정된 인프라와 자원으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던 국내 영세 팹리스 기업들의 개발시간 단축 및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이번 검증지원센터 건립으로 이미 국내 시스템반도체 설계기업의 약 40%와 주요 IT기업, 연구·유관기관이 다수 소재해 있는 판교의 시스템반도체 산업거점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상진 시장은 “전국 최초로 시스템반도체 개발의 설계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대한민국 팹리스 기업이 제품 상용화의 시간과 비용 절감을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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