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안돈의 의원 이해충돌…예산안 심사 회피 놓고 공직사회 비난 일색

시흥시의회 안돈의 시의원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자신의 배우자 및 자녀와 관련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부서 예산심사를 회피 한 것을 놓고 지역정가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당 상임위에서 스스로 빠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안 의원이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됐다. 9일 확인 결과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가 예산심사에서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관련 부서 예산 심사에서 회피할 것을 주문하면서 안 의원은 관련 부서 예산심사에서 일시적으로 회피했다. 안 의원의 부인은 요양원 공동대표, 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이에 본인 동의하에 아동보육과 및 노인복지과 예산안 심사에서 일시적으로 빠졌다는 후문이다. 지방자치법 제70조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해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또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관련 조례 제10조에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놓고 한 공직자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기는 꼴 아니냐, 애초부터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되는 것이 맞고, 예결위원도 스스로 고사하는게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돈의 시의원은 사실 잘 인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다보니 답답한 마음이라면서 예결위원도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이라서 지금 어떤 판단을 해야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 중형마트 입점 “생존권 위협” vs “지연 안돼”

시흥 삼미시장 상인들이 중형마트 입점에 집단 반발(본보 11월12일자 8면)하는 가운데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점 지연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나서 민민갈등이 우려된다. 30일 시흥시와 삼미시장 상인회, 대우푸르지오 입주민, 세계로마트 등에 따르면 삼미시장상인회는 지난 11일부터 중형마트인 세계로마트(면적 2천581㎡) 입점 관련 용도변경 승인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상인들은 세계로마트가 입점하기로 예정된 건물인 테라스몰은 삼미시장과 400여m 떨어져 있다. 이 마트가 입점하면 150여 점포가 밀집한 골목상권이 무너질 것이라며 입점허가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어 이 마트가 대규모 마트(면적 3천㎡ 이상) 유통규제를 피하기 위해 점포를 나눠 용도를 변경해 신청하는 꼼수를 부렸다며 시는 법망을 회피하기 위한 용도변경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는 이에 최근 마트 내 빈 공간 등과 기존에 입점한 편의점 등 판매시설을 전체면적에 포함해야 할지, 용도변경 및 사용승인 신청시점 등을 놓고 대규모 점포 해당 여부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다. 아울러 축산물 및 건강기능판매, 유통전문판매업, 식품소분 등 일부 품목에 대해 판매제한도 권고해 놓은 상태다. 이에 세계로마트 측은 분양 등 절차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입점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테라스몰 입점 상인들 역시 소상공인들인데 대규모 점포로 함께 규제받으면 공실률이 증가, 테라스몰은 결국 흉물로 남게 될 것이라며 시가 전통시장이라고 과도하게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냐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점포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 축산물, 수산물 등 일부 품목에 대해 판매제한 권고를 내려 놓은 상태라며 법률적 판단이 완료되면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내년 예산 1조974억원 시의회 상정

시흥시가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 예산 1조 285억 원보다 약 6.7% 증가한 1조974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25일 제283회 시흥시의회 시정연설에서 시흥은 참여하는 시민의 선한 연대의 힘이 있었기에 수많은 위기를 극복했고, 지금의 시흥을 만들었다며 2021년에도 시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내년 시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어 2021년에도 민생 회복과 미래 개척을 목표로 과감한 재정 확대를 통한 새로운 시흥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시흥시가 올해 50만 대도시 진입을 앞두고 있고, K-골든코스트 구축 등 민선7기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시점이어서 민생과 미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는 목표다. 임 시장은 올해 시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1천억 원 이상의 자체 재원을 소요했고, 써야 할 곳이 더욱 늘어나고 있어 추가 재원 확보 대책이 시급하다며 시의회와 그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시민이 공감하는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2021년도 시흥시 예산안 기본 방향은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 확대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시흥형 일자리 지원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투자했으며, 교육과 청년 지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맞춤형 복지안전망 구축 ▲감염병 대응 조직 확대 등 시민 안전 강화 ▲일자리와 첨단 산업이 넘치는 K-골든코스트 구축 ▲지방정부 주도 도시 계획 ▲편리한 교통 지속 확충 ▲미세먼지악취 총력 대응 ▲전 시민 교육 성장 기반 마련 ▲청소년청년 자립 생태계 구축 ▲공원도시 조성으로 균형 발전 추진 등을 제시했다. 임 시장은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다양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힘찬 재도약을 시작할 숙명적인 시간을 맞이했다며 시민 모두가 하나의 힘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함께 잘사는 시흥을 실현하기 위해 한마음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 장현지구 학교부지 공동주택용지 변경에 주민 민원

LH가 시흥 장현택지지구 내 학교부지로 예정됐던 땅을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자 주민들이 해당 용지 매각유보 및 학교부지 환원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흥시는 LH와 교육당국이 매각유보 불가입장을 고수하자 대체부지 마련 등 중재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5일 시흥시와 시흥교육지원청, LH 광명시흥사업본부, 장현지구 입주민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7년 6월 시흥장현지구 B-10블럭 학교용지를 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변경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했다. 이에 장현지구 주민들은 시가 올해초 매각유보 입장을 밝혔고, 당장은 학생수요가 없다고 하지만 향후 늘어날 학생수를 감안, 해당 부지를 학교용지로 남겨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시는 이 부지에 대해 LH에 사업 완료시점까지 매각 또는 건축물 착공 유보 등을 요청하고 주민들과도 유보하는 안을 협의했다. 그러나 LH는 B-10블럭은 지난 2017년 6월 교육청의 학교용지 폐지요청에 따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됐고, 지난 2017년 10월부터 공동주택 분양이 시작돼 아파트 분양공급 이전에 변경됐다는 입장이다. 시흥교육지원청도 41개 학급 규모로 개교 예정인 장현2중과 인근 중학군에 학생 배치 시 장현지구 중학교 학급수는 부족하지 않다. 장현4초 설립 시 B-10블럭의 세대수를 포함해 교육부 심사를 통과했기에 B-10블럭의 주택외 용도 변경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장현지구 주민, 도의원, 도교육청, 시흥교육지원청, LH 등과 간담회를 열어 해당 부지 인근 자족시설용지를 대체부지로 매각을 유보하는 안을 LH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현지구 주민 A씨는 애초 장현지구에 중학교 4곳과 고교 1곳 등이 예정됐지만 현재 중학교 1곳만 남아 있고 고교부지도 언제 없어질 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대체부지에 대한 얘기는 시로부터 들었지만 아직까지 주민들 의사결정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애초 계획된대로 B-10부지가 연내 매각되면, 미매각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면서 대체부지 관련 얘기가 있었다며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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