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기감정지구 민영개발 수용하라”…비대위 공영개발 반대 회견

김포시 장기동 849-1번지 일원 59만여㎡를 주민제안 민간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오던 장기감정지구 주민들이 공영개발에 반대하며 반발하고 있다. 장기감정지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한형·이하 비대위)는 26일 오전 김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의를 저버린 김포도시관리공사의 공영개발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소속 주민 30여명이 참여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기감정 지구는 그동안 적법 절차에 따라 수년간 시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진행했으나 민간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 특혜시비가 있다는 이유로 김포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가 직접 공영 개발하겠다는 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가 공영개발을 해도 결국은 컨소시엄을 구성한 민간 시행사와 같이 공동 시행할 것인데, 작금의 김포시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미리 어느 시행사와 장기감정지구 사업을 같이하기로 밀약한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들은 또한 민영개발이든 공영개발이든 모두가 같은 도시개발사업인데, 공영개발은 되고 민영개발은 안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공사가 창립 이후 지금까지 18년 동안 여러 공영개발을 해왔지만, 제대로 준공된 건 전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은 장기감정지구에 대한 공영개발 용역발주를 당장 취하하고 그동안 민간이 추진하던 원래대로 되돌려 순리대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시가 계속 (공영개발을) 진행한다면 주민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 불순한 공영개발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감정지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주민 동의를 받아 지난 2022년 3월 시에 주민제안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신청, 지난해 12월 관련기관 협의를 마치고 최종 시의 수용여부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지난 5월 시가 돌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와 자진 취하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공사가 신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대상 지역을 찾기 위해 지난 7월 ‘신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전문업체를 선정하는 입찰공고를 내면서 공사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나진감정지구 주민들이 반발해왔다.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김포지역의 적절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아 공영개발의 대상지역이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다만, 공영이든 민영이든 도시개발사업의 결정권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김포골드라인 증차...운영비냐, 아니냐 경기도·시 입장차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증차사업비의 철도운영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도시철도 증차사업비의 철도운영비 여부에 따라 경기도 보조금 지원이 갈리기 때문이다. 26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가 추진 중인 김포골드라인 추가 전동차 증차사업의 국비 지원 관련 지방비 매칭을 앞두고 최근 경기도에 골드라인 증차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증차사업비는 ‘철도운영비’라는 도의 입장 관련 규정에 따라 도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철도사업 관련 조례는 철도운영비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포골드라인은 최대 혼잡률이 200%를 웃도는 등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출·퇴근시간대 환자 발생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시는 장·단기 대책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한 결과 올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방도시철도로는 처음으로 전동차 5편성(10량) 추가 증차에 대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5편성(10량)의 전체 비용 510억원 중 국비 153억원을 3년에 걸쳐 지원받는다. 시는 2021년 5월 6편성(12량)의 증차 계획을 세우고 자체 재원 483억원을 들여 증차하는 가운데 지난 6월 말 1편성(2량) 투입을 비롯해 9월 말까지 5편성(10량)이 투입됐다. 지난해 말 제작에 들어간 나머지 1편성은 이르면 연말 완료돼 내년 6월 투입될 예정이어서 배차간격을 1분가량 단축해 현재 2분30초로 운영 중이다. 이번 증차사업이 완료되면 2분10초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대기 수요자들의 증가로 혼잡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어서 지하철 5호선 신속 착공과 추가 증차사업 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올해 배정된 국비는 45억9천만원으로 시는 이에 매칭하는 107억1천만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긴급복지예산과 마무리 단계 투자사업 등의 시급성에 밀려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년간 국비 15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57억원을 모두 시비로 지출하기엔 시 재정 여건상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는 최근 국토부에 증차사업비에 대해 철도운영비 여부를 질의한 결과 ‘전동차 증차사업비는 철도운영비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은 만큼 도의 재정지원 불가 사유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동차 증차사업은 원래 있던 사업이 아닌 신규 사업이다. 정부가 골드라인 혼잡의 심각성 인지와 인명 사고 예방을 위해 이전에 없던 ‘전동차 증차 한시 지원’이라는 사업코드를 만들어 국비를 지원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원구성 자리다툼' 김포시의회 5개월 파행…공무원 노조 "시의원 전원 사퇴하라"

