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과천시장 주민소환과정서 고소,고발과 편법서명운동 사례 난무

과천시장 주민소환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8월 15일자 1면) 과천시장 주민소환을 위한 주민서명운동 과정에서 고소, 고발 사건과 함께 편법서명운동 신고가 잇따라 선관위에 접수되고 있다. 과천시와 과천 선관위 등에 따르면 과천보금자리주택 발표 이후 보금자리주택 비상대책위(주민비상대책위)가 보금자리주택 반대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과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지난달 1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과천시장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서명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공무원 개입문제, 편법서명운동 사례가 잇따라 관계기관이 접수되고 있다. 실제 여인국 과천시장은 지난달 22일 주민비상대책위가 국가기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GTX 역사가 과천에서 인덕원으로 결정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선관위와 과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과천시는 지난 1일 여론조사 사실을 허위로 보도한 K 지역언론사 관계자를 경찰서와 검찰에 고소했으며, 한나라당 당원인 H씨는 지난 3일 포털사이트 부동산 카페인 과천사랑 회원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앞서 지난달 27일에는 과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가 과천시 공무원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과천청사이전대책 공대위의 성명서를 언론사에 배포했다며 선관위 조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지난 10일에는 과천지역지 K언론사에서 과천시장에게 유리한 칼럼을 게재했다며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와함께 주민서명 과정에서 편법서명 사례 신고도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과천시 갈현동에 거주하는 C모씨는 지난달 25일 주공아파트 12단지에서 수임자 J모씨가 본인 이외의 가족4명의 서명을 다 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고, 별양동 오모씨는 수임자 J모씨가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과천시 발전을 위해 서명을 해달라며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고 과천시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서명운동 과정에서 접수된 고발, 고소사건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선관위에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08-16 13:56

과천시, 보금자리주택사업 재추진키로 결정

과천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문제를 놓고 주민간 찬 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과천시가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50% 축소안을 국토부에 건의키로 했다. 여인국 시장은 11일 과천시청 아카데미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천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보금자리주택을 기존의 9천600세대에서 4천800세대로 축소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 시장은 이어 과천시가 지난 7월 1부터 8월 초까지 한 달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식정보타운 원안 추진 ▲보금자리주택 호수 축소 조정 ▲재건축 영향이 없다 ▲정부의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방안대로 신속히 추진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앞으로 이같은 문제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었다. 여 시장은 또 주민들이 내놓은 의견 내용을 토대로 국토부와 협의를 한 후 합의된 내용에 대해선 주민들과 다시 논의해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성과 조작설에 대해서는 시는 지역신문에 광고를 게재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불공정성이나 조작설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여 시장은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은 과천의 미래 성장동력 사업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며 과천시는 이달안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완료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08-11 15:07

과천 보금자리 '압도적' 찬성…재추진 가닥

주민 간에 찬반 갈등을 빚어온 과천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과천시는 9일 지난달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앞으로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과천 보금자리주택 지정 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인터넷과 서면 등을 통해 주민 1천590명의 의견을 수렴했다.주민 의견 수렴 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72%인 1천146명으로 나타났으며 반대 의견은 27.6%인 43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또 보금자리주택 정책에는 찬성하지만 주택 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0.4%인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시는 이번 조사 자료와 함께 금주 중으로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국토부와 보금자리주택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과천시 발전을 위해서는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사회단체 등에서도 찬성 의견이 많을 경우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주민들의 최종적인 의견을 받아 다음 주까지 시의 입장을 정하기로 했으며 빠르면 이 달 안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한편 시는 보금자리주택 가구수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와 논의과정에서 이를 조정할 계획이다.과천=김형표기자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08-09 20:46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시민 아이디어’ 공모

과천시가 정부과천청사 앞 유휴지 개발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시는 정부가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할 기관을 발표하면서 청사 앞 유휴지 3개 필지를 과천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유휴지 활용방안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시는 이를 위해 지난 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과천시민과 과천소재 사업체를 대상으로 정부과천청사 앞 유휴지 활용 시민 아이디어를 접수할 계획이다. 공모 내용은 유휴지 개발 내용이 과천시 이미지에 어울리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안이면 된다.접수는 과천시 홈페이지 온라인 또는 과천시청 기획감사실(3677-2035~6), 정부과천청사이전 과천시공동대책위원회(3677-2731) 사무실로 서면 제출하면 된다.시는 응모된 제안서 가운데 최우수 1명(100만원), 우수 2명(각 50만원), 장려 3명(각 30만원) 등 우수 제안을 선정해 시상하고 과천청사 앞 유휴지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과천청사 앞 유휴지에는 잔디마당(4만4천여㎡)과 주차장(1만9천여㎡), 광장(2만5천여㎡) 등으로 조성돼 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08-08 20:51

