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 달성…2029년까지”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대기환경청))이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고 오는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국내 대기환경기준(㎥당 15㎍) 달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1일 대기환경청에 따르면 대기환경청은 지난해 12월26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의 의결을 거쳐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한데 이어 같은달 31일 이를 관보에 고시했다. 주요 내용은 도로 이동오염원 관리를 위해 전기 및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에 이어 충전 인프라 지속 확충 등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4등급까지 확대에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차량 운행제한 확대, 대중교통 경쟁력 높여 교통수요관리 강화, 비도로 이동오염원 관리 위해 노후 건설기계 및 농기계의 조기폐차 지원, 전기굴착기와 수소지게차 등 무공해 차량 보급 지원 단계적 확대 등도 포함됐다. 이어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선박 전환 단계적 추진과 공항 내 특수차량 조기폐차 추진 등도 강화한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의 배출 허용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외부 감축·차입제도 도입 등을 통해 총량관리제를 운영하고 스마트한 불법배출 의심사업장 감시를 위해 드론 또는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빅데이터 기반의 AI분석 체계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형 음식점 방지시설 설치와 친환경보일러 설치를 지원과 세탁기 친환경 용제 도입과 유기용제 관리 로드맵 수립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다량 배출 지역은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사업장 전 과정을 밀착관리할 계획이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과 민·관 합동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는 물론 정책기반 강화 및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측정망 확충과 지역 단위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을 활용한 지역 영향 분석과 오염물질 원인 규명 등을 위해 대기환경관리 협의체 등 유관기간과의 협업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영석 수도권 대기환경청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며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윤지현 팀장, 2024년 올해의 감독관 ‘영예’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윤지현 팀장이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31일 ‘2024년도 올해의 근로감독관’에 선발되는 영예를 안았다. 1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따르면 근로개선지도3과에 근무하는 윤 팀장은 건설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를 끝까지 추적, 2명을 구속하는 등 적극적인 근로감독 업무 집행을 인정받아 2024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발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2천200여명의 근로감독관 가운데 매년 10명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발해 포상하고 있다. 수상 자체가 힘들고 영예로운 상이어서 근로감독관 선발의 의미 역시 남다르다. 올해의 근로감독관에 선발된 윤 팀장은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단 및 근로자 권리 구제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실제로 윤 팀장은 근로자 43명의 임금 1억6천만원가량을 체불한 뒤 도피 행각을 벌이는 등 동종 전과가 10여회에 이르는 건설업자 A씨(69)를 끝까지 추적, 건설 현장에서 검거한 뒤 지난해 10월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어 건설 일용 근로자 13명의 임금 약 1천200만원을 체불하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채 생활비로 사용한 상습 체불 건설업자 B씨(38)를 지난해 11월22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윤 팀장은 “근로자들의 권리를 위해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올해의 근로감독관 수상이라는 버거운 영예를 안게 됐다”며 “새해에도 비록 소액이라도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및 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산시 유튜브채널 개설, 영상자료 공유 추진… 전국 지자체 최초

안산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뒤 이를 통해 영상자료를 공유하는 등 개방에 나선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유튜브 채널인 ‘안산아카이브’를 개설해 시가 보유하고 있는 영상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업로드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영상자료를 유튜브 채널에서 개방하는 국내 첫 사례다. 시는 이를 통해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도시의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채널 개설을 기획했다. 유튜브 채널 안산아카이브에는 역사, 문화·예술, 관광, 산업, 도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가 보유한 영상자료가 게시될 예정이다. 이 채널의 자료들은 시민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업로드되는 채널의 자료들은 시가 자체 촬영 또는 제작한 영상 및 영상 공모를 통해 모인 작품들로 저작권 문제 없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자료를 이용할 경우 ‘안산시 제공’이라는 출처를 명확히 명시해 활용하면 된다. 공익 목적 외 상업 또는 개인 영리 목적의 활용은 제한된다. 다운로드는 상용 프로그램인 유튜브 다운로더를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안산9경 및 시화호, 대부도 등 수도권 서해안 관광도시인 안산의 아름다운 명소에 대한 영상자료 요청이 꾸준히 있어 왔다”며 “개방과 공유가 안산시의 행정 기조인 만큼 이번 채널 개설을 기획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안산시 ‘신길온천발견 신고수리 취소’訴 승소…신길63블록 개발 탄력

