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2024학년 김포시엘리트농업대학 졸업식

김포 농업의 미래를 짊어질 94명의 17번째 주역이 배출됐다.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통진두레문화센터에서 2024학년 김포시엘리트농업대학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4월16일 김포시엘리트농업대학 3개 학과(스마트농업과, 융복합농업과, 작물재배과)에 입학한 112명의 신입생 중 94명이 1년간의 학사 일정을 마치고 지난 5일 졸업했다. 김포시엘리트농업대학은 2007년 1회 3개 학과, 120명의 신입생 모집을 시작으로 농업기술 활용능력을 갖춘 선진농업 인재 양성 및 핵심기술 교육을 통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비전 제시를 목표로 현재까지 17회에 걸쳐 총 2천8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김병수 시장은 축사를 통해 “엄격한 학사 관리로 유명한 엘리트농업대학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는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미래 김포시의 농업을 이끌 주역으로 앞으로 활발히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졸업생 대표 전수근 총학생회장은 “이 소중한 배움을 다들 가슴속에 간직하며 그동안 습득한 전문지식을 100% 활용해 농촌의 진정한 엘리트 농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11-06 16:15

북한 오물풍선 화재 김포 공장, 보상금 지연... “법적 근거 없어”

북한의 대남 쓰레기풍선으로 불에 탄 김포 공장이 2개월 넘도록 복구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등이 보상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계획을 미루고 있어서다. 6일 김포소방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9월5일 화재가 발생한 김포시 고촌읍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은 2개월이 지난 이날까지 피해복구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곳에선 당일 오전 3시20분께 불이 났고 진화 과정에서 건물은 물론이고 금형기계, 장비 등이 파손되면서 2억원대 재산 피해(공장 측 추산)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 이번 화재는 공장 건물 지붕에 떨어진 쓰레기풍선의 발열 타이머(열을 가해 풍선과 적재물을 분리하는 장치)가 작동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공장 측은 자체 과실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 도발로 화재가 발생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 등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아직도 보상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공장 측은 지자체 지원을 받아 복구작업을 진행하길 희망했으나 지자체는 공장 측의 원상복구 이후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해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공장 관리자인 심모씨(62)는 “처음 경기도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한 달 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했으나 계속 일정이 미뤄졌고 지금은 언제 지급이 가능할지 확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써야 하는 기계도 외부에 맡겨 비용을 산정하라고 하는데 1년 이상 시간이 걸리고 기술 유출 우려도 있다. 장기간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는 데 따른 손실은 보상할 수 없다고 해 답답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도는 북한 쓰레기풍선에 따른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을 위해선 관련 증빙서류를 먼저 받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공장 측 사정은 안타깝지만 관련 규정이나 정부 지침이 없어 사전에 지원할 수는 없다. 원상복구 뒤 비용이 들어간 것을 증빙하는 근거 서류를 제출하면 손해사정을 거쳐 예비비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북한 쓰레기풍선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게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했지만 실제 보상에 적용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돼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한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11-06 15:57

사전고시·혜택 無... 누가봐도 ‘소송감’ [김포 민간개발 고사위기 下]

下 불합리한 공공기여 정책 김포시의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과도한 공공기여시설 요구 지적과 관련해 (시의 공공기여시설 요구가) 적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시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역에서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해 시와 협의 시 하천변 30m 녹지공간 확보와 수변공원 조성의 기부채납 물량이 상당해 사업구역 내 도로나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을 부담하면 공공기여 물량은 법적 기준을 크게 초과한다. 여기에 개발이익금에서 수천억원씩 공공기여 비용을 내놓으면 기준은 천정부지로 초과한다. 전체 72만6천여㎡를 개발하는 B지구의 경우 하천변 녹지 확보 면적 5만㎡(7%)에 달한다. 하천변 녹지 확보 면적이 3만9천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C지구와 D지구 등도 사업 부지 면적에 각각 22~25%에 이른다. 여기에 수변공원 조성비까지 부담하면 적자를 넘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관련 부서에 따라 엇박자도 나온다. 개발 관련 부서 관계자는 “경기도가 정한 부담 기준에 따라 공공기여시설을 결정하고 있지만 사업 부지 여건과 상황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며 “하천 및 수로변 수변공원도 공공기여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녹지 관련 부서 입장은 다르다. 녹지 관련 부서 관계자는 “하천변 30m 녹지 확보는 공공기여와 별개다. 김포지역은 하천이 많고 시민들이 하천변 걷기를 많이 이용한다”며 “수목 식재 등을 감안해 30m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시의 공공기여 정책은 위험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마디로 모두 소송감이라고 지적했다. 도시계획을 전공한 전직 고위 공직자는 “김포시가 하천변 30m 녹지 확보와 그곳에 수변공원을 조성하려면 사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과 고시 절차를 밟아 민간 개발사업자들이 이 공간은 토지 보상이나 환지계획 등에 반영하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며 “그런 절차 없이 사업자들에게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도시계획 관련 용역사를 운영 중인 J씨는 “일반적으로 사업 부지에 따라 부지 내 필수기반시설에 대해 부담 기준을 초과해 부담하거나 사업지구 밖 주변 도로 개설이나 확장, 상하수도 시설 설치 등을 부담하게 할 경우 용적률 상향의 혜택을 제공하는데 그렇지 않고 부담케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혜안의 공대호 변호사는 “지자체가 상당한 수익을 가져오는 도시개발사업 승인 시 여러 부가적인 조건(부관)을 제시할 수 있는데 사업의 원인이나 목적 등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적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소송 안 건다’ 각서 써가며… 간·쓸개 多 뺏겼다 [김포 민간개발 고사위기 上]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04580232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11-05 19:40