김포시의회가 원구성을 놓고 힘겨루기로 5개월여 파행을 빚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 공무원 노조가 시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포시청 공무원노조(위원장 유세연)는 26일 성명을 내고 “김포시의회 (여야 의원들은) 지금 고작 자리 하나를 더 차지하려고 김포시 전체를 마비시켜 놓았다”며 “여야 양쪽의 주장은 모두 근거가 있지만 김포시민의 삶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시 발전과는 더더욱 관계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포시 공무원은 지금 모든 손을 멈추고 내년도 본예산이 언제 확정될지, 조례나 조직개편안이 언제 통과될지 의회만 쳐다보고 있다”며 “의회를 정상화하지 않을 것이라면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시의원들은 즉각 세비를 반납하고 전원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야) 7 대 7 동수로 뽑아준 민의는 정쟁과 파행으로 점철된 의회를 기대했을지, 협치와 상생으로 발전하는 의회를 기대했을 지를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생각하라”며 “시의회는 조속히 원 구성에 합의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시의회는 지난 6월 말부터 후반기 상임위원장 3석 배정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5개월 가까이 파행 운영을 거듭하고 있다. 시의회는 여야 간 갈등을 빚다가 지난달 4일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한 뒤 급한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처리했으나 내년도 본예산 등을 심의할 정례회를 지난 25일부터 개회할 예정이었지만 정회된 채 향후 의사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오는 28일 시의회를 항의 방문, 의회 정상화를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

"대남 귀신소리에 수면제 먹어요" 김포 접경지 주민, 정신건강 ‘적신호’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이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상당수 접경지 주민들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21일 김포시 보건소에 따르면 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난 8~14일 접경지 주민 102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사를 진행한 결과 2명은 ‘고위험군’, 27명은 ‘관심군’ 등으로 진단됐다. 나머지 73명은 정상군으로 분류됐다. 센터는 전문요원을 투입해 월곶면 성동리와 하성면 시암·후평리 일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대부분 70~80대인 주민들은 이번 검사에서 수면장애, 스트레스, 불안 증세 등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포 접경지에선 지난 9월부터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이 본격 송출되면서 주민들이 정신·육체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 주민은 “귀신 소리나 쇠를 깎는 듯한 기괴한 소음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북쪽에서 송출되고 있어 밤에 잠을 잘 수 없다”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호소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치료를 진행하고 희망자에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도 지원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와 인접한 인천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지난 2일 대남방송 피해가 집중된 송해면 당산리 일원 주민 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가량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산리 주민들은 “동물소리, 귀신소리, 사이렌소리 등 소음이 밤이나 새벽에도 들려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소음이 오전 1~5시 가장 심해져 당산리 147가구가 모두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며 “(북한이) 스피커를 추가로 설치하는지 점점 더 소음이 심해져 어쩔 수 없이 수면제를 먹고 있는 주민들도 많다”고 전했다.

