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사감위 전자카드제 추진, 경마 등 스포츠 업체 초 비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전자카드제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어서 제도권 내 스포츠 베팅 산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사감위가 오는 30일 시행방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 전자카드제는 경주류(경마, 경륜 등), 카지노, 스포츠토토 등에 전자카드 발급과 소지 이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카드가 전면 시행되면 자칫 불법 도박시장의 팽창 가능성만 높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규제학회가 지난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경륜, 경정 고객 중 42.7%가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경마를 포함해 합법 사행산업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2013년 조사에서도 스포츠토토에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토토 고객 중의 77.9%가 불법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07년 사감위가 설치된 이후 합법적인 부분에 규제가 강화되자, 불법도박시장은 지속적으로 팽창했다. 실제 2008년 53조원이었던 불법도박시장이 2012년 75조원 규모로 4년 사이 무려 22조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국회에서는 2012년 사감위법을 개정해 사감위에 불법시장에 대한 감시단속권을 부여했으나 운영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사감위가 발행한 2013년 사행산업백서에 따르면 1년간 불법도박시장에 대한 감시신고 처리건수는 총 125건으로, 이 중에서 자체감시활동은 12건에 불과했다. 지난 2년간 불법도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판결문과 사건 수가 2천138건인 것과 비교해 볼 때 불법도박시장에 대한 감시가 매우 미미하다. 마사회 한 관계자는 사감위의 전자카드제 운영은 세금탈루는 물론 도박중독자 양산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사감위는 합법적인 시설에 대한 규제보다는 불법도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5-03-25 15:42

과천시 “경마 전자카드 도입땐 재정 파탄”

과천시가 경마 등 사행산업 전자카드 도입 확대시행을 골자로 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권고안에 대해 시 재정 파탄 등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23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사행산업 건전화에는 공감하지만, 지난달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된 세수부족, 인권침해, 산업연쇄위기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검증과 뚜렷한 대안 없이 전자카드 도입의 재의결은 부당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사감위는 2013년 사행산업건전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경마, 경륜, 경정, 내국인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해 연차별 확대시행을 거쳐 2018년에 전면 시행을 목표로 전자카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과천시는 레저세로 인한 세수가 시 전체 세입의 절반가량인 716억원으로 전자카드를 전면 도입하게 되면 약 384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분석, 재정 파탄을 우려하고 있다. 전자카드 도입은 합법 사행산업의 규제로 인해 불법 사행산업 규모가 증가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행복추구권)침해 논란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과천시는 경기도와 부산광역시 등 레저세 본장시설 소재지 시도 및 시군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자카드 전면시행은 과천시와 같이 예산의 절반가량을 레저세에 의존하는 자치단체의 경우 급격한 세수 감소로 재정 파탄의 우려가 있다며 사감위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불법시장 확대,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단계별 검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한 후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가 전자카드 도입을 반대하는 집회를 여는 등 반발이 심해지자, 사감위는 이달 말 전자카드 시행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5-03-23 14:05

‘깨끗한 수돗물 마시기’ 엄마들이 나섰다

가정에서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주부들이 직접 나선다. K-water는 지난 20일 파주시 등 지방상수도의 운영을 K-water에 위탁한 전국 21개 시ㆍ군의 수도관리단에서 2015 제2기 건강한 물 주부 서포터즈발대식을 가졌다. 건강한 물 주부 서포터즈는 K-water가 건강한 수돗물의 우수한 품질을 전국 가정에 널리 알리고,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창단한 주부 홍보단이다. 올해 주부 서포터즈는 가정과 상점, 기업과 공공건물 등을 직접 방문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의 수소이온농도(pH)와 잔류염소를 측정하고 알려주는 활동을 하게 된다. 또 건강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력과 그동안 지방상수도 수탁운영성과를 SNS 등 온-오프라인으로 주민에게 알리고, 정수 시설 견학, 관로 공사 현장 답사 등 에 참여한다. 최계운 K-water 사장은 수돗물을 가장 많이 접하는 주부들이 직접 서포터즈에 참여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음용률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5-03-22 19:54

문원도서관, 함께 책읽기 도서관으로 선정

과천시문원도서관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공모한 2015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운영도서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은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어린이에게 도서와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제공해 올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과천시문원도서관은 3월부터 11월까지 꿈나무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도서관미술관박물관 견학, 독서캠프, 문학기행 등 연중 26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선녀 문원도서관팀장은 관내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운영지원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 어린이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5-03-22 14:35

과천도서관, 도사관 주관맞아 다양한 행사 마련

과천시는 도서관 주간을 맞아 다음달 12일부터 18일까지 정보과학도서관과 문원도서관에서 다양한 독서문화진흥행사를 펼친다. 이번 행사는 도서관, 책 속에 설렘이 물들다란 주제로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독서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적극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정보과학도서관에서는 내달 12일 시청각실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매직복화술공연 책은 나의 친구 공연이 열린다. 이 공연은 캐릭터 인형과 마술도구를 활용한 복화술 공연으로 아이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좋은 책의 선정기준을 알려주게 된다. 16일에는 바운스 백-공처럼 다시 튀어 오르는 사람들의 비밀의 저자 김현중 소장의 강연회가 지하1층 시청각실에서 열리며. 시련과 역경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한 혁신의 시작이자 성장 동력임을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일부터 19일까지 정보과학도서관 지하 1층 로비에서 도서 아파트 옆 작은 논 원화 전시회를, 1층 로비에서는 공공자산인 책의 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날 울리지마를 주제로 훼손 도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장동철 정보과학도서관장은 올해 도서관 주간행사는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시민들이 책과 더욱 친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5-03-22 14:29

