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일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개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인 제12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를 오는 6일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개최한다. 해당 대회는 사업회의 대표적인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센터와 연세대 고등교육혁신원(원장 장용석)이 공동 주관, 청소년들이 주변의 문제를 발견해 분석하고 대안공공정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스스로 사회구성원으로 공공정책을 고민해보는 형태는 지역 교육청(서울ㆍ경기ㆍ충남 등)도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민주시민교육 실천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12개 모둠이 본선에 오른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공고부터 사전설명회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전국에서 66개 모둠 358명의 청소년이 참가했다. 이 가운데 예선 심사를 거친 12개 모둠 78명이 본선 대회에서 발표한다. 대회는 청소년에게 최근 익숙한 가상공간을 활용해 메타버스에서 열린다. 청소년들은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Gather town)에 만들어진 대회장에서 그동안 실천해 온 사회참여 활동을 발표하며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올해 대회는 환경과 지역, 청소년, 인권, 노동,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참여활동을 진행한 청소년이 참가한다. 청소년 신분증제도 개선방안,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및 휴게시간 보장 의무화, 문화재안내판 어린이용 설명 QR코드 설치제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현장 심사 결과에 따라 참가 모둠에는 국회의장상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여성가족부장관상, 시ㆍ도교육감상 등이 수여된다. 청소년활동을 지원한 우수 지도교사 2명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이 주어진다. 지선 이사장은 스스로 옳고 그름을 성찰해보는 교육의 기회가 없으면 약육강식, 생존경쟁 논리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 청소년이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지역과 나아가 지구 공동체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철도연 철도분기기 텅레일 손상방지 가드레일 개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3일 철도분기기 텅레일(tongue rail)의 마모 및 이빠짐 등 손상방지를 위한 궤간 외측 포인트 가드레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철도연에 따르면 철도 분기기는 열차를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옮기기 위해 선로에 설치한 장치로 철도차량이 안전하게 주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궤도장치이다. 텅레일은 철도 분기기에서 열차를 다른 궤도로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품으로 텅레일 손상은 철도의 안전운행 저하와 직결된다. 이번에 개발된 궤간 외측 포인트 가드레일은 분기기 양쪽에서 열차가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마모 및 이빠짐 등 텅레일의 손상을 막기 위해 분기기 궤도 바깥쪽에 설치하는 장치이다. 기존에는 가드레일을 분기기 앞부분 궤도 안쪽에 설치해 분기기 앞부분에서 진입하는 열차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분기기 뒷부분에서 진입하는 열차에는 효과가 미비했다. 공항철도㈜와 삼표레일웨이㈜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은 차륜 및 레일의 마모 진행 정도에 따라 텅레일 재료손상 방지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가드레일 간격 조절이 가능하다. 현장시험과 구조안전성 및 3차원 차량동력학 해석 등을 통해 설계했고 공인기관 구성품 시험도 진행했다. 앞서 지난 6월 공항철도 검암역에 시험 부설해 정밀 모니터링과 차상 및 지상시험 등을 실시해 모든 성능기준을 충족시켰고 현재까지 1건의 장애도 발생하지 않았다. 시험부설 후 현재까지 텅레일 손상 발생 진전도를 분석한 결과, 손상 정도를 평균 57% 줄일 수 있어 텅레일 손상에 의한 교체주기를 2.3배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만철 책임연구원은 분기기의 텅레일 손상으로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많은 곳부터 적용하면 열차 주행 안전성 향상과 유지보수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철도 분기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성능 개선 및 상용화 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석윤 철도연 원장은 철도현장 유지보수와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고 철도운영기관 등 철도현장과 함께하는 기술을 개발을 위해 주력하겠다며 첨단기술로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하고 경제적인 명품 K철도기술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도시공사, 바라산 휴양림 야영장데크 이격거리 어겨 '적발'

