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사우동, 복지 사각지대 선제 발굴·지원 나선다

김포시 사우동행정복지센터(동장 김정애)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김포시협의회(회장 이은해), 사우동통장협의회(회장 신희재), 사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노주현)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우동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점점 늘어나는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우선 세탁차량을 이용한 의복, 이불 세탁사업을 연 5회 실시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각 단체는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지속적 발굴 추진 ▲위기가구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및 사례관리 등에 힘을 모으는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발굴·추진, 효과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은해 협의회장은 “이번 협약이 세 단체간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김포시민을 위해 앞장서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신희재 통장협의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니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행복한 사우동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주현 위원장은 “단체간 협력은 사회적 기여 요소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애 동장은 협력을 약속해준 단체들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서로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협력하여 사우동이 모두 행복한 지역으로 촘촘한 복지를 구축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반도평화 함께 수호’… 한·미 해병대, 10일간 KMEP 연합보병훈련 실시

해병대 제2사단은 한·미 해병대가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10일동안 김포와 강화 일대 훈련장에서 ’25-1차 KMEP(Korea Marine Exercise Program·미 해병대 한국내 훈련 프로그램) 훈련의 일환으로 연합보병훈련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병대 2사단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사단 1개 대대와 미 해병대 III-MEF(3rd Marine Expeditionary Force·제3해병원정기동군) 1개 중대 장병 440여 명이 참가해 산악·종심작전 등 전시 주요 작전 국면별 훈련과제를 통해 한·미 해병대의 연합전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시 작전계획에 의거 연합작전 수행절차 및 임무수행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보병·화기중대 등 제대별 임무를 고려해 중대급 전술훈련과 산악전 훈련으로 단계별로 구성했다. 1주차 ‘중대급 전술훈련’ 단계에서는 한·미 해병대의 상호 이해 증진과 전우애 향상을 위해 연합소대를 편성,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부대는 마일즈 장비를 착용하고 산악훈련장에 투입돼 주·야간 종심작전을 수행하며, 방어(제대별 방어진지 고수)와 공격작전(적 진지 돌파 및 부여된 목표지역 확보) 간 쌍방 자유 기동식 교전을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다. 2주차 ‘산악전 훈련’ 단계에서는 매일 3km 산악로 급속행군을 통해 전투체력을 다지고, 절벽, 계곡 등 다양한 지형지물 극복을 위한 레펠 및 외줄도하, 패스트로프 훈련 등을 통해 산악지형 극복을 위한 전투기술을 집중 숙달했다. 훈련 종료 후에는 한·미 해병대 장병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후강평을 통해 훈련 간 식별된 미흡사항을 분석 및 보완하고 발전방안 등을 도출, 훈련 성과를 한층 높였다. 훈련에 참가한 이원준 상병은 “해병대의 이름으로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얻은 자신감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자랑인 해병대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미 해병대 부중대장 아론(1stLt. Ahn Aaron) 중위는 “한미 해병대의 상호 전투기술과 전술절차, 경험 등을 공유하며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를 함께 수호하는 동반자로서 더욱 전진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미 해병대 장병들은 모든 훈련을 마친 뒤에는 한·미 연합팀을 구성해 줄다리기와 풋살, 10인 트럭끌기 등 친선 체육활동 등을 통해 상호 전우애를 다지고 연합작전 성공을 다짐했다.

이희성 의원 “김포한강신도시 지구단위계획 개선하라”

김포한강신도시 등 경직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포시의회 의원 5분 발언에서다. 이희성 의원은 11일 열린 제25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재검토로 시민과 통(通)하라’는 제하의 ‘5분발언’에서 “김포한강신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은 급변하는 도시환경과 시민들의 실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작용,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도시계획의 트렌드는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환경친화적이고 자족기능을 갖춘 스마트시티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중이며, 국내에서도 스마트도시 개발을 위한 규제 해소가 논의돼왔다”면서 “획일적으로 표준화된 용도지역제의 방식에서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실제 장기동 지식산업센터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해 일반음식점과 달리 주류판매가 불가, 사업주가 영업활동에 큰 손해를 감당하고 있다. 이에, 주류판매 허용과 상업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규제로 상업활동이 위축돼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민생에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운양동 라피아노 2차의 경우 단독주택용지 R2 지역에 대한 허용용도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라피아노 2차는 인·허가부터 현재까지 주민들의 주거와 생계 나아가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 우선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은 건축할 수 없는 용도이나 다가구주택이 허용돼 하나의 필지에 두 가구가 나란히 지어진 땅콩주택의 형태로 조성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다음은 분양 문제다. 단독주택용지R2 상 개인소유인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분양이 불가함에도 땅콩주택을 건설하면서 ‘전용 84㎡ 단일 평형, 총104세대 분양’이라는 문구로 홍보, 구매자에게 당연 구분등기가 가능한 공동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착각하게 해 혼란을 야기했고,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한 상태다. 마지막으로 금융행위 제한이다. 다가구주택은 공유등기이기 때문에 주택매매 및 주택담보 대출시 땅콩주택 내 다른 가구의 가구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2개 호로 구성된 땅콩주택에서 101호가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시 102호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 구조다. 하지만 공유등기라는 이유로 가구원의 부동의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 라피아노 2차 입주민은 세대주로서의 지위가 아닌 가구원으로서 금융행위 제한과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에 “변화에 대응하지 않고 현실 안정을 쫓을 것인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기회 삼아 성장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라면서 “무엇보다 김포한강신도시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경직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1종 전용주거지역 내 완화된 다가구주택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운양동 라피아노2차와 관련,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관리권자인 지자체, 즉 시장님에게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면서 “김병수 시장님과 관계부서에서는 시민의 어려움을 한번 더 세밀하게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김포시, 신품종 벼 ‘한가득’ 공급·판로 확대 나선다