김포 구래동 시립 구래어린이집 바자회 수익금 기탁

김포시 구래동 시립 구래어린이집(원장 김희정)은 5일 어린이집 가족들이 함께 바자회를 열어 거둔 수익금 155만7천원을 구래동사무소(동장 김경수)에 기탁했다. 구래어린이집의 기탁금은 구래동 지역에 거주하는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목소리의 귀 기울이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정 원장은 “부모님들과 아이들 모두 추워지는 날씨에도 지역사회에 따뜻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일”이라고 전했다. 김경수 구래동장은 “나눔에 대해 직접 경험하고 실천함으로써 아이들이 미래의 인재로 성장하리라 믿고 함께 해준 어린이집과 학부모님께 그저 고마울 뿐”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11-05 18:35

김포서 산업용지 취득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업체 무더기 적발

김포지역에 개발된 산업단지의 산업용지를 취득하며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추징당했다. 김포시는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 받은 업체(사례) 중 감면 후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9건을 적발, 취득세 등 총 8억3천100만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앞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525건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실태를 조사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을 토대로 총 1천300여건의 감면 물건을 대상으로 면밀 점검을 벌였다. 시는 이 과정에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7건을 적발해 과세 예고를 거쳐 감변받은 취득세 등을 부과했다. 직접 사용 유예기간 종료가 도래하는 업체 36곳에는 안내문을 발송, 의무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이행이 어려운 2건에 대해선 자진 신고토록 했다. 취득세를 감면 받은 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경우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시는 산업단지 내 공장 등 건물 신축의 ‘직접 사용’은 착공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이고 감면조건 미이행에 따른 자진 신고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자금난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예기간 등 감면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 불필요한 추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11-05 15:56

‘소송 안 건다’ 각서 써가며… 간·쓸개 多 뺏겼다 [김포 민간개발 고사위기 上]

上 공공기여 과다 요구 논란 김포지역 민간 개발사업들이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 시가 법률이 정하는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물량을 요구, 사업성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사업자들은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중단해야 할 형편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타 지자체가 적용 중인 수준을 넘었다고 진단한다. 김포지역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김포지역 민간 개발사업자들이 뿔이 났다. 시의 과도한 공공기여정책으로 고사위기에 처해서다. 4일 시와 민간개발사업 시행자 등에 따르면 지역에선 민간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 20여곳과 산업단지 개발사업 10여곳 등이 진행 중인 가운데, 7~8곳이 진척을 보이며 시와 공공기여 관련 협의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사업구역 내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기여 필수기반시설은 물론 각종 복지 및 부대시설 설치로 법률이 정하는 부담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등 공공기여 압박을 받으면서 사업성 손실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라 경기도가 수립한 공공기여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부담기준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증가분의 35%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들을 더욱 어렵게 하는 건 사업구역 내 공공기여는 물론 최근 시가 수립한 하천변 30m 녹지공간 확보계획에 따라 하천을 접하고 있는 개발사업구역은 토지 수만㎡를 내놔야 할 상황이다. 현행 국토부의 ‘도시공원녹지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은 하천변 녹지는 하천경계로부터 10m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김병수 시장의 ‘명품 수변공원 조성’ 공약사업이 이들 시행자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이 사업과 관련된 하천변 도시개발사업구역은 녹지공간 30m를 시에 내놓아야 하는데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시가 정하는 수변공원을 조성, 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시행자들로부터 갑질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시장의 ‘명품 수변공원 조성’ 공약사업은 고촌·풍무·사우·걸포동 지역, 한강신도시 등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이 지역을 흐르는 나진포천, 계양천, 대보천, 가마지천, 양곡천 등 하천과 수로를 따라 30m 폭의 수변공원길 조성이 골자다. 실제 최근 시와 협의를 마친 A지구는 법이 정하는 공공기여 부담기준을 10% 이상 초과하는 34.7%의 기반시설을 기부채납도 모자라 비용은 제외하고 면적만으로 10%가량 초과하는 도서관, 마을회관 등 복지시설을 건립해야 한다. 인근 도로 확장, 주변 도로 새 차선 개설, 시가 추진하는 사업 참여 등 1천억원 이상 비용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 사업자는 이 같은 기부채납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시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돼 갑질논란마저 일고 있다. B지구는 더 심각하다. 기반시설 부담을 법적 기준을 10여% 초과하는 44% 부담하면서 추가로 법에도 없는 개발이익금에서 2천100억원을 시에 내놓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시의 하천변 녹지공간 확보와 시장 공약 수변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1.7㎞를 하천과 접하고 있어 사업지구에서 5만여㎡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해야 할 형편이다. 시행자는 비용이 얼마가 들지 추산도 못해봤다. 계양천변에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C지구와 D지구는 아직 시와 공공기여 협의조차 않았지만, 이 하천변 녹지공간 확보와 수변공원 조성 때문에 사업을 접어야 하는지 고민 중이다. 토지작업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계양천과 농수로 사이에 위치한 이들 사업지구는 지구의 폭이 200~260m여서 계양천과 농수로 양쪽에서 30m씩 60m를 빼면 토지이용계획을 세울 수 없다. 월곶면 석정천과 용애어리천을 접하고 있는 E산업단지는 대부분 사업을 확정하고 막바지 국토부 지구계획 승인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로부터 ‘하천변 녹지공간’ 30m 확보하라는 통보를 접하고 부심하고 있다. 이 산단은 하천과 3km를 접하고 있어 무려 9만㎡를 시에 내놔야 할 처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단 사업을 중단하고 2년 후 시장이 바뀌면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가 하면, 일단 수용하고 소송으로 바로 잡아 손해배상청구에 나서겠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사업지구 시행자는 “이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 시장 공약을 민간에 떠넘기는 꼴 아니냐. 사업부지 상황에 따라 녹지공간을 만들어야지 너무 일률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단 사업을 중단하고 차기 시장때 추진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다른 사업지구 관계자도 “공공기여를 법적 부담기준을 어느 정도 초과해 추진할 수는 있지만, 수백억, 수천억원씩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이다. 소송으로 원상회복하고 이로 인한 손해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여는 경기도가 정한 부담기준을 중심으로 사업지구 위치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며 “하천변 30m 녹지확보와 수변공원 조성도 공공기여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11-04 19:38

