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1인당 예산 4천만원 과천청사 영아어린이집 ‘눈총’

정부과천청사 관리사무소가 청사 영아어린이집 원장의 공금횡령사건과 위탁업체와의 유착 문제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24일자 10면) 영아어린이집 예산이 지자체에 비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청사 관리사무소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개원한 청사 영아어린이집은 90㎡ 규모에 정원은 21명이다. 이에 따른 운영비 등 예산은 3억7천만원이다. 그러나 예산에 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 수가 9명에 불과해 예산이 과다책정됐다는 지적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는 현재 9명이지만, 직원은 원장과 교사, 보조교사, 조리사 등을 포함 8명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영아 1인당 예산이 4천만 원이 넘는 규모다. 반면 안양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예산은 2억7천만원이지만, 원장과 교사 등을 포함해 직원은 17명, 이곳을 이용하는 어린이는 99명이다. 청사 영아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K씨는 청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가 9명밖에 되지 않는데 예산과 직원은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 너무 많다며 중앙정부에서 국민의 혈세를 물 쓰듯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청사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영아 어린이집이 영아의 수에 비해 예산이 과다책정됐다는 지적이 있지만 예산은 법과 규정에 따라 편성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정부과천청사 관리소, 횡령사건 축소 의혹 ‘파문’

청사 내 어린이집 원장 공금횡령 형사고발 없이 자체감사로 마무리 위탁운영 재단과 유착 의혹도 관계자 횡령액 회수사직 처리 재단과 수의계약, 법적문제 없어 정부과천청사 관리사무소가 청사내 설치된 영아어린이집 원장의 공금횡령사건을 형사고발하지 않고 자체 감사로 마무리, 사건을 축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23일 청사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청사관리소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청사 근무 공무원의 복지 일환으로 청사 내에 영아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영아어린이집은 개원 때부터 J대학교 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J대학교 재단은 L원장을 초대원장으로 임명했고 L원장은 운영 과정에서 공금횡령과 시외수당 과다지급, 운영비 편법사용 등을 자행해 오다 내부고발에 의한 감사에 적발돼 사직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K씨는 지난 2010년 9월 L원장이 자신을 서류상 교사로 임용해 공금을 횡령했으며 급ㆍ간식비, 기타 후생경비, 행사비,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청사관리소에 내부고발했다. 이에 청사관리소는 자체 감사를 통해 L원장이 횡령한 300만원을 회수하고 L원장을 사직처리했다. 그러나 K씨는 청사관리소가 자신이 제출한 3개월치 자료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했고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건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부실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K씨는 횡령사건이 발생하면 원칙으로 형사고발을 통해 사건을 조사하고 횡령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데도 청사관리소는 자체 감사를 통해 꼬리 자르기식으로 사건을 축소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청사관리소와 J대학교 재단과의 유착관계 의혹도 제기했다. 청사관리소는 지난 2010년 횡령 사건 후 수의계약을 통해 J대학교 재단과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K씨는 자신이 청사관리소의 횡령사건과 운영비 편법사용, 시간외수당 과다지급, 호봉조작 등을 신고하자 청사관리사무소가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 감시하는 등 사직 압박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청사관리소 관계자는 공금횡령사건 당시 감사를 통해 횡령금액을 회수하고 원장을 사직처리했다며 J대학교 재단과의 수의계약은 규정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단독] 과천화훼농가 ‘소금공포’… 마사회서 판 관정도 ‘소금물’

인근 농가들 화초 계속 말라죽어 2차 피해 발생 주장 마사회 枯死 인과관계 파악 소송중 지하수 성분 분석 과천 화훼농가가 경마장 경주로 소금으로 인한 피해 배상문제를 놓고 마사회와 소송을 진행(본보 21일자 11면)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마장 인근에 위치한 화훼농가에서 화초가 고사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화훼농가 S씨는 지난 2012년 경주로 소금으로 인해 화초들이 말라죽자, 마사회에서 150m 깊이의 관정을 파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화초가 계속 말라죽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S씨는 화초가 말라죽는 이유를 지하수 염분으로 보고 마사회와 함께 성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염분 농도가 기준치 250㎎/ℓ보다 높은 329㎎/ℓ으로 분석됐다. S씨는 지난 2013년부터 900여㎡ 부지에 블루베리 등의 나무와 화초를 재배해 왔으나 최근 모두 말라죽어 1억여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또 경마장 후문 인근에 위치한 B씨 농장에서도 지하수를 이용, 분재와 화초 등을 재배하고 있으나 지난해부터 500여개의 분재와 화초가 고사돼 1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B씨는 지난해 초부터 분재된 나무가 말라죽어 수질분석을 의뢰했는데 염분농도가 기준치보다 2배에 가까운 441㎎/ℓ로 농업용수 불가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B씨는 마사회의 경주로 소금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돼 분재가 죽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S씨는 지하 150m 깊이의 지하수에서 소금성분이 나오는 것은 경마장 일대 모든 지하수가 염분으로 오염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현재의 지하수로는 화훼농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과천화훼협회 관계자는 과천 경마장 인근에는 수백여 화훼농가가 화초와 분재 등을 재배하고 있는데, 지하수 오염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마사회는 농토가 죽음의 땅이 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사회 관계자는 경마장 인근 화훼농가의 화초고사는 인과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라며 2차 피해는 민원이 제기돼 현장확인과 함께 지하수 성분을 분석한 상태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경주로 소금 피해배상, 마사회 시간끌기 꼼수?

