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여인국 과천시장, 명예훼손 혐의로 주민대책위 위원장 고소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문제로 과천시장 주민소환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인국 과천시장은 22일 비상대책위원회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재명 위원장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여 시장은 이날 유위원장은 국가 기간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역사가 과천에서 인덕원으로 결정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게재된 전단지를 중앙 일간지에 배포해 과천시장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과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여 시장은 고소장에서 고속전철 GTX는 수도권 신개념 광역교통수단 도입방안 연구용역과 국토해양부가 지난 4월 확정, 고시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금정과천의정부(GTX)사업으로 일관되게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 위원장은 전단지를 통해 GTX 역사가 과천이 아닌 인덕원으로 결정됐다는 허위서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또 유 위원장은 이같은 허위사실로 과천시장은 이제 더 이상 과천 시민을 위한 공복이 아니라라며 시장 주민소환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대해 유 위원장은 최근 발표된 GTX 계획안에는 역사가 과천이 아닌 인덕원으로 발표됐다 며 이는 허위서실이 아닌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린 것 뿐이라고 말했다.[과천=김형표기자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07-23 09:09

과천문화원, 추사 자료 기증받는 과정에서 돈 거래 논란

과천문화원이 지난 2006년 일본에서 추사 김정희의 친필과 간찰 등 관련 자료를 기증받는 과정에서 돈 거래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예고되고 있다. 과천문화원과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과천문화원은 지난 2006년 일본 후지츠카 아키나오씨가 소장하고 있는 추사 김정희의 친필 14점과 추사가 청대학자와 주고받은 간찰 100여점 등 추사 관련 자료 2천700여점을 기중받았다. 당시 기증받은 자료중에는 추사가 제자인 이상적에게 보낸 간찰인 기우선과 두 동생에게 보낸 간찰첩 등이 포함돼 국내 문화예술계는 물론 언론 등에 화제를 불러 일르켰으며, 이 사업을 주도해 온 문화원 관계자는 국민포장까지 받았다. 그러나 과천문화원은 추사 자료를 기증받기 위해 후지츠카 아키나오씨와 접촉을 갖는 과정에서 4천만원의 현금과 캠코더 등 수백만원의 물품의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06년 추사자료를 기증받을 당시 후지츠카 아키나오씨가 한국 직접 방문해 추사자료와 함께 연구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과천문화원에 기증했으나, 연구비 2천만원은 과천문화원에서 받은 4천만원중 일부를 기증한 사실도 밝혀졌다. 특히, 과천문화원은 금품제공 사실을 숨기기 위해 4천 800만원의 사용처를 잡비 비용으로 회계처리 했으며, 문화원 기금 결산시 이사들에게까지 이같은 사실을 은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최종수 전 문회원장은 추사 자료를 기증 받는 과정에서 자료 기증을 조건으로 돈 거래를 한 사실은 없었다 며 그 당시 후지츠카 아키나오씨 집을 방문했는데 생활형편이 너무 어려워 생활비 명목으로 4천여만원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과천문화원은 추사김정희 자료를 기증받기 위해 운영비로 문화원 기금 1억여원을 사용했으며, 이중 4천800만원에 대한 영수증 처리되지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횡령의혹이 제기돼 왔다. 과천문화원은 횡령의혹이 제기되자 최종수 전 원장이 지난 18일 일본을 방문해 후지츠카 아키나오 조커딸을 만나 4천만원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아 문화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김형표기자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07-21 11:20

과천 보금자리 찬반 주민 "시장ㆍ의장" 주민소환 착수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반대 비상대책위(위원장 유재명)와 토지소유주 주민대책위(위원장 강성훈)가 각각 과천시장과 시의장에 대한 주민소환에 착수해 과천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는 19일 선관위로부터 과천시장 주민소환 서명부를 교부 받아 주민 서명에 돌입했다.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여인국 과천시장이 보금자리 지정 계획에 동의해 과천시의 가치를 훼손한데다, 정부청사 이전 대책에 대한 소홀과 과천지식정보타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여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비상대책위는 19일부터 60일 동안 주민소환 서명에 들어가며, 전체 유권자 중 15%인 8천207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과천지식정보타운 주민대책위도 19일 서형원 시의장과 황순식 부의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실시키로 하고, 선관위에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접수했다.대책위 관계자는 서민들의 어려운 생활과 민원을 대변해야 할 시의원이 선거시 표를 의식, 아파트 가격 하락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을 반대하는 주민편에 서서 정략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며 이같은 편파적이고 왜곡된 의정활동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는 위기에 처해 이를 주도한 시의원에 대해 주민소환을 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07-19 13:51

