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불법테라스' 설치땐 영업정지ㆍ허가취소 처벌

부천시 중상동 상업지역 내 1층 상가들이 공개공지에 불법테라스를 설치해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14일자 15면) 시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테라스를 설치한 건물소유주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보다 불법테라스 설치로 받을 수 있는 연간 임대료가 더 많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고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부천시 원미구 1138번지의 1층 상가들이 공개공지에 불법으로 테라스를 설치해 시민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불법으로 영업장을 확장한 것과 관련 지난달 22일까지 원상복구하도록 통보했다. 그러나 상가소유주들은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시는 건물 두 호수에 각각 166만원과 25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이 100만여원에 불과해 상가소유주들은 이행강제금 납부하고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인근 상가들의 1층 분양가는 3.3㎡당 2~3천만원이 훌쩍 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100여만원은 강력한 제재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행강제금 납부를 통해 당당하게 불법테라스를 설치하고 영업장으로 확장하는 것이 이롭다는 분위기까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테라스의 영업장 확장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불법테라스가 증축된 건축물이 아닌 구축물에 해당돼 이행강제금이 미비하다고 판단, 건축법과 더불어 무허가 영업장소에 대한 식품위생법 처벌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테라스를 건축법으로 단속할 시 구축물로 분류돼 이행강제금이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정도로 높지 않다며 이를 악용해 고의적으로 불법테라스를 설치하고 원상복구 없이 영업장으로 사용할 때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해당 부서와 상의해 강경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13-03-12 15:26

부천원미署, 미성년자 성매매 커넥션 2명 구속 3명 입건

부천원미경찰서는 11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가출 여중생을 상대로 수십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400만원의 알선비를 받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로 A씨(26)를 구속했다. 또 A씨의 범행사실을 약점으로 삼아 협박과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B씨(19)를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초부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가출 여중생 C양(14) 등 5명을 이용해 5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400여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B씨 등 4명은 A씨의 범행사실을 약점 삼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며 폭력을 휘둘러 휴대전화와 현금 3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가출 여중생들을 상대로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소개비 대가로 돈을 받아 챙겨왔으며 여중생들에게 성교육을 하겠다는 구실로 자신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모텔 등에서 동거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여중생을 상대로 성을 매수한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13-03-11 21:49

부천시, 3월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전면 시행

부천시가 이달부터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실시한다. 지역 내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시민이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현수막은 1면당 600원~2천원, 벽보는 100매당 4천원~8천원, 전단은 500매당 5천원의 보상금을 1인당 1일 3만원과 월 30만원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각 구청 광고물관리팀(원미구 625-5327, 소사구 625-6102, 오정구 625-7102)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천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13-03-04 15:53

부천시, 태양광 발전 시스템 건립으로 연간 1천200만원 절감

부천시 오정구가 청사 사용전력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 오정아트홀에 자체 발전시설인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건립해 친환경 그린청사로 거듭났다. 부천시 오정구는 4일 국제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그린청사 조성을 위해 오정아트홀 옥상에 총 사업비 3억원(국도비 2억원, 시비 1억원)을 들여 시간당 60㎾, 연간 발전량 7만8천402㎾가 가능한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스템은 태양전지와 옥내 저장용 축전지, 전력조절기 및 직교류 변환장치(인버터) 등의 주변장치로 구성돼 태양광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이 적용됐다. 또한, 에너지 변환과정에 기계적, 화학적 작용이 없으므로 시스템 구조가 간단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다. 황보영종 오정구 경리팀장은 태양광발전시스템 구축으로 55W 형광등 약 140만개의 에너지 절감효과로 연간 1천200만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등 동하절기 전력소비량을 최대 70%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13-03-04 14:37

부천시, 보금자리 이축 허용… ‘딱지대란’ 우려

중앙부처간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내 철거주택 이축(일명 딱지) 허용을 놓고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가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위치한 기존 주택 중 일부에게 이축을 허가해 딱지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3일 부천시와 LH 등에 따르면 LH공사는 지난 2009년 12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부천옥길지구(132만8천800㎡)에 대해 지난해 9월 착공, 현재 80%의 토지보상이 진행됐으며 일부 주택은 철거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LH는 오는 3월~4월께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해 5월께 이주대책 결정을 통보할 계획으로 이주 대상 원주민은 5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주대상 원주민 A씨 등 3명은 LH가 계획하고 있는 개발지구 내 이주단지 입주를 거부하고 이주대책 결정 전에 인근 그린벨트 지역인 범박동과 계수동, 작동 등에 주택 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지난 1월 부천시에 접수했으며 시는 지난달 5일 건축허가를 인가했다. 이에 따라 다른 이주대상 원주민 40여명도 시와 LH공사를 상대로 딱지를 통한 이축을 요구하고 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주대상 원주민들이 이축 허가를 받을 경우 토지보상 외에 이축딱지를 팔아 차익을 챙길 수 있으며 현재 이축 허가권 딱지 시세는 4억~5억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LH 측은 개발지구의 이축이 허용될 경우 인근 그린벨트 내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이 예상되는 만큼 국토해양부의 해석에 따라 이축을 허가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도 보금자리주택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시행사가 이주대책을 수립한 경우 이축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축허가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법제처에서는 LH가 이주대책 수립 시점이 이주 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라고 판단, 공급한다는 이주계획은 이주대책 수립의 관련 규정 요건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주대책 수립 결정전까지는 이축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이주민들에게 이축권을 허가해 준 지자체는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다며 만약 이축이 허용된다면 이주대상자 모두 수억원에 달하는 이축권을 이용해 인근 그린벨트에 이축을 하거나 제3자 양도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옥길지구 이주 민원인들이 법제처 질의를 통해 이주대책 수립 결정전까지 이축이 허용된다는 해석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요구해 왔다면서 건축허가는 인가했지만 보금자리지구 이축 착공계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정부에 질의를 한 상태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13-03-03 20:31