김포시의회 내년 예산 심의 앞두고 '삐걱'…여야 또 갈등 국면

의장단과 상임위 등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4개월여 파행을 거듭하다 어렵게 의장·부의장만 선출하며 가까스로 추경 등 긴급안건을 처리, 한숨을 돌렸던 김포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또 다시 삐걱이고 있다. 20일 김포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집행부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등 심의 안건이 의회로 넘어옴에 따라 의회사무국은 법정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내달 17일까지 1조6천7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조직개편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의사일정을 마련, 각당 원내대표에게 알리고 의장의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8일 부터 2박3일 일정의 의정교육을 실시하면서 또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은 20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 상임위 2석’이라는 후반기 원구성 이행 약속을 이행하고 내년도 예산심의 등 의사일정과 안건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25일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여·야가 만나 원구성 합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의사일정을 잡고 안건을 조율하며 진행 방법을 논의해야 함이 시민을 위해 옳은 일이지만, 국민의힘은 독단적으로 의사일정만 잡아놓은 채, 카톡으로 일방적인 제안을 던지고 원구성도 안된 이 엄중한 시기에 부산으로 떠나는 불성실한 모습으로 무늬만 교섭에 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시민 앞에 서약한 ‘민주당 상임위 2석’이라는 후반기 원구성 이행 약속을 아직도 지키지 않고, ‘운영위원장 몇 개월 하겠다’ 우기며 의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의장을 국민의힘에 전, 후반기 다 양보했음에도 민주당이 전·후반기 맡기로 약속한 운영위원장 자리까지 강탈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욕심은 누가 봐도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행태”라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시의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강구하며 기다리고 있겠다. 오직 시민을 위한 국민의힘의 성실한 교섭과 욕심을 내려놓은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은 다르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정교육은 미리 예정돼 있었고 내년도 예산안 등 집행부의 안건도 모두 파악하고 있으며 운영위를 제외한 상임위 구성안에 대해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정영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본예산을 앞두고 논의해야 할 것이 산적한데 제대로 된 교섭도 없이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의사일정을 던져놓고 시의회에 있지도 않은 제도인 ‘인사청문회’ 교육을 한다며 부산으로 가버렸다. 내년 예산심의와 민생에 관심은 있는 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한종우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논란이 되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제외하고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만 상임위를 구성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거부했다”며 “민주당도 당초 의정연찬회를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25일부터 열리는 본회의 등의 의사일정에는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생명나눔, 이웃사랑’ 실천…해병대 청룡부대 제2군수대대 헌혈증 350장 기부

해병대 청룡부대는 제2군수대대 장병들이 지역사회 환자들의 건강 회복과 완치 기원의 마음을 담아 1년여 동안 모은 헌혈증 350장을 김포우리병원에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청룡부대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운동’을 벌여 건강한 헌혈문화와 자발적인 기부 분위기를 조성하며 헌혈증 자율 모금을 진행했다. 모금 소식을 접한 장병들은 ‘이웃들에게 도움을 보태는 것은 당연하다’는 마음으로 지난해 9월부터 단체 헌혈 외에도 외출·휴가 시 자발적으로 헌혈의 집을 방문해 팔을 걷어붙였다. 특히 장병들은 추위가 본격화된 겨울을 맞아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에 따듯한 온정을 베풀기 위해 그동안 각자 모아온 헌혈증을 모금함에 넣었다. 그 결과 지난해 9월12일과 지난 4월9일 일산백병원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각각 기부한 헌혈증 700장에 이어 세 번째 기부를 이어갔다. 이번에 기부한 헌혈증 350장은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과 그 가족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했다. 병원에 전달된 헌혈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의 수혈비 및 치료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부대는 앞으로도 헌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일정 수 이상의 헌혈증이 모일 때마다 지역 병원 또는 비영리단체를 찾아 기부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기부에 동참한 민경빈 상병은 ”상생·공존의 가치를 실천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전할 수 있어 보람차다”며 “저의 작은 희생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언제든지 이러한 기부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포한강2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5년 더 연장

김포한강2 공공택지지구 내 토지거래 허가가 5년 더 연장된다. 김포시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12.75㎢(1만3천638필지)를 재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지구는 당초 2022년 11월16일부터 지난 15일까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었으나 이번 재지정으로 16일부터 2029년 11월15일까지 대상 필지와 면적 등에 변동 없이 5년간 연장됐다. 시는 “5년 연장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상승하는 지역과 이 같은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할 수 있는 최대 기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신청서에 계약 내용과 토지이용계획, 취득 자금조달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면 최대 5년 범위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방치하면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가구역 재지정 토지조서의 경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김포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현성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신입생 충원율 조작' 김포대 교수 8명, 1심 유죄에 잇따라 항소

친·인척과 지인 등을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전문대 교수들이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임한아 판사는 지난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등 김포대 교수 8명에게 벌금 9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이들은 1심 선고에 불복해 최근 잇따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교수들은 ”학교 업무를 방해할 고의성이 없었고 학교가 시키는 대로 했다”며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포대 전 교학 부총장 B씨(62)와 전 입시학생팀장 C씨(52) 등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포대 학교법인 이사장(74)의 판결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 말 신입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 등 136명을 허위로 입학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18년 김포대가 교육부 평가 결과 '역량강화 대학'으로 지정돼 정원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자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의 주요 지표인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가짜 신입생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입학생 중에는 전문대에 신입생으로 입학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대학원생이나 60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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