“과천 보금자리지구 즉각 승인을”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놓고 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강성훈)가 정부와 과천시에 계획대로의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주민대책위는 18일 과천시청 아카데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힌 후 국토해양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즉각 승인하라고 요구했다.대책위는 이날 시가 과천 미래 성장동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이 일부 주민의 명분없는 반대에 두 손을 들고 지구지정을 보류시켰다고 비난한 후 정부와 시는 주민과 약속한 대로 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대책위는 또 보금자리 반대주민대책위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해 과천의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아파트 값이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명문이 없는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난했다.대책위는 표를 의식해 소신없는 의정활동을 해온 시의원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대책위는 시의원 중 일부는 과천발전을 저해하는 일부 반대 주민을 선동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가 하면, 주민들의 여론에 밀려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을 반대하는 등 소신없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대책위는 이와관련, 앞으로 일부 시의원이 보금자리주택 문제를 놓고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거나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반대할 경우 주민소환 등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강성훈 위원장은 최근 아파트 가격 하락은 시장논리에 의해 전국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도 마치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인해 하락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반대대책위는 과천시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지식정보타운 사업 반대운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07-18 21:49

과천 보금자리주택 ‘民-民 충돌’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지정 이후 아파트 주민들이 집값 하락을 우려하며 개발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토지주들이 보금자리주택 개발을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나서 과천 보금자리주택 개발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 중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 간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보금자리주택 반대 과천 비상대책위는 13일 과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인국 시장이 발표한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 보류는 시간 끌기에 불과한 것이라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했다.이들은 또 여 시장은 보금자리지정 계획에 동의함으로써 전원도시인 과천시의 가치를 훼손하고, 정부청사 이전 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대책위는 특히 정부의 계획대로 보금자리가 들어설 경우 안양 인덕원까지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생활 여건이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보금자리주택 개발을 반대한다고 덧붙었다.찬성측GB 주민 환경 개선 기회 집값 때문 반대는 이기적반대측자연 훼손교통체증 악화 계획 동의한 시장 주민소환이처럼 보금자리 반대 주민대책위가 보금자리주택지정 철회를 요구하자 과천지식정보타운 주민대책위(위원장 강성훈)는 10년간 우여곡절 끝에 사업을 시작한 과천지식정타운 보금자리주택을 환경문제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이날 기자회견장에서 항의시위를 벌인 주민대책위는 갈현동과 문원동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지난 40여년 동안 방 한 칸 늘리지 못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왔다며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로 주민은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의 반대로 사업 자체가 표류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주민 김모씨는 현재 과천지식정보타운 토지 소유주들은 LH에게 헐값으로 땅을 빼앗길까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인근 주민의 반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유 없이 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부자들이 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불만을 나타냈다.강성훈 주민대책위원장은 아파트 주민들이 집값 하락을 우려해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하는 등 보금자리주택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가진 자의 횡포라며 일부 시의원이 아파트 주민을 선동,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개발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시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과천정보지식타운 주민대책위 50여명과 보금자리주택 반대주민대책위 20여명은 시의회 기자회견장 앞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07-13 21:42

과천재건축聯, 재건축 기준 오락가락… 주민만 피해

과천시 공동주택(1, 2, 6, 7단지) 재건축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3일 경기도가 과천시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을 수립하면서 일관성 없는 기준을 적용해 과천주민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며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연합회는 이날 과천시청 아카데미실에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는 인구분배계획과 관련, 과천시 도시기본계획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부서 간 이견이 달라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1, 6, 7단지 정비계획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6단지 재건축위원회 구세봉 위원장은 경기도 도시정책과는 2020 과천시 도시계획상 인구계획을 반영하겠다고 시와 협의했으나, 최근 정비계획 수립시 뉴타운사업과는 정비계획상 인구증가 반영은 어렵다고 밝히는 등 부서 간 기준이 달라 현재까지 정비계획안 심의가 미뤄지고 있다고 도 행정을 비난했다.연합회는 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일 과천 주공2단지 정비계획을 의결하면서 과천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상한용적률 240%을 무시하고 220%로 결정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연합회는 주공아파트 전제면적 11만8천여㎡ 중 1만6천여㎡를 도로와 녹지 등으로 기부채납을 하는데도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 실질적으로 용적률은 20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2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 노영희 위원장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용적률로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만약 경기도에서 용적률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07-13 20:58