김포시농업기술센터(소장 두정호)는 ‘한가득’ 벼 종자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체계 구축, 판로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국립식량과학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신김포농협, 김포농협, 고촌농협, 김포시양곡가공협회, 쌀전업농김포금쌀연구연합회, 김포시농업기술센터 8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했다. 김포 지역적응 신품종 ‘한가득’을 김포금쌀 대표 원료곡으로 육성하기 위해 보급종 종자 생산 및 공급, 재배단지 확대, 유통판매, 홍보, 마케팅 등 상호 긴밀한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한가득’ 품종은 김포시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 공동으로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추진한 수요자 참여형 벼 품종개발 연구(SPP) 사업을 통해 개발됐다. 외래품종 추청벼를 대체하고 온난화하는 기후에 대응하는 신품종으로, 지난해 5월 14일에 국립종자원 품종보호 등록이 됐으며 밥맛이 우수하고 완전미와 도정율이 높은 품종 특성이 있다. 특히 지난해 출수기 중간 평가회를 통해 9월 중순에 수확하는 ‘고시히카리’에 비해 쓰러짐에 강하고, 10월 중순에 수확하는 ‘추청벼’에 비해 키가 다소 크고 이삭이 고르게 나오며 병해충에 강한 장점들을 확인했다. 또, 식미평가에서는 6개 항목 중 총평 등 4개 항목에서 추청벼보다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밥맛의 우수함도 확인했다. ‘한가득’ 벼는 지난해 40ha에 이어 올해에 김포지역에서 약 150ha 정도 재배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2026년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생산되는 보급종으로 200ha 이상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2028년까지 추청벼를 대체할 수 있는 면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포장재 개발, 계약재배, 안정적 가격 기반 구축 등의 노력을 지역 농협 및 정미소 관계자들과 유기적으로 소통,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두정호 소장은 “그동안 김포의 대표 품종인 추청벼를 대체하며 종자주권을 강화하고 김포금쌀 브랜드 명성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한가득’의 육성 및 확대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생산자 단체, 관내 농협, 정미소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한가득’을 통해 김포농업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포이음시티 심판 주민 손 들어주나…행정심판심리 등 심문기일 확정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장기감정·나진감정지구를 김포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가 돌연 공공개발(김포이음시티)을 추진, 주민들이 ‘행정권력의 가로채기’를 주장하며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경기일보 1월17일자 12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행정심판 심리와 소송 심문기일이 확정돼 주목되고 있다. 11일 김포시와 공사,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추진위가 경기도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낸 행정심판과 민간사업자 공모 ‘진행정지가처분’ 신청의 심리·심문기일이 오는 3월17일과 4월7일로 각각 결정됐다. 추진위의 행정심판은 민간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수년간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을 김포시가 반려하고 공사가 시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를 따지는 것으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공사의 시행은 전면 중단이 불가피하고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은 공사가 지난해 12월20일 공고한 ‘김포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중지해 달라는 것으로, 이 또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공모는 중단된다. 어떤 판결이 먼저 내려질지 모르나 후속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사의 ‘김포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부지는 지난 2017년부터 ‘장기감정·나진감정지구’라는 이름으로 토지주들이 중심이 된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됐다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이들 2개 지역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주민 동의를 받아 각각 지난 2022년 3월과 2월 시에 주민제안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신청했고, 이후 2023년 12월과 11월 관련 기관 협의를 마치고 시의 수용 여부만 남겨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시가 돌연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자진 취하한 상태다. 시가 ‘수용불가’를 이유로 반려할 경우,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면 규정상 주민동의 등 모든 준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추진위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자진 취하했다. 시의 ‘수용불가’ 사유는 설득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간의 행정처리를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주민들의 반발을 사는 결정적인 이유다. 시는 “신·구도심을 연결하는 발전축과 개발예정지 연계하는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체계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고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교통 및 도로 간선망체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지난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이는 도시개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이 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자는 바로 김포시장이다. 즉 ‘수용불가’ 사유로 제시한 모든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모두 치유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한 엔지니어링 대표 A씨는 “공사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민간이 추진하는 지구단위계획도 시장이 입안하기 때문에 김포시의 구상이나 방침을 모두 담을 수 있어 결국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이 처음 추진할 당시와 달라진 김포시와 공사의 태도는 주민들이 반발하는 더 큰 이유다. 행정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관된 분석이어서 주목된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반려할 때까지 일체의 공공개발 여지를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김병수 김포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시장후보 공약으로 나진감정지구의 민간 도시개발사업 추진 지원을 약속했으며, 시장 당선 후 인수위원회 ‘업무추진 활동백서’를 통해 본인 임기 내 나진감정지구를 시행하는 것으로 기재, 공표했다. 공사는 또 지난 2022년 4월 추진위가 주민제안 접수 당시 나진감정지구에 대한 향후 공사의 단독 도시개발사업 추진 여부를 묻는 질의에 “현재 공사 여건상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및 자본금이 부족해 원활한 신규 사업추진이 지난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포시의회도 공사의 공공개발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은 마찬가지다. 지난달 진행된 집행부 업무보고에서 황성석 의원은 “공사는 사업진행시 시의회 출자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보고가 전무하다”며 “공사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유매희 상임위원장은 “김포시장 활동백서에 나진감정지구를 당초 공약사항에 민간개발로 해놓고 지금에 와서 공영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김병수 시장은 선거공약은 물론, 시장 당선 후 인수위 활동백서에 ‘주민제안접수(’22.03),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23.06), 시행자 지정(’24.01), 실시계획인가고시(’24.12), 환지계획인가(’25.07), 환지처분(30.03/도시개발준공)’ 등 나진감정지구 추진방법과 세부일정까지 밝혀 놓고 전혀 이행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신의성실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말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심리에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도시개발사업의 주민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나 입안, 지구지정을 포함해 공공개발 여부 등은 시장 고유 권한사항이며 주민들이 주장하는 공공개발의 이익형량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김포 ‘한강버스’ 빠르면 2027년부터 이용 가능