안산시가 최근 ‘신길온천의 온천발견 신고수리 취소’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신길63블록 유휴부지 도시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31일 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온천발견신고자 지위 승계자 측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온천 발견 신고수리 취소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 3심에서 심리 불속행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관련 소송이 제기된 지 2년 4개월여 만에 나온 최종 판결이다. 신길온천이 발견된 단원구 신길동 1379번지 일대는 1986년 시화지구개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고시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역으로 계획된 곳이다. 시는 1996년 복합주택 및 단독주택 건립을 위해 온천 발견지를 포함한 일대 5만㎡를 매입한 바 있다. 온천 최초 발견자는 1986년과 1988년 신길온천 발견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시가 1987년 4월과 1990년 5월 2차례에 걸쳐 ‘시화지구개발계획 불부합으로 온천개발 불가’와 ‘수온 미달’을 사유로 반려 처분했고, 이후 발견 신고 상속관계인도 해당 온천 개발과 관련해 시와 계속 갈등을 빚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관련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온천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난 18일 당사자들에게 원상회복 명령 전 사전통지를 마친 상황이다. 향후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응하지 않으면 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하고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만큼 안산도시공사와 신길63블록 유휴 부지의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등을 진행해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 “학교폭력 전담관 제도 개선 필요”…교육계 여론 비등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출범 9개월째인데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 제도는 일선 학교 교사들이 학교폭력 등 관련 민원 업무에서 벗어나 수업과 지도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30일 안산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안산의 경우 교육지원청이 26명을 선발해 운영 중이다. 이 제도를 통해 그동안 교사들이 담당했던 업무 중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 및 보고서 작성 그리고 관련 위원회 참석 등을 퇴직 경찰 또는 교원 등 외부인을 조사관으로 임명해 담당케 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지난해 서울 소재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 선택 사건을 비롯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관련 학부모들이 제기하는 악성 민원에서 벗어나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도입한 지 9개월째를 맞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담관들의 경우 학교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순서에 따라 배정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소속감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사명감도 없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을 만나 상담할 공간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전담관 운영에 따른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담관에 따라 학교가 배정된 게 아닌 학교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배치하고 있어 전문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담관들은 “학교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 순서에 따라 배정되는 형태로 제도가 운영돼 소속감은 물론이고 사명감 또한 없는 입장”이라며 “학생들을 만나 상담할 공간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초 취지와 달리 전담관제도가 순조롭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전담관은 “전담관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선 소속감이 필요한데 학교에서 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배치돼 전문적인 상담 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학교와 교사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전념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최우선 보호 받아야 할 수업시간에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비율이 15%을 넘고 있다는 관련 조사결과도 있는 만큼 학교폭력으로 교실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도 “아직 정착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시행착오 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등을 분석해 전담관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보강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신임 대표이사에 이흥업 전 안산시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임명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제3대 대표이사에 이흥업 전 안산시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68)이 임명됐다. 신임 이 대표이사는 공개 모집 후 임원추천위의 심사를 통해 임용 후보자로 선발됐으며 안산시의회가 신설한 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지난 19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이 확정됐다. 이 대표이사는 미지테크㈜ 대표이사, ㈜미지나노택 회장, ㈜탑소방엔지니어링 회장 및 남양부직포㈜ 회장 등 기업을 경영했으며 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상임부회장을 지냈다. 특히 이 대표이사는 지역 발전의 공을 인정받아 2005년 경기도지사에 이어 2013년에는 경기도지사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으며 지역사회 봉사와 열정으로 대한민국 최고 국민대상 조직위로부터 ‘2017 대한민국 최고 국민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대표이사는 “기부금 문화를 증진해 안산인재육성재단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재단으로 만들 것”이라며 “배움의 기회를 놓친 교육 소외계층에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밝혔다.