김포시 고촌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김장 나눔

김포시 고촌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정대성, 민간위원장 장동호) 위원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에 구슬땀을 흘렸다. 4일 열린 ‘사랑의 김장나눔 사업’은 협의체 특화사업으로, 협의체 위원 15명이 김장 김치를 직접 담아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할 김장 김치 100통을 완성했다.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에 만들어진 김장김치는 관내 어려운 이웃 80가구에 전달됐다. 정대성 공공위원장은 “김치는 우리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이 깃든 따뜻한 나눔이기에 애써주신 위원들께 감사하며, 오늘 담근 김치가 지역의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동호 민간위원장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정성과 봉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협의체가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11-04 17:08

파행 4개월, 김포시의회 자리다툼… 취약계층만 ‘끙끙’

김포시의회가 4개월 넘게 상임위원장 자리다툼으로 파행을 빚으면서 추경예산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아 관내 취약계층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3일 김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6월 말부터 후반기 상임위원장 3석 배정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4개월 넘게 파행 운영을 거듭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같은 갈등 속에 지난 달 4일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급한 조례안은 처리했으나 상임위원회는 구성하지 못해 976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심의하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상임위 구성 전 본회의에서 예산안부터 처리키로 하고 두차례 임시회를 열었지만, 상대를 비난하는 5분발언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정회만 반복하고 있다. 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4일에 한 번 더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으나 추경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정쟁과 관련한 발언 없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전했다. 이처럼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각종 복지예산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장기요양급여 지급에 필요한 추경 예산 25억5천만원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노인들은 요양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장애인 연금 추경 예산 1억9천만원도 이달부터 연급 급여 지급이 중단되면서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시는 버스 준공영제 지원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버스 운행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설 장비·물품 구입에 필요한 예산 12억4천만원도 없어 겨울철 재난 대응 준비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의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일선 공무원들은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며 “시의회는 현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조속히 정상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11-03 15:29

사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장철 맞이 사랑의 순무김치 나눔’

김포시 사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정애, 민간위원장 노주현) 위원들이 지난 28일과 29일 양일간 사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김치담그기 나눔’ 행사에 구슬땀을 흘렸다. ‘사랑의 김치담그기 나눔’ 사업은 2024년 사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규 사업이다. 늦가을 김장철을 맞아 순무김치를 담아 100가구에 배부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사업의 주재료인 순무와 고춧가루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현순 위원이 직접 재배해 기부해 이번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 참여한 노주현 위원장은 “물가상승으로 순무김치를 맛보지 못하는 어르신과 관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에게 영양공급의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정애 사우동장(공공위원장)은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관내 취약계층이 적절한 식품섭취를 통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안부전화와 식품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이웃들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우동 보장협의체는 사우동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특화사업을 발굴해 복지사각지대 없는 사우동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10-31 10:59

김포 야산에 군 무인기 추락…인명피해 없어

김포 통진읍 야산에 군부대 무인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군부대와 소방당국,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10분께 김포 통진읍 야산에 군부대가 운용하는 무인항공기 1대가 떨어졌다. 이 사고로 무인 항공기에서 불이 났지만 주변으로 번지지 않아 추가적인 인명·재산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에 따라 현장에 출동했으나 다른 피해는 없었고 추락한 무인 항공기는 군부대에 인계했다.

사건·사고 양형찬 기자 2024-10-3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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