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출범 9개월째인데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 제도는 일선 학교 교사들이 학교폭력 등 관련 민원 업무에서 벗어나 수업과 지도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30일 안산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안산의 경우 교육지원청이 26명을 선발해 운영 중이다.
이 제도를 통해 그동안 교사들이 담당했던 업무 중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 및 보고서 작성 그리고 관련 위원회 참석 등을 퇴직 경찰 또는 교원 등 외부인을 조사관으로 임명해 담당케 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지난해 서울 소재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 선택 사건을 비롯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관련 학부모들이 제기하는 악성 민원에서 벗어나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도입한 지 9개월째를 맞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담관들의 경우 학교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순서에 따라 배정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소속감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사명감도 없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을 만나 상담할 공간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전담관 운영에 따른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담관에 따라 학교가 배정된 게 아닌 학교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배치하고 있어 전문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담관들은 “학교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 순서에 따라 배정되는 형태로 제도가 운영돼 소속감은 물론이고 사명감 또한 없는 입장”이라며 “학생들을 만나 상담할 공간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초 취지와 달리 전담관제도가 순조롭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전담관은 “전담관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선 소속감이 필요한데 학교에서 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배치돼 전문적인 상담 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학교와 교사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전념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최우선 보호 받아야 할 수업시간에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비율이 15%을 넘고 있다는 관련 조사결과도 있는 만큼 학교폭력으로 교실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도 “아직 정착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시행착오 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등을 분석해 전담관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보강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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