과천주공 2단지, 용적률문제 해소돼 재건축사업 탄력

그동안 용적률을 놓고 사업성 논란을 빚었던 과천주공 2단지 재건축 사업이 과천시의 기준 완화 방침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여인국 과천시장은 4일 시청 아카데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천 주공 2단지 용적률과 관련, 경기도로부터 시장의 권한으로 10% 미만의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확대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이로써 용적률 부족에 대한 불만이 가져온 과천시의 주공 2단지를 비롯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여 시장은 이어 경기도에서 회신받은 내용을 이미 주공 2단지 주민들에게 통보했으며, 앞으로 시장 권한에 의한 용적률 확대를 과천시 관내 모든 재건축 사업에 적극 적용 하겠다고 덧붙였다.과천 재건축 용적률을 둘러싼 주민들의 불만은 지난달 과천 주공 2단지에 대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으로 불거졌다.위원회는 상한 용적률을 220%로 하되, 친환경 건축, 에너지절감형 건축, 공개공지, 소형분양주택 건설비율 등을 통해 확보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이에 대해 주민들은 명목상 상한용적률을 220%로 했지만 이행하기 어려운 조건을 부가해 사실상 용적률은 200%에 지나지 않는다며 과도한 주민분담금이 발생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반발 했었다.이에 과천시가 경기도에 시장 권한의 용적률 확대를 요구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용적률의 10% 미만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여 시장은 재건축을 앞둔 과천의 아파트는 건축된지 28년이 지났고, 소형면적이 대부분이어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며 이번 경기도의 회신을 토대로 주민 불만을 최소화 해 재건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과천=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08-04 13:51

과천시, 과천동 일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야

과천시가 최근 내린 폭우로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입은 과천동 우면산 지구를 특별재난 조사지역으로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4일 시에 따르면 서울 우면동과 인접한 과천동 일대는 집중호우로 이날 현재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토사유입과 하천범람 등으로 3명의 사상자와 109건의 주택과 농작물 침수 등으로 8억5천여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이 지역과 우면산 지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서울 서초구 형촌마을과의 거리는 2㎞에 불과하다.하지만 정부는 과천시 전체 수해 피해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과천동 일대를 특별재난지역 조사 대상에조차 포함시키지 않았다.반면 같은 우면산 지구 피해지역인 서초구는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다.시 관계자는 과천동 일대 수해 주민들은 서초구 지역과 같은 피해를 입었는데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시의 피해금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과 우면산 지구 집중호우로 과천동 일대가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는 중앙합동조사단의 검증 조사 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복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되며 국세와 지방세 감면 및 유예,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경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이와 관련 시는 과천동 우면산 지구를 특별재난지역 조사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 서초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과천동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에 포함시킬 것을 함께 건의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우면산 지구 일대를 중심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해 이 지구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복구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08-04 09:49