부천시민 치매걱정 덜어줍니다… 부천치매센터 문열어

부천시가 최근 부천시립노인병원 2층에서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센터의 문을 활짝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서울대의과대학 조맹제 교수의 치매란 무엇인가 강의를 시작으로 김만수 시장의 개소사, 랄스 다니엘슨 스웨덴 대사의 축사에 이어 현판 제막식, 리셉션 순으로 진행됐다. 센터는 치매선별 검진 및 치매진단감별 검사,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치료, 대상자별 맞춤형 치매예방 및 관리와 재활프로그램 운영, 치매조기검진 홍보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13-02-27 21:07

부천교육청, 토론형식 행정실장 직무연수

부천교육지원청은 26일 지역 내 학교 소속 행정실장 127명을 대상으로 5층 대회의실에서 학교 행정과 재정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위한 토론방식의 2013년도 행정실장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직무연수는 최근 급변하는 교육 환경과 조직문화 안에서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교육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코자 마련됐다. 특히 강의 위주 직무연수에서 탈피해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강치원 원장의 주재 아래 경기도 지방공무원의 자긍심 고취와 역량 강화 방안, 교육조직에서의 지방공무원의 역할과 기대, 혁신학교 운영과 지방공무원의 역할이라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하여 분임별 토론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직무연수에 참여한 한 주무관은 새로운 형식의 연수라서 다소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따로이 생각만 하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 좋았다고 말했다. 이에 유선만 교육장은 바쁜 학교 일정에도 참석하여 강의를 듣고 토론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모습에서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며 모든 교직원이 서로 소통하며 부천 혁신교육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13-02-26 15:08

원미구 “내집 안에 주차장 만들고 보조금도 받으세요”

부천시 원미구가 내 집안 주차장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단독 및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의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마련할 경우 1면당 60만원씩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그러나 기존 주차장 외 영업용으로 추가 설치하거나 기존 주차장을 개보수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내 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 신청은 전화신청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원미구 건설과(625-5465)로 문의하면 된다. 부천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13-02-26 14:37

유한대학교 2012학년도 학위수여식

유한대학교(총장 이권현)는 지난 21일 유재라관에서 2012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갖고, 1천960여명에 이르는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권현 총장의 개식사를 시작된 학위수여식에서 1천960명이 전문학사 학위를, 69명이 학사 학위를 받았다. 김일섭 유한학원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졸업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으로 모든 졸업생이 성실과 장인정신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사회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수여식에서 심재은(금형설계과) 학생은 2012년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에서 주최한 제9회 전국대학생금형3차원 CAD기술경진대회 3차원 Mold금형설계분야에서 금상(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을 수상, 민지홍(컴퓨터정보과) 학생은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이 주최한 2012 Job Matching S/W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공을 인정받아 각각 공로상을 받았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13-02-25 21:39

부천시 ‘2030 도시계획’ 시민과 만든다

부천시가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을 시민과 함께 만들기 위해 구상 단계에서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계획단(Proposal Group)을 구성해 운영한다. 25일 시는 기존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시민이 배제된 것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20일 동안 시민계획단에 참여할 시민을 공개 모집해 가톨릭대 이시재 교수를 위원장으로 전문가, 주민, 시의원, 기업체 및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계층 100인이 참여하는 시민계획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시민계획단은 경제, 복지문화교육, 환경, 도시주택, 교통재난 등 5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며 26일부터 청소년분과 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9일 원미구청 프로포즈를 생각하다, 16일 소사구청 프로포즈를 준비하다, 23일 오정구청 프로포즈 하다 순서로 구청별로 순회하면서 미래 부천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시민이 배제됐지만 이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미래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계획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토록 했다며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계획수립으로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시의 슬로건을 실천하는 미래 부천의 도시계획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13-02-2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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