과천시, 화훼종합센터 사업 ‘GO·STOP’ 고심

과천시가 대한민국 대표 화훼클러스터 구상으로 추진해 왔던 과천 화훼종합센터 사업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지난 2013년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삼성물산과 미국 금융업체인 윤 캐피탈이 사업참여를 포기한 데 이어 최근 공모에서도 참여업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19일 시는 과천 화훼종합센터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28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으나 어느 업체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시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지, 아니면 전면 백지화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 더구나 시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건립여부를 둘러싼 찬ㆍ반 대립만 심화되고 있다. 서동훈 과천화훼협회장은 화훼종합센터는 과천 화훼농민들의 마지막 희망이라며 시는 우리나라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건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홍천 시의원은 현재 20여만㎡ 규모로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판매시설을 늘리고 나머지 시설은 용도 변경해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영 시의원은 과천 화훼종합센터는 10여년 동안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도 현재까지 민간사업자 선정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제는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백지화시킬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잇따라 사업을 참여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백지화시킬 것인지를 최종 결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천화훼종합센터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특수법인을 설립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6천억원에 이르며, 화훼판매시설과 지원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5-03-19 20:26

송호창 의원, 군 부대 담장 철거 문제를 위한 주민간담회 가져

송호창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군부대와 과천시청 등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 용마1길 군부대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담 이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홍천 시의원과 배수문 도의원, 과천시건설과 팀장, 국방부 시설본부, 방공 제1여단 군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용마1길은 방공 제1여단의 경계시설(담장)로 인해 도로 폭이 협소하고 미관을 해친다며 그동안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돼 왔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민원은 청취한 군 관계자는 군사시설이 갖는 특수성상 양방향 차량통행이 가능한 정도까지 도로 폭을 넓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길 코너에 위치한 초소건물을 뒤로 옮기는 것과 도로 폭이 상대적으로 좁은 구간의 부분적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호창 의원은 그동안 답보상태로 수년간 지속됐던 문제였는데 행정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논하니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다며 군부대 담 철거 문제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제기한 민원인 만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과천시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군과 과천시는 다음달 초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해결방안을 찾기로 합의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5-03-19 14:35

과천시 도시 안전을 위해 취약지역에 CCTV 설치

과천시가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를 위해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오는 6월까지 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농촌 취약지역 등 18곳에 총 20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새로 설치되는 CCTV는 200만 화소의 돔형 8대와 130만 화소의 고정형 12대로, 범죄 예방과 수사에만 활용된다. 설치 장소는 경찰서에서 요구한 18개소 중 7개소와 민원요청 지역 16개소 중 11곳으로, 과천동과 문원동, 막계동 경마공원역 부근 등 시민들의 왕래가 적은 외곽지역에 치중돼 있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사업에 총 16억 원을 투입 44대를 신규로 설치하고, 화소수가 낮은 71대 CCTV의 화질 개선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 중이다. 지난해에는 CCTV 4대를 신규 설치했고 2006년 이전에 설치된 40만 화소수 CCTV 52대를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신양선 정보통신과 과장은 올해는 과천동과 문원동 등 외곽지역에 중점적으로 CCTV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CCTV가 범죄예방 효과와 사생활 침해라는 양면성이 있는 만큼 CCTV 관리 운영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5-03-19 14:35

안보의식 강화·재해 구호활동 과천시, 여성예비군 창설

과천시에 여성예비군이 창설된다. 과천시는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재해 발생 시 구호활동을 지원하는 여성예비군을 창설한다고 17일 밝혔다. 여성예비군은 오는 27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한다. 이번에 창설되는 과천시 여성예비군은 40여 명의 과천시 관내 여성들로 구성돼 있으며, 상반기안에 군 부대에 입소,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된다. 군 훈련을 마친 여성예비군은 과천시 기동대 예하소대로 정식 편성돼 재난ㆍ재해 발생 시 대민 구호활동과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특히, 전시 때에는 급식지원이나 응급환자 처치, 후송 등 전투지원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여성예비군 대원으로 참여한 윤미현 시의원은 여성들도 전쟁과 재해발생 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여성예비군 대원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 훈련을 통해 구호활동과 환자 응급처치 등을 제대로 배워 여성예비군으로서 활동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여성예비군은 평상시 대민 구호활동을 지원하고, 전시에는 작전지역에 투입돼 전투근무 지원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5-03-17 20:46

과천소방서, 주택화재 진압 훈련 실시

과천소방서(서장 심재빈)는 17일 문원동 주택가에서 의용소방대원 80여 명과 함께 주택화재 진압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 내 주택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가정해 소방진압대가 도착하기 전 주민들과 의용소방대의 대응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주택가는 도로폭이 좁고 주차된 차량 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번 훈련은 주택가 주변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함과 소화전을 사용한 초기 진화법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5-03-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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