과천 보금자리주택 약인가 독인가

반대주민집값 하락자연경관 훼손 재건축사업에도 악영향 주장과천시30만여㎡ 부지에 IT사업단지 자족도시로 탈바꿈 강조찬성주민개발제한으로 수십년 피해 더이상 희생 못한다 개발 촉구과천보금자리주택은 과천주민에게 약인가 독인가. 아직까지 이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는 기관이나 전문가는 없다.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과천지역은 보금지리주택으로 인해 관과 민, 민과 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급기야 정치인의 주민소환까지 진행되고 있다.보금자리주택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여인국 과천시장이 보금자리주택을 받아들여 과천의 가치를 하락시켰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해 인근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건축사업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자연경관 훼손으로 인해 전원도시라는 과천의 정체성이 불투명해지고, 교통체증 등으로 생활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며 보금자리주택 지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이와함께 과천시의회 서형원 의원과 황순식 의원을 비롯한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보금자리 주택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보금자리주택이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꾼들을 위한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같은 보금자리주택 반대론이 확산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과천시장 주민소환이 거론되기 시작했고, 주민대책위는 지난 19일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에 착수했다.그러나 과천시는 주민과의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은 과천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사업으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자연이 훼손되거나 집 값이 하락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시는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에는 30만여㎡ 부지에 IT사업단지가 조성되는데 이곳에는 대기업과 벤처기업 등 100여개의 기업체가 입주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IT사업단지가 조성되면 과천시는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서 탈바꿈 돼 오히려 주변의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보금자리주택 토지주들은 과천지식정타운이 됐던, 보금자리주택이 됐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 10년동안 개발의 피로감이 지쳐 있다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헐값에 빼앗길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농사를 대물림해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이곳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40여년 동안 방 한칸 늘릴 수도 없고, 비가 새도 집을 고칠 수 없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 왔는데 아무 관계도 없는 아파트 주민들이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을 반대하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십수년 동안 아파트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과 재산적 피해 등 희생을 밟고 쾌적한 환경을 누려 왔다며 언제까지나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이곳 주민들이 희생을 해야 하냐며 반발하고 있다.또 현실성 없는 대안을 가지고 보금자리주택을 반대하는 시의원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혀가고 있다. 이들은 서민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업을 반대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을 선동해 정치적으로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들은 시의원들이 국책사업으로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을 취소하고 당초계획대로 지식정보타운 사업을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주민들과 시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지구지정이 보류되는 등 사업이 중단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이곳 주민들은 서형원 의원과 황순식 의원을 주민소환키로 하고 지난 19과 21일 선관위에 관련 서류를 접수했다.특히, 민과 관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고소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여인국 과천시장과 여 시장의 처제인 장모씨는 보금자리 반대 주민대책위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과천경찰서와 안양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처럼 과천보금자리주택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얽혀 이견과 갈등이 심화돼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과천의 미래발전 위해 개발 추진돼야贊, 강성훈 주민대책위원장과천주민 한 사람으로서 과천 미래발전을 위해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보금자리지구 개발은 필히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산권을 따지자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살아온 주민들보다 더 하겠는가. 40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비가 새도 집 수리를 못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왔다. 이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사람도 없다. 차라리 이 지역이 개발돼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이 지역 사람들의 소박한 마음이다. 아파트 주민들은 집 값이 하락한다고 걱정을 하고 있지만 108㎡ 아파트 가격이 8억9억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 가격이 아닌가. 그리고 10년전 2억3억원에서 10억원에 가까운 가격이면 많은 이익을 본 것이 아닌가. 최근 시장논리에 의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도 마치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천 발전이라는 큰 틀에 국정 정책을 이해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투기꾼 위한 정책 삶의 질 악화 우려反, 유재명 주민비상대책위원장과천시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받아 들이는 과정에서 과천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밀실행정으로 밀어부쳤다. 이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추진해 왔던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이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는 과천시 미래발전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LH공사의 적자를 보존하는 사업이다. 또 보금자리주택은 부동산투기꾼들을 위한 정책으로 과천 서민들의 거주지를 빼앗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과천시는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전원도시다. 그런데 여인국 과천시장이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동의함에 따라 과천시 갈현동과 문원동 일대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게 됐다. 이는 전원도시라는 과천시의 가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훼손, 교통체증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천시가 살기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 첨단 프로젝트 주민의견 최대한 수렴여인국 과천시장과천지식정보타운은 과천시의 미래 성장동력 사업으로 지난 2001년부터 추진돼 왔던 사업이다. 지난 10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올해 사업추진이 가시화 됐으나 LH공사의 재정난으로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시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이렇다할 해법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보금자리주택 개발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보금자리주택 방식으로 추진되더라도 시가 구상한 IT산업단지는 계획대로 개발된다. 만약 시가 이같은 방안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과천지식정보타운은 IT사업단지가 없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됐을 것이다.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은 과천의 미래발전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과천시는 베드타운의 도시가 아닌 IT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최첨단도시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현재 주민들의 반대로 지구지정을 보류해 놓은 상태이다.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이 문제를 풀어 나갈 계획이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07-26 19:25

“과천시장 주민소환은 정략적”