의왕도시공사가 관리 중인 바라산 자연휴양림 등이 관련 규정에 따른 야영장데크 간 이격거리 미확보 등으로 적발됐다. 2일 의왕시에 따르면 유관 기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ㆍ관 협의체는 지난달 13일부터 바라산 지연휴양림 야영장을 시작으로 지역 내 시설 33곳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의왕도시공사가 관리 중인 바라산 자연휴양림 야영장데크 25곳이 화재예방을 위해 야영장데크 간 거리를 3m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적발돼 보수ㆍ보강 지적을 받았다.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는 화재예방을 위해 사업자가 설치,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시설 사이에는 3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바라산 자연휴양림 야영장데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의왕도시공사가 운영 중인 내손동 국민체육센터는 특고압 수전실 내 적재물을 쌓아 놓아 적발됐고, 가스배관 식별표지를 부착하지 않아 지적됐다. 부곡스포츠센터는 누전차단기와 지역정압기실 PSV배관 최상부 가스배출부를 교체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의왕시 관계자는 화재예방을 위해 법규에 맞춰 보수ㆍ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왕도시공사 관계자는 데크간 이격거리를 두도록 리모델링해야 하지만 바라산이 경기도유림이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인공위성 활용 철도신호 호환기술 개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연)은 인공위성을 활용한 철도신호운영기술을 충북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에서 성능검증을 완료했다. 해당 기술은 지상의 신호설비를 최소화,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철도신호설비를 구축하고 개량하는 기술로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 성능검증은 12㎞에 이르는 철도종합시험선로에서 실제 철도차량에 적용, 위성기반 철도신호 호환기술 기능과 성능 등을 검증했다. 철도연에 따르면 해당 기술을 통해 위성항법을 이용, 열차위치를 확인하고 위성통신을 통해 열차 위치와 이동권한정보, 열차운행 가능거리 등을 무선으로 교환한다. 기존 철도신호 설비는 궤도회로와 자동폐색장치 등 지상의 신호설비를 철도선로 전체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구축비용이 많이 들고 운영 및 유지보수에도 많은 비용과 노력 등이 필요하다. 철도연은 이에 지상의 철도신호 설비가 거의 필요 없는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철도신호설비를 구축ㆍ개량할 수 있고 운영 및 유지보수 효율성이 높은 인공위성을 활용한 철도신호운영 기술을 개발했다. 철도시설은 오래돼 저비용으로 빠른 개량이 필요하나 저개발 국가의 노후 철도망을 개량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장거리 화물철도망 구축이 목적이다. 이 기술은 남북한 철도망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초기 인프라기술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의 경우 유럽우주기구와 유럽철도기구 주도로 지난 2010년대 초반부터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철도신호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유럽표준형 신호시스템(ETCS)과 위성통신을 접목해 호환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 개발 중이다. 신경호 철도연 책임연구원은 위성기반 철도신호기술 실용화를 위해 철도분야 안전표준에 맞는 안전성 향상 기술개발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석윤 철도연 원장은 저비용으로 신속한 개량이 필요한 지역에 적합한 안전한 철도신호기술로 아세안 신남방 국가 등 개발도상국 적용방안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속보] 의왕 장애인상담센터 갑질에 고용부 조사 착수

고용노동부가 의왕시 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는 대표가 직원 채용시 금품 요구 등 갑질을 하는데다, 대표 가족이 소장과 직원 등으로 재직하면서 불성실한 근무가 적발돼 보조금 수백만원을 환수당하는 등 총체적 비리가 적발(경기일보 27ㆍ28일자 10면)된 바 있다. 28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센터 직원으로부터 민원을 접수받았다. 이에 A근로감독관을 담당자로 지정,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 따라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등을 조사,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조사일정과 계획 등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센터 직원들은 센터 대표 A씨가 직원 채용시 금품을 요구하고 사무실 임대료를 부담하게 하는가 하면 상담실 CCTV를 직원 사무실에 설치한 뒤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에서 영상을 수집, 직원들을 감시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민원을 접수했었다. 센터 대표 A씨는 채용 시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다. 