안산단원경찰서, 연말 맞아 다문화·외국인 청소년 장학금 전달

안산단원경찰서가 연말을 맞아 외사자문협의회(협의회)와 함께 다문화 및 외국인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뜻깊은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장학금 전달식은 안산지역 초·중·고교와 다문화 관련 기관 등을 통해 선발된 다문화 및 외국인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각각 50만원씩 총 1천5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올해로 7회를 맞은 장학금 전달식은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다문화가정의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 건강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함께 살아가는 안전한 다문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협의회 후원으로 개최됐다. 올해 협의회는 다문화가정 및 아동을 꾸준히 지원해 왔는데 화재 피해를 입은 다문화가정에 약 800만원 상당을 지원한 데 이어 추석에는 아동복지센터 3개소에 2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왔다. 중국 출신인 원곡고 2학년 하모군은 “일곱 살 때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낯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선생님과 친구들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 덕분에 잘 성장할 수 있었다 며 “이번 장학생 선발을 계기로 앞으로 더 열심히 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한국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깊은 여운을 남겼다. 서재형 외사자문협의회장 “앞으로도 다문화 및 외국인 주민들의 안정적 정착과 성장을 돕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석 단원경찰서 서장도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며 장학생들의 꿈을 응원해 주시는 외사자문협의회 회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회원님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우리 지역의 화합과 상생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산시 녹색환경센터 기업환경지원 추진…환경문제 상담진행

“갈수록 어려워지는 기업의 경영환경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가 안산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환경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역 내 소재한 사업장 가운데 환경 문제가 발생하거나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영세 사업장이 대상이다. 무상 기술지원 또는 상담 지원을 목표로 하는 등 기업 환경 분야 전반에 대한 진단 및 컨설팅 등을 포함하고 있다.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앞서 올 한 해 동안 ▲소규모 대기방지시설 사후관리 ▲대기방지시설 신규 설치 현장 검토 ▲유해화학물질 시설개선 검토 ▲악취 저감 기술지원 등 총 256회에 걸쳐 기술 지원을 실시했다. 기업 지원 사례로는 탄소배출량 산정 및 온실가스 저감 방안 자문을 비롯해 악취 진단과 개선 자문에 이어 폐수 특성에 따른 적정 처리 공법 안내와 공정설계서 검토 및 자문 등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환경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녹색환경지원센터는 내년에도 대기, 악취, 수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기업활동 과정에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오염 관련 고충 또는 환경경영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 등 최선을 다해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및 작성한 뒤 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관계자는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가 운영 중인 환경전문가 풀(Pool) 인력을 활용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한 뒤 기술 지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 설날맞이 지역화폐 특별인센티브 제공 추진…내년 1월 한달간

안산시가 내년 1월 한 달간 지역화폐인 ‘다온’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최근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26일 안산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 이벤트는 기존에는 충전 금액의 6~7%가 인센티브로 지급됐지만 행사 기간인 내년 1월 한 달 동안 30만원을 충전하면 최대 3만원(10%)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안산문화재단 캐릭터인 ‘홍이와 먹이’를 활용한 새로운 다온카드도 선보일 예정이다. 김홍도 콘셉트 캐릭터인 ‘홍이와 먹이’는 귀엽고 친숙한 이미지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출시를 앞두고 있는 ‘홍이와 먹이’ 다온카드는 내년 1월2일부터 경기지역 화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규·재발급으로 인한 수수료는 무료이고 기존에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시민들은 카드의 유효기간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에게는 풍족한 명절을, 그리고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지역화폐인 다온카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다온은 지역 내 음식점과 마트 및 병원, 학원 등 2만1천여곳의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경기 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 또는 안산시청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산시, 공공기관 평가 우수 등급 달성

안산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2등급’을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 단체 등의 청렴 인식 제고는 물론 문화 확산 등을 위해 매년 청렴도 측정 평가 및 심사 결과에 따라 5개의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종합 청렴도는 행정서비스 경험이 있는 민원인과 소속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 체감도’ 설문조사 결과와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에 이어 ‘부패실태’에 대한 평가 등을 종합 반영, 산출한 뒤 결정한다. 올해의 경우 총 16개 유형에 716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으며, 75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안산시는 우수 등급인 2등급을 획득했는데 동일 유형에서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개선을 비롯해 갑질 행위 부패인식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공공 재정 부정수급에 관한 자체 점검 노력 뿐 아니라 반부패 시책 사례 공유 확산 분야에서 만점을 받으면서 성과를 인정 받았다. 앞서 시는 올해 초부터 이민근 시장을 단장으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청렴안산추진단’을 구성,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산하 공공기관 통합 채용 실시 ▲수의계약 총량제 확대 시행 ▲직원 소통의 날 운영 등 다양한 개선 시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민근 시장은 “다가오는 새해에는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목표로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 시책을 적극 발굴, 시행함으로써 한층 투명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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