정부과천청사이전 과천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5일 보금자리주택반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추진하고 있는 과천시장 주민소환 사유 중 정부청사 이전 대책이 미흡했다는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공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시와 연합해 중앙정부 측에 대안을 제시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노력를 해왔는데도 비대위가 대책이 미흡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대위의 활동을 폄하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공대위는 또 정부청사이전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의 참여를 요청했을 때 비대위 집행부와 위원들은 청사 대책 모임에 시민으로서 참여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대위는 정부청사이전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궐기대회와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때 비대위 위원들은 수수방관하고도 이제와서 청사이전 대책이 미흡했다며 과천시장을 주민소환하는 것은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영대 공대위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시장을 소환하는 것은 시장과 공대위의 실질적인 노력들을 애써 폄하하는 일이라며 잘못된 정보로 주민을 현혹시키지 말라고 말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07-25 21:35

과천문화원 추사 유물 조건없이 받았다더니…

前 문화원장 생활비 명목 준 것 공개 안 한 건 불찰과천문화원이 일본인 후지츠카 아키나오씨로부터 추사 김정희 친필 및 간찰 등 자료를 기증받는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24일 과천문화원 등에 따르면 과천문화원은 지난 2006년 일본인 후지츠카 아키나오씨가 소장하고 있는 추사 김정희 친필 14점 및 간찰 100여점 등 추사 관련 자료 2천700여점을 기증받았다.당시 문화원은 후지츠카 아키나오씨가 추사 자료 기증기관으로 도쿄대와 과천시를 놓고 고민해 오다 과천시의 추사 연구자료를 보고 조건 없이 시에 추사 자료를 기증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과천문화원은 추사 자료를 기증받기 위해 후지츠카 아키나오씨와 접촉을 갖는 과정에서 4천만원의 현금과 캠코더 등 수백만원의 물품을 제공했다.더욱이 과천문화원은 금품제공 사실을 숨기기 위해 4천800만원의 사용처를 잡비 비용으로 회계처리했으며 문화원 기금 결산시 이사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해 왔다.이처럼 잡비로 처리된 4천800만원에 대한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아 횡령 의혹이 제기되자 최종수 전 원장이 지난 18일 일본을 방문, 후지츠카 아키나오씨의 조카딸을 찾아 돈을 받은 확인서를 받아 왔다.과천문화원의 한 관계자는 문화원이 추사 자료를 기증받는 과정에서 사용한 기금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했는데 이를 숨기는 바람에 갖은 의혹이 제기됐다며 횡령의혹이 제기된 뒤 (친척에게) 받아 온 확인서가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종수 전 문화원장은 후지츠카 아키나오씨가 아무 조건 없이 추사 자료를 기증했으며 당시 후지츠카 아키나오씨 집을 방문했을 때 생활형편이 너무 어려워 생활비 명목으로 4천여만원을 준 것이라고 해명한 뒤 당시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불찰이라고 말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07-24 21:14

과천 '보금자리' 시장이 고소까지…갈등 격화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과 관련, 과천시장 주민소환 서명운동(본보 20일자 7면)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인국 과천시장이 비상대책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반면 여인국시장주민소환운동본부는 시장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을 본격화하는 등 시와 보금자리반대대책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여인국 시장은 비상대책위 유재명 위원장이 국가 기간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사가 과천에서 인덕원으로 결정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게재된 전단지를 중앙 일간지에 배포해 과천시장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지난 22일 과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여 시장은 고소장에서 고속전철 GTX는 수도권 신개념 광역교통수단 도입방안 연구용역과 국토해양부가 지난 4월 확정고시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금정과천의정부(GTX) 사업으로 일관되게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 위원장은 전단지를 통해 GTX 역사가 과천이 아닌 인덕원으로 결정됐다는 허위서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또 유 위원장은 과천시장은 이제 더 이상 과천 시민을 위한 공복이 아니라며 시장 주민소환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주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최근 발표된 GTX 계획안에는 역사가 과천이 아닌 인덕원으로 발표됐다며 이는 허위서실이 아닌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린 것 뿐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여인국시장주민소환운동본부는 같은 날 과천 중앙공원에서 시장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다.운동본부는 시장이 시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금자리지구지정을 수용하는 등 정부과천청사 이전 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기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자치단체장 등을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시도지사는 청구권자(작년 12월31일 이후 현재까지 과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의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5% 이상 서명을 받아야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주민소환 투표에서 청구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즉각 해임된다.한편, 과천의 전체 청구권자는 5만4천707명이며 이 가운데 15%인 8천207명 이상이 서명하면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07-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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