사무실 임대료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냈다. CCTV도 상담자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직원들이 옮겨 달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의왕ㆍ안양=임진흥ㆍ노성우기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는 28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의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사업회에 따르면 해당 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자와 부상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예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20년이 지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자들이 국가유공자로 정당하게 인정받는 게 유가족의 마지막 바람이라는 뜻에서 지난 6월부터 국회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에 들어가 10월부터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사업회는 역사를 제대로 명명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미래도 기대할 수 없고 지금까지 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위해 개인의 안위와 생명까지도 포기한 이들을 민주화 운동 관련자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회피해왔다며 지금이라도 국가는 희생자들에 대한 법적ㆍ역사적 책임을 다해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미래세대에게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부터 고(故) 박정기씨(박종철 열사 부친)ㆍ배은심씨(이한열 열사 모친) 등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게 민주주의 발전 유공 훈ㆍ포상을 수여하고 있다. 매우 귀한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이나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면서 민주화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친 분들을 관련자가 아닌 유공자로 인정하는 일 역시 중요한 일로 이번에는 반드시 민주유공자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 부처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의왕=임진흥기자

[속보] 의왕 장애인상담센터는 가족 기관?…총체적 비리 드러나

의왕시 장애인 성폭력상담센터(센터) 대표와 가족이 소장과 직원 등으로 수년간 근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이들은 제대로 출근하지 않다 적발돼 최근 2년새 보조금 수백만원을 환수당하는 등 총체적 비리가 드러났다. 앞서 해당 센터 직원들은 고용노동부에 대표의 갑질을 민원으로 제기, 물의(경기일보 27일자 10면)를 빚은 바 있다. 27일 의왕시에 따르면 설립 당시인 지난 2012년 센터 대표 A씨의 부인 B씨가 2018년까지 소장으로 근무했고 며느리 C씨는 설립당시부터 2013년 2월까지 직원으로 근무했다. 대표 A씨도 2012년 12월 직원으로 등록한 뒤 2018년까지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지난 2019년 4월에는 며느리 C씨가 소장으로 복귀, 지난해 6월까지 근무하는 등 친인척이 소장과 직원 등으로 번갈아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2019년 7월 출근하지 않은 소장에게 급여를 지출하는 등 종사자의 부적정 관리로 시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202만8천850원을 환수당했다. 지난해 1월에는 이 같은 시정명령에도 시정하지 않아 시정명령 위반으로 시로부터 경고조치와 함께 586만6천10원을 환수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해 6월에는 공석인 소장을 1개월 내 채용해야 하는데도 미이행으로 1개월간 업무정지를 당하는가 하면 기관 휴대폰을 대표 개인용도로 수개월간 사용하다 적발돼 반환요구와 함께 교부했던 보조금 71만8천590원을 취소당했다. 이와 함께 근무하지도 않은 소장(며느리 C씨) 명의로 상담일지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경고조치와 함께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당했고, 지난해 9월에는 소장의 상근복무규정 위반으로 2차경고와 함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 A씨는 부인과 며느리가 근무한 건 사실이다. 기관폰은 센터에서 나온 뒤 성폭력 피해자 등으로부터 계속 연락이 와 몇개월 소유하고 있었다. 기관폰을 사적으로 사용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3개월 내 같은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센터를 폐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철저하게 지도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철도연, 베트남 호치민시 공무원 도시철도 화상교육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베트남 호찌민시 인민위원회와 도시철도국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ㆍ온라인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철도연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과 공동으로 26~27일 베트남 호찌민시 공무원 및 전문가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도시철도 사업관리 교육프로그램(Urban Railway Project Management Training Program)을 화상으로 진행했다. 