과천화훼농가와 마사회가 경마장 경주로 소금으로 인한 피해 배상문제를 놓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화훼농민들이 3년이 지나도록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자, 마사회가 소송을 통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화훼농가와 마사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경마장 경주로 소금으로 경마장 인근 화훼농가에서 재배하는 분재와 화훼가 말라죽자, 화훼농가들이 마사회에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마사회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배상을 할 수 있다며 화훼농가에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도위)의 조정을 받도록 요구했다. 이에 중도위는 분재농가에 6억원, 화훼농가에 4억원 등 총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조정했다. 그러나 마사회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배상금액이 많이 나왔다며 지난 2013년 6월 민사소송을 제기,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마사회는 소송과정에서 배상금액 재감정과 이의신청을 요구하는 등 시간을 끌고 있다. 마사회는 소송과정에서 화훼농가의 배상금액이 많다며 재판부에 재감정을 요구했으나, 재감정에서 오히려 배상금이 3억원이 늘어난 7억원으로 책정되자 또다시 이의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월 마사회는 중도위가 조정한 금액대로 10억원을 화훼농가에 지급하라고 조정했으나, 마사회에 조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해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1심 재판이 끝나지 않고 있다. 분재농가 K씨는 마사회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피해 배상한다고 해서 중도위에 조정을 요청했는데, 약속을 저버리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마사회는 소송과정에서도 피해금액을 줄이기 위해 이의신청과 재감정 등을 요구하는 등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마사회 관계자는 환경소송의 특성상 피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재판부 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것은 손해액 산정 부분에 있어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마사회가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배상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피해농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과천지역위원회, ‘과천축제·승마체험장에 대한 시민·당원 토론회’ 개최

새정치민주연합 과천지역위원회(위원장 송호창)가 주관하는 과천축제승마체험장에 대한 시민당원 토론회가 지난 15일 오후 4시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최근 과천시가 발표한 과천축제의 말축제 전환과 관내 캠핑장 및 승마체험장 건설 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토론회 1부는 과천축제, 향후 10년을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전문가와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으며, 2부에서는 승마체험장 건설, 쟁점은? 주제로 역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보령머드축제 김기정 감독은 말의 독창성에 주목하며 과천축제를 문화관광형 축제로 잘 만들면 수익창출이 가능하고 과천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심길섭 대표는 과천축제는 문화관광형 축제가 아닌 과천시민을 위한 문화공연예술축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반론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지역의 축제는 수익창출이 아니라 서민 복지와 예술 민주주의의 측면이 중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시민은 과천축제는 해외작품의 컬렉션 수준에 불과해 이미 차별화에 실패했다며 말을 동물로 볼 것이 아니라 컨텐츠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영준 백석예술대학교 교수와 김양선 세종대학교 교수는 승마체험장 및 오토캠핑장의 상징성에 대해 주목했다. 과천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시의 재정개선과 발전을 기대하자는 것이다. 반면 지구환경네트워크 활동가 및 반대시민대책위원회 김동진 위원과 말국제연구소 석영일 수석연구원은 승마체험장과 캠핑장 건설에 반대했다. 개발과정에서 천혜의 공간인 야생화체험학습장과 밤나무단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수익성도 떨어져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송호창 의원은 지난 4월 초부터 설문조사 등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중이라며 과천시의 행정에 시의 주민인 과천시민이 가장 먼저 고려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엠디아카데미, ‘박연우 박사의 과천시민 경제교실’ 무료강좌 실시

엠디아카데미는 오는 16일 과천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박연우 박사의 과천시민 경제교실 무료강좌를 실시한다. 엄마아빠와 함께 배우는 박연우 박사 경제교실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재능기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제원리를 쉽게 풀이해 주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정보와 정책, 기업경영분석 등 생활경제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풀뿌리 경제강좌다. 박연우 박사는 이번 강좌에서 경제학이란? 왜 제조업이 어려운가?란 주제로 우리나라 경제가 왜 어려운지, 세계 경제지도가 급변하게 된 이유와 향후 전망, 경제동력과 제조업 등을 경제원리로 알기 쉽게 풀어낸다. 엠디아카데미는 지난달 19일 특강을 실시한 결과 지역주민들이 호응이 뜨거워,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현명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월 셋째주 목요일마다 정례적으로 무료강좌를 운영하기로 했다. 박 박사는 경제정책이 왜 만들어졌고, 어떤 결과를 빚어냈는지 이해한다면, 정부와 기업이 쏟아놓는 경기부양책, 금리변동, 고용지표, 환율변동 등에 숨겨진 고민은 물론 향후 진행방향까지 예측할 수 있다며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도 이해하기 쉽게 복잡하게 얽힌 경제원리를 알기 쉽게 풀어내 현명한 경제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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