김포에서도 이르면 2027년부터 서울시의 한강 수상교통인 ‘한강버스’를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시에 따르면 상반기 내 정식 운항을 시작하는 한강버스를 김포까지 운항하기 위해 ‘한강버스 운항 구간 확대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한강수상교통체계 구축에 나섰다. 시의 TF팀은 미래전략과를 중심으로 교통, 도로, 도시계획 등 7~8개 부서로 구성하고 한강수상교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하천 점용허가나 대중교통 환승 연계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한강버스 김포노선 연장을 위한 (선착장) 주차장 조성, 진입도로 선형 정비 등 선착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검토에 나서는 한편 서울시·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시는 한강버스에 승선할 선착장이 경인아라뱃길 김포터미널 한강갑문통제소로 검토됨에 따라 7억3천여만원을 들여 내년 말까지 갑문 인근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차장까지 이르는 진입도로 선형을 정비키로 했다. 대중교통 접근을 위해 김포골드라인 고촌역을 경유, 선착장까지 운행하는 버스노선도 신설할 방침이다. 시는 수상교통수단 운영의 타당성과 안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2억9천만원을 들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의 한강버스(12대)는 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등 선착장 일곱 곳을 오갈 예정이다. 이 중 옥수를 제외한 여섯 곳은 배치가 완료됐고 옥수는 이달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해수부 등과 협의하면서 내년까지 관련 공사를 마칠 예정이어서 한강버스 이용은 이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포시의회 배강민 부의장·김계순 의원, 중앙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임명

김포시의회 배강민 부의장과 김계순 의원(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신정훈 국회의원)’ 출범식에서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됐다고 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민주당이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출범시킨 상설 조직으로, 정책자문위원은 중앙당과 지방정부·지방의회 간 정책 가교역할을 하는 협력기구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정부의 혁신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며 수행하는 기구다. 이날 출범식에는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배강민 부의장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바라는 것들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게 현장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귀담아듣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과 공약에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계순 의원은 “비상계엄 이후 중앙정부는 어수선하고 어려웠지만 각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달리 중심을 잡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각 지자체별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곳들이 있다”며 “지방자치 중요성을 다시 느끼며 김포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고민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또,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의원들이 앞장서서 대선 승리로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이뤄내겠다”며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통해 김포시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정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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