교육은 도시철도기술을 비롯해 교통수요, 경제ㆍ재무분석과 운임정책, 원활한 민관협력사업(PPP) 사업 추진을 위한 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이하 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계획과 전략수립 등으로 이뤄졌다. 철도연이 KAIST를 비롯해 남서울대, BKL, ECOVIS 및 ㈜태조엔지니어링, ㈜유신 등과 공동으로 진행 중인 베트남 호찌민 메트로 5호선 2단계 타당성 조사 사후지원사업의 TOD전략수립에 관한 연구결과 및 한국의 도시철도 기술개발 경험 등도 공유했다. 철도연은 올해 3월부터 베트남 호찌민 메트로 5호선 2단계 타당성 조사 사후지원사업을 수행 중이다. 호찌민 메트로 5호선 2단계 구간은 총 연장 14.5㎞로 지상구간 5.7㎞, 지하구간 8.8㎞ 등에 정거장 13곳과 차량기지 1곳 등으로 이뤄졌다. 철도연은 앞서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베트남 호찌민 메트로 5호선 2단계 타당성 조사사업을 코이카 사업으로 진행했고 후속사업으로 사후지원사업도 진행 중이다. 베트남 호찌민시 도시철도 5호선 2단계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후속사업인 TOD 전략수립은 도시철도역 중심의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도시개발, 이를 통한 도시철도 건설재원 조달, 기후변화에 대비한 도시환경 개선 등을 위한 핵심 사업이다. 조한덕 코이카 베트남 사무소장은 호찌민 5호선 2단계 TOD 모델 수립은 민간투자 재원마련 전략의 일환으로 코이카 무상원조로 기반을 마련한 호찌민 메트로 사업이 향후 베트남의 도시 대중교통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구축 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뿌이 쑤언 끄엉 베트남 호찌민시 도시철도국장은 호찌민시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준비를 위한 정책 수립에 매우 큰 도움이 됐다. 앞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철도협력이 더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석윤 원장은 베트남 호찌민 메트로 타당성 조사 사후지원사업이 코이카를 지원해 한국 철도기술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의 첨단 교통기술을 세계에 인식시키고 베트남 등 신남방 국가들과의 다양한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 장애인상담센터 대표 갑질에 직원들 노동부 민원 등 물의

의왕 장애인 성폭력상담센터대표가 직원 채용시 금품 요구 등 갑질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고용노동부에 접수돼 물의를 빚고 있다. 26일 센터 직원들에 따르면 A씨가 지난 2012년 설립해 현재 소장을 비롯해 여성 4명이 근무하면서 인건비와 운영비 등 연간 1억9천여만원의 국비 등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직원들은 센터 대표인 A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지난 19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접수했다. 직원들은 시정을 요청하는 내용증명도 A씨에게 발송했다. 최근 센터 소장으로 채용된 B씨는 A씨가 채용조건으로 사무실 임대료와 A씨가 운영 중인 종교시설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직원들도 사무실 임대료가 77만원인데 (A씨가) 시로부터 지원받는 임대료 25만원을 제외한 52만원을 부담하라고 해 지난해 10월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센터 명의 통장에 입금해 왔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은 또 지난달 초 A씨가 애초 상담실에 설치됐던 CCTV를 떼어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로 옮겨 전신이 찍히는 위치에 설치한 뒤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에서 영상을 수집, 직원들을 감시했다며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데도 사과도 없이 계속 영상을 수집,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직원이 있는 사무실에서 C씨(퇴사)에게 폭언과 함께 면박을 줘 C씨가 결국 퇴사했다. 폭언을 직접 들은 직원들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센터 소장 B씨는 센터 내 직장 갑질로 정신ㆍ육체ㆍ심리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 정서적으로 불안정해 정신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라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접수하고 사법기관에도 낼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표 A씨는 채용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소장에게 사무실 임대료를 밀리지 마라고 얘기한 적은 있지만 강요한 적은 없다며 사무실 임대료는 소장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부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담실에 설치된 CCTV는 애초 시가 설치해야 한다고 해서 달았는데, 상담자의 신분노출 등 개인정보 등이 문제의 소지가 있어 직원이 상담실 밖으로 임의로 옮겨 달았다며 직원 감시 목적으로 설치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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