과천 공동주택 재건축연합회, 일관성 없는 道 행정 비난

과천시 공동주택(1,2,6,7단지) 재건축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3일 경기도가 과천시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을 수립하면서 일관성 없는 기준을 적용, 과천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며 이에대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날 과천시청 아카데미실에 기자회견을 열고경기도는 인구분배계획과 관련, 과천시 도시기본계획을 무시했을 뿐만아니라부서간 의견이 달라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1,6,7단지 정비계획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세봉 6단지 재건축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 도시정책과는 2020 과천시 도시계획상 인구계획을 반영하겠다고 과천시와 협의했으나, 최근 정비계획 수립시 뉴타운사업과는 정비계획상 인구증가 반영은 하기 어렵다고 밝히는 등 부서간 기준이 달라 현재까지 정비계획안 심의가 미뤄지고 있다며 도를비난했다. 연합회는 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일 2단지 과천 주공2단지 정비계획을 의결하면서 과천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된 상한용적률 240%을 무시하고 220%로 결정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합회는 주공아파트 전제면적 11만8천여㎡ 중 1만6천여㎡를 도로와 녹지 등으로 기부채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지않아 실질적으로 용적률은 20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노영희 2단지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용적률로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사업 추진이 어렵다 며 만약 경기도에서 용적률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07-13 13:51

과천 대책위 "보금자리 반대 시의원 주민소환"

과천시가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을 보류키로 해 토지소유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1일자 1면) 주민대책위원회가 보금자리주택 지정을 반대하는 시의원에 대해 주민소환 등 시민저항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과천지식정보타운 주민대책위윈회(위원장 강성훈)는 12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이후 일부 주민이 집 값 하락 등으로 보금자리주택 지정을 반대해 이를 관망해 왔으나 최근들어 시의원 등 정치인이 반대 주민과 합세해 결국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을 보류하는 사태를 초래했다고 밝혔다.특히 대책위는 일부 시의원이 안양시와 연담화, 자연녹지 훼손 등을 이유로 보금자리주택을 반대하고 있지만, 40여 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한 토지소유주에 대해선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이들은 또 과천시 갈현동과 문원동 등 개발예정부지 토지 소유주들은 언제까지 과천주민의 녹색공간을 위해 희생을 해야 하느냐며 만약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개발을 반대한다면 개발에 따른 불이익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강성훈 위원장은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는 과천시 미래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도 일부 시의원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만약 아무런 대안없이 보금자리주택 개발을 지속적으로 반대할 경우 주민소환 등 저항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07-12 20:30

과천, 보금자리주택 보류, 토지 소유주 반발

속보 과천시가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을 보류키로 해 토지소유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1일자 1면) 주민대책위가 보금자리주택지정을 반대하는 시의원에 대해 주민소환 등 시민저항운동을 전개해 나겠다고 밝혔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주민대책위(위원장 강성훈)는 12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이후 일부 주민들이 집 값 하락 등으로 보금자리주택지정을 반대해 이를 관망해 왔으나 최근들어 시의원 등 정치인들이 주민들과 합세해 결국 보금자리주택의 지구지정을 보류하는 사태까지 유발시켰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특히, 과천시의회 일부 시의원은 안양시와 연담화, 자연녹지 훼손 등의 이유로 보금자리주택을 반대하고 있지만, 40여 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그동안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한 토지소유주에 대해선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또 과천시 갈현동과 문원동 등 개발예정부지 토지 소유주들은 언제까지 과천주민들의 녹색공간을 위해 희생을 해야 하냐 며 만약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개발을 반대한다면 개발에 따른 불이익을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성훈 위원장은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는 과천시 마래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도 일부 시의원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며 만약 아무런 대안없이 보금자리주택 개발을 지속적으로 반대할 경우 시의원의 주민소환 등 저항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07-12 14:57

“과천시 보금자리지구 지정 보류를”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으로 주민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천시가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보류를 요청키로 했다.여인국 시장은 11일 시청 아카데미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의 협의를 통해 의사가 결정될 때까지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지구를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국토해양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날 여 시장은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은 보금자리주택 조성이 주 목적이 아니라 과천의 재도약을 꾀하고, 주민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보금자리주택 계획에 대한 수정 의지를 내비쳤다.이어 여 시장은 이날 국토해양부에 구두로 지구지정 보류를 요청했으며 이번 주 안으로 공식적인 공문을 국토부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또 여 시장은 시는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며 주민대표와 시의회 등과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보류 배경과 관련, 여 시장은 최근 주민 여론조사와 인터넷, 지역신문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성, 반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주민은 물론,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시의 지구지정을 보류 입장에 토지 소유주들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강성훈 주민대책위 위원장은 시가 일부 주민의 반대 때문에 국책사업을 보류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만약 지구지정 보류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 항의시위 등 저항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07-1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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